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춘호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이어, 8월 31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 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심사보류하였고,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 안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은아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발의한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천철호·윤영숙 의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 아까 영상 잘 보셨나요? 본 의원이 무장애도시를 추구함에 있어서 선진 사례를 봤습니다. 방향성은 맞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은 장애인 정책이 아주 잘되지 않은, 아까 보신 것처럼 태국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을 아산시 장애인 정책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 제시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분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의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배려를 넘은 권리로, 진정한 무장애도시 아산!’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그동안 ‘10cm의 기적등, 모두가 누리는 1층’ 사업을 비롯해 생활 속 작은 턱을 낮추고 장애인국민센터와 반다비체육센터 등 장애인복지와 체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세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산의 장애인 정책은 배려에서 권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통합과 참여, 독일은 복지가 아닌 권리, 일본은 접근성과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세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산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아산 또한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설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에서 시설과 시설을 연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 한 분이 체육, 재활, 복지, 상담,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각기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이동 자체가 또 하나의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아산시 장애인 종합 클러스터를 만들어주십시오. 장애인시설을 집적화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이동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달라집니다. 체육에서 발견된 건강 문제는 재활로 연결되고, 재활은 복지와 상담으로 연결되고, 교육과 직업훈련은 자립과 일자리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한 분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시설을 오가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원스톱 장애인복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장애인 체육·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아산시 장애인 종합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재활·건강·교육·직업훈련·문화·가족지원 등 기능을 분석해 단계별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가용부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확보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담아주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장애도시가 장애인만을 위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노인이 편합니다. 노인이 편하면 아이와 가족이 편합니다. 결국 41만 아산시민 모두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무장애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시설을 넘어 연결로! 배려를 넘어 권리로! 복지를 넘어 자립으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그래, 장애가 있다고 내 미래까지 절뚝일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이 영상을 보면서 배려가 아닌 아주 당연한 일상을 보았습니다. ‘널 업고 다니는 것은 이제 쉽고 익숙해,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한 것은 정말 가치가 있어!’ 아산시가 히에우 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민과 같은 장애인은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동을 받으셨다면 감동을 감동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현실 정책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 중심에 아산시 장애인 종합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정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의 도시공간구조와 생활권 정책을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특히 아산세무서 이전을 도약의 기회로 발판 삼아 아산의 새로운 균형발전의 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산은 인구 증가와 산업의 성장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방, 탕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생활권은 첨단산업과 신도시 주거 기능을, 둔포와 음봉, 영인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생활권은 산업과 물류, 신창과 선장, 도고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생활권은 농촌·관광과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각각의 발전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외형이 커지고 특정 지역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산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온양 원도심의 중앙생활권은 행정·문화·산업·관광의 중심 역할을 해왔음에도 신도시와 산업지역의 성장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종·권곡동 일대 역시 개발사업 지연과 빈집, 빈 상가 등 노후 방치 공간의 증가로 지역 상권과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지속되면 온양 원도심의 침체를 넘어 아산시의 전체 도시 경제력에도 큰 부담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이제 아산의 도시정책은 생활권 간 연결과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산세무서 이전으로 온양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마중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산세무서 이전은 단순한 공공청사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무 행정과 기업 지원, 창업·금융지원, 생활 SOC 기능을 연계하여 행정과 기업지원이 결합 된 복합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을 찾는 유동 인구가 온양온천역과 전통시장, 문화·관광시설, 주변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연계 전략을 마련하여, 사람과 상권을 움직이는 원도심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아산의 4개 생활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합니다. 동부의 성장이 중앙생활권의 상권으로 이어지고, 서남부의 관광자원이 원도심 활성화로 확산되는 성장 효과, 공유 구조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행정, 문화, 관광, 상업 기능을 연계하고 주차와 보행환경,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함께 개선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는 원도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단편적인 개발을 넘어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똑같은 예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키우고 이를 서로 연결하여 아산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AI 핵심 거점센터로 발돋움하려는 아산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과 교통, 공공기관 이전, 원도심 활성화, 산업과 일자리, 문화·관광정책을 하나의 큰 틀에서 연결하는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입니다. 아산의 미래는 어느 한 지역의 성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아산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산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균형도시 아산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온양 1·2·3동의 발전을 넘어, 각 생활권이 서로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저마다의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발전의 도시 아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 대표 발의)(윤영숙·명노봉·이기애·유수영·이윤규·윤원준·천철호·김민규·위민경·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전준범·홍순철·이강미·정란홍 공동발의) 2. 아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기애 대표 발의)(이기애·명노봉·유수영·윤영숙·이윤규·윤원준·천철호·김민규·위민경·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전준범·홍순철·이강미·정란홍 공동발의) 3.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은아 대표 발의)(김은아·이윤규·윤원준·김민규·위민경 공동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숙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7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포상 기준과 공적심사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17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기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산시의회의 청렴 브랜드 가치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 등을 위한 아산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영숙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 등 17분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아 의원님 등 5분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전남수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와 9월 4일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자 선정 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직원의 자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를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여 다자녀가구의 직장어린이집 입소 시 실질적인 우선권을 부여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기준이 매년 강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시에 청렴 브랜드 가치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 등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과 아산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공공위탁에 대한 관리체계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국가 R&D 공모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전문적인 기술지원 인프라의 조기 안착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를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본 의원의 소관 배방읍 공수리 일원 토지 취득의 건은 시정 발전을 위한 아무 조건 없는 토지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해당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11.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12.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아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철호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윤영숙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생축하금의 신청, 지급, 분할 지급 및 환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 것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정합성을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수탁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현황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련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 관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설치 근거 등 타 조례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학습관 서부분관의 개관에 따라 조례의 분관의 설치·운영근거 및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허가 대상 시설에 해당 분관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초등돌봄 체계 강화와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청년마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1건의 안건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영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자활기금 사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미 의원 발의) 20.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안정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준범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강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화하며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강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장애인·고령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6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애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결과에 대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단순히 회계처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넘어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표로 삼는 재정 선순환의 과제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2027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아산시의회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권고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2027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가 끝났더라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 아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아산시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은 세입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류결과가 맞춤형 징수 대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체납유형이 달라지지 않도록 통일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배치와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산시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약 11.6%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향후 사업계획의 정밀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각 부서에서도 이월 요구 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이월 예산을 줄여나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순세계잉여금은 1242억 9000만 원이며, 그 주요 발생요인은 초과세입분 424억과 집행잔액 819억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엄청난 금액을 시민의 혈세가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 아산시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적정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5880억 9400만 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은 2조 6590억 2366만 원이었고, 정리보류액은 59억 745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49억 5576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1404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5294억 5152만 원의 약 84.6%를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519억 4766만 원, 사고이월 206억 6159만 원, 계속비이월 2213억 7815만 원, 보조비반납액 118억 2813만 원, 집행잔액 831억 79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하나, 체납액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부세 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해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세입은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편성·집행할 기회를 놓치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아직도 이월 규모가 예산현액 대비 약 11.6%로 과다하므로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예측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사업계획의 미비가 주요 이월의 사유라면 불용 처리하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엄격한 제한과 관리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유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한 초과세입을 감축하고 다음연도 제1회 추경 시 집행하지 못할 사업을 감액하는 등 감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408억 5000만 원이며 350억 467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60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한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명확하고 일괄된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신중하게 운용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