김대형 의원 발언

아니,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의가 있다?

네, 말씀하세요, 이의 있으면.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거는 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춘 중랑문화재단에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묵동 8번지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에이트플레이스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325㎡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인력이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총 8억 2,1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5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탁 여부와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모두 검증받았으며 향후 9월에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 준비를 거쳐 올해 11월에 차질 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꿈을 키우고 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내실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깊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을 받게 되면 구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주민수요나 건의사항도 반영하고, 또 심의위원회라든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조성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는 처음에 원구성이 새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절차가 불가피하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나와서, 선거기간도 있었고, 원구성 자체가 7월 8일 날 되다 보니까, 거기 또 입주시점이 7월, 8월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부족해서 아마, 그런 미흡한 점은 저희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문화예술창작센터 1센터 같은 경우에는 ’24년이라고는 하지만 하반기였기 때문에 ’25년 1년을 운영했습니다. 1만 5,000여 명 이용하고 있고, 주변 학교에서도 굉장히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학생 의견, 타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토대로 제2문화예술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사실 면목동까지 가기에는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해야 하거나 참여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싶은데 이쪽 지역에서는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의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로 해서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이다 보니까 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저희가 우선 중점을 뒀고 그 외에도 일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만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부모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러면 을 지역에도 하나 해서 접근성, 그 주변에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제2창작센터를 하자는 것을 판단 내렸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하게 그래서 추경을 반영하는 것은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학 수요도 있고 내년 프로그램 교안에 같이 넣으려면 저희가 올해 어떤 계획을 작성해서 학교에 보내드려야지만 학교에서도 참여하고 1년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미리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시설을 조성해 놓고 그걸 내년 예산까지 기다리면, 사실 내년 상반기도 학교에서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이제 7, 8월에 입주하고 올해 조성됐으니까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계신데, 시설을 다 지어놓고 준비를 다 거쳐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좀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전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추경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같이 올리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만 너무 촉박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못 됐을 수도 있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추경을 하기 이전에라도 먼저 위원님들께 1센터의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와 향후 운영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이번 절차가 위원님들 보셨을 때 맞지 않다고 보이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 중간에 선거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은 저희가 이번에 위탁 관련해서 이 사무위탁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이 사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민간전문가와 구의원님을 포함한 위탁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어떤 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면서 다른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거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서 중랑구 청소년을 위해 문화예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청소년 딩가동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청소년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서 자율 활동을, 인격적 형성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부분 청소년문화예술 창작센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더 특장점이 있게 아이들에게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놓고 심의했고, 중랑문화재단이 관내에서, 계속 중랑구에서 가장 큰 행사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예술창작 1센터도 운영하면서, 각종 문화 관련한 인프라를 다른 데보다 월등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관련해서 창작에 관련된 부분, 미술, 음악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네트워크 활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중랑문화재단이 아주 충분하게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 중랑문화재단을 위탁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분?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 없으면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오늘 정말로 애쓰시네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동료 위원들을 좀 설득을 많이 해 보라고 한번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과장님 제가, 어떤 민원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1990년도나 그때 지방자치로 도서관을 엄청 많이 만들었대요. 사실 제가 이걸 검증을 해 본 적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도서관이 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도서관이나 이런 센터가 없어졌대요. 왜, 자치에서 이용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데 고정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지방자치에 아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느낀 점이 뭐냐, 우리 중랑구도 보니까 제가 4년 전부터 보니까 정말로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청소년 뭐라고 계속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참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우리 지금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와 딩가동이 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간단하게 있어요, 없어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다는 점과 동아리가 있다는 점은 똑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요, 우리 중랑구 보니까 딩가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옥희 위원님께서 딩가동이나 많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너무 중복된 것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아까 우리 방정환센터는 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만약, 이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그런 걸 이용하기보다는 다 개인이 인터넷이나 해서 정말로 이렇게 모든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도, 내가 행정재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그때 딩가동 저희가 심사하고 심의했는데, 그때도 제가 염려를 많이 했어요. 과연 딩가동에 한번 가서 제가 사람이 오늘 몇 명이 이용하는가. 계속 사람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저희 동네도 뭐 어쩔 수 없이, 해달라 하는 사람은 정말로 정말 극소수입니다. 아니, 무슨 학생들이 거기 가서, 다 요즘 어디 가서, 자기 자식들 그런 데 가서 남들이랑 어울린다기보다도 도서관을, 도서관이 아니라 대부분 다 시간 있으면 학원을 이용하죠.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거 뭐만 생기면 청소년 무슨 창작이다, 커뮤니티다, 자꾸 도서관이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사실 우려가 돼요. 왜냐, 이런 걸 만들고 나면 그 뒤에 인력이 뒷받침되면, 그다음에는 우리 복지 돈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주민들 불러서 우리 동네에 뭐 하나 생긴다고 하면 다 좋다고 그래요. 싫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뒷면에 일어나는 일, 뒤에 발생하는 모든 가장 큰 문제는 돈이잖아요.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고 어떤 중요한 것 같으면 저야 백번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그 일본의 도서관 그런 거를 이야기 들었을 때 사실 갑자기 중랑구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도서관, 학교마다 지금 또 야간도 도서관으로 해서, 거기 이용률이 뭐 있다고는 그래요. 공무원들은 저한테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방과 후 저녁에, 그래서 동네 주민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다? 저는 정말로, 일부 극소수입니다, 일부 극소수. 그런데도 정말로 우리 세금으로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런 걸 자꾸 많이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화동을 지역구로 둔 구의원입니다. 우리 중화2동 신청사에 제가, 우리 이번에 정말 외관상으로는 잘 지었다고 봤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정말로 도서관을 엄청 크게 지었어요. 오는 사람 ‘와!’라고 하죠. 거기에 인력, 장부터 해서 직원들 거기 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도서관에 와서 책 보는 사람이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넓은 공간에 에어컨 팍팍 나오고 정말로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학부모시지만, 도서관에 애들이 간다고 그냥 놔둡니까? 학원 보내잖아요, 다. 보기는 정말 좋고 말하기는 정말 좋지만 현실에서는 가면 갈수록 우리 중랑구에서 모든 예산의 문제에, 그냥 예산이 계속 뒷받침되고 그 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거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겉보기에는 엄청 좋아요. 무슨 인권이나 민주, 인권, 창작센터, 청소년, 노인 하면 모두 무조건 다 100%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 보니까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절차상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절차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하기야 다 이유는 있어요. 저희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 우려하는 거라든가 반대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행정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에 저도 그거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제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시간을 좀 가져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하기로 한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 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네.

네, 아무튼 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심의를 완전히 보류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번이 우리가 285회죠. 그래서 며칠 좀 약간 있다가 한번 새로 위원들과 이야기해서, 내가 그런 취지로 그렇게 보류하자는 취지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거를 완전히 보류시켜서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앞으로 우리, 오늘 우리 회의가 285회니까 한 며칠 있다가 한번 새로, 우리가 위원들과 좀 숙의도 한 다음에 새로 하자는 그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보류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위원장님 한번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알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총 292억 8,000만 원이며, 세외수입 2억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79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반환 51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3억 8,000만 원, 돌봄통합과 1억 5,900만 원, 사회복지과 139억 6,300만 원, 어르신복지과 16억 5,600만 원, 보육지원과 90억 8,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5억 3,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4억 8,100만 원, 동물복지과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348억 3,4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푸드마켓ㆍ뱅크 운영, 긴급복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등 10개 사업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8,900만 원 포함 총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돌봄통합과는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및 자활근로 위탁사업 등 4개 사업에 142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7억 1,800만 원을 포함해 총 15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노인복지관 운영 등 총 5개 사업 1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6억 7,100만 원 포함 총 2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등 22개 사업 6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개 사업 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40억 9,500만 원 포함 총 10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저소득층 아동지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 등 총 8개 사업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등 4개 사업 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억 9,600만 원 포함 총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등 12개 사업 6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개 사업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8억 9,800만 원 포함 총 3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과는 반려가족 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민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육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만 쉬시고.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시비, 구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 금액에 대한 매칭분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구비를 증액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은 휴일 보육이나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365열린 어린이집, 그리고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부분은 저희가 다문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됐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중랑구 다문화가족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계서비스가 차량을 이용한 배달서비스를 3호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계서비스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서울시와 대차서비스에 대한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계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대형 위원님과 최윤찬 위원님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많아 추경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월 달에 해서 내년 9월 달까지 1년을 또 계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말한 본예산은 어떻게 태울 거예요? 아니, 만약 올해 12월까지 하는 것을 추경으로 태워서 하고, 내년 것은 우리가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과장님 아까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달까지 1년을 계약한다고 지금 추경을 2,300만 원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놔두고 올해 본예산에 태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김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1년 단위로 세우고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 때도 1년 단위로 예산을 잡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올해 추경을 만약에 받으면, 추경이 지금 2,300만 원이잖아요? 그거 받으면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달까지라면서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 되면 본예산에 태울 때는 얼마를 태울 거예요?

본예산에는 10월 1일부터 그 이후 거를 또 태운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지금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추경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내년 1년 예산을 잡는 게 깔끔하고 모두 이해하기 쉽지, 지금 추경에 2,300만 원 해서 10월 달부터 내년 9월 달까지 1년 하고 나서, 또 거기서 본예산으로 내년에 10, 11, 12월, 3개월을 본예산에 태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대형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9월까지 예산을 이번에 잡으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1년 단위로 본예산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을 하면 올해 10월 달에 계약해서 그 보험기간이 내년 9월 달까지라면서요?

네.

그럼 9월 달까지인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1년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9월 달까지 보험 다 끝나는데, 보험료를 우리 추경으로 다 했는데 어떻게 1년 예산을 본예산으로 잡아요?

보통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8개월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예 애초에 돈 3, 4개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딱 12월 달까지 해서 보험을 들면 괜찮은데, 지금 2,300만 원 추경을, 10월 달에 들어서 내년 9월 달까지 1년을 계약한다 그러니, 그럼 내년 9월 달까지 올해 추경으로 일단 보험이 되어 있는데, 내년 12월 달까지 본예산을 태운다 하는 것은 내년 거를 태운다는 것 아닙니까?

네, 올해 본예산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올해 본예산이라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12월 달까지 쓸 게 3개월뿐이 안 되잖아, 10, 11, 12월. 3개월을 본예산에 태운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아니요, 1년이죠. 위원장님, 이거 제가 다시 잘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3개월을 하고 다시 1월에 본예산, 불과 10월이면 또 본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손해율이 여기서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1년 계약할 수 있으니 구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손해율을 적용해서 내년 1년 치를 하고, 그 이후 거를 가입하려고, 구비를 좀 아끼려는 방안에서 나온 건데요, 다시 한번 그 손해율이랑 따져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에서 태운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예 1년 치를 하려고 하면 올해 하고, 또 내년 추경 하반기에 해서 1년을 하면 그건 이해되지만 본예산에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