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정환
문정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태봉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상 의원님, 박웅 의원님, 나경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노주비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의장
박태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홍기상·박웅·나경만 의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수 순서에 따라 홍기상 의원님, 박웅 의원님, 나경만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자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 공원·녹지·산림 관리 인력 일인당 담당 면적이 타 지자체 대비 4배가 넘는 과중한 현실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원과 산림 분야의 방대한 업무가 기능별 부서로 분절되어 추진되다 보니 부서 간 유기적인 연계는 물론, 급증하는 현장 민원과 재대응, 장기적인 녹색 인프라 확충에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전담 사업소를 신설해 통합관리체계를 갖춘 만큼 원주시 역시 개별시설 관리를 넘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주시 공원·녹지·산림관리 체계 개편과 전담 사업소 신설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원주시 공원·녹지·산림자원의 통합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 신설 필요성에 대해 원주시는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계시며, 현재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조직 진단과 향후 조직 개편에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인지 일정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신설될 사업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 권한과 예산 인력 총괄 책임을 갖출 수 있도록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의 사업소장을 서기관급인 4급 직급으로 편제하는 방안에 대해 원주시는 어떠한 조직적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의장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남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부시장
홍기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 신설 타당성 및 조직 개편 반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그간 도시가 빠르게 확장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공원·녹지 관리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도시공원과 녹지, 산림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폭염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필수 도시 인프라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관리하는 행정 체계 또한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공원, 녹지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환경국’을 ‘기후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선 9기 핵심공약인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 수변공원 활성화, 어린이공원 정비 및 정원도시 조성사업 등은 공원·녹지·산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해야만 그 효과를 온전히 낼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인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 신설은 향후 공원 및 녹지의 운영 성과, 업무량, 산림과의 기능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산림관리사업소의 사업소장을 서기관 직급으로 편제하는 조직적인 판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지휘 책임과 정책 총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소장의 직급 책정은 설치 목적과 기능, 통솔 범위, 업무량에 따른 규모, 해당 조직의 정원 및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녹지공간 확충과 산림기능 강화로 조직 및 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여러 부서를 통솔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직급은 고위직에 해당되어 직급 책정 시 타 지자체 조직 및 예산 규모와 비교하고, 또한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장의 직급 책정은 향후 사업소 설치 계획 수립 시 원주시의 행정수요, 업무량, 재정 여건, 기준인건비, 상급기관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기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의장
김정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웅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실동 지역구 박웅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된 4급 상당 정무특보 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자열 시장님께서는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시민주권시대를 내세우셨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원주시시민주권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시민 주권은 시민들이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숙의하고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채용 과정에서 시민 주권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많은 의문점만 남겼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지방자치에서도 인사는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공정한 인사는 행정을 살리고 그릇된 인사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원주시가 시민주권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이 시점에 36만 원주시민들이 접한 뉴스는 4급 정책보좌관 신설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미디어에서도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법정 입법예고 기간인 20일을 5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으며, 원주시의 해명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 집행에 관한 사안이라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주시 행정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판단하여 민선 9기 시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제도 신설을 서둘렀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직제 신설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4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가급, 즉 정책보좌관의 직급은 기본연봉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주요 직급입니다. 이러한 고위직 인사에 의문점이 있다면 행정조직 내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급이라 하면, 9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직원들에게는 최소 30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 무던히 노력하는 직원들의 박탈감은 오롯이 그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이번 채용 절차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이고,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4급 정책보좌관 채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부시장, 국장 등 보좌 기능이 충분한 공직자들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정책보좌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례상 2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한 이유와 비공개 채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비공개 채용 방식을 선택하면서 특정 인물을 채용한 이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보좌관 채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과 목표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문정환의장
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PPT 보이며 ) 오늘 저는 원주시가 2027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원주형 성장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를 개편하여 2027년도부터 초등학생은 월 5만 원, 중학생은 월 6만 원, 고등학생은 월 7만 원으로 지원하는 성장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예체능 중심의 바우처에서 지역화폐인 원주시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정책 방향을 묻겠습니다. 첫째, 초등학생 지원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둘째, 예체능 전용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변경할 경우, 사업의 목적 약화 및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기존 꿈이룸 바우처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의장
나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웅 의원님, 나경만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통상적이고 의례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의 위치에서 하는 일이라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PPT 보이며 ) 먼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법제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였기 때문에 5일로 단축된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답하셨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은 협의만 하면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입법예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입법 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언론에서 해명한 것에 대해 질문드린 겁니다. 저는 이미 박한근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지적하신 대로 제7호에 따라 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었기 때문에 20일의 입법예고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1항제1호와 제7호를 비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조례 제1호 규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를 인용하였고, 조례 제7조 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서 인용한 조문입니다. 즉, 상위법을 인용한 똑같은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규정 제38조1항은 행정기구 개편안 입법예고에 대한 특수 규정이므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적용되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말 입법예고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법하다고 말씀하시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 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에는 경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 시에도 5년간 약 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셨는데, 입법예고문에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조항에 따라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고, 저는 법으로 판단을 했을 때, 조례로 판단을 했을 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입법 과정 적정성은 현명하신 시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입법 예고하는 경우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를 안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를 받으시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받으시면 되는 문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의 판단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보좌관 채용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6월 29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인사위원회 의결이 있었고―같은 날입니다―6월 29일 행안부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7월 7일 행안부에서 승인문서를 수신하셨고―또 같은 날입니다―7월 7일 임용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규칙을 공포한 다음 날인 8월 1일에 출근하였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위원회가 끝나는 날 행안부에 협의 요청 공문이 발송이 되고, 7월 7일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7월 7일 오후에 임용 면접이 치러졌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기습적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8대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9대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고,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지나가도 된다라면 그러면 이렇게 시정질문을 안 했겠죠. 누군가는 알아야 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셨다고 해도 행정적인 거에 문제가 있다면 짚어내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일정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맞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날 이루어지고…… 물론 충분히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같은 날 이루어지고, 같은 날 통보를 받고, 면접을 받고, 이건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입법예고도 5일로 단축하고, 가능한 최대한 속도를 내서 채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차상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채용 절차에 속도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임하시고 준비해서 한 달이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유선 정책보좌관님이 전문성을 갖춘 원주시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은 시정 본질문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민선 9기의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용 일정을 서두르셨습니다. 8월 1일 부임 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주요 정책 제안이나 자문, 또는 주간 회의 등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에도 보시면, 4급 서기관 충원을 요청하십니다.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자리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과 또 저의 질문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입법예고 절차와 정책보좌관 채용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 운영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정무특보 채용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금인가? 왜 이 자리인가? 진정한 행정을 위한 자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책 추진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의 인사권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신중한 행정 펼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의장
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몇 개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깨를 좀 다쳐가지고 표정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해도 될까요?
꿈이룸 바우처 초등학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시장님 개인적으로 꿈이룸 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꿈이룸 바우처 가맹점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혹시?
꿈이룸 바우처 가맹점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860곳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원금이. 그러면 860곳의 가맹점 사장님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지원이 줄면 경영난도 생길 거고, 학부모의 재정 부담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는 어쨌든 아이들이 다양한 예체능 활동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7월 3일 어쨌든 이 계획을 추진하셨고, 취임 이후에, 그리고 8월 28일에 입법예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9월 1일 시민주권 반상회를 진행하셨고, 맞죠?
그러면은 일단 7월 3일 추진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원주지역 맘카페에 설문조사를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초등학생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반대 의견이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또 설문조사 인원수가 한 6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인데도 한 6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제가 입법예고를 보니까 100명밖에 안 돼요, 조회수가. 그러면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네, 그것도 같이 올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간담회나, 시민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회나 이런 걸 혹시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급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제가 맘카페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오남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비 가능성이 좀 높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걸 굳이 지역화폐로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실까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데,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영화관람도 있고 문화관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지역화폐로 원주시에서 영화관람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롯데시네마나 원주시 대형 메가박스나 이런 데서는 관람이 안 되거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장 바우처가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지……
어쨌든 카드 발급이나 이런 게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이어서, 그러면 가맹점에서 불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불법 방지에 대해서 계획되신 게 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끝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장 바우처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 복지 확대하는 방향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구체적인 관리와 현장의 우려를 담아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네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전용 바우처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시행 전 부정 사용 방지 및 제재에 관한 세부 지침을 완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초등학생 지원금 삭감에 대한 정밀영향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네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문정환의장
나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의회관
사 무 국 장 박태봉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조성환 기 록 관 리 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