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순옥입니다.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근거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선란 의원님으로부터 원도심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김성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재진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정홍준 의원님으로부터 순천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찬 의원님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건의안, 정홍준 의원님으로부터 경전선 순천 도심구간 대안 조속 확정 및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안건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 지역구를 둔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업은 행정구역 중심을 획일적 기준으로 추진되어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이 시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행정의 형식이 아닌 행정의 현장의 실질적 위기를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농어촌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며,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국가의 핵심기반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유출로 농어촌의 활력은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의료·교육·교통·문화 등 필수 생활서비스마저 축소되면서 농어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일회성 복지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를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며,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한시적인 시범사업을 넘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행 시범사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농복합시의 읍·면 농촌지역은 실질적인 소멸위험과 관계없이 사업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순천시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도 군지역과 다르지 않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교통·문화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경제적 활력마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시·군·구를 기본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농복합시의 경우 도시지역을 포함한 시 전체의 여건 속에서 읍·면 농촌지역이 처한 실질적인 소멸 위험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순천시는 광범위한 읍·면 농촌지역을 보유한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지방소멸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농촌지역임에도 어느 지역은 군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지원받고, 어느 지역은 시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농촌이 처한 현실보다 행정구역의 형식을 우선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농촌의 현실은 같은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이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며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다면 지원대상 역시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형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이 처한 실질적인 여건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시군이라는 행정구역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율과 고령화율, 농어촌인구 비중, 청년인구 유출,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 읍·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소멸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역시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지역이 처한 현실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의 소멸은 결코 농어촌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가 무너지면 국가의 식량 안보와 국토 관리, 환경 보전의 기반이 약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농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농촌에 머물고 지역에서 생활하며 지역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 국가균형성장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한시적인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역 선정 시 도농복합시의 읍·면 농촌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구역이 아닌 실질적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을 포함한 전국 농어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제·풍덕·장천을 둔 정홍준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전선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뜻깊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순천 도심구간의 합리적인 대안이 조속히 확정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전선 철도 건설사업은 순천의 미래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가기반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순천 도심구간 대안 검토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순천 도심구간 대안 조속 확정 및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품은 대한민국 대표 생태·정원도시이자 전남 동부권의 교통·산업·생활 중심 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철도는 오랜 기간 도시공간을 단절시키고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 소음·진동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제약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광주송정역∼순천역 간 경전선 철도건설사업은 노후된 철도시설과 비전철 구간을 개선하고 경전선을 전철화·고속화하여, 순천의 철도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영·호남과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국가철도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과 함께 남해안권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순천은 전남 동부권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순천 구간의 차질 없는 추진은 지역의 철도교통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경전선 철도건설사업 전체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2023년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순천 도심구간에 대해서는 철도 통과로 인한 도시 단절과 교통·안전 문제, 시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지역사회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러나 순천 도심구간의 사업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사업비 조정과 타당성 재조사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순천 구간의 사업 추진도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당초 목표인 2030년 개통은 물론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영·호남과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철도사업이 더 이상 총사업비 문제와 행정절차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해결과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순천 구간의 총사업비 문제와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순천시 및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철도망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순천 구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순천 구간의 총사업비 조정과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순천시 및 지역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도심 통과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순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순천 구간의 사업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착공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2030년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2026년 9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정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승주·주암·황전·월등·송광·서면을 지역구로 둔 정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의정활동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지역구 주민들, 시민 여러분께도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순천시 황전면에 위치한 구례구역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황전면 섬진강로 217에 위치한 구례구역은 1936년 개통된 이후 한국전쟁으로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1957년 현재의 한옥 형태로 재건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의 역사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사진의 명소이자 지역 역사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구례구역은 전라선 KTX 운행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9월부터는 KTX가 상·하행 각 9회 정차하는 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도역을 넘어 구례군은 물론, 곡성군, 경남 하동, 지리산 방문객과 전남 동부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거점으로써 구례구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례구역은 구례군 땅을 단 한 뼘도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우리 순천시 황전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구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구례구역이라는 명칭은 구례에 들어가는 입구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하지만, 정작 역이 위치한 지역과 실제 행정구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명이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순천시민이지만 지역구 활동을 하기 전에까지 구례구역이 구례군에 위치한 역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역 이름이 시민과 방문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많은 외지 관광객과 이용객들이 구례구역을 구례군 소재 역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순천시 땅에 위치한 역의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칭은 순천 황전역, 북순천역 등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명칭은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명 변경을 추진하려는 우리 시의 의지입니다. 우리 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차례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통해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구례구역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순천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순천시는 시민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례구역 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