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제264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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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결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홍보실장 박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1억 4429만 6000원 증가한 19억 6299만 6000원입니다. 저희 홍보실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 6월 26일 개관한 흥남철수기념관 홍보와 “거제 야호”로 거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 걸그룹 리센느와의 홍보 협업을 위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홍보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흥남철수기념관 홍보를 위한 방송 스팟 광고입니다. 흥남철수기념관은 지난 6월 26일 개관 후 주간 방문객이 첫째 주는 3,674명, 그 후 4,229명, 4,378명, 6,936명, 4,864명 등으로 매주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흥남철수기념관 홍보에 집중하여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 제작 지원에 공기관등에대한위탁적경상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리센느 예능 방송 유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지난 7월 18일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은 리센느가 직접 흥남철수기념관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방식으로 방송 제작 지원하였고 방송 후 흥남철수기념관의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케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리센느와의 유튜브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8월 말에 채널A 도시어부 유튜브 채널에 리센느 원이와 연예인 이경규와 함께 낚시 체험하고 우리 시 관광지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리센느와 협업하여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홍보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홍보실 바쁘시죠? 지금 홍보하신다고. 원이하고 지금 리센느 지금 많이 떠가지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만큼 이제 또 예산 집행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 절차를 잘 좀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한 또 형식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방송홍보광고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스팟 광고로 해가지고 한 여러 개를 지금 하셨는데 YTN하고 KNN하고 예산이 이제 전체 예산이 한 6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게 5000만 원으로 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언론 광고료가 1년 예산이 5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5억 1000만 원 정도를 풀(full)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신문사도 나눠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스팟 광고는 섬꽃축제에 보통 스팟을 하는 두세 군데를 합니다, 11월에. 그거를 풀 성격이니까 당겨가지고 먼저 집행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5억 1700만 원에서 우리가 이제 5000만 원 추가해서 5억 67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원래는 없는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쪽에 한번 조금 더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좀 의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센느가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단 말입니다. 홍보대사인데 그러면 이제 이 홍보대사가 촬영 시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 비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제 지금 리센느가 그만큼 많이 뛰어서 지금 광고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간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 비용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홍보대사하고 이제 결부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홍보대사가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 저희 홍보대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실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이건 홍보대사 별개로 연예인 리센느로 보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의 몸값에 맞게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의 어떤 행사라든지 공식적인 이런 부분에 홍보대사로서의 참석이나 참여하는 여부에 있어서는 비용이.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지급할 수 없고, 그때는 실비만.

김영규위원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이 된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도 이제 조금 우리 리센느가 우리 쪽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세이브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한테 좀 배려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시보다는.

김영규위원

아까 전에 도시어부입니까? 그거는 방송이 언제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지금 채널A에서 도시어부가 지금 시즌2까지 하고 지금 리뉴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방송은 지금 안 하고 유튜브 채널만 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유튜브 채널이 지금 그러면 저기 팔로우가 얼마나 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채널A 유튜브 채널이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몇십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식 방송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TV 방송은 많이 보는데 TV 방송의 유튜브는 많이 보는가 모르겠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지금 유튜브가 하도 대세가 지금 원이 같은 리센느 같은 경우에도 원이가 “안녕하십니까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통 조회 수가 한 700~800만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유튜브의 강세가 이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좀 싸고요, 방송보다는.

김영규위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성과지표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대한 방문객이 이만큼 증가됐다는 여부라든지 관광객이 얼마큼 더 늘었다. 그리고 뭐 방문객은 또 얼마큼 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수치로 좀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후에 효과가 얼마큼 있었다는 게 자체적으로 좀 분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안 그래도 특히 지역 언론 쪽에서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저께 지역 언론 모 기자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지금 8월까지 마치고 나서 8월 이후에 우리 유료 입장객을 정글돔이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외도라든지 우리 유료 입장객 방문을 한번 집계를 한번 낼 거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하는 우리 웹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카드 매출이라든지 그런 걸로 한번 집계를 내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핵심이 흥남철수기념인데요. 흥남철수기념에 지금 광고비가 지금 이만큼 들어가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런 거는 이제 흥남철수가 이제 전면도와 비교는 안 되지만 저희도 이제 지금 흥남철수기념관에 어찌 보면 좀 많이 저희 언론에 대한 홍보를 집중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거기로 우리가 다 팔로우를 해서 그거는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제 흥남철수기념공원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에도 이게 너무 박스형에다가 앞부분에 이제 배 앞부분만 달아놓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왔을 때에 관광에 와서의 이제 콘텐츠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려오는 얘기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실장님이 듣는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저희는 이제 홍보를 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흥남철수기념관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했냐 그거는 관광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그리 관여하기는 힘들고 저희도 이제 정글돔이 연간 관람객이 55만 명입니다. 55만 명인데 저희 이제 흥남기념관이 이제 평균 주간 한 5,000명 그리 되면 연간 되면 한 25~26만 명 그리 갈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희 그런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흥남기념관을 다녀가신 분들 기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뭐 생각보다는 잘 구성이 잘 돼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서 좀 그런 점을 부각을 하고 흥남철수기념작전과 연계해서 이런 콘텐츠를 생산해서 홍보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강점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이제 한번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실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콘텐츠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관광객이 왔을 때 올해 온 거 하고 또 재방문했을 때는 다른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메르디스빅토리가 오면서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 그 앞에 광장 부근에 거제시에서의 최고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이제 있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코드하고 맞춰지게 되고 또 메르디스빅토리 관련된 우리가 뮤지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뮤지컬은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콘텐츠하고 연계를 시키면 충분히 연말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도 관광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뭔가를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뮤지컬 대표가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와서 이제 미팅이 예약돼 있거든요. 그래 이런 우리 흥남철수기념관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면서 그 뮤지컬을 제작한 대표도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제 이번 주에 와서 저희하고 미팅을 할 건데 빅토리아호 뮤지컬을 다시 할 건데 그때 리센느 원이가 출연해서 한 부분을 맡아주면 어떻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속사 대표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어차피 원이도 연예인이고 가수니까 원이가 뮤지컬에 출연하는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서 흥남철수기념관이 좀 더 품위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규위원

삼자가 다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중간 입장에서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김경습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앞에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흥남철수기념관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랜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좀 많은 그냥 한순간에 그치는 그런 기념관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요즘에 홍보의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김경습위원

그래서 관광지로서 또 이 볼거리를 거제를 찾을 수 있도록 또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기념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또 두 번째로는 금액은 좀 작지만은 326페이지에 보면 출장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720만 원 지출됐는데.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72만 원.

김경습위원

72만이 1명입니까?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이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올 1월에 이제 우리가 기본경비에 반영인데 직원 한 사람이 현원 한 사람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인원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그 직원 한 명이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사무경비가 출장비까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습위원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된 거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거제 출신 아이돌 가수를 통해 가지고 거제시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계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고맙습니다.

김미영위원

근데 관광객들이 좀 더 거제시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도록 더 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린센느 효과가 굉장히 지금 높지만 여기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리센느를 조금 발굴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거제시에 또 인물들이 또 많기 때문에 린센느 효과에만 계속 치중을 하다 보면 만약에 리센느 효과가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콘텐츠도 이제 추후에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팀들 너무 훌륭하시고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재순위원

금방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만 더 원이라는 친구는 개인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이라는 친구는 유튜브에서 우리 거제도를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기 개인 유튜브를. 그래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서로 서로 윈윈하는 것이.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좋고 우리 거제도한테도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때그때 사업이 있을 때마다 서로 교류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계약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고 1년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려울까요?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이제 금액적인, 어떤 전속 계약 이런 건데 지금 걔네들이 몸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저도 이제 원이를 보면 저도 이제 이제 같이 촬영을 올 때 이제 세 번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대견하고 제가 볼 때도 저도 이제 나이든 아저씨인데. 젊은 친구가 우리 거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대견할 정도로 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거든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몸값이 워낙 비싸서 스케줄도 안 나오고 그리고 거의 올 연말까지는 스케줄이 다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향후 계속 저희들이 고향의 후배로 생각하고 계속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갈수록 몸값이 올라갈까 사전에.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속사하고도 그런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거제도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껴주시고요. 또 하나 흥남철수기념공원에 관해서인데 저는 여기에 우리 물론 프로그램 콘텐츠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철수하는 그 배에 싣고 하는 가상스크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한번 체험하는 부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은 더 경험이 없는데 그런 걸 간접적으로 한번 접하다 보면은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자라난 청소년들이 우리 전쟁 6.25에 대한 생각도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어쨌든 너무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응원하고요. 광고비 막 제 마음 같아서 못 퍼드리고 싶지만 파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거제시 인스타그램 운영 최우수상 소셜아이어워드.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지난주에.

한은진위원장

실장님이 진짜 환하게 웃고 있네요. 팀장님이 같이 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런 상도 받고 우리 거제시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홍보실에 하는 일이 많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실장님.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죄송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하십시오.

신수정위원

반갑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반갑습니다.

신수정위원

물론 금방 이재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뭐 이 영상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곳에 이제 가보면 4D라는 것들이 미디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흥남철수공원 여기 내려오면서 그 배 안에서의 어려웠던 이런 사정들을 그 4D 영상으로 가지고 우리가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거기 가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이라는 그때에 내려오는 사정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로 4D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저희들은 홍보팀에서 저도 이 업무를 하다 보면서 이제 보람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떠한 이런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언론에 부각을 시켜서 막 띄워 놓으면 그 많은 의견도 들어오고 많은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오신 분들이 아까 체험관이라든지 외관 문제라든지 그런 제안을 많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다시 리뉴얼 하면서 반영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리뉴얼 해서 또 4D 영상이 꼭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 또 흥남철수공원이 좀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서 오십시오. 자원순환과도 과장님이 승진 교육 가셔가지고 팀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공순자입니다. 이동성 자원순환과장님 교육 중으로 청소행정팀장이 대신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67만 원 증액된 97억 3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를 설치한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수수료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에 스틸그레이팅 교체 등에 따른 고철 판매대금 66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사업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에 따른 확충 사업의 재원이 국비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축제장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국비에서 지역균형발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올해 초에 금액이 확정 통지됨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5890만 4000원 줄어든 249억 878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계약 잔액 9억 154만 2000원을 감액한 6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점수거지역 분리배출함 제작을 위한 시설비 2250만 원을 추가하여 62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의 인건비는 면·동별 주말 전담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라 2억 385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된 노면청소차량 교체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감액 확정됨에 따라 5020만 원 감액한 5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 수거 비용인 우편 요금을 247만 3000원 증액한 3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매립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집행잔액인 44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폐가전집하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교환 배부를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계약 잔액 2억 7114만 7000원을 감액한 30억 6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감액 확정됨에 따라 2183만 3000원 감액된 2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교환사업 실적 증가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900만 원 증액한 4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는 계약 잔액 5억 3170만 6000원을 감액한 51억 82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해 자체 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당초예산에 국비보조금 160만 원이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국비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면서 보조 금액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도비 150만 원, 시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회용품 관리 사업에 다이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지역 축제장에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으로 재원이 국비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되었고,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위해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텀블러 세척기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서 400만 원 변경 편성하여 텀블러 세척기를 의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좀 더 많은 공공장소에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735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 변경하여 텀블러 세척기를 대여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국공유지 폐슬레이트 방치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은 기후환경과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매립장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복토용 사토를 소각재로 대체 활용함에 따라 복토용 사토 구입 필요성이 감소하여 복토용 사토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의 당직근무를 올해부터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일·숙직수당 2904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2025년 수입 재원인 폐기물처리시설 수수료 등의 확정에 따른 것으로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42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26쪽에 한번 볼까요. 텀블러 세척기 성립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산의 편성이 안 돼 있고 미리 그 용도로 보조금이 예산이 내려와서 먼저 사용한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김경습위원

근데 이 한 대에 1000만 원인데 이 기계가 기능이 얼마나 좋길래 한 대에 세척기가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요?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한 대에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재활용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송치헌입니다. 기기가 한 대 가격이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대를 우리 본청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지금 이 추경에 지금 달아놨지만 한 대 분을 의회사무국에 한 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밑에 텀블러 세척이 400만 원 이게.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지금 그래서 그냥 한 대 수치가 아니고 3대라고 우리가 그 정정을 해야 되는데.

김경습위원

그래 한 대라고 돼 있으니까 그 아래하고 위하고 표기가 다르잖아요.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저희가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김경습위원

텀블러 세척기 구입 관련해서 좀 늦었지만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입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지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반입량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조금 오른 겁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음식물류 종량기를 지금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 수수료 납부 필증을 사서 이렇게 꼽는 게 아니고 처리 수수료를 바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처리수수료 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쉽게 말하면 이게 본 예산을 잡을 시기는 9월쯤에 저희가 해서 이제 11월쯤에 의회 본예산 자료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자료를 넘긴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 있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정확하게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입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뭐 폐기물 용량이나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행정적인 거다. 알겠습니다. 밑에 쪽에 한번 보면 우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관련된 게 이제 조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일회용품이 지금 현재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원을 하고 나면. 다회용기를 이렇게 재사용 촉진을 이렇게 하고 나면.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송치헌입니다. 이게 우리 행사장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회용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행사장에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는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다회용기 사용함으로써 비용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투입 대비 그걸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예산 부분의 실익은 없는데 어찌 보면 효과 부분이 이제 재활용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축제에 몇 군데 지금 현재 예산입니까? 2500만 원.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잡고 있고 그리고 면·동 행사도 일부 요청하는 데는 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전에 봤을 때는 이제 섬꽃축제라든지 그리고 수국축제 그리고 맥주축제 그리고 국화축제 등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네 군데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면은 몇 군데 정도의 예산이 지금 2500만 원.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예산이 이제 좀 도에서도 한 번씩 내려줄 때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줄 때 그때 더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국비만 내려온 게 2500만 원이고 도비 우리 시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시비도 일부 포함된, 일단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 이 부분을 지금 4600만 원 감액시키고 400만 원을 우리 저쪽에 다회용컵 세척기로 지금 전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했고 약간 조정이 다 있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지금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빌려주는 데서.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관리 주체는.

김영규위원

계약을 맺고 빌려주는 데서.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예. 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이라든지 용기마다 이제 단가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는 좋을지 모르나 실제로 가격 대비해서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거기 운반비라든지 세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많이 듭니다.

김영규위원

업체들만 좋겠네요.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축제를 하면 그 지역의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그릇을 가져와서 만약에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면 더 잘 가져오고 더 깨끗이 하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업체 몇 군데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가져왔다가 빌려주고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기네들 다 자체적으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낫지.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밑에 이제 폐기물 도우미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가 우리가 현재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5명 채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계속 필요시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3월부터 지금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채용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우리 전체 자원순환과의 249억 원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삭감된 전체 비용이 12억 5800만 원 정도인데 대다수가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이제 삭감 부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용역을 맡긴 거 하고 용역 결과하고 이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에는 조금 다르게 수치가 나와 있어서.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이게 엊그저께 아마 업무 보고 때 윤현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건인데 거기 원가 산정 시에는 2년간 원가 금액이 334억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입찰을 거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 금액이 지금 낙찰해서 계약 금액이 294억 원입니다. 이게 2년간 1년으로 보면은 1년에 원가 계약 자체는 지금 16억 7000만 원인데 계약 금액은 14억 7000만 원 되거든요. 전체 금액은 재활용음식물, 생활폐기물 다 합쳐서 그래서 그 차액이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차액이 20억 원 정도 되고 여기에서 지금 감액이 9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이제 생활폐기물 쪽.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내용이 나눠진 것도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지금 다 나눠서 지금 뒤에 감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어제 주신 자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검사 결과에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서 정산 결과를 10개 대행업체 생활 6개, 대행생활 4개 해서 그게 지금 다 생활폐기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실제로 이제 정산 결과에는 환수금이 약 1억 1700만 원 그리고 2300만 원까지 하면 1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1억 4100만 원인데 여기는 9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생활폐기물 외에 다른 게 훨씬 더 금액이 크네요.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여기 1억 4100만 원 그 정산 금액은 나중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예정이고요. 이거는 원가 당초예산 할 때는 입찰 계약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거고 지금은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차액을 갖다가 지금 삭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9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좀 하나 주십시오.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그거는 그냥 낙찰.

김영규위원

낙찰 금액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그 차액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점 수거지역 분리배출함 이게 지금 이 비용이 현재 3개소가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전체가 우리가 올해 5개에서 10개가 신규가 되는 거고.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8개.

김영규위원

올해 5개, 작년에 5개.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전체 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영규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설치한 게 지금 작년에 처음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5개 설치한 거고 올해 5개 설치하고 지금 추가로 이제 3개 설치하면 수거함은 예전에도 조금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조금 설치한 게 있고.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디자인의 형태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한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치를 해서.

김영규위원

신규만 지금 10개다.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 바뀌어 갈 예정입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좀 그렇게 하는 게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관리에도.

김영규위원

근데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힘든, 지금 수거함을 설치해 달라는 곳은 조금 많은데 거기에 부응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전체 보니까 주신 자료는 240개인데 이거 5개씩 해서 이제 언제 합니까? 이거.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예산을 좀 잡아야 되겠네요.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뒷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뒤쪽에 이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공설운동장하고 지금 아주운동장이 이제 두 군데 이제 설치.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공설운동장 기설치가 되어 있고, 아주운동장에 설치하려고 지금 이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1개가 이 금액이네요.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1개가.

김영규위원

1개가 이 금액이고.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용량이 주신 자료에는 약 한 800개 정도 수준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800개가 다 차게 되면 얼마마다 한 번씩 이게 또.

지금 공설 운동장은 매일 아침마다 지금 교체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주사님께서.

김영규위원

텀블러 세척기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텀블러 맞습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텀블러가 용량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웬만한 건 그냥 이렇게 엎어서 다 하면서.

김영규위원

그냥 우리 식기세척기처럼 그냥 엎어 놓기만 하면 그냥 세척되는 크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타입입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웬만한 크기는 다.

김영규위원

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리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리필을 하고, 그 예산은 별도 안 잡습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사무관리비로.

김영규위원

사무관리비로 잡고 있고. 그 밑에 아까 전에 400만 원 이거는 지금 시의회에 지금 하나 설치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답변이 편한 팀장님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수료 단가가 지금 얼마죠? 팀장님.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44원.

한은진위원장

맞습니다. 44원이죠. 그럼 팀장님이 그냥 대답하십시오. 44원인데 이 44원 단가가 적정한가요?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적정한가 따지면 이거 원가 산출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민 쪽에서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이 원칙이잖아요.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이게 아마 한 10년 정도 계속 금액이.

한은진위원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회용기 제가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팀장님이 지금 재활용팀장님이신 거죠?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럼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폭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은 이 기조에 맞춰 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한은진위원장

근데 다회용기가.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확대 사업이 돼야 되는데.

한은진위원장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해 보니 갖고 와서 수거해서 세척하고 이 비용이 다회용기 그 비용보다 그래서 사실 뭐 그닥, 이런 얘기로 아까 들려서 제가.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제가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은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회용기는 우리 시는 다회용기를 촉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한은진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축제를 대비해서 다회용기를 구입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구입해서 작년에 섬꽃축제 가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갖고 와서 하시는데, 그건 조금 작은 규모니까 그런데 큰 축제를 대비해서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행사 때마다 뭐 어디 단체 위수탁을 주든 어째 가지고 왜냐하면 행사할 때마다 다회용기를 빌려와서 세척하고 수거하고 그 돈이 몇 차례 쌓이면 어쨌든 간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시가 갖고 있다가 행사 때마다 쓰는 건 어때요?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이건 좀 일단은 다회용기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거를 누가 개인이 영업을 해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참여자가 없는 실정이고 아마 이게 저희들도 만약에 한다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세척기나 이런 기계를 드리고 전체 대여하고 수거해서 세척하고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자활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민간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면도.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죠.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시에서 하는 게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우리 시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수립을 합니까? 강행 규정이네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1년 연차 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의 평가도 다 되는 부분이라서.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번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노면 청소차 관련해서 문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면 청소차가 한 몇 대 정도.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3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3세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동처럼 이제 한화오션이나 이런 곳이 많은 곳은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면에 이제 분진이나 이제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교각 아래의 교차로가 되어 있는 그곳에는 이제 매연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먼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 노면 청소차의 이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횟수에 대한 계획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리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횟수보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 아주동의 그 대로는 특별하게 지금 다른 데 한 번 할 때 두 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노면 청소차 3대를 가지고 지금 거제시 전역을 갖다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6일 동안 해서 면 지역에 골고루 지금 주요 도로는 노면 청소차가 한 번씩 다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노면 청소 계획이나 뭐 이런 횟수 이런 것들을 조금 수립할, 계획 수립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횟수.

김미영위원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게 크게 효과를 이제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제가 노면 청소차 운행 코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정해서 저희 환경미화원 주사님들이 지금 운행을 하는데 코스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코스는 짜져 있거든요. 아주동 그쪽 지역은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횟수를 갖다가 특별히 정한다기보다 어떤 기간 동안에 그 코스를 운행을 하려 하면 아마 그 시간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운행 코스를 갖다가 한 번 어느 지역을 갖다가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하고 이런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영위원

정기적으로 이제 그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 코스나.

김미영위원

그 결과에 대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제가 운행한 내역을 갖다가 코스를 갖다가 한번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거 말고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 무인회수기가 있다 하면 설치를 어디에 할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지금 공설 운동장에 있고 아주에 지금 운동장 쪽에 지금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더 추가로 다른 곳에는 생각을. 계획이 아직.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한 2대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운영 부분이 잘 안 돼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이 또 외적인 일이다 보니까 강제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 그 부분만 용이하게 되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회수 실적 이런 것들도 어떻게 관리를 하나 이런 거는.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그거는 이제 데이터로 다 우리가 추출되고 그리고 병당 10원씩 또 포인트로 쌓게 되면 한 2000원 정도 되면 다시 적립을 해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떤 식으로 돈을.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그건 운영 업체 그러니까 투명페트병 회수기 슈퍼빈이라는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서버에 다 관리되고 있고 거기 적립금이 이제 쌓이게 되면 2000원 정도 쌓이게 되면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2000원 포인트를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방에 오셔서 그냥 저랑 이야기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제 마치셨나요? 지금 저희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성격하고 조금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아마 팀장님 답변이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좀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저도 같은 걸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그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까지 2대잖아요. 설치 예정까지 하면 2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속한다고 하셨고 저는 궁금한 게 이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돈이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비싼 걸 두고 과연 돈 투자 대비해서 잘.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그거를 손익 분기로 따진다고 그러면 아마 10년 정도 운영을 해야 아마 그 손익 분기로 넘어갈 것 같고 지금 어찌 보면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러니까 그 페트병을 모아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순위원

목적이 그거잖아요.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의 개념입니다.

이재순위원

목적이 재활용이면 제 말은 이거를 좀 더 홍보를 좀 잘해주셔가지고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이거 부탁드리려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치헌

송치헌자원재활용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순위원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여기 지금 427페이지에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로 만들어진 그 1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줄어진 겁니까?

순자

공순자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4기에서 이제 1개가 새로 이제 신규 들어왔으니까 3기로 해서 지금 4회로 해서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맞습니까? 답을 해 주셔야죠.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매립장운영팀장 김민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고 저희 침출수 처리시설이 총 4호기가 있는데 하나를 올해 교체를 했고.

김영규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하나도 2022년도에 시설 교체를 전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개가 거의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설 유지관리비는 좀 올해는 좀 많이 준 편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금액이 정확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만 원에 2기에 4회면은 이 금액이 또 아니거든요. 이러면 2000만 원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원씩 4회만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기를 하게 되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래 지금 아까 나는 1기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22년도 것도 안 하면.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이게 아예 유지 관리비가 안 드는 게 아니고 지금 5월까지는 좀 유지비가 안 들었는데 앞으로도 혹시나 고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만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안 맞다 이거죠. 앞에 금액이 250만 원×4기×4회 이게 산출근거가 안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50만 원에 2기에 4회에 2000만 원 플러스 추가 유지 수리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날 제가 내구연한 관련해 가지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법정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냥 내구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11~13년이다. 11~13년은 어디 기준입니까? 혹시.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조달청의 내구연한에 보면 딱 침출수 처리시설이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 시설로 해가지고 보통 한 11~1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유사 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그러니까 물 처리 RO 처리시설로. 물 처리 폐수 처리시설로.

김영규위원

여기에 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유입량이 석포는 77t인데 처리량이 53t이거든요. 사등 신현은 28t인데 처리량은 21t이고 처리량이 실제적인 유입량보다 적은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그게 전체 다 처리한다고 해서 100% 더 방류하는 게 아니고 그 처리한 양의 1/4을 다시 재순환을 시키거든요.

김영규위원

뭐를 한다고요?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재순환. 농축수로 다시 매립장에 재살포를 하기 때문에 양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가 있는 거네요.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예. 거의 한 1/4 정도를 순환을 시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 설치한 게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22년도에 하나 바꿨고 그다음에 석포에 2007년도에 설치한 거를 이번에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사등 신현에도 또 2007년도에 설치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우선은 사등 신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얘도 그래 좀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지금 오래된 편이긴 한데 저희가 여기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문 업체의 유지관리 용역을 매년 주고 있고 그래서 분기마다 정밀 진단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 사등 신현 1호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교체할 만한 그런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게 없어서.

김영규위원

내구연한이 11~13년인데 20년 됐는데요.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이게 저희가 침출수 처리시설이 RO 처리시설이라고 주요 기능을 하는 게 막인데 막은 저희가 매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이 사실 이렇게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면.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석포에 있는 거는 그 막 자체에서 손상이 됐기 때문에 교환을 한거고.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예, 막하고 그에 따른 부대 시설까지 다 손상이 돼서 단종도 되고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4등 신현 쪽은 아직까지는 막은 쓸 만하기 때문에.

민경

김민경매립장운영팀장

막을 매년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이미 나오셨네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반충수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238만 9000원 증액된 141억 922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외수입으로는 기타이자수입 3만 2000원 증액,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6250만 3000원 증액, 기타과태료 3500만 원 증액 등 총 975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억 1412만 4000원이 감액, 시·도비보조금이 4592만 6000원 감액 등 총 1억 60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434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억 24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4430만 8000원 감액한 208억 30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 사업은 1억 2000만 원 증액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 물량 변경 및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으로 총 3억 3245만 원이 감액된 124억 4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전기자동차(화물) 민간 보급은 6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승합) 민간 보급은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은 7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어린이통학차량) 민간보급은 39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승용·화물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10억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이륜차 물량 조정을 반영하여 3272만 원 감액한 4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 사업은 수소버스 물량 조정을 반영하여 3억 5000만 원 감액한 1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를을 반영하여 8640만 원 증액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용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기금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요구 자료 다 봤습니다. 자료 다 봤고 관련해서 이제 자료들이 좀 그냥 갖다붙인 것들이 많아 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좀 있고 순차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뒤죽박죽 좀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봤는데 예산 관련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진행 잔액 관련해서 이 슬레이트 관련해서 이제 신청자 대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률이.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지금 추진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그리 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지금은 조금 대상자가 많이 줄었죠.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게 지금 주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대상자가 이제 좀 줄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전에 이제 우리 도시재생할 때도 이 슬레이트 관련된 이 연계를 해서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 거제면 저쪽에 시장 밑에 쪽에 아직 슬레이트 있는 지붕이 있는 집들이 아직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찾아서 해보면 어떠냐 이런 좀 권유나 아니면 각 면·동에 이렇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사업을 시작하면 매년 초에 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저희들이 아마 알기로는 거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슬레이트만 뜯으면 되는데 지붕 개량 비용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쪽에 이제 보면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2개가 이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주신 자료에는 이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몇 페이지.

김영규위원

뒤쪽에 434페이지에 보조금 반환.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 보조사업 반납액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한국석면안전협회 관련된 것만 좀.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협회는 우리가 지금 전문기관으로 해가지고 2024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지금 수탁을 해 위탁 시행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영규위원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이 업체에서 우리 지역 업체 석면 철거 업체를 선정해서 권역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같이 맞물려 묻겠습니다. 보조금 반환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자료가 조금 이제 숫자 수치들이 이제 업무보고 때하고 수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600대로 돼 있는 게 있고 1,500대로 돼 있는 게 있고 이렇던데 지금 남은 물량이 그러면 1,600대 기준입니까, 1,500대 기준입니까? 주신 자료에는 1,600대라고 돼 있고 우리 업무 보고할 때는 1,500대라고 우리가 들은 거 같은데.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건 추경에 우리가 반영하면 100대가 늘어납니다.

김영규위원

늘어난 겁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추경 수치가 전기차는 100대가 증가돼 가지고 9월에 지금 추가 공급하는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990대입니까? 기억에. 980대였나 990대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600대면은 지금.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전기 승용이 지금 현재 들어온 건 한 1,000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000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신청이 들어오고.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신청.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김영규위원

지금까지가 1,000대라는 겁니까? 앞으로 1,000대.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김영규위원

1,000대죠. 천 몇 대 중에 이제 안 된 거 빼고 900몇십 대가 지금 이제 돼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433페이지 한번 보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우리 650건이나 됩니다. 이게 뭐 위반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단속 강화가 된 겁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단속 강화보다는 저희들 안전신문고에 신고되는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현재 신문고라고 하는 게 이제 전기차.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전기차 우리가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차가 대거나 전기차가 충전 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런 상황을 요즘 신고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신고가 많이 되는 이유가 인프라 부족인가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충전할 차들은 많은데 내가 충전해야 되는데 거기 대고 있는지 한참 됐는데.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야간이 되면 주차구역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영규위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옵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다음 공공, 이게 뭔가 하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넘으면 또 우리가 신고하시는 분이 또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아파트를 생각을 못했는데 아파트에서 많이 들어오는군요.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그 밑에 쪽에 조금 더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국고보조금에서.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 수소 버스를 한 대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 우리 보면 3억 5000만 원 전체 삭감되는 사유가 수소버스가 신청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이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관련해서 여기에 대상지는 어떻게 어떤 기준이 됩니까? 대상지 기준은. 그냥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해줍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대부분 지난번에도 전기 울타리나 열선 울타리입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열선 울타리는 좀 전기는 좀 지양하고 이거는 감전 위험이 있어가지고.

김영규위원

작년 보니까 지금 전기 울타리하고 포획 틀하고 이거는 안 하고 아예 열선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곳이 부지에 크기에 상관없이 해 줍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농작물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거나 경작지를 막는 그런 경우죠.

김영규위원

경작지가 예를 들어서.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구마를 심거나.

김영규위원

한 사람당의 범위가 제한이 안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한 사람당 면적이.

김영규위원

있습니까? 있기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보조금 제한은 300만 원.

김영규위원

300만 원 정해져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우리 이게 탄소중립팀입니까? 탄소중립팀은 자료를 상당히 꼼꼼하게 좀 잘 하셨던데요 보니까. 잘 하시고 내용도 우리 받아온 거를 실시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 취약계층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디입니까? 저기 둔덕입니까? 하둔리에.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둔덕입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 이제 설치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후환경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아직 설치된 건 아니고 여기는.

김영규위원

아니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여름 그늘쉼터하고 그늘 산책로 그다음에 기후복지정보 쉼터 설치.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기후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그 내용에는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주신 자료를 제가.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이게 아직 설계 지금 아직 내용을 이게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주신 자료에는 있던데. 근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공모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에는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기후복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쉼터인데.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김영규위원

예, 담당 팀장님.

도형

김도형탄소중립팀장

일단 공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일단 간단하게 이제 기후 정보라든가 그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전자게시판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거를 지금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설계를 넣을 거네요?

도형

김도형탄소중립팀장

예, 간단하게.

김영규위원

금액이 아주 작게 되어 있어서 그냥 얼마 안 돼 LED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설치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형

김도형탄소중립팀장

간단하게 설치는 될 건데 일단 관리 부분 생각해서 지금 설치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에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정보를 알아야 거기서 쉬시는 분들도 그냥 무작정 쉬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정보를 보는 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4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우리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세 군데가 추가 설치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는 하고 이제 주작골 추가로 들어가고.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주작골은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이 추경예산 1억 2000만 원까지 다 해서 이 금액이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기존 우리 시설비가 지금 거의 세 군데 하다 보니까 거의 소진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연재해나 혹시 화장실 파손을 대비해 가지고.

김영규위원

성포주차장이 1억 700만 원이고 앵산약수터가 2400만 원이고 주작골이 지금 1억 2400만 원인데요. 그러면 5억 4000만 원인데 지금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3개 다 해봐야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정미

옥정미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옥정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3억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교체 설치비는.

김영규위원

위에 전체는 뭡니까? 그럼 5억 4000만 원은 뭡니까?

정미

옥정미생활환경팀장

그거는 이 시설비및부대비 안에.

김영규위원

안에 이제 수리까지 들어가는 거고.

정미

옥정미생활환경팀장

예. 다른 예산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3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게 노후 화장실이 좀 많다 보니까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갑자기 뭐 긴급하게 흘러서 오염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교체 설치를 해야 돼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 군데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없어서.

김영규위원

평균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재해 관련해서는 보통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정미

옥정미생활환경팀장

일단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정미

옥정미생활환경팀장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게 시설비로 잡혀 있지만 지금 시설비 유지비를 쓰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아서 이 시설비로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9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유지관리비를 이 비용으로, 설치 비용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미

옥정미생활환경팀장

이제 시설비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 안에서는 같이.

김영규위원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미

옥정미생활환경팀장

시설비 안에서 부대비.

김영규위원

보통 같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이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옥포2동에 e편한아파트 앞에 보면 유통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화장실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 화장실을 좀 수리 보완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저희 기후환경과는 사실 화장실 청소 유지를 하는 부서고요. 시장 관련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김경습위원

433쪽에 보면 중간에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국가보조금이 24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좀 잡고 계시고 또 뒤에 넘겨 보면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64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한 3000만 원 맞습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전기이륜차는 지금 우리 사실 물량이 지금 50대에서 30대로 지금 사실 신청이 없어가지고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습위원

신청이 없어서.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이거는 지금.

김경습위원

전기이륜차를 전기자전거를 말합니까, 오토바이를 말합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죠.

김경습위원

전기오토바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김경습위원

신청을 안 한단 말입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50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게 9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깜짝 놀라겠네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토바이 부대입니다. 그런 데는 한화오션은 회사 안에 들어갈 때 자전거를 타도록 돼 있어요. 오토바이를 운행을 안 되거든요, 한화오션 안에는. 삼성중공업에는 대부분들이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요. 일명 오토바이 부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얼마든지 신청을 많이 할 건데도 이렇게 신청이 작단 말입니까?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지금 뭐 들어온 게 9대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도.

김경습위원

저도 깜짝 놀라서 서로 줄을 서고 대기를 할 건데 왜 이렇게 오히려 감액이 돼 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전기자전거는 많이 보이거든요. 저도 다니면서 보는데, 사실 오토바이는 저도 사실 이렇게 눈으로 본 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김경습위원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가.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김경습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왜.

정미

옥정미생활환경팀장

이게 이제 보니까 이륜자동차가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추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좀 편리성 이게 충전이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가 급속이나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집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휘발유를 넣어서 운행하는 거는 조금 넣고 오래 탈 수 있는데 이게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 그런 거 하고 비교했을 때 편리성에서 조금 이 전기이륜차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분들께서 이게 찾는 게 좀 적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한화나 삼성에 예전에 협조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륜차가 진입을 못하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홍보를 좀 해 달라고까지 했는데 신청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김경습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이 내용하고는 별개지만 삼성이 보면 참 손이 많이 가는 기업이에요. 참 가지가지 골라가면서 오토바이까지 이 매연을 날려가면서도 시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 우리 삼성중공업이 여러 가지로 손이 좀 많이 가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이상입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위원

한 개만 더.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439페이지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자료에는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던데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어떤 건지 잘.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대기배출시설이라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설치하는 게 이제 사물인터넷이 뭔가 하면 그 전기를 사용해서 배출시설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우리 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지시설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인터넷상 한국환경공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계가 돌리지 않거나 이렇게 할 때 바로 감지가 되게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우리 말하는 이제 원격으로 감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물 인터넷을.

김영규위원

원격으로 그러면 미세먼지보다는 방지하는 시설이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보다는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주로 그럼 사용하는 데가 어딥니까? 주로 신청하는 데가.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신청하는 데가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본 거는 우리가 자동차 정비 공장의 도장 부스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 지금 이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수요가 그만큼 있는 데가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 사업비는 사실 저희들도 이게 국·도비가 이게 많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청 수요가 지금 파악은 계속 하겠지만 사실 많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거의 설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해오던 사업이네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신청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돼있는데 이번에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IoT 관련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은 드는데 저같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사업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에 정해진 대기배출시설에 한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이제 그거 쓰는 데가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정비 시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고 대기 배출 시설, 우리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대부분 덕트 이런 거.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쓰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식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식당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영규위원

틀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에너지 분야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시민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올해 한 2000몇 세대가 신청이 돼 가지고 세대는 많아지는데 상대적으로 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비용은 조금 창원에 대비해 보면 좀 작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시가 2,000세대를 해서 만약에 근데 어차피 이제 매칭 사업이니까 그 돈에 맞게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는 개념인 거죠.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그럼 이거는 국장님, 우리 자체 시비를 만약에 반기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상품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1만 얼마씩을 돌려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고민이 어쨌든 간 우리 거제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분야에 가입을 해서 자동차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가입을 해서 사실은 이걸 인센티브를 돌려받는 기쁨을 맛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사업이라 돈이 정해져 있으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될까요?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시민들이 전기를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제 탄소포인트 가입제도 매년 우리 시가 좀 잘해서 작년에 상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원 정도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한은진위원장

지금 1억 원 정도가.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매년 한 1억 원 정도 올해 상반기에 한 5000만 원 정도 나갔고 한 1억 원 정도를 항상 이렇게 시민들이 작년 대비 올해 적게 썼을 때 돌려주고 있는 제도인데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은진위원장

그렇죠.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제가 점검할 때에 우리 점검 내역하고 체크리스트를 요구를 해서 제가 좀 봤습니다. 쭉 봤는데 점검 간 거는 알겠습니다. 점검 가고, 점검에 대한 내용은 다 알겠는데 점검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곳들이 중점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중점 관리하는 데에 대한 추후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지금 주신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갔다 왔다는 계획하고 갔다 왔다는 내용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갈 때에 체크하는 사항하고, 옆에 사람이 갈 때 체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달라고 한 거고 아마 과장님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표준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수

반충수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상하수도과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하셨나 보네요.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성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8750만 원이 증가한 2억 62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도사업자인 케이워터(K-water) 출연금 8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포로 5길 우수박스 준설 공사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 변경으로 농로 및 구거정비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기계 유지관리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증액 대비 154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 1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8638만 3000원이 증가한 320억 25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 확대입니다. 기정액 대비 8136만 4000천 원이 증가한 9억 69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613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 511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 위탁용역 10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 증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750만 원이 증가한 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250만 원, 구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포로5길 우수박스 준설 공사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8501만 9000원이 증가한 297억 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공기업전출금 17억 85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수입등은 기정액 대비 4829만 8000원이 감소한 51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8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지하수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감소한 1억 6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329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3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3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5페이지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 사업 운영계획부터 836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5111만 7000원이 증가한 41억 6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억 501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5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2752만 2000원이 증가한 275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2752만 2000원이 증가한 265억 42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18억 27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920만 원이 증가한 9억 4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구축비 300만 원, 지급수수료 6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1439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6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기반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8439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3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사업 8억 84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853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869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3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8501만 9000원이 증가한 338억 1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수익은 기정액 대비 17억 8501만 9000원이 증가한 210억 4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지원금 17억 85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3억 2808만 9000원이 감소한 486억 9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155억 1770만 원이 감소한 451억 4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현지구 장평·중곡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10개 사업은 132억 2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망치·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10개 사업 29억 5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유보자금은 기증액 대비 21억 8961만 1000원이 증가한 35억 89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1억 89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자산 재평가용역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2페이지는 하수운영사업소 예산안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8억 6507만 원이 감소한 517억 87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7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준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52억 6770만 원이 감소한 396억 8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 및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감액 내용입니다. 886페이지 상단에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 3억 4600만 원과 장평 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 3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5억 1100만 원, 감리비 9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19억 3100만 원, 감리비 1억 9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22억 1600만 원, 감리비 1억 9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장곶(금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19억 5500만 원, 감리비 1억 9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23억 1600만 원, 감리비 2억 6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등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5억 3100만 원, 감리비 7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율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0페이지 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5억 3500만 원, 감리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23억 500만 원, 891페이지 감리비 2억 6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군령포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7억 9800만 원과 감리비 7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892페이지 명상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7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차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출 보조금 반환에는 19억 2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명사마을, 해금강 마을, 장승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8886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1376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894페이지는 하수운영사업소 예산이며, 895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904페이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까지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저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특별 추가 예산안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회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전에 업무보고 때 우수관 장평동의 침수 우수관 관련 질문을 드렸고 고생하신다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할 때 공사도 고맙지만 우리 지역 상권들에게 생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사로 본 위원은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여기는 하수구 공사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감액도 생길 수가 있고 증액도 생길 수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들어갈 때 우리 주민들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필요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어떤 생계 지원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혹시 포함이 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하수도법에는 그런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김경습위원

없을 거라고는 저는 예측은 했고. 그렇다면 약간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야간에도 하지도 못하겠다. 우리는 건설을 위해서 주간에 해야 되겠고 정규 시간에 8시부터 5시 사이에 업무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상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피해에 앞으로 많은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그 상인들에 대한 보존이나 생계 차원에서 보상은 해 줄 그런 특별회계를 한다든지 예비비를 준비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아까 공사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간보다도 야간으로 주간에 통행량이 많거나 하면은 야간으로 이렇게 작업을 돌려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날 거기 임시 포장까지 마무리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나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길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그게 장평 같은 데는 PC 박스가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뭐 차단을 시키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을 현장 대리인을 불러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고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야간에도 할 수 있으면 작업 계획을 짜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김경습위원

해 주셨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김경습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특별 우리 상인들에 대한 생활비를 피해에 발생된 부분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해 줄 예산을 줄 수가 없다면 건설 하수구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건설사들과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그래 안 해도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우리 영세 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청 관계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지만은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만날 때마다 “그리 안 해도 먹기 살기 힘드는데 이런 일로까지 생계에 타격을 주는 것이 맞냐, 시의원들이 나서서 어떻게 개선을 좀 해라.” “공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꼭 이렇게 영업을 하는 하이라이트 시간까지도 장사를 못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도 그럼 확충을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책임을 지고 건설사와 소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여기 우리 상하수도과 여기 우리 초선들은 우리 시의원들은 본래 오늘 같은 이런 날 앞주에는 우리 설명회를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추경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또 증액 대한 부분들 삭감되는 부분들 또 뭐 사실은 여기도 같이 견제도 하고 감시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시의원들이 아무리 밤새도록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30~40년 일했던 우리 공무원님들을 하루 아침에 견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게 발생된 책자가, 그러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면 그 뒤쪽 부분이더라도 지출예산서, 수입예산서, 특별회계 이렇게 조목조목 구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뒤에 바로 이 뒷장에 이렇게 첨부가 돼 줘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건데 이해가 되시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김경습위원

400쪽 설명하다가 말도 엄청 빠르시잖아요. 400쪽 설명하다가, 803쪽을 찾아서 설명을 하는데 밤새도록 우리 한 권을 다 공부를 못해요, 물론 자질이 부족해서. 밤새도록 한 권을 다 정독을 하신 위원님도 있지만 초선들이 400쪽 찾았다가 800쪽 찾았다가 다시 또 400쪽 넘어갔다가 800쪽 또 넘어갔다 이러면 아무것도 차라리 눈을 감고 그냥 이 재정을 예산안을 심사를 하지 말고 그냥 시의원들은 눈을 감고 있어라 이 말하고 똑같이 저는 해석이 돼요. 페이지도 못 넘기겠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저 말 이해하시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습위원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뒤에 이 책이 더 두껍더라도 2배, 3배 두껍더라도 최종적으로 특별회계, 수입 회계, 지출 예산안 이런 것들이 제일 뒷장에 별첨으로 첨부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도 상하수도과에 관련되는 특별회계, 지출예산서, 수입예산서 같은 거는 뒤에 설명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착착착착 넘어가면서 설명을 위원들이 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그게 이제 예산서는 우리 예산실에서 만드는데 일반회계하고 크게 특별회계하고 구분해서 책자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하수도는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 2개 다 있다 보니 뒤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김경습위원

뒤에 특별회계 그고 별첨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 뒤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뒤에 어느 정도의 우리 초선의 위원들이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 장에다 이렇게 탁탁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책 넘기다가 시간 다 보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하수도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사업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파악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우리 해마다 상하수도 쪽은 주요업무 위치도 하고 구역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거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쪽에까지 있는지 모르고 뒤쪽에 이제 설명 듣다가 궁금한 거 있어서 조금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81페이지 말고 이제 이건 넘어가고, 8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본적 지출예산서 가운데 하수준설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이거 설명 조금만 한번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 준설을 하고 나면은 준설토 이게 처리를 하기가 매우 지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거기 드라이 좀 시켜서 매립장으로 복토용으로 수거했는데 매립장에서도 결국은 이게 100% 드라이가 안 되다 보니까 침출수 또 발생량을 더 이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내 우수나 오수를 이렇게 관로를 전설하고 나서 거기에 하수물을 별도로 그거는 빼고 거기에 남은 처리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디가 해놨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거기 중앙하수처리장 안에 돼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렇게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로 이게 뭐 공법을 하나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기 위해서 그 공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5억 원 정도 이 사업비가 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당초는 저희들 생각은 그냥 이게 준설토를 붓고 거기 생활하수 물은 그냥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이게 분류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게.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도에서 내려왔고 공법도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법을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관련 내용을 조금 도에서 내려온 거 하고 공법이 어떤 공법이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김영규위원

897페이지에 거제중앙하수관거하고 다음 페이지에 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밑에 쪽에 명상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그 밑에 율북 쪽하고 장곶 그리고 밑에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사업, 뒤 페이지에 장승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이렇게 자료는 추가적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우리가 세입예산 이제 들어온 거 관련해서 기타 수입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수도사업자 출연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뭐 케이워터(K-water)에서 들어왔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난번에 얘기하던 수도법하고 댐 건설 관리 관련된 법규 변경되면서 들어온 건가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25년 10월에 개장되면서 댐 주변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개정으로써 우리 시가 연초 댐하고 구천댐하고 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25년도 사업하고 올해 신규사업은 이게 당초에서 담아놨는데 25년도 사업을 이렇게 담지를 못해서.

김영규위원

우리가 그 동네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까, 6개입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네는 5개 동네입니다. 명상, 명하, 이목, 이남, 청곡.

김영규위원

원래 6개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5개 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지금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주민들이 그동안 저희들한테 이게 그 이상 최근 한 3년 전부터 이게 들어왔던 내용, 그리고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리고 발주 전에 연초면에서 이장님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현재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환영할 사업이긴 한데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뒤쪽에 아까 용역이 있지만 그 용역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이게 합리적인 조정 해제하는 게 원래 제일 원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주변지역 상생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그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빼고 이게 그냥 돈만 주고 자꾸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내용도 꼭 추가로 넣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김영규위원

445페이지에 밑에 이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이거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깊게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들이 이렇게 많아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들은 거기 일반회계에서 이제 전출금으로 이게 일정 부분을 이렇게 받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 해마다 이렇게 갑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김영규위원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이렇게 넘어갑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넘어옵니다.

김영규위원

수준은 지금 비슷한 이 수준으로 갑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얼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폐수처리시설 여차 거기 처리시설하고 보조금반환금 그리고 하수운용사업소에 전기요금 한 13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수금을 요청을 해서 한 17억 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특별회계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부족한 거를 일반회계에서 잡아넣는다는 것 자체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100%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수입하고 지출하고가 맞아지면 되는데 보면 우리 실례를 들어서 상수도에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감면시켜 주는 대상자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100% 특별회계를 가지고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선출금을 이제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쪽에 보면은 895페이지에 유보자금에 잉여금도 있는데요. 잉여금도 당년도 예정액이 31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최종 결산을 통해서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면서 일정 부분 수입 들어오는 부분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남을 거라는 거를 저희들이 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도.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서 잉여를 해서 이만큼 남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또 가져오느냐 이게 이제 의문사항이죠. 해마다 그래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온다 지금 이제 듣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게 맞는가, 잉여를 했으면 그냥 잉여된 걸 가지고 다음을 쓰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 돈을 끄집어 내 가지고 특별회계 쪽에 넣느냐. 865페이지에도 순세계잉여금까지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네요. 금액을 보니, 아무튼 그런 부분 한번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천히.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규위원

특별회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45쪽에 연초댐댐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용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한은진위원장

내년 2월까지. 당초에 4750만 원인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6000만 원 정도.

한은진위원장

445쪽인데요.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과업으로 내가 용역을 해야지 하고 예산을 잡았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내년 2월까지가 우리 용역 기간이었고 1차 추경에 이만큼을 돈을 더 보태는 거는 과업량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여기 25년도 지원 사업이 하반기에 교부를 해서.

한은진위원장

시비 때문에.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당초예산액이 남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주시면 되고 447쪽에 방치공 원상복구 왜 감액이 됐죠? 더 늘어도 모자랄 판인데.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22년도부터 쭉 해봤을 때 개소가 22년도 17개, 23년도에 5개, 24년도 8개, 25년도 12개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한 12개소 정도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치공.

한은진위원장

우리.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단가가 일부 조정됐고 해서 최대 저희들이 한 12개 정도는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근데 사실은 이제 방치공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었으나 방치공 관리는 잘하고 있다 이 말씀,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8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계획에 보면 과장님 급수전수가 이게 500만이 증가된 게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829쪽에 시설계획에 세 번째 급수전수.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500 증감이 되어 있네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이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급수공사 이게 확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이게 계곡수나 이게 지하수를 이렇게 먹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 상수도를 연결을 해 주고.

한은진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급수전수는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수도관을 통해서 급수되는 그게 많은 것보다 어쨌든 간 수도관을 확충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해서 그냥 급수전수만 증가된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830쪽에 그럼 우리 시가 관리하는 소화전은 몇 개인 거죠? 보수가 50개고 신설을 몇 개를 한다는 거죠? 830쪽.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한은진위원장

830쪽.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정확한 거 같습니다. 830쪽에 상수도사업에 저희 소화전 신설이랑 보수 50개소에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럼 보수를 50개 한다는 건 어쨌든 간 우리가 몇 개 있는데 그게 오래되거나 해서 보수를 한다는 걸 거고 신설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수는.

한은진위원장

이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옥외 소화전이랑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방서하고 저희들은 협업을 해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신설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 주는 거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대로 그냥.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소방서에서.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런 겁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좀 오래되고 노후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서.

한은진위원장

그렇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소화전을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있으면 좀 한 부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어쨌든 간에 소방서에서 만약에 협조 요청이 왔으면 소방차가 접근이 용이하다 이런 데일 거니까 별로 그게 없을 텐데 그렇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859쪽에 한번, 848쪽에 미수금은 무슨 내역이죠? 이거 하나만. 848쪽에 이 미수금은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거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체납액입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한은진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십시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859쪽 하수도는 일이 많은데 과장님 밑에 보면 인력 관리 계획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어 어 없어졌네요, 밑에. 어디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인력,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었는데 2명이 지금.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잠깐만 우리 주무팀장님.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하수도는 할 일도 많고 한데 근로자 2명이 없어져서 나중에 그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방금 그 페이지에 859페이지에 위에 보면 업무현황에 2번 업무현황에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뭐 분석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생활이 어려워서 물을 많이 안 해 먹어서 그런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인구도 좀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물을 작게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기존 쓰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 감소에 따른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아까 연초댐 주변지역 용역 관련해서 내가 이 예산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한은진 위원장님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예산이 9000만 원이네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우리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에 비하면 6000몇백 만 원인데 이 삭감해야 되겠네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25년도 거하고 26년도 거하고 그렇게 지금 남아서 지금 그 금액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주신 자료에는 6개월간의 용역 전체가 6500만 원인데.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6개월 하는데 용역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이게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댐 세입이 들어온 거를 예산서에 안 잡아서 이번 추경에 4250만 원을 잡는 거고, 말씀하신 용역비는 6511만 6000원입니다.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저희가 남는 거는 감액을 하든지 이거는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좀 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예산을 먼저 잡혀야 편성이 돼야 사후로 절차를 할 수 있어서.

김영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용역이 6개월밖에 안 하는 용역이거든요. 6개월 가지고 사실은 아웃풋을 내기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8개월입니까? 아무튼 8개월 지금 보통은 1년 정도 예산에 보통을 잡지 않습니까? 지금 8개분인데 아웃풋도 나오기 힘들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원래 더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용역을 이렇게.

김영규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K-water가 원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고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5개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게 담는 용역을 저희들이 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1년 동안 주면 너무 이게 또 많이 이렇게 가고 요구하는 거는 그 건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용역을 안 해도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사후 설명이 안 됩니다. 중간에 주민들하고 계속 이제 협업을 해서 결국 아웃풋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발표 잘하시는 팀장님 오셨네요.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윤일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2472만 1000원 증가한 72억 39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 2306만 2000원 증가한 1억 337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637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5억 3261만 6000원 증가한 41억 935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4억 4473만 7000원 감액된 20억 985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소화시설 및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산불대책비,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 및 추가 교부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전입금,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에 5000만 원 증가한 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 중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 및 추가 교부에 따라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900만 6000원 증가한 182억 67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불소화시설 점검 용역비 83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산불진화차량 1대 구입 자산취득비 9699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66만 5000원 감액된 23억 459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입산통제구역 안내판 설치 2870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7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추진비 480만 원, 하반기 산불소화시설 점검 용역비에 8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에 위생용품, 사무용품 구입, 정수기 임차, 무인경비용역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의 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산불대책비, 사무관리비에 버스랩핑 광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31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4700만 원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에 3990만 원 증가한 7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자체 사업에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1200만 원, 토석류 방호벽 설치사업에 5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시군부담금 199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해안경관 조망권 확보 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600만 원 감액한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시비 비율 조정에 따라 재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8000만 원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에 2000만 원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및 기타 병해충 방제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억 7043만 5000원 증가한 4억 9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감리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시설비 및 감리비의 성립전예산 3억 원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대책비의 시설비 성립전예산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67만 2000원 증액한 2억 16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 우려지역 예방공사 시설비 2100만 원 감액한 6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456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00만 원 감액한 1982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와 감리비에 957만 2000원 감액한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임도유지 보수 시설비 3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임업인 임업정보지 보호에 693만 2000원 증가한 1168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면동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43만 원 감액한 2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7억 원 감액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산림 휴양시설 국유지 대부 사용료 680만 원 감액한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인건비에 2912만 7000원 감액한 2억 37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숲 관리 운영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비에 2070만 원 감액한 399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치유의숲 대형주차장 조성 사업비, 시설비는 행정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5억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섬앤섬길 및 남파랑길 인건비의 6335만 5000원 증액한 707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임차료 420만 원 증액한 8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현원 1명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303만 6000원 증액한 685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림과는 팀장님 발표도 잘하시고 또 오셔서 또 이것저것 또 설명도 다 하셔가지고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조금 추가적인 질문들을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51페이지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산불예방 성과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3위를 하셔가지고 인센티브 6000만 원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그거 가지고 또 차량까지 또 이번에 또 구입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면 국고보조금에 일반병해충방제 관련해서 내용이 금액이 좀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비 사업비가 확정내시 변경으로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가 확정내시 변경으로 조금 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늘게 되면 어디에다 주로 많이 씁니까? 사업량이 지금 많이 는 겁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는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나무주사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지하고 혼용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실제로 이제 매개를 하고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452페이지에 자연휴양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확정내시 변경으로 지금 14억 원에서 7억 원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4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버스랩핑 광고 용역을 이제 성립전에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물도 좀 했고 차량이 몇 대 정도 그러면 된 겁니까? 비용이. 지금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랩핑에 지금 옆쪽에 하는 겁니까, 뒤쪽에 하는 겁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 차량 옆에 하고 뒤쪽하고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몇 대 정도 지금 하고 다니는가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봄에, 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 지금 봄에 하고 이제 이거 남은 걸로 이제 하반기 추기 산불 방재대책기간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아직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대수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십시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56페이지에 보면 지금 아래쪽에 보면 거제시 해양경관 조망권 관련해서 확보 사업이 우리가 지금 2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지금 남부 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주로 해안조망권 관련된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과에서도 국립공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담당 과장님도 만나고 하셔가지고 여러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좀 어떻습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수 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담당 국립공원관리공단 담당 과장하고 저희 현장을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행위 허가 받고 바로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이 정도면은 사업량이 좀 제법 됩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 올해는 한 1.5㎞ 정도 할 예정이고 내년에 한 0.6㎞ 해가지고 지금 일운에서 남부까지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이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지금 2.1㎞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올해 1.5㎞만 하고.

김영규위원

이제 추가적으로.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추가로 내년에 한 1억 원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 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가덕도에서 우리 거제도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마주치는 데가 장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남쪽으로는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때문에 지금 가지 치는 것 자체, 나무 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쪽에 저런 상황을 보고도 북쪽에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가덕신공항이 생기고 이제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 위쪽에도 뭔가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쪽의 해안 경관도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서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쪽 하실 때 지금 이제 가서 담당 국립공원 담당 과장님하고 몇 ㎞ 약간, 몇 백m라도 치는데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북쪽은 지금은 수월하니까 미리미리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많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45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디의 내용입니까? 여기 이제 주신 자료에는 삼방산하고 옥녀봉하고 그다음에 기미산둘레길에 퍼글러 설치하는 거. 우리 옥포에 보면 개미골이라고 있습니다. 개미골에 올라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올라가시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정비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 한번 현장에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조금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61페이지에 우리 임도 위험지 응급 복구 관련해서 이게 대상지가 한 17군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이제 주신 자료에는 한 17군데 정도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메인이 보면 이제 석축하고 노면 포장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게 이제 주로 위험지하고 응급 복구가 이제 돌들이 많은 그런 임도만 이렇게 지금 주로 하시는가요?

주로 이 사업은 감사원 감사, 산림청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산림청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완을 해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석축 정비라든지 노면 정비라든지 그런 걸 보완을 하라고 해서 저희 지금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한 게 한 17군데 정도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별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17군데가 감사원에 최종적으로 이제 권고된 게 17군데입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개소수는 따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이런 임도도 보수를 하고 석축도 보수를 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제 저희가 임도를 확인하면서.

김영규위원

이게 언제적 감사죠? 24년도 감사 내용입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24년도 감사.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산림청 전체에서 감사원 감사 자료로 내려온 걸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는 17군데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제가 좀 넘어왔는데 451페이지에 지금 세출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이 무인카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이게 이만큼 지금 사용 인원들이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이 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그게 지금 사용 인원도 늘고 이제 여름이나 이제 이런 쪽에 가을 쪽으로 가면 이제 인원도 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액을 조금 더 수입액을 조금 더 잡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잡은 거고. 그럼 이제 대형주차장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삭감된 게 그날 이제 말씀 업무보고 하실 때 내년에 하는 겁니까? 내년에.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이게 공원계획 수립하고 행정 절차 거쳐가지고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섬앤섬길하고 남파랑길 정밀점검 관련해서는 우리 섬앤섬길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거죠? 우리 계획에 세운 거는 없고 이 예산은 정비 관련된 것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조라 데크하고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그 부분만 있는 거죠?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 섬앤섬길에 신규 한 군데, 기존에 한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단계별로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조금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31개소를 지정하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점, 종점 이런 입간판 그리고 이 섬앤섬길을 표시하는 리본 같은 이런 기본적인 현황을 지금 준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31개소를 전체적으로 이제 리뉴얼을 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계별로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면 거의 뭐 얼마 안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면 좀 예산을 미리 그러니까 아직 당초를 안 잡았으니까 당초 잡을 때에 매년 몇 개씩 하겠다 어느 정도 좀 정해져야 예를 들어서 신규는 하나,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거는 두 개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정해줘야 큰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리뉴얼이라는 게 이게 좀 방향이 다른데 일단 31개소가 어디가 어디서 종점 시점을 일단은 그거는 한번 이제 이 입간판을 정리하고 그다음 리뉴얼이라는 게 혹시 뭘 의미하시는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영규위원

지금 이제 14개가 현재 우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이제 그거는 새로 없어지고.

김영규위원

그렇죠. 14개를 리뉴얼 하는 게, 리뉴얼이라는 게 14개에다가 그 코스가 그대로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플러스 1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 있는 것도 있을 그다음에 14개 외에 나머지 17개 부문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예산을 어떻게든 잡아야 그게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14개소가 임도와 등산도로 지정된 곳이면 그건 아예 이제 빼버린 거고 그리고 길이 좋은 해안선이 잘 보이는 곳으로 해서 31개소에 이번에 새로 지정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31개소에 대한 알림, 어디가 어디 코스라는 거를 이제 입간판 시점, 종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 단계부터는 좀 더 지도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그중에서도 이제 해안선이 비경이 제일 좋은 코스는 주력으로 또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뉴얼된 게 이제 길은 기존에 있는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새로 정비를 해서 길을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니라서 제가 리뉴얼 부분을 한번 살짝 여쭤본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표시만 하겠다는 설명이신 거 같고.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일단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코스.

김영규위원

어디가 어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걸 이제 걷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당연히 벤치나 이런 거 필요한 시설은 또 해야죠.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한 5개씩 하겠다, 6개씩 하겠다 하면 6개씩 해도 5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순

박미순환경녹지국장

희가 좀 최대한 이제 그 길을 담당 팀장이 다 걸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중간중간 제일 중요한 게 걷다보니 의자도, 벤치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어떤 길 대부분이 우리는 이제 국도 도로 위주로 이제 걷다 보니까 그런 점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고민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우리 산림과는 453쪽도 보면 당초예산이 제로베이스가 많아요. 하단부에 다 제로 또 그 뒤쪽 454쪽도 당초예산이 없는 부분이 많고 455쪽도 거의 절반 이상이고 456쪽도 절반 이상이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의심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459쪽은 전멸이고 또 그 뒷장에 넘겨보면 463쪽도 뒤쪽 하단부에 이렇게 당초예산을 많이 안 잡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선인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걸 왜 그러면은 산림과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 추경 예산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지, 왜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또 진행되는 고정 사업도 있을 건데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기다렸다가 특별 기동대처럼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을 요구를 하는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주로 이제 저희 산불 관련된 예산은 저희 이제 봄철 산불방재 대책기간에 산림청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소화시설 점검 용역 같은 경우는 성립전으로 급하니까 먼저 쓴 것도 성립전 편성을 해서 국·도비 먼저 쓰고 시비는 이제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또 말씀하신 병해충 같은 거 재선충하고 일반 병해충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것도 산림청에서 이제 재해대책비 같은 거 이제 킵을 해놨다가 추가로 이제 산림청에서 일괄 더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고 하반기에 지금 작업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근데 추경이 너무 잡혀져 있지 않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러면은 당초에 계산했던 우리 당초예산하고 예산액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죠? 차액이.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저희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7900만.

김경습위원

예. 세출만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790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럼 %로 치면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액 대비.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전체가 182억 6751만 9000원에서.

김경습위원

%로 치면.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1% 채 되지 않습니다.

김경습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경습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454쪽 산불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조성을 하면 산불대응센터 이제 모양새가 다 갖춰지는 걸까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안에 물품하고 다 갖춰질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산불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겁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이 51명, 초소감시원 9명, 산불감시원 120명 이 수치가 맞습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하루 8시간씩 139일을 어쨌든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60명 산불전문진화대 그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가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산불전문진화대는 주로 일선에 가서 이제 산불을 끄시는 분들이.

한은진위원장

그 60명은 따로고 그러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1명 따로 있고.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그건 똑같은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근데 그 51명, 9명, 60명 이건 거잖아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 올 봄까지는 저희가 이제 면·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했는데 이제 대응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이제 겨울철부터는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저희 한 20~25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권역별로 저희가 예찰도 하고 바로 또 5분대기조라 해서 또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일도 많으신데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찾고 싶어서 우리 누리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산림과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 산림과 산림보호팀 055-639-4331로 연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2023년 11월 자료예요. 그럼 우리 시의 산림과의 산불 예방은 2023년 11월 28일 자료가 끝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럼 제가 우리 거제시에 산불 들어가 보면 최근 자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장비 보유현황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팀장님.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에 개인진화장비라고 817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진화장비랑 455쪽에 있는 개인진화장비 세트랑 다른 걸까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개인진화장비 세트는 같은 내용이고.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게 34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는 2023년이니까 가격은 놔두더라도 그 세트가 그러면 이렇게 이런 물품이 갖춰져 있는 세트가 817개 하여튼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누리집에. 지금 저희가 개인진화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올 초에 조사했을 때 저희가 이제 402개 정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한은진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이 개인진화장비 세트가 이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물론 이 진화장비 안에 이제 세트를 보면 오래돼서 바꾸고 이런 것까지 제가 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트랑 여기서 말한 개인진화장비가 종류가 다른가 했는데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수치는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누리집이 수정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정리를 좀, 이거는 제가 보니까 산림과 산림보호팀에서 이 자료를 넘겨주면 누리집에 탑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54쪽에 산불소화시설 점검 용역 이 2개소라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팀장님.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소화시설 설치돼 있는 데가 휴양림하고 숲소리 공원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2개소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우리는 그 2개소를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네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지금 설치돼 있는 걸 점검하고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러면 점검한 자료가 있겠죠?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상반기에 한 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상반기 하고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지금.

한은진위원장

그 자료는 볼 수 있는 거죠. 뭐가 어떤 걸 점검하고 이 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한은진위원장

이게 지침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지침은 이게 산불소화시설 설치 운영 관리 지침 이런 게 또 있데요.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예.

한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점검리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를 한 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윤일환산림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손행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인호위원

반갑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4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029만 원 감액된 11억 780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보통예금 해지 잔액 61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훼손 변상금 600만 원은 변상금에서 부담금으로 세입목 변경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용역 국고보조금 2557만 3000원은 기금으로 세입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확정에 따라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사업 1개소 4000만 원 증액, 산림공업 조성사업 9100만 원 감액된 2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8271만 7000원 증액된 111억 147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포 제2 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5000만 원, 아주2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위해 2200만 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 증액한 3억 원,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 원 증액한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확정에 따라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지세포 수변공원 유휴지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숲소리공원은 소강토옹벽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용역 잔액 798만 2000원 감액, 가로수 조성 수국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보수로 변경 5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 확정에 따라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감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용역비 5114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 2557만 3000원은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서 편성하였으며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후 집행잔액 1134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반갑습니다.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김경습위원

아름다운 우리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아끼지 않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68쪽에 중간에 옥포 제2근린공원 황톳길 조성해서 2억 5000만 원 추경이 편성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황톳길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한번 드릴까 싶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황톳길 조성을 위해서 장평 위에 산책로가 이름이 뭐죠?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고현근린공원입니다.

김경습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 있는데 또 고현도 있고, 맞죠? 고현 우성아파트 부근에 있는데. 황톳길 조성의 취지도 좋고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져요.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황토의 특성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밟으면 황토의 본 성질을 잃고 이렇게 벽돌처럼 딱딱해져요. 알고 계시죠?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비가 와서 황토가 물을 머금어서 벽돌처럼 딱딱한 황톳길을 그 뒤에도 또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밟습니다.

김경습위원

밟기는 밟는데 초기에 황토를 깔아놓았던 투자 대비 했던 그 황토의 느낌하고 시멘트 길을 가는 그런 기분으로 황톳길을 갔기 때문에 비가 와서 딱딱해지면 그 황톳길을 사람들이 또 걷지를 않아요. 지금 덕산아내 장평 쪽에도 가 보시면은 그 길을 황톳길을 딱딱해져서 맨발로 걸었을 때 이게 뭐라 할까 발로서 맨발로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하니까 그 길을 그냥 신발을 신고 걸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도 한국 길 추진도 많이 건의도 들어올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황톳길이 비가 와서 황토가 돌처럼 딱딱해지면 괭이를 들고 황톳길을 다시 황토의 본질을 만들어서 깨부숴주든 그럴 수가 없다면은 요즘에 보면 황토의 성질도 가지면서 조그마한 모래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가 와도 그거는 엉겨 붙거나 이렇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황토에 본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굳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 황톳길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침은 좀 어떻느냐 혹시 저 말은 이해는 되십니까?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김경습위원

하루아침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황톳길을 걸어서 몇 군데 다녀봤어요. 지금 비 오고 나서 밟고 나면 다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서 사람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사이드로 계속 들어요. 신청을 할 때는 했는데, 그래서 그 활용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우리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투자돼서는 안 된다. 시설을 만들어주더라도 그 시설이 계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황톳길의 본연의 그 특성을 살려서 계속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황토 대신으로 다른 대체물로 이렇게 초기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유지 관리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황톳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립니다.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우리가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다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거 조금 설명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이 가로수 훼손 변상금은 목이 이게 위아래 바뀐 거죠?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옥포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8월에 지금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1월까지 이제 준공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항상 이제 공원 이거 바뀔 때 다 해놓고 나면 또 주민들이 상당히 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 한 8월 휴가 갔다 오시고 나서 과장님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나가겠습니다.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예.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 하면 위원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옥포 제2근린공원 황톳길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시민공감간담회 때 이제 나온 얘기고 그 이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옥포에서 그 뒤에 쓰레기가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죽고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건의사항으로 해서 황톳길 조성까지 가면서 또 우리 국장님이 또 손수 또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7월에 사업 시행이 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는데.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이거는 추경이 이번이 이번에 반영이 돼 가지고.

김영규위원

통과되면.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통과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설계하고는 나왔습니까?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도 설계 나오면은 좀 지역 주민들하고 좀 같이 의논이 좀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아주2근린공원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BF예비 인증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이제 근린공원도 BF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BF 대상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 단계에서 예비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시공이 완료되면 본인증을 또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1년도 12월 이전도 된 거는 이제 대상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신규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상이고, 만약에 그 이전 게 다시 리모델링 되거나 기타 이랬을 경우에는 신설만 됩니까?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아니 리모델링은 아니고, 고시된 기준으로 받습니다.

김영규위원

신설만 이제 적용이 된다. 알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밑에 쪽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 관리 관련해서 이게 이제 풀베기하고 기타 수목전정하고 이게 이제 10개소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10개소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 원씩 해서. 10개소로 이제 정해져서 이제 금액이 산정이 돼 있는데 이게 그냥 1회가 아니고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틀린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사실상 산출은 10개소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도시공원은 68개소 근린공원이 18개 있고, 어린이공원이 30개 있고, 이제 소공원이 20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공원이 많고 개소 수도 많고 분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풀베기이라든지 수목 전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아니고 10회로 해야 되겠네요.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1회가 한 군데일 수도 있고 두 군데일 수도 있고 회로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국은 저 세 사람이 35일 동안 수국만 관리하는 건가요? 469쪽.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이거는 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시설비로 1억 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수국 꽃대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은진위원장

사람이 필요해서.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예, 사람 인건비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예산 과목만 일부 5000만 원 변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럼 예산 과목 변경한 거 그런 거는 잘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 수국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어쨌든 간 고용해서 35일 동안 수국을 잘 관리하겠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거제 전 지역에 수국을 다 하나요? 이 5개소는 뭐죠?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지금 일운하고 남부 이쪽 수국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원래 이 수국 유지 관리할 때 인건비가 없었나요? 인력이.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이번에 앞전에 수국 유지 관리비가 별도 예산 편성이 전혀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올해 유달리 수국을 관리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해서.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그게 올해 꽃이 전체적으로 거제에 거의 피지를 않았거든요. 그게 원인은 뭔가 하면 작년 가을에 워낙 가뭄이 심해가지고 꽃이 피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고는 특별히 상관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저도 수국에 조금 무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꽃대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안 잘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어쨌든 간에 수국축제에 관심이 많고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올해 이제 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설비를 이제 인건비로 돌린 건 잘하신 것 같고 이 3명이 35일 동안 해서 이 수국 유지가 되는가에 대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돈 5000만 원에 맞춘다고 3명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행석

손행석공원과장

이게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우리가 별도로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수국의 유지 관리는 크게 문제가 없을.

한은진위원장

충분하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대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과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943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34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67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4767만 9000원을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75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92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6619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은 51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99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보전수입등으로 1143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150만 1000원이 감액된 43억 20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시설관리에 보건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사업활동지원에 보건소 관리의사 인건비와 진료 의약품 구입비 1억 300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비는 5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 토지보상비 2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복지수당, 정신질환자 치료비 87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 치매관리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가족자조모임 운영 경비로 1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과 자살예방사업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경비 등으로 692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기본 경비 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반갑습니다.

김경습위원

초선이라서 그러는데, 보니까 오늘 1차 예산안 심사 때 보니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조서라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또 이거는 부당하다, 또 이거는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계소조정조서를 통해서 초기 예산안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까? 추경 예산안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과에서는 이렇게 여태까지 하시면서 추경이 이렇게 삭감이 된 적이 한 번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제가 작년 7월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진 부분 아시죠? 2600만 원이 보상비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2670만 원이 보상비입니다.

김경습위원

2670만 원. 그런데 여기를 매입을 할 때 1108-7 대지 그 부분을 같이 좀 매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지 왜 이걸 기역만 추경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 부분은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서 저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김경습위원

제가 마음이 좀 아픈데 이 항상 우리 관급공사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맞춰서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이빨이 빠진 것처럼 매수가 안 된다고 해서 이빨을 빠진 상태로 건물로 짓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가 우리 보상에 협의가 안 되는 이상은 등기 문제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습위원

그러면 이 도면상으로 처음에는 이게 1108-7번지 대지가 이 도로상에는 접도 구역이었어요. 앞에가 접도 구역이네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도로가 있습니다.

김경습위원

접도 구역이고 이거는 엄밀히 치면 맹지인데 나중에 길을 맹지 지역을 없애고 반듯하게 만들어놨네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어떤 부분을, 제가 도면이 없어 가지고.

김경습위원

도면은 처음에 도면은 삼각형으로 이 접도 구역이 있어요. 접도 구역은 우리 도로 땅이잖아요. 함부로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엄밀히 치면 접도 구역을 침범해서 들어가려면 점유를 허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맹지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사지 왜 도로를 반듯하게 이렇게 닦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이 땅이 지금 못 팔겠다고 하는 이 땅 주는 앞에 아무것도 없고 도로 맡에 반듯하게 완벽하게 자기 건물로 만들어 놨는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습위원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들었는데 자료도 받아봤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 보건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반듯한 건물에 이빨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고 이 건물로 지어 가지고 이렇게 관급공사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용납이 잘 안 돼요. 이게 설득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21년 부터 2028년까지 하는데 7년간의 공을 들여서 하는 건데 공사 기간이 준비 기간이 지금 얼마나 오랜 기간 남았고 매입과 매수 수차례 한두 번 가서 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 때는 땅 주가 수없이 많은 부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접촉도 해야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면 여러 수백 번이라도 가서 설득도 하고 해야지 몇 번 부탁한다고 안 돼서 이걸 이빨 빠진 것처럼 빠진 상태로 이렇게 매입을 합니까?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이 되기 전부터 저희 앞에 계시던 소장님들이 많이 이분하고 땅을 파시라고 접촉을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가 말해서 안 돼가지고 면에 또 거기 면장님과 또 다른 기관장 분들도 말씀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도 이분들은 자기들이 계획이 있어서 그거는 팔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습위원

그래 이제 오늘은 이제 받아본 자료에 비하면은 그 기역자 꺾어진 예산의 추경이 2670만 원 정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뒤에 것까지 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추경을 잡지 않고 꼴랑 기역자만 이렇게 매입했느냐 보고 이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 조금 제가 흥분을 했던 거는 처음에는 이 땅 주 앞에 도로가 반듯하지 못하고 접도 구역이라서 가게로서의 어떤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서 뒤에 이제 접도 구역이 없어지고 이분들은 도로가 딱 맞물려지는 반듯한 건물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주가 반듯하게 됐는데 접도 구역도 없이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땅값도 올라가고 커피숍을 하든 뭘 하든.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일단 그전부터서도 계속 접촉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지소를 지으려고 할 때부터 저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건지소를 확장하려고 하니 땅을 좀 파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인들이 계획이 있으시다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경습위원

처음에 접도 구역이 있을 때는 계획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처음부터 안 판다고 했어요. 한 번도 파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김경습위원

건물이 나중에 지어져서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가더라도 “무슨 이빨 빠진 건물로 보건소라고 지어놨노” 하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땅을 보시는 분들이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에라도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이 구역은 주차장 용도로 쓸 확률이 좀 많다, 설계상으로. 그래도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게 관급공사 보건소를 물려주더라도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소장님 계실 때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반듯한 공간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계속 앞으로도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추경이 계속 올라올 건데 계수조정조서에 100억 원 삭감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습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이게 이제 신청자가 감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을 반영해서 이게 감소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국·도비 예산 그게 감액된.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국가에서.

김미영위원

내려오는 돈이 그게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걸 다시 이제 국·도비에서 예산을.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국가에서 이제 이미 이거는 확정 내시가 된 거고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사실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보다 많이 들어서 우리 자체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나 이제 거제에 등록된 거 그게 580명 정도.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그 정도.

김미영위원

등록이 되어있다고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4명 중에 1명이 환자를 정신질환 그걸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더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감액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로 예산을 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는 없는 건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국·도비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정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반영되기는 어렵고 우리 자체 사업비가 479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응급 치료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는 어쩔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시비 그거 말고도 공모로 해서도 요즘에 많이 사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조금 잡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514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 홍보물 제작하고 검사 비용하고 의료비 지원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보면 검사 비용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은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00만 원을 저희가 삭감을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사업비에서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하고 우리 정신건강 홍보물 수능을 이제 친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응원 키트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수능생들이 우리 사회에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 홍보물 제작에 이제 그치지 않고 자살고위험군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담 연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 전략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자살고위험군 홍보 전략, 아동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미영위원

예, 아동에 대한.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고위험군 홍보 전략은 저희가 찾아가는 고위험군 서비스가 있어서.

김미영위원

서비스가 있어서.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위험군 발굴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화오션하고 초록우산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옥포에 있는 중학교에 큰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고위험군을 발굴을 하고 발굴이 되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해서 계속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여기에 그냥 이제 정신건강증진 홍보물이라고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제 명확성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제 총 예산은 유지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크게 이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운영 방식이 이제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채용이 지연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저희는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한 명도 지원을 안 해서 일반요원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낮아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전문요원이 가장 이제 채용이 되지 않는 사유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전문 요원은 사실 1,000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 안에 다섯 분이 지금 현재 계시거든요. 12명 중에 5분이 있고, 기간제로 채용하는 데는 많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추후에는 이게 좀 개선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공고를 해도 이분들이 너무 귀한 인력이다 보니 안 오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0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우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2억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했는데 치매 치료비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김영규위원

신청자가 좀 작았네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1,095명이 해서 역대 최대로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남은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이제 시·도비도 지금 이제 반환이 되었고 근데 뒤에 이제 뒤쪽에 보면 517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또 추가로 지금 더 들어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국비를 더 확정 내시를 해 주면서 저희가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이제 남아서 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지금 추세를 봐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작년 대비해서 지금 1,00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소요량이 더 많이 될 것으로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여기 보건시설 보수 공사 21건이나 됩니다.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안 보고는 모르겠고. 24군데나 되는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사실 우리가 24군데는 보건지소·진료소 22개소,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인데 거의 노후화돼서.

김영규위원

다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야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돈이 많이 들지만 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편성이 안 돼서 최소한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24개소라고 돼 있어서 반만 하고 반은 내년에 하고 12군데만 하면 될 건데 24군데 다 잡아놓으셔 가지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 외에도 공중보건의 관사가 8군데 하고 아파트하고 3군데 더 있어서 11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시설 보수 공사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부 다 지금 지은 지가 오래돼서 아마 계속 이제 시설 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거고 또 관련해서 또 한번 새로 지어야 될 때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좀 지소, 진료소는 일부 해서 그래도 조금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건소 관리 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관리의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한 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한 분이 지금 이거 이 내용입니까? 추가로 되는 건 아니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분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다가 이제 감염관리과로 넘기다 보니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512페이지 한번 보면 보건지소 관련해서 앞에 또 우리 김경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보상비가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보상비로 다 잡힌 게 아니죠. 원래 보상비가 32.49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6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저희가 사유지 부분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한 필지를 빼고는 전체 다 매입이 완료됐고 거기 매입되지 않은 옆에 기역자 모양으로 도로 부지가 기획재정부 소속 도로 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속 매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매입을 못하고 만료됨과 동시에 지금 매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기역자는 기재부 캠코(KAMCO) 거고, 그럼 캠코 거에 지금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캠코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금액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기역자가 들어가고 지금 이제 김경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부지에 그러면 일부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한 필지가, 사유지가.

김영규위원

한 필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한 필지가.

김영규위원

이게 앞장, 뒷장이 이렇게 이제 곡각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그쪽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겁니까? 도로의 일부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기역자 모양 말씀.

김영규위원

기역자 말고 밑에 이제 큰 도로에 꺾인 부분.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도로에 꺾인 부분.

한은진위원장

도면을 좀 드리세요, 김경습 위원님.

김영규위원

여기에 이제 사유지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유지 밑에 이 부분이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거는 도로 현황으로.

김영규위원

도록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직선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접도에 이 위에 삼각형 부지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이미.

김영규위원

지적재조사하면서 넘어가는 겁니까? (○김경습 위원 의석에서 ― 접도 구역이 없어진 가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직선형으로 전체 이제 차가 이렇게 꺾이게 되니까 직선형으로 가면서 부지를 이제 대지 쪽으로 넘기게 도로 부지가 대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지가 이제 연면적이 1,000㎡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체에서 어디 쪽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거는 설계 공모를.

김영규위원

아직 안 됐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해서 공모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집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관암경로당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것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어지고 나면은 철거를 하고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부지에 포함이 돼서 이 두 필지입니까? (○보건소장 김영실 좌석에서 ― 주차장으로.)

그러면 한 필지입니까, 두 필지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한 팔지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주차장으로 그러면 전체 쓴다. 주차 우리가 몇 대 정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29대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9대 건물도 있고 한참 많이 남겠는데요. (○보건소장 김영실 좌석에서 ― 아닙니다.)

안 납습니까. 이게 지금 편입하는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630평.

김영규위원

대지가 1,676이거든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땅이 630평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앞에 것까지 관암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날 텐데.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그거 관암까지 합쳐서.

김영규위원

이게 합친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관암까지 합치면 630평 정도.

김영규위원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층, 2층으로 합쳤을 때 연면적이 1,000㎡잖아요. 연면적이.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1층, 2층, 3층.

김영규위원

2층까지니까, 그러니까 제법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근데 이게 설계 공모가 우리는 지금 3층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선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제 공사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공사비가 그때 공고 나갈 때 47억 원으로 이제 공사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디자인은 이제 설계 디자인을 엄청 예쁘게 하고 될 수 있게끔 했는데 실제로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면 47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우리가 선정할 때는 ‘아, 이거 좋다’ 해서 ‘3층까지 돼 있네’ 하고 이제 했는데 실반영액은 예를 들어서 한 60억 원이다 이러면 또.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47억 원 범위 내에서 설계가 돼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영실 의석에서 ―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항상 이제 가지고 오면 이제 그 뒤에 단계가 이제 그런 단계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쪽에 이제 514페이지, 515페이지 쪽에 보면 홍보물이 좀 많이 있거든요. 홍보물은 나중에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과에 우리 이제 경관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임금에 관련돼서 기록을 할 때는 시간당 임금이 얼마고, 몇 시간을 하고, 며칠을 하고, 몇 명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515페이지 기간제노동자임금 해서 덩어리로만 3억 49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제 치매안심센터에 이제 근로자 현황 이거 주시면서 여기에 임금 부분을 같이 넣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516페이지에 밑에도 이제 보면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명이 참석을 하고 얼마에 몇 회를 하게 됩니까? 횟수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이게 우리가, 잠시만요.

김영규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하고 지금 51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또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 이렇게 2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이제 밑에 쪽 오른쪽에 거는 자체 사업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거고.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왼쪽 거는 보조사업.

김영규위원

왼쪽은 이제 보조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합쳐야 전체 얼마씩 몇 명에, 몇 회 나가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를 할 때 8회기까지 하거든요. 8회기를 하면은 20명 이내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이분들은 치매 경도인지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못하고 실비를 쓰는 용도는 우리 간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오시면.

김영규위원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금액은?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간식비는 4000~5000원 정도 해서 그분들 이제 간식을 제공을 하고 하는 거고, 프로그램은 제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2개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조기검진비가 있거든요. 조기검진비 지원이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지금 치매를 하면은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인지 저하로 판정이 된 분은 다시 진단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진단검사를 하고 할 때 이제 여기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이 치매다, 경도 인지장애다, 인지저하다 이렇게 세 군으로 분류를 해 주고 난 뒤에 이제 치매로 되신 분들은 감별 검사를 별도로 합니다. 이게 퇴행성 질환인지 아니면 혈관성 치매인지 치매 원인을 하는 감별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검사비 지원은 감별 검사비와 진단 검사비 두 군데를 줍니다.

김영규위원

두 군데를 그러면, 2개 다 그러면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상되는 게 몇 명 정도로 지금 잡아놓고 이 금액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치매검진비는 44명 분을 저희가 했고 총 우리가 다 합치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분당 2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하면 1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518페이지에도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임기제 임금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하고 수당, 시간, 며칠 상세내용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정된 기초 자료를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 519페이지에 지금 이제 공무직노동자 여기도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억 2700만 원에 대한 그 내용이 똑같이 여기 지금 다 기입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습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경습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게 땅 매수가 쉽지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보건소 짓고 여기 옆에 또 우리 노인회관도 짓잖아요. 같이 겸해서 짓잖아요. 근데 도로 앞쪽으로 건물을 안 짓고 지금 이 도면상으로는 도로 뒤쪽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예상도도 보지도 않았지만 느낌상으로 이 땅의 형태로 볼 때는 도로 뒤쪽으로 바짝 건물로 짓고 45도로 꺾어서 2개를 짓든 앞쪽으로는 주차장을 쓰겠다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을 만약에 이 땅 주가 땅을 안 팔아서 2층을 짓는다 칩시다.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 그 뒤에 멋지게 보건소 건물을 2층이든 3층이든 지어놨는데 앞에 건물이 딱 막고 있어요. 들어올 때마다 거기 다 막고 있어요. 그럼 뒤에 건물은 다 죽어버려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100억 원 넘게 드는, 아니 그냥 성질 내는 거 아닙니다. 100억 원 넘게 돈을 들여서 거제를 대표하는 우리 보건소를 번듯한 100억 원입니다. 10만 원도 아니고 100억 원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 앞에 건물 한 개를 이유야 어쨌든 매입을 못해서 딱 그 전체 조명을 탁 가로막고 있어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왜 이걸 매입을 못했노, 이거 뭐 하는 짓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입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문제는 결국에는 보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은 모르겠지만 1억 원짜리 땅값을 10억 원 주겠다 하면 이 주인이 안 팔겠습니까? 팔 거잖아요. 단, 보건소에서 보상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최대한 준수하면서 땅을 사고자 하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틀렸습니까?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그것도 맞습니다.

김경습위원

맞잖아요.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저희들도 터무니 없이 줄 수 없으니까.

김경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건물을 지을 때는 또 예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또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어쩔 수 없다, 추경이 들어가도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써야 될 때다 이 말이죠. 돈을 써야 될 때와 아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거는 돈을 더 쓰더라도 땅 주를 설득을 해서라도 이 보건소 건물을 전체를 죽이는 조경을 다 망치는 건물 짓고 나면 이거 어망 돼버려요. 저 말 맞는지 안 맞는지 건물 다 짓고 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전도, 매수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결국에는 땅을 안 지으면 되잖아요.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되, 건물만 안 올라가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 있다는 뜻이죠. 건물을 짓더라도 그 사람은 건물만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전력을 해야 되고 동네 민심도 작전을 써서 이 땅 때문에 보건소를 못 짓고 우리 노인회관도 옆에 지어야 되는데 이 땅을 안 팔아서 미치겠다. 분위기 여론 작전도 좀 쓰시고 그렇게 해서 팔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도 한번 동네 분위기도 만들어보고 동네 이장님도 설득도 해보고 공동으로 작전도 하고 매달리는 우리 공무원도 지금보다는 서너 번 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 한 달만 찾아가 보세요. 그 노고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로 반듯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게 옥에 티라고 생각되면 더욱더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반듯하게 건물 지어주고 떠나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습위원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876만 3000원 증액되어 32억 9523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이자수입 30만 6000원, 2025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시비분담금 이자수입 247만 6000원 증액되어 370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1억 3827만 6000원 증액되어 32억 182만 6000원으로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보존수입등내부거래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포함 세 가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791만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007만 7000원 증액되어 68억 47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보조금 변경 교부로 인한 확정 내역과 동일 사업 내 통계목 조정 등 과목 변경을 반영한 부분으로 세부 사업별로 증감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하단부 하트온 심장재활교육사업입니다. 2026년도 우리 시 포함 경남도 4개 시군에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신규 편성된 보조사업으로 심박수 측정기인 디바이스 및 홍보물 구입과 모니터링용 태블릿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보조사업 내 통계목간 조정으로 2026년 3월 인사 발령으로 통합 건강증진사업 내 공무직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감원되어 535페이지 공무직 인건비를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명 증액하여 6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보조사업 내 통계목간 조정으로 금연보조제 등 단가계약 물품 구입 후 잔액을 감액하여 금연 성공자 기념품인 거제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50만 원 증액하여 71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 통계목간 조정으로 2026년 방문 간호사 공무직 1명 충원으로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2484만 원 전액 감액하여 536페이지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에서 533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변경 교부 확정에 따라 사업별로 증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보고서 CBR 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은 감액,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국가 암관리 지원, 구강보건 사업은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등 의료 및 회복비는 자체 사업으로 계약 구입 후 남은 잔액을 감액하여 태아 기형아 검사비로 변경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2026년 산후조리비 지원이 1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가 폐지되었으나 종전 규정 적용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향후 예측되는 지원 인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과 53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교부 확정에 따라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공무직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월, 2월 복직자와 신규 직원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순위원

반갑습니다.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이재순위원

525페이지 하트온 심장재활교육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경남 시군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경남도 사업입니다. 저희 시 포함해서 김해, 사천, 창녕 4개 시군에서 시행을 되고 있고 퇴원한 심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장재활운동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저번 주에 첫 1회 사전조사를 실시를 했고, 15명을 시작으로 6주 교육을 하고 있고, 6주 교육 후에 이제 돌아가서 심장 재활해서 예방을 질병 다시 재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이재순위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다 교육비입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디바이스라고 손목시계 같은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기 위한 세라밴드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재순위원

용품을.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운동을 실시하는 홍보물과 저희가 태블릿 PC 임차비라든가 이런 거를 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순위원

용품하고 같이 교육비 포함해서 그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이재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은 526페이지에 디바이스 심장 측정기 이거 성립전에 지금 18만 원짜리 17대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이것도 심장 재활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예, 디바이스라고 신박수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재순위원

따로 분리해서.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이게 손목시계 했던 거.

이재순위원

따로 분리해서 놨네요.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그 비용이 1000만 원을 편성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7페이지 보면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신체 활동 및 비만예방관리 성공자 기념품이 있거든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혹시 몇 명을 대상으로 된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 신체 활동은 지금 저희가 비만 예방뿐만 아니고 걷기 챌린지라고 저희가 워크온에서 하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거기 성공자 보통 한 200~300명 정도 달에 그렇게 월 그 정도 나오는데 그분들의 5000원, 1만 원 상품권이라든가 그리고 걷기했던 신체 활동을 저희가 또 6주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1, 2, 3등을 하거나 이래서 상품권을 저희가 5만 원 정도 해서 한 1,000명 정도 보통 1,000명 이상을 저희가 드립니다. 월에 한 2200명 정도 이렇게 드립니다.

이재순위원

이렇게 자세하게 안 쓰고 하나로 다 통합시켜 보니까 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밑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똑같은 겁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순위원

거제사랑상품권이나 보통 커피 쿠폰 이런 걸 좋아하셔 가지고 미션을 완수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달력 및 홍보 물품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분한테 지급을 하는 걸까요?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저희 건강증진과의 최대 큰 사업으로 12개 세부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금연이나 영양이나 신체 활동, 비만, 구강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강 달력이라고 연말에 월별로 이번에는 고혈압 달이다. 5월이면 금연에 대한 안내를 들어가고 이러는 건강 달력을 저희가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도 원체 많이 원하시고 이래서 그 달력하고 그리고 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만족도라든가 시행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홍보물 조그마한 거 수세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손 선풍기라든가 큰 이런 홍보물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재순위원

모든 사업이 우리 건강증진과는 모든 사업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그냥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일일이 또 요청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오늘 지나고 주시려고, 일부러.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회기 안에는 드리도록 지금 자세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질문이 더 많았을 건데, 짧게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뒤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그리고 도비반환금도 좀 제법 있습니다. 이게 신청자 대비해서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2025년에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소득이다 보니까 저희가 24개월 미만 아기들에 한해서 80%다 보니까 4인 가족의 한 18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는 조금 다각도로 많이 하는데 신청 인원이 조금 적어 가지고 조금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김영규위원

신청자 대비해서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집행률은 지금 한 4억 4000만 원 해가지고 신청자들은 거의 대부분 탈락하지 않으면 거의 신청이 됩니다. 617명 작년에 실적이었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7월 1일부터 100%로 건강보험료가 조금 상향이 돼서 조금 집행이 다 되지 않을까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는 이제 80%니까 그만큼 좀 줄었고 올해는 100%를 하니까 조금 더 들어오겠네요.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홍보를 조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525페이지에 FMTP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 FMTP는 뭡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FMTP는 영어를 조금 하겠습니다.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저희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대부분 의과대학에 위탁을 하여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만성질환이라고 심뇌혈관 질환 쪽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를 운영을 하고 그 밑에 지역보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또 전문가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하고 두 가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심뇌혈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참여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한해에 6,000~7,000명 이상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심뇌혈관실 우리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김영규위원

일회성입니까? 6,000~7,000명이 되려면, 일회성 수업입니까? 아니면.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일회성검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교육은 9개월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9개월 과정인데 6,000~7,000명을.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아니, FMTP 1명 시군에. 279개 시군하고 보건소에서 각 1명씩 해서 해마다 저희가 양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교육입니다.

김영규위원

착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수업을 듣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나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물품들은 지금 대부분 어떤 건가요? 홍보 물품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기념품 같은 이런 것들인가요?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사업별로 저희가 홍보 물품을 조금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게 보통 거제사랑상품권이고 쿠폰이라서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는 이제 그 대상자에 맞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애라면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따뜻한 양말이라든가 여름에는 여름에 손선풍기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칫솔 구강 쪽에서는 칫솔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530페이지에 우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기관에 지금 위탁을 하는데 어디로 가서 지금 이거를 맡아서 합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청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고 희귀질환 헬프라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전체 저희가 1,400여 종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질환에 따라서 도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400여 개면 그 안에서도 비슷한 것들은 비슷하게 할 수가 있고.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개인에 따라 또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이제 기정액의 금액이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이제 1추에 올라온 게 지금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상당수가 암관리 사업이 예산의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의료비 지원이 엄청나게 줄고 검진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료비 지원도 지금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는데 이게 국비다 보니까 시군간 조정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조금 더 달라고 이제 다음에 2차 추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부를 원한다고 저희가 조금 수요조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532페이지에 국가암 검진을 보면 이제 5억 원이 지금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저희만 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이 57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게 2024~2025년 동안 검진 비용을 미지급한 부분이 조금 시군마다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해서 저희한테.

김영규위원

우리는 미지급한 게 조금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국비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미지급한 사유들이 보통 어떤 케이스들이 보통 미지급하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국비가 이제 뭐 예탁금이 적어서.

김영규위원

검진은 했는데.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예탁금이 작아서 검진기관으로 가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검진기관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 예탁금을 조금 늘린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실제로는 이제 검진보다는 또 검진은 금액이 좀 작지만 말 그대로 이제 치료하는 비용이 사실은 이제 암 관련해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줄게 되면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저기 뭐야 전년도 집행률이나 지금 최근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가 작년에도 158명 해가지고 했고, 올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66명 1억 1400만 원 정도 지출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돈이 지금 예산이 있는 범위라서 만약에 저희가 모자라면 안 그래도 이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제 도를 통해서 저희가 시군간 조정을 좀 해보려고 지금 요청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추세로 봤을 때는 작년도만큼은 안 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도 금액이 조금 한 1억 원 정도 모자라겠네요.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1억 원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 5000~6000만 원 정도라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아암 부분이 조금 금액이 큽니다. 소아암만 지금 만약에 청구가 많이 안 되면 유지는 되겠다고 이제 지금 저희가 추세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33페이지 한번 볼까요? 533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산후조리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비가 2026년 1월부로 해서 저소득하고 구분 없이 100만 원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소득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일반은 3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100만 원으로 다 이제 확대 개편이 되다 보니까 저소득의 50만 원이 이제 작년에 저게 6개월 범위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분만하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해놓은 부분인데 지금 6월까지 20명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지급을 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50만 원인데 올해 기준으로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별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00만 원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따로 그거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4페이지에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갑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는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영아에 한해서 자부담 6만 원 가지고 30만 원 정도의 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경남몰에서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네요. 자부담 6만 원 내면.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내고 24만 원 저희가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 외 3종이 이제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이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영양제를 지급받은 분들이 섭취를 하고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조사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이거는 영양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부분이고 그 입찰된 품목이 상품명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엽산제라든가 철분제 종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반응을 저희가 오신 분들의 만족도를 따로 체크를 하지는 않지만 만족도를 합니다. 해서 원하시는 거를 그다음에 반영을 해서 품목을 조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최근 산모분들께서는 철분제나 엽산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드시지를 않고 종합영양제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후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따로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용의 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산모분들은 이거 이제 받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가기는 하지만 이제 섭취를 하는 경우는 조금 낮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이게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들도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차후에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영양제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재순위원

과장님, 요실금 치료 사업 때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추경이지만 요실금 치료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531페이지에는 아마 의료회복비 이런 용품 같은 거 지원비가 90만 원 책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530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인데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하는 금액이 10만 원 있고요. 그리고 90만 원은 치료 지원이라서 의료원 및 회복비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치료비라든가 물리치료비, 약제비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순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물론 이게 조금 금액이 내려갔지만 이 치료받는 분들 몇 분 계실까요?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거의 저희한테 청구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3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분은 의료수급자라서 나가는 비용이 없었고, 한 분만 4500원 물리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순위원

제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지금 금액을 예산을 했다가 또 본인들이 스스로 내렸잖아요. 이거는 구태여 진행을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조금 확대를, 안 그래도 저희도 많이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치료비라든가 안 그러면 조건을 조금 확대를 해달라 이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하위 50%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하시든지 조금 품목을 조금 더 늘리든지 조금 저희도 다각도로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순위원

이건 조금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확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국가사업이라서 저희가 건의를 계속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순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지원에 비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실금도 구분없이 하면 좋겠네요. 계속 건의를 하시면 될 거 같고. 소장님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걷기지도자 양성 사업은 빠졌네요, 소장님 있을 때. 농촌형은 진행했나요?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저희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잠깐 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까?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아니요,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조금 이거를 다르게 우리가 엮어서 돈을 조금 다른 데 우리가 해변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양성하는 것도 계속 양성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은진위원장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마을마다 가서 지금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그래서 그 지도자로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지금 농촌마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지금 이제 동호회식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그 동호회를 한번 이제 엮는 거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은 일단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

아예 이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실

김영실보건소장

예.

한은진위원장

왜냐하면 그 양성 교육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동 체육회랑 연관해서 어쨌든 간 마을 안에 있는 공동체도 활성화까지 가면 더 좋겠고.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후에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 소관 예산안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하게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