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애입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결과에 대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단순히 회계처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넘어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의 지표로 삼는 재정 선순환의 과제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2027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아산시의회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권고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2027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가 끝났더라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 아산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아산시 재정운용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은 세입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류결과가 맞춤형 징수 대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체납유형이 달라지지 않도록 통일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배치와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산시의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약 11.6%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향후 사업계획의 정밀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각 부서에서도 이월 요구 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이월 예산을 줄여나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순세계잉여금은 1242억 9000만 원이며, 그 주요 발생요인은 초과세입분 424억과 집행잔액 819억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엄청난 금액을 시민의 혈세가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 아산시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적정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5880억 9400만 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은 2조 6590억 2366만 원이었고, 정리보류액은 59억 745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49억 5576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1404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5294억 5152만 원의 약 84.6%를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519억 4766만 원, 사고이월 206억 6159만 원, 계속비이월 2213억 7815만 원, 보조비반납액 118억 2813만 원, 집행잔액 831억 79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하나, 체납액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부세 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해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세입은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편성·집행할 기회를 놓치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아직도 이월 규모가 예산현액 대비 약 11.6%로 과다하므로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예측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사업계획의 미비가 주요 이월의 사유라면 불용 처리하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엄격한 제한과 관리를 통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유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한 초과세입을 감축하고 다음연도 제1회 추경 시 집행하지 못할 사업을 감액하는 등 감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408억 5000만 원이며 350억 467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60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한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명확하고 일괄된 기준을 마련하고, 보다 신중하게 운용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