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제309회 진안군의회 1차 정례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7일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 및 위원회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동발의 1건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귀 신궁마을 황새목 일대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청원서 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의 의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폐회 시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건의와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규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요 사무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구성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의 집행 사항, 군의회로부터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주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제310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날까지며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위원회 위원 수는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명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폐막을 축하합니다. 전북 14개 시군 선수단과 도민들이 우리 진안에서 함께 뛰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며 짧지만 뜨거운 감동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울러, 대회 준비와 운영에 밤낮없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관련 공간 및 사업의 집적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 관련 사업은 생산 기반을 다지는 일부터 유통과 판매, 교육, 인력 양성까지 각 부서가 전문성에 따라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현장 농정의 구심점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1시험포에서는 치유농업 경관작물단지를 활용한 마이산 가을꽃축제가 운영 중이며 신규 농업인 실습교육과 208명이 참여하는 품목별 연구회 등 교육과 정보 공유 가능도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제2시험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만 2천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21억 5천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 조성 중입니다. 벼 병해충 관찰포, 스마트 농업 임대 실습 농장, 과학영농지원센터 조성은 물론이고 인접 축사 매입을 통한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농업 기초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축사 매입과 부지 정비가 끝나면 과학영농지원센터의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기능까지 고도화되어 지역농업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부서 스스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농업기초기반시설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부분을 기준으로 쾌적하게 확충되는 이 기반 시설을 고추시장 이전과 블루베리 축제화 등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집적화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제안에 앞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농산물 종합집하장 조성과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부서가 제출한 간이집하장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읍면에서 분산되어 운영 중인 기존 8개 간이 집하장은 지역별 물량을 분산 수용하며 2025년에는 연간 약 1,777톤을 2026년 상반기에는 약 955톤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총 12개 간이 집하장 중 4개소가 현재 미운영 상태인 것은 이용수요 자체가 적거나 집하장 인근의 농협창고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 거점을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8개 간이 집하장을 보강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회관은 그간 농업기술센터 내 사무실과 교육장을 활용해 온 이력과 기능을 감안한다면,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두 시설의 조성에 건의한 농민회에서 원하는 것은 종합집하장과 농업인회관 그리고 고추시장과 주말 장터까지 묶는 하나의 복합시설로서 물류와 판매, 농업인 사무 및 교육 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싶다는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시설 신축에 수반되는 예산과 완공 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지관리비, 기존 시설의 유휴화 우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진안군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리한 신축은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만큼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중심 공간 및 사업 집적화를 제안합니다. 종합집하장과 농업인회관은 간이 집하장의 처리 물량과 기술센터의 기능적 한계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집적화의 복합시설 일부로 조성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효율적인 집적화를 통해 진안군 농업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고추시장의 농업기술센터 권역 이전과 고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고추시장은 진안읍 홍삼 한방센터 일원 주차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고추는 대량 거래되는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차량이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 부족한 상하차 및 적치 공간, 주차난과 출입구 혼선, 비좁은 통행로 등의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추시장이 제대로 된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옮겨 다니며 적절한 환경을 갖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고추시장은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장 부지에서 시작해 홍삼한방센터를 거쳐 학천지구 복합개발구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홍삼한방센터로 돌아오기까지 읍내 곳곳을 전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력으로 볼 때 읍내 중심의 밀집화 운영은 이제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이 이루어지면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확충된 제2 시험포 부지 활용과 기술센터의 교육, 시범사업 기능 그리고 향후 농업 관련 공모사업 연계까지 유치한다면 전반적인 농업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가 읍내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우려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시장은 차량 이용 비중이 절대 다수인 판매장으로 넓은 주차장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이 관건입니다. 더욱이 추후 홍삼집적화단지가 준공되면 기술센터와 동선을 잇는 교통 인프라 확충은 필수 사항으로 접근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적화 공간의 부가가치를 높일 블루베리 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책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17년부터 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블루베리 전시포를 조성해 8개 품종 100주를 재배하고 연간 400kg을 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어린이집 체험학습도 연간 6개소 13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블루베리 지원 사업은 32헥타르 농가, 34농가의 대상으로 추진되고 이중 26헥타르는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 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블루베리 생산 기반 사업도 추진되었으며 농가별 노지 블루베리 수확 체험은 7개소 102명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조성 계획 중인 제2 시험포에는 10개 품종 2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신품종 전시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블루베리 농가 지원 확대와 함께 특화축제까지 기획한다면, 진안 농업의 확실한 비교우위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산 가을꽃 축제와 블루베리 수학 체험 경험을 통해 축제화의 실행 역량도 충분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2시험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미매입 농지 및 축사 등 기술센터 일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추가사업비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일정대로 이행 가능한지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블루베리 농가 지원 확대 및 시험포 확장 연계한 특화 축제 추진 의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추시장을 농업기술센터 권역으로 이전 및 고정하여 운영할 의향과 추진 계획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의 공간과 사업을 집적화하여 진안군 농업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농업 관련 연계 공모사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안군 농업기술 보급과 정보 교류를 아우르는 거점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고추시장과 블루베리 그리고 관내 농산물 판매와 농업 관련 공모사업까지 한 곳으로 모은다면 단순히 농업인의 편의를 넘어서 우리 진안군 농업 경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융복합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간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은 집적화의 시작이라면 행정의 칸막이를 넘는 협력은 집적화의 완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산촌미래국이 서로 위치에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협력하여 진안 농업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명갑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전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효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10대 진안군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 첫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첫 질문으로 우리 군의 가장 큰 관광시책인 2026년, 2027년 진안 방문의 해의 추진 현황과 우리 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다시 오고 싶은 체류형 여행지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를 준비 기간으로 올해부터 2년을 실행 기간으로 하는 진안 방문의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방문의 해의 기간 평균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콘텐츠 강화와 홍보 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민관협력 확대 등 4가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각 부서와 읍면이 참여하는 가운데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어지는 등 진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 군을 찾은 방문 방문객은 현지인과 외지인을 합해 867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외지에서 찾아온 방문객은 501만여 명입니다. 1천만 명이라는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노력이 더 필요한 만큼 사업 하나하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치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를 살펴보면 외지 방문객의 평균 체류 시간은 2020년 1091분에서 지난해 896분으로 짧아졌고 관광 소비에서 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늘어난 방문객이 지역의 소비로 이루어지는 데는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방문의 해 관련 사업은 모두 64건 총 사업비는 약 107억 원 규모이며 분야별로는 홍보 마케팅과 수용 태세 개선이 각각 22건, 21건으로 가장 많고 콘텐츠 12건, 민관협력 8건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홍보와 수용태세 정비에 무게가 실려 있는 데다 여러 사업이 행정주도로 마련되었고 64건 가운데 40건은 계속사업이며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해 방문의 해 사업으로 함께 담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기존 사업의 방문의 해를 연계해 그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방문의 해를 시작하면서 군민들께서 기대하셨던 변화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산을 비롯한 대표 관광지를 찾은 발길들이 각 읍면의 상권과 전통시장, 농촌체험마을 등으로 이어져야 방문객 수가 숫자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 관광지를 거점으로 우리 군의 자원을 하나의 동선으로 잇고 그 동선 이외에 지역 상권이 함께 놓이도록 관광 연계 상품과 유인책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내에서만 2023년 고창군, 2024년 무주군에 이어 지난해 임실군이 방문의 해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실군은 방문의 해인 지난해 918만여 명이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그 이전에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등 이름난 관광지를 앞세워 이미 연간 800만 명이 넘는 외지 방문객이 찾던 지역이었습니다. 준비된 기반이 있었기에 방문의 해의 성과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 시군의 경우 방문의 해를 치르고도 외지 방문객이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방문의 해는 어느 지역이나 성공을 보장해주는 행사가 아닙니다. 또한 올해에도 담양군과 거창군 등 여러 자치단체가 저마다 방문의 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이름만으로는 선택받기 어렵고 결국 준비의 내실에서 승부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7% 수준에 불과한 우리 군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입된 예산만큼의 성과가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알찬 사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마이산과 운일암반일암을 비롯한 사계절 찾을 수 있는 관광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방문의 해를 계기로 이 자원들이 제 빛을 발한다면, 우리 군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유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지진안의 완성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 군에 머문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6.2배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진안을 찾은 분들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즐기며 쓰는 비용이 곧 군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일 나아가 돌아가서도 우리 농특산물을 찾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여러 방법으로 진안군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와 군 발전을 함께 이끄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방문의 해는 어느덧 첫 해의 반환점을 지나 내년이면 마지막 해를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냉정하게 짚어보고 남은 기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의 방문의 해 추진 실적과 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진안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온 발길이 시장과 식당 축제장 등의 온기를 더하고 있는지 군민들께서는 더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관광객 유치 실적은 물론 관광객의 발길이 우리 군 읍 면의 상권으로 이어져 군민들께서 체감하실만한 성과가 되도록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관광 연계 상품과 유인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년도 방문의 해의 추진 전략과 방문의 해 이후 진안군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문의 해의 성과는 준비된 기반과 행사 이후까지 이어지는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 방향,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도록 나아가 돌아서도 고향사랑 기부로 등으로 인연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문의 해 이후의 중장기구상, 그리고 관광객 1천만 명이라는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확한 통계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 객관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어떻게 갖추어 나가실 것인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027년 진안 방문의 해가 스쳐가는 행사가 아니라 군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전환점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진안군민 여러분. 김명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지원 조건 완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산물 유통안정기금 조성 목적은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 가격의 최저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에 농가들을 위로하고 의지를 주고자 보전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에는 91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 지원 대상 품목을 보면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군까지 다 비교해서 적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지난 9대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 뭐냐면 기존의 4개 품목 인삼, 사과, 수박, 그리고 고추 이 4개 항목에다가 토마토하고 상추만 추가로 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우리하고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지금 고추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품목은 우리 노령화에 따른 농가들 때문에 농가들이 지을 수가 없는 품목들입니다. 지금 6개 품목이 18.7%입니다. 전체 100%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81%는 우리 노령층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어야 되는 농산물이다 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직불제까지 주면서까지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진안군이 벼가 가장 많고 재배면적이 두 번째로, 고추인 줄 알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번째가 고추였어요. 올해는 콩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콩을 수매를 안 해줘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콩 계통출하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감자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라든지 고구마 어디다 내놔도 절대 뒤지지 않는 품목이다 이 말이죠. 대부분은 타 시군은 우리 같이 몇 개 품목으로 계통출하하는 작목에 대해서 기금을 주도록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수가 거의 다수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품목도 제한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또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군도 타군 못지않게 타군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 기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금 집행 한도액을 없애야 됩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진안군 하고 남원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100분의 20인데 남원은 100분의 6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전액 농가들이 시장값보다 하락했을 때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매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그 해에 바로바로 다음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20억 밖에 보전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재로 놓고 봐도 6개 품목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차액보전이 있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70억, 80억이 발생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조성된 기금이 제한 조건으로 보상되지 않거나 보전되지 않는다면 마치 빛 좋은 개살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00억 조성해 놨다고 자랑하려고 기금 조성한 거 아니잖아요. 농가들에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의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겨우 2명 바꿨어요. 15명 중에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위원이 당연직이 그러니까 행정에서 집행부가 4명입니다. 그런데 농산촌미래국장도 있고 농축산유통과장도 있고 농업정책과장도 있어요. 농산촌미래국장이 한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들이 두 분 있으니까 국장님 빼도 되고 농협 군지부 그다음에 모든 농협 아 섞여 있어요. 이 농산물 유통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은 적어도 생산단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생산단체에 들어간 사람은 진안 꾸지뽕나무영농조합 법인 대표 한 사람.꾸지뽕을 얼마나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인 회장 그 다음에 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장 또 밑에는 진안군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있어요. 협의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포함되면 전체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중복 구성이 됐다. 그래서 고추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채소작목반, 인삼작목반, 사과작목반 그분들이 이곳에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기금은 우리 군민들이 재해 또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거나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라고 적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이중 삼중의 제약 조건을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진안군은 농가를 위하고 군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타 시군보다 더 앞장서고 선제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조건을 좀 더 완화하고 지원 금액 또한 상향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 기금의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지원 품목 확대 추진 의지와 두 번째 현행 기금 집행 한도액을 100분의 20 제한 규정 삭제 여부. 셋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에 대한 제고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추시장의 기술센터 권역 이전 및 고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 고추시장이 농가와 상인 소비자가 만나는 장소인 만큼 식당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고추시장의 소비 형태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인근에 식당과 카페가 있어도 그 시간대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장실 정도의 기본시설만으로도 운영은 충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편의시설을 고추시장 입지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행정적 시각에 치우친 문제의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그리고 매년 현장에서 되풀이되며 가중되고 있는 진짜 문제는 인프라 부족이 아니라 물류 상하차 및 적치 공간 부족, 주차난, 출입구 혼선, 비좁은 통행로 등 부지 협소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부지 협소 문제를 해소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일, 9일 장날에 맞춰 기존 상권 인근에서 운영해 온 배경과 취지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상권과 얼마나 상승효과를 냈는지 객관적인 성과를 분석하거나 평가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밀접한 연결에 따른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보다 우선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관행적인 장날보다 주중과 주말 그리고 주중 실제 판매에 대해 더 효과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운영일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축제로 규모가 커지거나 다른 축제 연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에 효과적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진안 고추시장이 십수년간 꾸준히 운영되며 타지에서도 찾아올 만큼 알려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하신 브랜드를 만드는 입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진안의 고추의 브랜드에 걸맞는 장소입니다. 고추시장이 십수 년 넘게 운영돼 온 그 시간 동안에도 최적의 입지를 계속 찾아온 것이라면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추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어떤 이유로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효임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답변 내용 중 일부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군정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핵심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음식점, 숙박업, 카페, 농특산 판매 등이 지역사회 매출이 얼마가 증가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2027년도에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6년에는 양대체전 등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도에는 다시 찾는 관광으로 전환을 강조하셨는데 2027년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문객을 고향사랑기부로 연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관광객이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자체가 치유 힐링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안의 치유 웰니스 관광이 타 지역과 무엇이 다르며 관광이 반드시 진안을 선택해야 할 차별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2억 원의 그 기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아마 인삼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품목이 아니라 거의 인삼 품목으로 되는데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평이하고 그다음에 추진 의지가 없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긍정적인 면보다 좀 부정적인 면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더 확고부동한 이유는, 우리 군민의 시름을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라는 것을 초점을 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가 답변을 통해서 군수님 말씀 주시고 만약에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재수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