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미영 의원 발언
우경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10대 영등포구의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구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미래도시국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받은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고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 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김성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경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국 소속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6년 미래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 및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헌호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추진 일정 하단에 보면 신청사 설계 용역이 2026년 6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건설공사비 급등에 따른 건립 규모 또는 예정 공사비 조정을 위한 정책 결정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 용역을 중단한 직접적인 이유가 공사비 상승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청사 건립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까? 그리고 현재 사업의 공식적인 상태를 계속 추진, 규모 조정, 전면 재검토 중 어느 단계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중동전쟁 여파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는 30% 정도 공사비가 급등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약 92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사비 직접적인 상승은 807억 원이고요. 설계하다 보니까 지하철 연결 통로 그리고 지하 파일 보강이랑 전선 지중화에 113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92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현재 건립 규모라든지 재정적으로 확충 방안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이 난 건 없고요. 10월 31일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무런 결정이 내려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설계를 중단한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사업비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잠깐만요. 미래도시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코로나 시기, 러ㆍ우전쟁 때도 30% 정도 이상 공사비가 증액돼서 공사 발주할 때 추후 준공 시점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경우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중동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건설 총괄 관리사업단에서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약되어 있는 3,128억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공사비 산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설계사를 통해서 공사비 산출한 결과 현재 약 920억 정도가…….
임헌호위원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들었으니까 그 내용 말고, 그러니까 금액이 더 들어가서 설계를 중단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 사업에 약 7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77억 원의 세부 집행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지금 설명할 수 있나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7건의 용역을 발주했고요. 총 79억 원을 원인행위 했습니다. 지출이 44억 정도 지출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재까지 기성금 하면 66억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 용역 세부 내역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임헌호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청사 건립이 중단된다고 그러면 무산되거나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 투입한 69억 원, 맞나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6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66억 원 가운데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 금액이 한 66억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다, 전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거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현재 지출이 아예 된 금액이 44억이고요. 현재 저희가 지출은 안 됐어도 용역설계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66억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결국 사업이 무산되면 우리 수십억 원의 세금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까지 추진하면서 발생한 재정적 손실 가능성에 대해 행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아직까지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 게 없고요. 현재 검토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자료에서 조금 전에 설명줬지만, 설계 용역 중단 사유가 건설공사비 급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판단을 하려면 많이 올랐다는 설명만으로 좀 부족해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임헌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설이나 다른 아파트나 그런 부분들도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3,128억 원인데,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아까 900억 정도.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920억 더하면 4,048억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한 몇 퍼센트? 30% 정도?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공사비의 30%고요 나머지 추가 비용 들고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줄 수는 있나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지금 저희…….
임헌호위원
추정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 주민들도 이해를 해야 하고 한번 사업비에 대해서 나중에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비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단계별로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으로 해서 대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아직 뭐…….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사가 본 청사는 20층, 지하 5층인데 지금 필수 사무 동만 남기는 방법도 저희가 논의는 일단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좀 진행된 상황이어서 저희도 설계 업체랑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아직 검토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거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일시정지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10월 31일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31일 지나면은?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완료……,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집행하는 입장에서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예정도 아니고 31일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헌호위원
말씀하실 때는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예.
임헌호위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예.
임헌호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설계가 끝나더라도 저희가 예측해 보니까 공사를 발주를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몰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를 축소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축소해서도 어렵겠다 싶으면 순차적으로 보건소를 먼저 짓는다든가 해서 순차적으로 짓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나 뭐 그런 거를 줄 수는 없잖아요. 검토만 했다 뿐이지.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예, 아직 논의 단계라서 그걸 지금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 이후에도 결정 나지 않을 경우 설계용역 중단 기간이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럴 경우 지금 기간이 장기화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결국 누가 내는 걸까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이 중단되고 설계가 변경되면서 그런 비용들이 우리가 기간들이 장기화가 되다 보면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누가 내는 걸까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와서 많이 검토를 하고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아마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수치로도 920억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조금 중지해서 드는 비용보다는 충분히 숙의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해서 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가 착공이나 이런 게 떠밀려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좀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전쟁을 예상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중단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 조금 한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 추가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 구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설계용역을 중단한 이유가 정말 공사비 상승이라는 경제적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민선 9기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 때문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공사비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러면 정책적 재검토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러면 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비 상승 때문인지 사업 규모의 문제인지 재정 여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 방향의 변경인지 각각의 원인을 구분해서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을까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일단 공사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만약 신청사 건립 사업을 중단한다고 가정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사를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 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시설 개선, 안전 보강, 업무 공간 확보 등 필요한 향후 10년간 예산 비용을 혹시 산출해 놓은 게 있을까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아시겠지만 현재 구청사가 건축물이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이나 그런 게 지금 되어 있진 않아가지고 내진 보강 비용만 현재 시점으로 160억 정도 아마 별도로, 그런데 청사 이전하고 임대하고 이런 비용은 훨씬 많이 산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반드시 산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 비용만 놓고 보면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새로 짓는 경우의 총비용과 기존 청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장기적인 비용을 비교해야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진행되는 곳 당산1동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영등포구 신청사에 대해 지역 주민의 염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여부 자체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구민의 세금 66억 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히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가 어렵다, 구청장이 바뀌어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으로는 신청사 건립 중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더 필요한지, 축소를 한다면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지, 사업을 중단한다면 66억 원 가운데 얼마의 금액이 매몰되는지 그리고 기존 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향후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철저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향후 발생할 추가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미영 위원입니다. 대방초등학교 옆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페이지는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4,000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집행률이 현재 29%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미래공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공모까지 다 완료해서요, 9월 1일에. 그래서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다 지출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설계 보상, 설계공모 보상비가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5개 설계 수상작이 결정이 됐고요. 1위는 저희랑 수의계약하게 되고 나머지 2, 3, 4, 5등까지는 설계공모 보상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 돈이 1억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9월 1일날 설계공모작이 당선이 선정된 것이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예. 상당히 당선작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아,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바라겠고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아, 예.
미영
박미영위원
여기 26년 3월달에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통과해서 조건부 통과인데요. 이 조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그건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서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요, 청년 미래역량 강화 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인데요. 상당히 많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청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요. 사업을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삼프로TV’의 경제 분야 명사 초청 특강은 상당히 많은 호응을 보이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매우 흐뭇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 약자와의 동행 스타일링ㆍ스피치 등에 4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매우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 사회적 단절과 불안정한 일상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렇게 저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매우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된 거는 4월 초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경우는 5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큰 맥락으로 4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사업이 하나 정도 실시되었기 때문에 8월 말 실적이 이렇고요. 저희가 11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누계로 치면 한 150명 이상 이 사업을 인원수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추진 계획입니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실적이기 때문에 1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40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지금 매칭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 청년의 사회 복귀, 일본이나 한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혼자서 틀어박혀 있는, 방안에 있는 그런 청년들을 사회로 나오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또 유관 단체와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매년 좀 고립감이 있거나 사회적 고립 있는 청년 대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외부 재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정원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전을 하고 다니거나 영등포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요 수목이 웃자라거나 또 수풀이 아주 어지럽게 마구 자란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 여의도의 제방 부분에 녹지와 정원 관리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허브이고요. 또 서울시의 3대 도심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관에 있어서 많은 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특히 여의도 제방 부분의 정원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제가 찾아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찾지를 못해……. 자료를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정원도시 행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또 선거 중인 후보님들이 많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느낀 거는 지나치게 관치행정, 관치적인 그런 행사였다는 느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치 정원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구청 청사 이어서 같은 질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래동에 지금 청사 거기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자재비라든지 뭐 그래서 또 똑같이 연장이 되나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현재 여기도 지금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아니라 건축계획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성수위원
용역이 중단된, 똑같이 이제 지금 구청 청사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사실 이게 지금 의심 가는 게 사실 참 모 행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든지 모든 게 이게 참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래동 뭐야 청사……. 청사하는 데 거기 뭐야 가격이,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뭐지 전쟁 때문에 좀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은 안 하나요? 모든 공사비가.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통합 신축 계획도 있고 구립 문래예술의전당까지 하다 보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우선…….
이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늘어난다고 보는데 전쟁이 이제 끝나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장담은 못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30% 하듯이 5%, 10%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예상을 해서 뭔가 추진하던 거는 계속 추진을 해야지. 그렇다고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자꾸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그런 뉘앙스를 안 풍기게 하게끔, 의심을 안 가게끔 진행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길어지면 자꾸 저기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맥락이에요. 대림2동 부지 공공청사 지금 기부채납지로 해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하기 전에 제가 대림3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림 청사 거기에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 게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못 하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하는데요.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이죠, 대림3동 신청사. 4면일 거예요, 4면. 그 큰 청사에…….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9면입니다.
이성수위원
9면이니까, 지하가 4면이고 지상이 아우르게 해서 합이 9면인데 그 큰 청사에 어떻게 보면 대림3동의 랜드마크라는 건물 자체에 주차장 면을 9면으로 해서 모든 게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후로 추진할 대림2동 청사 염려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미비 때문에 지금 난리고요. 또 거기에 주방도 문제인데, 거기는 지역에 지난번에 민원 현장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으로 해서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주방 시설이 너무, 제가 전에 해가지고 사실 10평에서 20평으로 키워 확장을 해놨지만 그것도 설계 변경하고 뭐하고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대림2동 청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3동 청사 같은 그런 전례를 남기지 말라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설계를 하겠지만 대림2동 청사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거기가 또 지역적으로 지금은 펠리체웨딩홀 부지인데 거기로 가면 그쪽에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사실. 다 모든 게 거리가 기존에 있던 자리하고 모든 게 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다 염려해서 지금 신길6동 신청사처럼 거기 벤치마킹해서 거기 수준에 버금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3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그리고 시니어클럽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공공시설이 대림3동 청사에 이런 거까지 들어오느냐 주민들이 막 항의도 저한테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를 다 참조해서 대림2동 청사는 그런 불만이 없게끔 완벽하게 미리미리 체크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점 다 반영해서요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청년지원팀이요. 지원팀에 5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1인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청년 1인가구, 청년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청년 1인가구요?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1인가구는 약 4만 5,5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4만 5,000 정도 되죠. 거기에 또 청년만 미취업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영등포구의 미취업 청년은 전체 청년 인구의 약 10%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10%. 제가 언론에 보기에는 한 30%, 40%로 되는 걸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았을 때요 약 67%가 취업인구입니다, 청년 취업인구고.
이성수위원
67%.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67%가 취업인구고 그중에 약 33%가 미취업 인구지만 그중에서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자영업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24년도 청년기본계획 수립할 때 내부적인 자료지만 조사했을 때는 약 10% 정도가 학생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약 10%가 미취업 청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년의 내일(My job) 맞춤형 취업,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로 보면 사실 10%로만 따져도 진짜 한 4,500명?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10% 정도 되면 1만 3,000명 정도.
이성수위원
그렇죠? 1만 3,000명이 지금 미취업이 되고 있잖아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청년 1인 창업지원실이라든지, 지금 창업지원실도 몇 개죠?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5개인데. 5개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도 없는 반면 그렇게 해서 지금 또 1인가구도 많지만 미취업자도 10% 해서 1만 3,000 얼마 되죠. 거기에다가 또 칩거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또. 아예 가정, 자기 집에서 문밖에 안 나오는 청년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고립ㆍ은둔청년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성수위원
예, 그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에 조사한 경우 4.5% 정도.
이성수위원
그렇죠. 이런 청년들을 이끌어내서 사회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염려해서 이 사업을,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걸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지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신규ㆍ중점사업인데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 8페이지 사업인데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인데요. 상반기에는 750명이 선정을 했는데, 상반기 오운완 프로젝트 참여자가. 그런데 하반기에는 597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750명을 저희가 5월에 선정한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5월이고, 하반기는 6월에 선정한 대상자거든요.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의중대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750명하고 플러스 597명인가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347명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직전에 질의한 거처럼 상당한 인원에 비해서 이게 신청자가 사실 이렇게 따지면 한 1,200명 정도?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1,300명.
이성수위원
1,300명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홍보지 있잖아요. 홍보지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정원도시과요. 제가 사실 정원도시과는 영등포 올여름 뙤약볕에서 폭염에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자라든가 기간제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시민불편신고에 대림3동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다 보고 해서 잡초를 도로가의 90% 다 제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대림3동뿐만 아니라 인근 신길5동이라든지 7동이라든지 이쪽에는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제 내년 사업인데요. 그렇게 하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대림3동에 두암공원은 신청할 거예요. 두암공원하고 동심공원 거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도 해왔고 또 지역 주민께서도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 제기도 했고 제안도 했고 많이 했거든요. 사실 도림천, 대림동에서는 도림천이 사실 심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루종일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 주민들이 상당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고 가면서 보고 느낀 점을 저한테 다 일일이 심지어 동영상까지 다 촬영해서 저한테 다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드려서 사실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는 뭐……. 그래서 도림천을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해서 제안설명드린 겁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변공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일하게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기후적인 측면이나 안 그러면 식물의 특성상 어려운 바가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약간 수변공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교금, 특교세라든가 그런 예산 투입을 다른 인접에 있는 자치구보다 안양천, 도림천을 적게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부터는 좀 더 우선순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도급공 기간제가 150명 정도 우리 정원도시과에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 관리하시는데, 기간제를 통한 전문적 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부 도급공사로 제초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 통해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지금 토의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거 말씀드리고요. 도림천 같은 경우는 올해 시비 4억 5,000 확보해서 일부 공간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재원이라면 저희들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도림천에 5억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체감될 수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고생많으셨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아니야, 지금 8페이지 맞죠? 8페이지 보면 달려라 정원버스 이게 횟수가 여기 아까 4회로 봤는데. 4회밖에, 횟수가 적더라. 아, 10회구나. 10회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동안 하드웨어 공간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센터가 4개 있고, 달려라 정원버스가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더 많은 곳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달려라 정원버스가 이게 상당한 예산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 투입에 가성비가 너무 적다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순위원
국민의힘 최인순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공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구립 문래예술의전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 지역구인 만큼 그냥 정확한,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용역 일시정지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문건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설계나 사업비 조정을 위한 일시정지인지 아니면 문래예술의전당 건립을 사실상 그냥 중단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지 우려된, 걱정이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겁니까?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다가 중단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립 문래예술의전당이 1,823억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가 구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전체로 진행하기에는 사실 현재 재정 상태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까지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투입되는 외부 재원 같은 걸 다시 검토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아, 걱정됩니다. 중단이 거의 뭐 절차를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우선 본 위원은 집행부가 사업을 변경할 때 자체 변경보다는 또 의회와 주민이 계속 소통하면서 설명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 구비로 진행이 돼야될 상태도 의회에서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다 부담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의회와 주민과의 소통,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최인순위원
당부드립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또 신청사는 지금 계속 중복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또 지역구이다 보니,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일관성이랑 책임인데요. 통합 신청사가 각종 심의도 또 행정 절차도 다 거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민들의 세금과 행정력이 이미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66억 이상 지출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사업 규모나 예전 공사비를 조정하기는 해야 된다는 그 단계에 온 거는 직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공사비가 올랐다는 설명으로 이거를 우선 중단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이 의회와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게 오늘 조금 나왔습니다. 30% 공사비 증감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소통을 먼저 해 주시고 중단을 해 주셨으면, 애매하게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게 중단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가지 짚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규모를 축소할 때 행정기관 공간부터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편의시설부터 이렇게 손을 봐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기보다는 또 그것도 의회와 주민들과 계속 듣고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이 부분을 꼭 살피고 싶고요. 또 구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의회가 절차 확인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는 전달하고 싶습니다. 모든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발발했고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모든 게 다 확실하게 됐으니까요. 아주 현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회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민의 입장에서 50년, 100년을 사용한다고 제가 5분 발언도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꼼꼼하게 살피고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질문입니다. 4페이지인데요. 우리동네 청년 특화 공모사업 중에요. 직능단체 활용해서 청년 사업 발굴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직능단체들이 12개소, 1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동네 친구 만들기처럼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청년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공모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각 동의 직능단체의 성격에 맞고 청년의 성향이 맞게끔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선정을 하고요. 보조금관리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지금 6개 단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6개 단체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당산역을 지나가면서 우연하게 현수막을 봤습니다. 청지협에서 농구 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봤는데 우연하게 페이스북에서 이게 10분 안에 다 마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단체한테 이런 세금을, 우리가 정말 귀중한 세금을 청년들한테 골고루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단체,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단체들의 단체장들은 그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스포츠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단체한테 이런 내용을 주셨고, 이게 작년에도 되게 효과가 좋았고 올해에도 시작하자마자 마감이 되는 걸 보면서 예산을 드렸던 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숫자가 그러면 혜택받는 숫자가 증액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인순위원
예.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1,500만 원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요. 총 사업비 1억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12월까지 1,198명이 이번 혜택을 받고요. 현재 8월달 1,282명이 이 혜택을 받습니다.
최인순위원
8월달까지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럼 작년보다 많이 숫자가 늘었습니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한 200명 180명 가까이 지금 숫자가 늘은 상황입니다.
최인순위원
실업률이 증가된, 청년 실업률이 되게 심각한데요.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해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청년 야장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문래공원 저희 지역에서 하는 걸로 봤습니다.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부터 매월 9월 셋째 주가 청년의 날로 「청년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세 번째로 청년 축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청년 야장으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했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34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이날은 청년들이 즐겁게 모이고 또 즐기고 소통하고 하는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최인순위원
예.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청년 소상공인 마켓 존도 있고요. 저희 정책 부스도 있고, 푸드 트럭도 있고요. 청년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아케이드 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인순위원
예,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수익금이 나옵니다. 각자 부스마다 개인적으로 정산됩니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총사업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작년에 반영해 주셔가지고요. 그 사업비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최인순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정원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 주요 실적에 보면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이 왜 되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동산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마당하고 옆에 인접해 있는 주택가에 아주 위험한 옹벽이 발견되고 신고되고 그걸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반영해 준 예산으로 옹벽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마 사고이월이 공법의 변경이라든가 예산 주민 협의 그런 문제가 인접 사유지 주택가랑 인접해 있으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공사가 좀 딜레이됐고 동절기 공사 피해서 그다음 해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옹벽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쓰여있어서 이런 부분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고이월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됐다고 해, 그 공법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공법은 당초에 이제 L형 옹, 보강 옹벽을 살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예 진짜 허물고 T자 옹벽을 설치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 예. 안전한 마무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최인순위원
옹벽이 잘못돼가지고 주민 피해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마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 여기도 저도 이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자리인데 그동안 너무 뒤쪽에 있어서 외진 바람에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물놀이 조성도 되어졌고 어느덧 이제 핫한 장소가 되었는데요. 이 정비사업 내용 중에 재난관리기금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왜 무슨 용도입니까, 이 재난관리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공원 내에 정비를 하면서 쿨링미스트, 그다음에 쿨링포그랑 미스트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더 부족하게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교금 10억을 받아서 기존의 노후된 놀이 시설을 전면 개선해서 물놀이장으로 당산 권역에 새로운 물놀이장을 만든 사업이었는데요.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아이템으로 못 넣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폭염 대비해서 신청을,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억을 추가 받아서 쿨링포그, 미스트 설치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워낙 더웠기 때문에 물놀이터가 굉장히 그쪽 어머니들한테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폭염 재난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공유한뼘 정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성 2차, 당산역 근처 효성 2차∼당서초등학교 가는 길에 이 공유한뼘 정원이 지난번에, 작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잘 받았습니다. 이거 또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한뼘 정원? 어디에 조성되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희 추가로 설치한 곳이 여기 지금 우리 바로 구청 옆에 입구 위치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최인순위원
예, 영등포구청 사거리.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거기에 작년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최인순위원
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어느 지역이 더 추가로 되는 건지?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희는 사실 공유한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최인순위원
아, 신청순이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좀 심고 가꿀 수 있는 곳을 정원 작가랑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 후에 주민들의 보다 할 수 있는 곳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이거는 장소가 결정된 게 아니네요. 우선 신청받고 추려서 장소가 정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완전 좋아가지고 엄마들이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해요라고 막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에 엄청 가물어가지고 엄청 시들기 시작하니까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 사실 귀한 세금으로 꽃나무를 다 심었는데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정말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자료 요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림천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7페이지고요. 수변생태팀 생태복원 녹화사업이랑 휴게공간 조성,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도림천 부분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좀 필요해서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구랑 양천구랑 항상 우리는 비교가 됩니다. 민원을 넣을 때 항상 그 얘기가 들어가서 마음 아픕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그쪽 예산을 좀 보니까 저희가 인력적으로 엄청 많이 부족하다는 건 느껴지고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관리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조금 예산 편성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타구와 비교되지 않는 도림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최인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순 위원님, 그러면 공유한뼘 정원 그 자료는 괜찮은 거죠?
최인순위원
예, 보류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요.
우경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혜진위원
일단 먼저 저도 청사에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변경을 하고 뭔가 바꾸다 보면 그것을 정하는 원래 주체는 어딘가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 무엇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주체가 어딘가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내부에 들어가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건 기존에 다 의견을 접수받아서 관련 부서에 의해서 그 안의 내용은 최종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과에서.
하혜진위원
미래공간과인가요, 그러면?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동청사를 하나 지을 때도 주민들 의견을 받고 하잖아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럴 때 저희가 공공적으로 같이 논의를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번에 한 번 지으면 진짜 오래오래 쓸 텐데 그 안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계가 끝난 시점에…….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아니요, 설계는 끝나지는 않고요. 기본 설계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좀 열려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최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보고 조금 더 주민들과 논의하는 시간이나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반영한다든가 그런 기회나 시간이 꼭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래동 청사는요 아까 외부 재원을 끌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전에 같은 경우에 외부 재원을 끌어오려고 했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래동 공공복합청사가 예술센터가 지어진다고 해도 그 안에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할 때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계속 끌어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예술가협회라든지 이런 데 많은 자문 같은 걸 받으신 다음에 외부에서 돈을 받더라도 어느, 시가 되든 구가 되든 관리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앞으로 어디서 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계속 돈을 쏟아붓지 않고 유지가 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과에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양평동6가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 플라타너스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벌레 제거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일반 저희가 아파트 이렇게 쭉 지게차 같은 게 올라가야 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자꾸 아래, 커트를 하실 때에도 좀 밑에. 저는 수목에 대한 생각은 좀 확고하거든요. 저희가 나무를 심는 이유가 주민들이 그늘이 있으라고 하는 건데 정원도시과에서는 그늘을 많이 제거를 한 번에 하실 때 빨, 저희 이발비 많이 드니까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머리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만약에 하시더라도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 저희가 그늘을 제공하는 데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6가의 가로정원은 어쩔 수 없지만 선유 걷고 싶은 거리에 플라타너스들은 좀 앞으로 나무가 지금 대게 잘 심어놓으셨던데 그런 새로운 나무들로 변경을 좀 하셔야 벌레도 적고 그늘도 많이 만들어지는 나무로 좀 신경 써서 앞으로 가로수 넣으실 때 그런 나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소풍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의원 되기 전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시비를 받아서 한 거라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적막한 느낌이었고 그게 돈이 구비였으면 되게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거였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뭔가를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부분인데요. 저는 이번에 제가 가로수의 밑에 풀밭 제거하는 걸 여쭤봤을 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되게 부족한가 보구나라고 그때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력이 되게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많이 충원하실 수 있으면 저는 도로과든 보수과든 시민의 안전과 환경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아낌없이, 나중에 구청장님 계시는 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인력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충원해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청년정책집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집 책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큰 사업들이 우리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그리고 오운완 사업 그리고 청년건축학교, 드림나래, 주간ㆍ야간 일자리사업, 체험행정단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 등 이렇게 이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맞지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청년에 대한 많은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청년성장학교 운영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본 위원이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중의 하나만 좀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청년 특화 공모사업 운영이 있어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사업 신청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랬더니 이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인데 약 6개 팀으로 쓰는 거가 맞나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6개 팀에 한 3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총사업비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도 한 10% 있고.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자부담은 선택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지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아, 예.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이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좀 나서서 좀 해야 되는데 전산도 써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본인이 하기에도 좀 버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나 아니면 뭐 해야 될, 할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아니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시스템을 말씀하시면 보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가 추진하고 올해 두 번째 사업인데요. 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부분이 어려우면 저희가 보조금 교육도 하고 또 동주민센터를 좀 찾아가서 보조금 교육도 하고 그런 걸 병행했습니다. 올해는 만일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 나가셔서 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보조금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반 청년이 이 공모사업을 보고 신청을 했을 시 이게 딱 막힌다는 거죠.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써야 되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그런 후속에 대한 여차 그런 방법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시 약자와의 동행 스타일링ㆍ스피치 등 4회 40명이라고 있는데 제가 예산 책자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이 부분은 매년 하던 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요.
임헌호위원
아, 예.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산서에 없고 저희가 매년 공모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책자를 다 찾아봤는데도 없어갖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미래역량 강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청년 성장학교, 청년 경제 아카데미, 청년 건강ㆍ문화 교육, 청년 다시준비 프로젝트, 우리동네 청년 특화 공모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청년이 참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몇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에게 실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단순히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단순한 참여 인원이나 프로그램 운영 횟수에 참여 전후 청년의 자립 역량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었는지, 취업이나 교육 또한 사회활동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이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마다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통 4.8 이상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받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이 사업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청년들 의견은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듣거나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다음 정책에 반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청년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는 동아리 사업을 추진하고 개선 사항이라든지 어떠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지표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래역량 사업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와 사업의 성과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참여자가 재밌었다, 만족했다. 저희도 교육을 가면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지, 그 청년이 자립 역량이 향상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정책의 목적이 자립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면 만족도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나 상황의 변화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향후에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하고 검토해서 다음 정책 방향의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가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업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성과관리로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앞으로 청년 사업의 성과지표를 단순 참여 인원 중심에서 실제 청년의 변화와 자립, 사회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정원도시과의 과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유한뼘 정원 양평동에 잘 만들어주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한 분이 관리하는데 너무 예쁜 나무나 꽃들을 해 주시니까 그걸 파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 금액을 들여서 좋은 소나무나 그런 어린 묘목을 심어놨는데 그것도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설치를 많이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남는 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자기 명찰을 달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우리 도시가 보다 더 녹색인 환경,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되려면 공원녹지가 많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그런 식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파생된 게 관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 참여에 의한 그런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 마을에서 꽃과 나무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실무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7쪽, 수변감성 힐링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안양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특교세 5억 받아와서 지금 설치 중이시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희들 특교세 5억으로 신정교에서부터 양평교 사면 구간에 안전펜스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바닥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정비를 하고, 식재 약간 보강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서 안양천을 걷다 보면 안전펜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하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재작년부터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실시하면서 계속 연장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천이 총 신정교부터 합수부까지 4.8km 구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서부간선도로 인접한 부분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고 나면 과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그때 아시겠지만 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저희 끈을 설치했고요. 그 뒤로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한 곳부터 지금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정성문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잘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안전하게 잘해주고 항상 수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셔갖고 우리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근로자분들이 많은 일을 못 했지만, 본 위원이 9월 초에 안양천이나 그런 주변들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신경써서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톳길도 기간제 두 분이 관리하면서 진행하고 있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약간 아쉬운 게 황톳길이 평평하지가 않고 어느 부분은 물이 고여있고 어떤 부분은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황톳길 물 고인 부분들은 웅덩이같이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아무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한다, 그래도.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인들께서 또 황톳길을 다니다 보니까 발자국도 많이 남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고, 이 시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아시겠지만 저희들 황토는 100%가 아니라 황토, 마사 6 대 4로 섞어서 약간 배수의 기능을 더 좋게 설치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황톳길이 관리가 되게 어려워서 위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고민하고 설치를 했는데요.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은 아마 주민들께서, 저희가 건식 공법으로 저희들 설치를 한 건데요. 또 대전에 계족산처럼 또 습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로만 물을 엄청 갖다 퍼부으셔서 질퍽하게 만드셔서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정성문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요거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4쪽에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추진 계획과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가 지금 9월달에 곧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공원 내에는 사실은 외부 공간만 있고, 식물이 심어진 외부 공간만 있고 내부 공간 건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식물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특이할 만한 것들은 현대해상 기업 사회공헌사업에 25억 그리고 운영비까지 5억, 30억 원이 투입돼서 만드는 거라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내년 3월에 완공된다는 말씀이시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장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죠? 이거 큰나무 심기.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우경란위원장
이거는 언제 하는 거죠, 큰나무 심기?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 반영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경란위원장
예.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희 그거 가을철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걸 가을철에 마무리를 할지 안 그러면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가 만들어지면 그거 건물만 달랑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부 공간까지 같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숲 공원 같은 경우, 특히나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늘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쉴 곳도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게 기부채납 받을 때 제대로 해서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교세 10억 신청을 해놨거든요. 어울숲도 단계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30억 투입해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외부 공간까지 같이 바뀔 계획인데요. 그때 큰나무에 참여예산으로 심어진 것들이 변경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 심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경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큰나무 심기를.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가을철에 진행.
우경란위원장
가을철에 하겠다는 거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주민…….
우경란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 하는지 설계도 이런 게 나와 있겠지요? 9월달에 할 거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직, 지금 설계 중인데요. 지금 얘기된 거는 주민들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선형으로 올라가는 그 주변에 그늘목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울숲에 중간에 데크가 있어요. 데크 그거 다시 수리하고 하셨나요, 요즘?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수리? 수리 못 했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아직 안 했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우경란위원장
8월 중순쯤 거기 갔었는데 수리를 하겠다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아직 수리가 안 돼 있어요. 못도 튀어나오고 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데크가 내구연한이 있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보통 데크의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어울숲이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기부채납된 지 사실은 5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목재 선택이나 그런 선택에도 약간 좋은 목재, 좋은 방부 목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경란위원장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5년도 채 안 됐는데 삐걱거리는 게 많고 썩고 굉장히 상태가 불량해요. 그 반면에 신길근린공원 데크를 한 거 보니까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울숲 할 때는 예산이 적어서 그런, 했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옆에 인근에 개발 사업하는 부지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 민간에서 조성한 공원입니다.
우경란위원장
민간에서 조성한 데크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에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되는 공원이 있을 경우 보다 더 세심하게 지도 감독도 하고 조건 부여를 더 해서 좀 퀄리티 있는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원관리사분들의 쉼터 그거 말씀하신 지 2주 안에 다 이렇게 해 주셔서 우리 관리자분이나 민원을 주신 분들 정말 감사와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탁기가 그냥 밖에 나와 있고 비가 오면 저거를 어떡하나 하는 아직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공사를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그다음에 11쪽에 신길근린공원 2차 구간 노후 설비 한 80% 공정을 완공했다고 하는데 그 단상 위의 데크는 올해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공사 부분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단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에서 하든 다른 예산을 약간 활용을 하든 해서 연단 위의 목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사하시면서 그때 민원으로 나왔던 신길배드민턴클럽 그게 지금 민원이 1년 반 정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부분도 잘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페이지 12쪽에 대방천가로녹지 조성분 이게 대림3동 쪽은 지금 예쁘게 단장을 잘했어요. 그런데 길 건너 대성유니드 길 그 부근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8년도 계획이에요. 맞는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경란위원장
28년도에 하는 거예요, 내년이 아니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상으로 계획은 그런데요.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도림 고가차도에서 대성유니드까지 양방향 1.3km 구간입니다. 이번에 양방향 1.3km, 4,000㎡의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사한 구간이 약 4분의 1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 구간을 하려면 약 저희들이 한 30억이 더 필요합니다. 30억이 한꺼번에 되면 나머지 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28년도 사업이 계획돼 있으면 그거는 계획대로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대성유니드에서 사거리 쪽까지 거기가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그게 사실 정말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그 밑에 저지대에 빗물 나가는 데 거기가 완전히 다 막혀요. 22년도인가요? 우리 거기에 침수되고 그랬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가지치기나 중간중간에 벌목 정도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사업의 구간에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봐서 변경하거나 그런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거기는 저지대예요. 대성유니드 아래는 진짜 저지대예요. 거기에서 플라타너스 낙엽이 떨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빗물이 딱 막혀갖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희들도 가서 봤는데요. 녹음이나 그런 것들이 풍부하고 그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촘촘히 돼 있어서 오히려 음침하거나 어둡거나 간벌을 중간에 한 번도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험 수목이라든지 침수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빠른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위원장은 그만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부서 업무보고와 주요 업무보고에 착오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8페이지 여기 정원여가팀, 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정원축제(정원소풍)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은행 등 기업후원으로 총 6개 업체에서 7,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8,000만 원과 7,800만 원의 이 규모는 서로 독립된 것인지 종속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같이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같이 합쳐진 건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시비 8,000만 원하고 7,800 합쳐서 1억 5,000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잠시만요.
미영
박미영위원
예.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위원님,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8,000만 원하고 7,800이면요, 이 규모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시비 8,000 따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협력업체에서 7,800이면 이 예산 비용을 1억 5,000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규모 축소에 지금, 좀 규모…….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좀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특교금은 8,000만 원이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1억 5,000, 약 1억 5,000으로.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우리은행 후원 2,000, 그다음에 기업후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8,000.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이 정원소풍 개최가요 3일 동안에 1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여기에 주민의 참여는 제한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관 주도형의 낭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런 우리 정원소풍 개최는 지금 2026년에 처음 치러진 행사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행사인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24년부터 저희들 개최를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24년부터?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4, 5, 6.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3년째?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3년째 개최된 그 행사가 그렇게 소홀했다는 점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놀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26년 8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 동안 도심 속의 공원 팝업 물놀이장 행사입니다. 기후의 온난화로 여름에 폭염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놀이장 행사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구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몇 곳에서 시행되는 내용인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신길공원 한 곳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한 곳에서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공간 규모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규모가 한…….
미영
박미영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우리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 그 면적 아래 면적을 다 차지하는 건데요. 거기에 에어바운스나 안 그러면 풀장 그다음에 유아놀이터 그래서 총 3개의 그런 4개의 놀이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신길공원 한 곳에 3개의 저기가 있었다는 거죠, 3개의 물놀이장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성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규모입니다, 정확한. 몇 제곱미터인지 아니면 몇 평인지?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뒤를 돌아보며) 어느 정도지?
우경란위원장
신길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하고 체육관 또 농구시설 옆의 놀이터 이걸 다 합친 신길근린공원 전체에서 물놀이공원이…….
미영
박미영위원
물놀이 풀장을, 지금 여기에서 이제 풀장을 용역을 해서 빌려다가 지금 가설을 해서 물을 담아서 이렇게 물놀이장을 만든 건데 규모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한 500㎡ 정도 되는 거로.
미영
박미영위원
500㎡면.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500에서 7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500에서 700이면은…….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규모나 그런 것들을 운동장의 면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위원
운동장 면적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운동장에 다 설치를 한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풀장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장.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풀장이 그 운동장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이것 사업을 추진한 팀장이나 공무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모릅니까, 몇 ㎡인지?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좀 봐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500이면 25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3일 동안에 4,000만 원이 소요된 것은 지나치게 예산 낭비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원여가팀에서 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축제 이런 행사를 보면은요 지나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지금 기재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 또 많은 어린이가 참여하는 공익성에 있어서 공공성에 있어서도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돼서요. 차후에 예산이 생기거나 이런 행사나 축제나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의하시고 고찰하시고요. 이런 공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늦게 왔는데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리라고 믿고 또 여기에 대한 추진했지만 또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미래공간과 있잖아요? 1페이지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의전당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해서 주민한테 문화를 서비스하고 공공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지금 1,823억이나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의 심의를 받았고요. 올해 3월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 구의회 의결 받았습니다. 현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용역 시행하다가 현재 아시겠지만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시설 규모나 도입시설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10월 말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예.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어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있겠지만 이게 중단된 상태라면 정책 결정이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이야기고, 또 앞으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중단 상태에 있으면 지금 안 되잖아요?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동전쟁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밖의 문제여서 그런데 생각보다 그 여파가 좀 세서요. 현재…….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중동전쟁이 있고 뭐 같은 건 다 아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비중을…….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거기에다 비중을 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렇죠. 그런데 30…….
승용
유승용위원
언제 중동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안정이 왔을 때 하려면.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러니까요.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1년이 걸릴지 2년, 3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건 좀 사업 추진이 계속 중단돼야 할 입장인데 우리 구민들은 이것만 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 해서 예술의전당이 운영이 잘 돼서 문화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은 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또 예산이 다 우리 구비잖아요? 구비로 해야지. 여기 보면 31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준공하게 되는데 이것 뭐 7년 차 연차사업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거든요.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계획들이 마련되느냐 그 부분이고요. 저희가 신청사 부분하고 문래예술의전당 두 부분이 저희 구가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가장 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재원이었고요. 그 재원을 현재 중동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재원 확보는 빡빡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동전쟁이 발생했고 그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30% 이상이 물가, 공사비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요. 당초에 저희 계획도 문래예술의전당은 신청사가 마무리 단계쯤 돼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재원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지금 재원 계획이 우선 시행돼야 될 신청사 부분부터 부대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래예술의전당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보다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단정 지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는 현재에도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지금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도 지금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예전처럼 건설업체들이 막 서로 각축전을 벌이지 않는 걸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관급공사 같은 경우 인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중단됐다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분, 저희도 그거랑 연관이 돼 있어서 지금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금 진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물가 상승에 의해서 사업비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코로나랄지 예를 들어서 중동전쟁이나 이렇게 해서 물론 물가 상승 이런 것은 맞아요,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 뭔가 추진해 나가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이 되는 사업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토를 마무리해서 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지금 단기적인 방법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30%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방법이 있고요. 또 중동전쟁이 더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그 수급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사업이라는 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돼야 맞다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진행할 것 같으면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어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예산 문제도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연구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순수한 구비로써 7년 동안 우리 구비를 1,823억을 투자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예산 금액은 이렇지만 앞으로도 예산 금액이 얼마가 상승할지를 몰라요. 100억, 200억, 300억이 상승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예산 확보도 좀 중요하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지금 막연하게 여기는 보면 우리 순수한 구비다. 구비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영등포가 문화도시인데 사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자금, 재정에 대한 확보도 계획을 다시 좀 세워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다음 번 5번에서 대림2동 공공사업 뭐 이거 사실 그동안에 주민센터 건립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웠었는데 이거 뭐 청사 하나, 주민센터 하나 새로 건립하는 것도 이게 참 한 10여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관공서 사업이 이렇게 힘든 사업인지는 저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참 오래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그 설계를 한번 접근을 해 봤더니 설계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설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설계 공모까지 해가지고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비도 지급도 하고 다 그랬는데 이런 것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대림2동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설계비만 해도 한 8억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매몰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안 보여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미래공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현 청사에 아시겠지만 청사랑 옆의 어린이집이랑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분절이 돼서 그걸 그대로 통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 잘 아셔서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 면적이 982 정도밖에 안 나와서 사실은 매우 사용하기가 힘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었던 차에 잘 아시겠지만 구로디지털단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것 하면서 기부채납지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 6층 청사에 한 2,500 남짓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매몰비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부지로 옮겨가게 되면 훨씬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저희 구비로 나가야 되는 건립비도 230억 정도 절감하니까 더 훨씬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부채납 부지 확보가 정확하니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랑 올해 말까지 건축계획 허가를 받아야지 아시겠지만 거기 HUG에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그게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지금.
승용
유승용위원
기부채납…….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공공청사 사용하는 계획을.
승용
유승용위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아, 대지는 300㎡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00㎡면 100평도 안 되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런데 연…….
승용
유승용위원
이야기로는 무슨 6층까지.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6층까지.
승용
유승용위원
건축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건축 면적은 488㎡라.
승용
유승용위원
대지 면적이 좀 더 부족하지 않느냐, 공공청사로서는. 그렇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렇긴 한데 6층까지 하니까요. 현재보다는 훨씬 상황은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올리는 것은 6층까지 올리고 7층, 8, 10층도 올릴 수 있겠죠. 있는데 보면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좀 부지가 너무 작다. 100평도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활용도,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주차장은 공용 부분으로요 거기 건물이랑 같이 쓰는 걸로 현재 돼 있습니다. 12대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신길6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동원 비스타 건립하면서 주민센터가 건립이 됐죠. 그것도 기부채납으로 해서 땅은 우리 소유고 건축비만 내서 했는데 거기도 지하도 안 파가지고 주차장 할 데가 없어, 주차할 데가. 우리 직원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 거기 지하 주차장 하라고 참 많이 내가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않고 집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뒤에 주차장이 동원비스타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걸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사용할,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건물 지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사업주가 지하 주차장을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뭔 생각 있습니까, 계획?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확실하게.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런데 그 지하를 현재 청사를 파도 사실 12대 이상은 더 넣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2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넉넉한 공간이고요. 만약에…….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대림3동 지하가 그렇다고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렇죠.
승용
유승용위원
독립된 지하도 할 수도 없어.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행사의 경우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좀 협의해서 그때만 조금 몇 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계약 체결해서 제대로 좀 아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현재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이니까요. 공공시설 도입 검토할 때 그걸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대림2동이 현재 여러 가지로 주택 환경이 안 좋고 옛날 동네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차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잘 정리해서 주민들의 편의사항 해 주길 바랍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대림3동 같은 경우 현재 건물이 완공돼서 지금 준공 단계에 와있죠, 준공.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설계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준공은 지금 됐습니까?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11월에 청사 입주하게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1월달에 이주하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11월 초에 청사 입주 계획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1월 초. 그런데 보면 지금 1층, 2층은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동대본부 하고 나머지는 시니어클럽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또 무슨 임산부 휴게실, 물론 체육생활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공간이 좁거든요, 여기도.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수유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공용 면적에 들어갑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뭐 필요하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법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면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필요한데,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영등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영등포동인가 있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시니어클럽이 들어오게 된 경위는 저도 아직, 제가 미처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혹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방초등학교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현재 하고 있죠?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보면 이것도 예산이 384억, 8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국비하고, 국비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여기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학교복합사업에 공모해서 여기 사업비를 받아온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문체부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비도 지금 176억이.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176억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투입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서울시나 뭐 문체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우리 구비를 적게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여기 지금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한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만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마침 관련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명칭이 보면 학교복합시설이잖아, 학교복합시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학교복합시설이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학교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랑 서울시랑 문화체육부나 여기에서 돈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하지만 노력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어쨌든 규정이 있어서요.
승용
유승용위원
규정이?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최대한 지금.
승용
유승용위원
어떤 것? 기준이 어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기준이 다 있는데 지금…….
승용
유승용위원
지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여기 공모사업, 학교복합 공모사업의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시설 같은 거를 지으면 구비랑 매칭해서 저희 지을 때 그 계획을 내면 심사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줬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그 당시에 생존수영으로 지하에 수영장을 넣는 걸로 해서 국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생존수영의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는데.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아, 예.
승용
유승용위원
사실 생존수영이 꼭 필요하죠, 초등학생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그래서 수영장을 넣어서 그때 점수를 많이 받아서 국비 확보가 용이했습니다, 이 당시에.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도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구정은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림2동 사업도 6년 동안 계획하고 하던 사업인데 또 매몰 비용이 생기게 됐고 그다음에 통합 신청사나 문래예술의전당도 1, 2년 사이에 계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중동전쟁 이 한마디로, 중동전쟁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지금 모든 건설사업이 다 중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중동전쟁은 또 하나의 작은 일부분에 될 것으로 하고요. 통합 신청사 계획하고 수립하고 공사하고 앞으로 영등포구에 최인순 위원님이 5분 발언하셨듯이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공사비 절감,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주민들한테 계획서 설명하고 소통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신년인사회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그동안 엄청 많이 들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서 사업 계획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그런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통합 신청사, 문래예술의전당 일시정지되는, 예측되는 매몰 비용,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계획들, 검토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대방초등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항 아까 조건부 사항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년정책팀에서는 우리동네 청년 공모사업 6개 동의 자료, 그다음에 정원도시과에서는 어울숲 조성계획, 신길근린공원 물놀이장 면적, 면적이 찾아보니까 그 공원이 20,000㎡더라고요. 그다음에 대림3동에 시니어클럽에 관한 자료 이것을 우리 사회건설 모든 위원님들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