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157쪽입니다. 223-03 위탁비 반환수입입니다.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수입은 481만3,850원으로 2025년도 위탁사업비 7억7,007만원에 대한 정산 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 수입은 22만1,440원입니다. 2025년도 위탁사업비 1,217만4,000원에 대한 정산 결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158쪽 224-07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 보조금 전용카드 제휴기금 캐시백과 2025년 국고보조금 이용 캐시백 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대한 캐시백 수입입니다. 다음 159쪽 411-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서 2026년 6월 최종 교부 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98억4,449만원을 증액한 910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5년 시·구·군 협력 증진사업 평가 결과 3위의 성적을 거두어서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5억3,112만2,770원이며, 2차 추경에서 126억1,409만7,000원을 반영하였고, 잔액은 3차 추경 시에 조정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구정의 종합기획 204-02 특정업무경비는 고유가 지원 TF팀 파견 직원 1명 파견 근무 기간에 대하여 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성과관리 및 적극 행정 운영 303-01 포상금은 적극행정 참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을 변경하여서 우수 1명, 장려 3명에서 우수 2명, 장려 2명으로 조정함으로써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을 고도화 사업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운영비 위탁사업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354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공통경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2분기 중에 1,600만원 정도, 그리고 9월 현재 3,60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1,500만원 증액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 구비 분담금 편성에 따라서 7억5,969만8,000원 감액하여 14억2,395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에서 190쪽입니다. 702-01 기금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금 등 초과 세입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배부해 드린 책자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16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증액, 2025년도 3차 추경 시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107억원을 예치금 및 이자 107억120만원 증액, 이자 수입 2억3,912만원 증액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29억822만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20억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수입액에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구 금고에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동일 회계연도 내에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통합계정 계좌 적립금이자,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계좌 적립금이자 주차장 사업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및 예수금 변경에 따라 1억840만6,000원 증액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675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금 설치 연도가 2020년부터 해서 계속 기금을 모아 온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주경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1,600억 있는데, 이게 2020년부터 해서 매년 얼마씩 쌓아왔길래 이만큼 모였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2024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년만 우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4년도에 297억 적립을 하였고 2025년도에 307억, 올해 200억입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여유재원을 일반 계좌에 두지 말고 통합계정을 만들어서 적립하고, 또 이에 대한 이자 수입도 있습니다. 그동안 적립한 재원은,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42억원, 그리고 평가 수상 및 공모 등에 387억원, 특교세·특교금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한 811억원, 이런 것들을 지원받았고, 또 저희 구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자체 지원만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서 대규모 사업 시에는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지금 기금이 적립되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적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또한 반도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45억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부분들의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적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 적립이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매년 이만큼씩이나 많은 금액을 ‘재정 악화 시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한 2,000억 가까이 모일 것 같은데요. 도대체 악화를 얼마나 걱정하길래 매년 200억 가까이 계속 모으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모아서 어디에 쓸 예정이십니까?

무지개 프로젝트에 매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10년간 100억원씩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보면 명동 어린이 공원 리뉴얼 사업, 보훈회관 공사비, 미군 특화거리 한미단길, 또 앞산 복합 체육시설 유스호스텔 조성비 등 대규모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기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부러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아둔 건 아니고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들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너무, 지금 물의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금이 지금 과다하게 쌓이고 있다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 편의 사업이라든지 이 돈으로 좀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기명 위원님이나 주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잘 받아들이셔서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쓰이는 것도 필요하지는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어떠한 사업들을 구상해서 반대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향후 주민 편익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해경입니다. 먼저 남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로 의결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번 세외 수입 부분입니다. 216-03 기타 이자수입, 2025년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사업비 발생 이자 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쪽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2025년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63만9,9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하단 224-07 그 외 수입입니다. 158쪽 대여학자금 잉여금 반환금 7,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쪽 하단 500번 보조금에 160쪽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 6,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부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6,600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1억2,242만원을 증액하여 1억8,842만원이 증가한 예산액 542억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사업에 12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납부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행정동우회 남구사랑운동 및 공익증진 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자인 남구행정동우회 회원들의 고령화로 본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 국내·외 연수 202-01 국내 여비입니다. 직원 국내 연수 참여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국내 연수 참여는 7개 팀에 2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다양한 휴양복지 지원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어 부족분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입니다. 194쪽 전입 축하 서한문 제작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우리 구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되어 타 지역에서 오는 전입자에게 서한문을 배부해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 자치 활성화 301-04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 자녀 학자금 51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장학금 지급 대상을 8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신청 인원이 4명뿐이었고 국가장학금 등의 중복 수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답례품 구입에 1,200만원, 답례품 배송료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이벤트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증가를 예상해 답례품 구입비와 배송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이 2025년 12월 11일 체결됨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도 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이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인력운영비 공통 운영 101-01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민원 업무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사회복지 업무 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정액 급식비가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 모범 공무원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197쪽입니다. 안전보건 관련 용품 구입비를 300만원 증액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56만원, 보건관리자 채용 심사위원 수당을 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101-0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공무원 인건비에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국비 6,600만원, 구비 6,600만원으로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기 진작, 직원 국내 연수 부분이 있어서요. 7개 팀 28명 선정이 됐는데 사실 예산이 더 있어서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예, 이게 작년 같으면 1년 연중으로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때문에 상반기는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만 추진하다 보니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액만큼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1년 해보고, 사실 국내 연수가 호응이 조금 덜합니다. 해외 연수 희망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 2박 3일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다녀오는 게 선호도가 높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올해는 피치 못하게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해서 하반기에만 하다 보니 인원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100만원이 전기세로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사무국이 이전하면서 사무실 평수가 커지면서 발생한 부분인가요?

예, 사무실 평수도 커졌는데 저희가 조금 놓친 게 그때 이거 옮기기 전에 가족센터로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관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바르게 살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체 회원들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사용료가 그때 기준보다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추가된 100만원이 정기적으로 추가돼야 한다고 봐야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추가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분들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통장 자녀분들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요. 이게 중복이 돼서 수혜를 100% 받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중복 수혜로 제한돼서, 다른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 그렇지만 중복 수혜는 다 제외하게끔 되어 있어서, 요즘 국가장학금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 수요가 돼서 우리 보조금에서는 지원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이 되고 활동을 해 보니까 통장님들이 생각보다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거의 대다수 통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 항상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을, 저번에 본예산에서 카메라 구입을 하겠다고 설명하러 와주셨었는데 그 제품이 아직 출시가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카메라 특정 제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제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면 본예산 때 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요.

지금 제품이 출시되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구입 가능하면 그렇게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정확하게 제품이 출시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혹시 가능하면 추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