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이게 사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나 경기도 구호기금에서 그때그때 한파 아니면 폭염, 그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 지원 보조를 해 주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취약계층 수를 거의 배분을 해서 해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물품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물품도 물품이지만 물품을 전달할 때 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물품 선택도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때 그런 물품 선택 항목들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수요에 맞춰서 해 주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판단할 때 이 예산을 시군에 내려보낼 때는 시군의 지금 상황이 폭염이 너무 심각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두세 번, 서너 번에 걸쳐서 교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여름에는 별로 심각하지가 않은 것 같다고 판단되면 안 내려오기도 하고 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돈이 내려와서 저희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도 하고 추경에 기간이 맞으면 추경 편성도 하고 그러는데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여름은 8월부터 7, 8, 9월 초까지 이런 식으로 짧은데 이 돈은 급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절차 밟는 데 1달씩 걸리잖아요, 계약심사 받고 또 도비가, 도비라고 하면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경기도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 받는 데 1달 이상씩 소요가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1월 중순 경에 교부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11월 중순 경에 교부를 해 주면서 저희가 아무리 급박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달 이상이 걸려요, 그런 행정절차 받는 데.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12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니, 이건 갑자기 생긴 예산이지요. 추경에 편성해 놓고 쓴 게 아니고 11월에 올해 추울 것 같다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 한파 대비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12월 중순 경에 지원해 준 거거든요.

사실 행정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맞추려고 저희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도비라든가 국비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이게 끝나잖아요, 겨울 한파가.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낙찰차액이,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1091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낙찰차액이 900만 원 정도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900만 원에 잔액이 2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게 다르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라면 추가로 저기를 할 텐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그분들이 출장 나가면서 취약계층 점검도 하고 안부 확인도 하잖아요. 그때 여름철에는 폭염 물품 가지고 가고 겨울철에는 한파 물품 가지고 가서 그분들 드리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분들, 본인들을 챙겨주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물품도 고맙지만 복지사가 와서, 복지직 직원이 와서 그분들 안부까지 물어보고 챙기니까 그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모품이라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설치를 해 달라,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이 개수가 선정이 된 겁니다.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이 수요자가 따로 있고 세입자 따로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고 또 연세가 많고 하다 보니까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명이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복분 빼고 설치하다 보니까 7대 분이 미발주 금액으로 해서 385만 원이 미발주분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24년도 대설 피해에 대한 공공시설 복구비로 해서 4억 8000이 교부가 됐는데요, 이걸 사업을 하고 1억 6200만 원이 당초 모현레스피아 야구장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이 3억 700이었는데요, 이걸 25년 11월에 눈이 처음에 좀, 퇴근시간에 오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체증도 심하고 큰 눈이 온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 돈이 그대로 남아서 반납이 될 수 있는 돈을 늦게나마 25년도 11월에 염수분사장치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돈이 내려올 때 저희가 필요한 돈보다, 신청한 돈보다 돈이 많이 교부가 됐어요.

아니, 많이 교부되다 보니까, 모현레스피아 야구장 4개소를 복구를 하고 나서도 돈이 남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11월에 눈이 좀 오면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쪽에 나머지를 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기획단 총예산이 약 12억 정도.

8200만 원입니다. 도시기획단의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운영예산.

다음 2026년도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3년 치를 다 종합한 다음에 빡빡하게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2억 95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09억 503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21억 8580만 원으로, 754억 5599만 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676만 원 이월하였으며 34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9억 1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5697만 원 중 6억 82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1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2630만 원,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2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4억 3987만 원 중 98억 1831만 원을 지출하였고 34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181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림자원 관리비 7465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614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5687만 원 중 95억 9138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13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발생 국공유지 측량 4060만 원, 하천 유지관리 1억 3894만 원입니다. 다음은 56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04억 2659만 원 중 549억 6128만 원 지출하였고, 106억 547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8억 105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 1억 511만 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1억 9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567쪽 도시건축1·2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 1과 예산현액은 2억 4391만 원 중 지출 1억 9833만 원, 집행잔액 4558만 원 발생하였으며, 도시건축2과 예산현액은 2억 6159만 원 중 지출 2억 388만 원, 집행잔액 577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축행정업무 지원으로 도시건축1·2과 각각 4395만 원, 4417만 원입니다. 다음은 744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은 41억 750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2억 12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출 예산현액 48억 1633만 원 중 47억 29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비 77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203쪽부터 205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하천 부속물 유지관리비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29건에 대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58억 975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4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21건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진행 등으로 49억 92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서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227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5억 9543만 원 중 5억 723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9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254만 원 중 12억 34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8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 5945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 98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228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3억 3270만 원 중 9억 90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9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3억 692만 원 중 66억 994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7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47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가로수 관리비 8517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비 7231만 원, 도시녹지 관리원 운영비 67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30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51억 5403만 원 중 50억 438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0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8억 664만 원 중 73억 502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6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1억 665만 원, 하천 유지관리비 9112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31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32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44억 1560만 원 중 44억 156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0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2억 5168만 원 중 390억 4084만 원을 지출하였고, 100억 8601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248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 1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9억 14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입니다. 233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1억 7637만 원 중 1억 25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0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712만 원 중 87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80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입니다. 234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억 4122만 원 중 1억 543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129만 원 중 63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101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4쪽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82억 5548만 원 중 66억 61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74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2억 3257만 원 중 60억 47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5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786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 연말교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13건 44억 56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14쪽부터 215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72호 개설 등 10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57억 31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부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8개소 대부분이 과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나 공동주택사업으로 해서 설치된 건데 대부분이 경사지가 급한 지역이거나 자동 제설장치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들, 어떤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열선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열선에 대한 관리비용, 초기 설치비용, 전기료라든지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보수비용 같은 것 감안했을 때는 먼 장래를 봤을 때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 여건을 감안했을 때 유도리 있게 여유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동 제설장치라든지 열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지역 여건 감안해서 설치·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다르겠지만 그 기능을 유지한다면 그다지 보수료는 안 들겠지만 내구연한이라든지 시기가 불량하거나 고칠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에 따라 다르고요. 그 정도로 들어가는 건 아마 겨울에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1000만 원 단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작동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열선 설치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자체가 불량하거나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돈이다 보니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예산현액은 129억 4107만 원으로 86억 9642만 원을 지출하고 38억 334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338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78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억 6659만 원 중 8억 2546만 원을 집행하고 2040년 도시기본계획 사업에 대하여 1억 1222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 2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5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321만 원 중 710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등 12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8억 6879만 원 중 59억 8129만 원을 집행하고 도시재생 사업비에 대하여 37억 2119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28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248만 원으로 18억 186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개발부담금 부과 등 2억 3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올해 안에 승인받는 게 목표였는데요, 예기치 않게 국토부에서 국토계획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국토부랑 이견이 있어서 그거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쟁점이 국토부는 어쨌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나 과밀 문제 때문에 좀 용인시 같은 경우 인구를 하향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 의견이 있었고요, 시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저희 시 발전 방향을 위해서 고수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이견 조율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영향은 없고, 현재까지는 2035 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시가화 예정 물량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영향은 없습니다.

예산 증액은 없고요, 2025년 회계에서 2026년으로 사고이월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올해 집행잔액을 보면 기본계획 용역비가 9000만 원 있게 되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내년으로 용역 준공이 미뤄지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는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고 내년 본예산 때 일부를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저희가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안에 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그다음 시가 보상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283만 원 있는 세출예산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측량이나 가감정, 그 정도 비용이고 실제 집행은 다음 해에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다음 해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구조라서 그래서 특별한 신청이 없으면 283만 원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거고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을 직접 할 때는 증액되는 사항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24년도에는 남은 부분은 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따로 토지 소유자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는 어려운 거고, 토지 소유자분들 스스로 사실은 저희한테 많이 문의사항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거나 이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억 2562만 원으로 66억 299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63억 850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51억 7355만 원으로, 917억 6945만 원을 집행하고 214억 39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5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430쪽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8억 3432만 원 중 138억 18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8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13만 원 등 총 933만 원입니다. 다음은 432쪽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3억 2612만 원 중 34억 29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4025만 원 등 총 4289만 원입니다. 다음 433쪽 주택정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억 5837만 원 중 521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622만 원 등 총 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434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억 4193만 원 중 4억 22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건축허가 관리 486만 원 등 총 1739만 원입니다. 다음 435쪽 공공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64억 1279만 원으로 740억 46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 시설비 18억 5670만 원 등 총 18억 78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