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 전원이 공동발의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후보경과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는 지난 2월 이미 결사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후보경과지 공개를 강행하였습니다. 공개된 노선은 군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세계유산도시 부여의 역사문화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수용 불가능한 안입니다. 양화·충화지역인 주민 거주지와 주요 문화유산 그리고 축산농가와 밀접돼 있어 삶의 터전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내산·외산 지역은 전국 최대의 밤 생산단지로서 매년 항공 및 드론방제가 필수적인 곳입니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관통할 경우 영농 차질과 안전사고는 물론 부여농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지역과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읍면별 1인의 위원 구성이라는 요식 행위만으로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는 현 추진절차는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6만여 부여군민의 생존권과 정주여건을 지키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정부부처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한국전력공사는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사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역사문화 경관, 전국 최대 밤 생산단지에 영농권과 축산 밀접 구역의 생활환경권 등 지역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희생 강요와 사업 추진을 결사반대한다. 셋째, 한국전력공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실제 피해지역 주민과 농축산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읍면별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근거를 감춘 채 강행되는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 사업 추진에 맞서 우리 부여군의회가 군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 결의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만여 군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