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한애 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 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연수구립도서관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립도서관장 이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수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연수구립도서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천만원 증액된 6억 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길 위의 인문학 지혜 학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2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구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844만 1천원이 감액된 73억 2,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송도국제도서관 운영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단시간 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기정액 대비 2,389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산시스템 관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9,45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연수 청학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및 노후 음향 장비 교체에 길 위의 인문학 지혜 학교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2,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쪽, 연수꿈담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청사 청소 관리 용역 낙찰차액 1,420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청사 청소 관리 용역 낙찰차액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55쪽, 해돋이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및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2,55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청사 청소 용역 낙찰차액 909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선학별빛도서관 운영입니다. 천체체험관 돔 영화 구입 계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1,480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박비류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옥상 방수, 자료실 바닥 공사 및 청소 용역 낙찰차액 700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수구립도서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선혜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시죠? 어제도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도서관을 진짜 개관해 보니 수요가 많았나요?

예, 현재 저희 일평균 이용현황이 3,500명 정도이고요. 주말에만 4,800명입니다.

수요가 많은 걸로 치고는 지금 8명이 야간 인력으로 배치가 되고 2명이 주말 자료실로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치를 보고서는, 어떤 통계를 보고서는 배정을 한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시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사람 들어오는 카운트가 그냥 자동으로 왔다가 잠시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시거나 잠시 산책하거나 사람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왔다갔다하는 것도 다 카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통계를 좀 더 자세화해서 구체적으로 내실 순 없는지 그것과 그다음에 지금 8명, 2명 배치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배치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은 일부에,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부에 달하고요. 대부분은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그러다가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카운팅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아주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 배치는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원과 같이 어우러서 저희가 최대한 배치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과도 그렇고 이웃과도 주말이면 항상 많은 이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용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덜하게는 되었는데 저 역시도 한번 가면 잠깐 휴게 시간을 취하고자 밖에 나가서 오고 거기서 키우는 고양이도 있잖아요. 고양이도 한번 만지고 오고 바람도 한번 쐬고 거기서 식사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간식을 싸오면 차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2-3번씩은 왔다갔다는 하는 것 같아요. 한 6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서 저 외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왔다갔다는 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8명, 2명이 시간대별로 혹시 이용객 수치 근거가 있으실까요? 주말로 2명 자료실로 편성한 시간적 근거 자료 근거가 있으실지, 이용객들이.

주말 인원도 똑같이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 편성상 어렵다고 해서 2명만 배치했고 기존에 다른 사서도우미라든지 운영이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충분한 수요가 가능한가요? 이용객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걸까요?

저희는 인원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데요.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요청을 했고 주말에도 사실 더 요청을 하였지만 예산 편성상 어렵다고 해서 2명으로 해서 운영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금 추경으로 33명에 대한 거 반영이 더 올라간 걸로 아는데 2027년은 근거를 토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지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풀로 한 것이 올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송도국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감안을 해서 최대한 원활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파라솔 사업도 올리셨어요, 예산 편성액을. 제가 5분 발언 때 이 부분도 야외 휴게공간 파라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추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게 추경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고요. 근데 그 이상 솔직히 10개잖아요. 그 많은 게 더 많은 개수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으나 10개라도 어딘가 싶은 마음도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또 세우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말 늘 관심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덕분에 이번에 수립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일단 우선 최선에 할 수 있는 만큼의 물품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최적의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건 파라솔을 1년 내내 365일 거기다가 비치해놓고 펴놓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한번 정도는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 운영 관리비를 따로 잡아놓으셨는지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입니다.

저희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이 기존에 다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파라솔은 추경인데 그 추경을 이번에 세우셨는데 청소 용역비 안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 목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건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미리 세워놓은 항목입니다.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그걸 우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애 연수구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세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5,152만 2천원 증액된 1,865억 3,792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26억원 증액 및 기초연금 지급 외 22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11억 3,825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3억 1,326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48억 5,337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5,774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 분야입니다. 예산안 199쪽, 기초연금 지급 등 총 10개 사업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3,262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 외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사업에 구비를 교부 금액만큼 삭감 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분야입니다. 예산안 203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복지 점수 등 16개 사업 예산액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123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20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부서 내 정원 증원 및 팀 신설, 노후화된 기존 가구 교체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가구 구입 비용 313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정은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정은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지금 보니까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1천만원 가까이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줄었을 때는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횟수, 축소되는 영향을 받는 것이 전혀 없나요?

상반기에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자들 모시고 문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모두 마친 상황이고요. 그 사업비 잔액을 일반 어르신들 인건비로 전환을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인건비를 어르신께 드리고자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인원이 느는 건지 아니면 기존 어르신들이 기간이 더 연장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기존 어르신들이 근로 일수가 하루이틀 정도 늘어날 것이고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중도 포기자분들이 계시면 언제라도 대기자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청소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청노요?

공원 청소요.

저희가 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이나 시설물 관리하는 용역하는 업체분들은 따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어르신들은 순찰과 단순 환경 정비하고 계십니다.

단순 환경 정비면 어떤?

큰 쓰레기 치우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이 노후됐거나 훼손된 거 발견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청소는 아예 메인으로 담당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드디어 우리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이 오늘 첫 착공식 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런 실버센터에 대한 주민들 인식들은 자기 지역으로 오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옮기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지속적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민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한번 거기 가봤더니 아직도 그쪽 주민들이 그런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공식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분들이 모르시던 분도 알게 되시고 그래서 저희 실버케어센터 요양원의 구립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 만나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일대가 한마음공원부터 선학동 청사 건립하는 전반적으로 그곳을 개발하게 되는 취지와 목적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도 포함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만남을 가질 예정이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요양시설이 예전처럼 그런 시설 개념이 아니라 지금 생활 개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구립실버케어센터도 4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2인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병실은 1-4인실까지 고루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전담 저기도 한 12명 정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실버케어센터가 저번에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잘 좀 해서 이게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주위와 같이 우리를 위한 하나의 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잘해 주고요. 그러면 연수구립센터잖아요. 그럼 이걸 직접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 주실 거죠?

내년도에 저희가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99 베드인데 연수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맞습니다.

타 시군구 분들은 이용할 수 없나요?

그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아마 많은 숫자를 저희 연수구민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확대를 한다 그래도 인천 시민까지지 관외분들은 아마 이용 못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건립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도 시립요양원도 보니까 대기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도 멋진 건물이고 멋진 운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자분들이 신청이 많을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또 이용 순서에 대해서도 많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획한 공기 안에 훌륭한 우리 실버케어센터가 건립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외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 일부분, 몇 페이지냐면, 2명을 평복영락요양원에 등외자 두분이 시설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 그랬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양원에는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이용하고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은 본인부담 없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외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가는 거거든요. 또 등외자들은 본인이 100% 본인부담을 원할 때 본인이 원해서 가는데 구에서 이 2명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당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건 2008년 1월입니다. 근데 그전에 양로시설로 운영하셨을 때 입소하셨던 어르신 두분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등급을 받으셨는데요. 이 두분은 대상은 아니어서 등급은 못 받았지만 타 시설로 이동하시는 걸 권유를 했지만 이 시설 이용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시비를 저희가 들여서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두분은 거의 한 10년 이상 거기 평복요양원에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르신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이 두분은 건강하십니다. 요양원에 계시지만 다른 시설로 이전하시는 걸 원치 않으셔서 어르신의 선택권을 존중해드리고자 저희가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선혜입니다. 행사운영비 855만 9천원, 행사실비지원금 161만 1천원을 쓰이고 난 행사 잔액을 인건비로 지금 돌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이렇게 인건비로 돌렸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노인 인력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한 몇 명 정도 더 예상을 하시는지 활동 기간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예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어르신 일자리 숫자는 391명입니다.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정확히 제가 지금 집행잔액을 알진 못해서 이렇게 행사비 잔액을 인건비로 돌렸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반 정도 저희가 인건비를 더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월급 지급할 당시에 정확한 인원수에 따라서 추가되는 급여 일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

391명이 하고.

391명을 지급 예측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금액 끝까지 가신다는 말씀이실까요?

현재로는 391명인데 저희가 중도 퇴사자분도 있으시고 또 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지막 시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사업이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사업이 통합돌봄 시니어 활동가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통합돌봄 사업이고 공모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예상하시는 계획서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성립전 경비로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이 사업은 연수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 통합돌봄 대상자분들 안보 확인하는 역할을 주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최소 500-700명 이상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보 확인이나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다른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안부 전화드리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다른 일자리 인원을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그다음에 확인하는 그런 사업으로.

안부도 확인하고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의견도 접수하고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당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500-700명이면.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6-7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잘 활용해서 선정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유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유신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4,053만 8천원, 시비 보조금 2억 5,295만 9천원이 증액된 124억 4,2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SOS 긴급복지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19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869만 4천원 증액된 192억 2,75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입니다. 지난 3월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시비 지원금이 인상됨에 따라 각각 1억 9,020만원, 1억 1,350만원을 증액한 27억 8,100만원, 24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입니다.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된 조리실 개보수를 위해 2천만원이 증액된 9,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SOS 긴급복지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 체계 개편사항 반영에 따라서 군구별 예산 재조정으로 시비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7천만원 감액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저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본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그런 현장을 확인해서 이번에는 조리실만 했는데 사실은 화장실도 상당히 거기도 개보수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조리실 할 수 있도록 시와 우리 구가 협력을 해서 한 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린다 이것은 관할 지역에 시의원하고 또 관할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 그리고 또 저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도 같이 이 사업에 간단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설적으로 그 지역이 한 130가구 이상한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조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127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중심으로 돌봄 제도가 있었는데 사각지대인 청·중년층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각 연도별로 이 사업에 이용한 자는 몇 명 정도 되죠?

2024년도에는 134명 그리고 2025년도에는 177명 그리고 이 자료 작성할 때는 99명이었는데 9월 8일 현재는 109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네요. 결국은 우리 담당자분들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 이용한 이용자 중에서 혹시 중도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중도 해지자 그리고 2026년도에 109명이라 그랬는데 109명 중에서 신규로 된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잠시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아마 지금은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신청자는 100%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 부담이 있습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고요. 중위소득 올라가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최초 전에는 6개월 기준 최대 6회 정도 다시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었고 이번에 바뀌면서 기본 1년으로 돼 있고 또 2번 정도 연장할 수 있어서 3년까지 이제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3년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3년까지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 정도면 3년 만기되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분들은 사업이 끝났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니까 다른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할 수는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그냥 드림 있잖아요, 그냥 드림 사업.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는 신청주의고 재산·소득 조사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고 또 나름대로 낙인효과가 있어서 또 일부는 신청을 않고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드림은 그런 한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조건에 관계없이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누구나 어떤 분들이 오셔서.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걱정되는 건 지금 2곳에서 운영하고 있죠, 연수구는?

맞습니다.

나름대로 2곳이라 어르신들이 접근도가 낮은 면이 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이용하고 계십니다.

걱정되는 건 약간 우려스러운 건 지금 우리가 그냥 드림 식료품을 가져갈 때 신분 조회를 않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해서 일부 자주 가져가시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 첫 번째는 조건 없이 가져가고 대신 이름하고 연락처는 적어놓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연수구로 받는 분들은 상담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상담했을 때 이분들이 대상자가 아닌데 자주 와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말씀드립니까?

그냥 드림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오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상담 연계를 동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수급자나 또 공적 급여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 중에서는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다른 후원 연계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그분들이 혼자 외롭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탄탄하게 동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나 다른 우리 사회서비스 사업하고 연계된 사례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알려주실래요?

아직 수급자 신청이라는 걸 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수급자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 보이지 않고 사회에 활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찾는 거잖아요. 활성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SOS 긴급복지가 있는데 지난 한 보름 전인가요? 옥련1동에서 화재 사고로 1명이 안타깝게 사망하시고 여러 명이 다치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주로 외국인이더라고요. 지금 긴급복지하고 SOS 긴급복지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 같은 경우는 일정적으로 되면 다 혜택을 받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습니까?

다행히 일단 지금 긴급복지 지원 가운데 속에서 화재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1시 반까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다 친구, 지인분 쪽으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을 숙소를 안내해 주니까 나중에 정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본인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주로 주위로 갔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움을 주셨네요.

동에서도 고생 많이 했고, 저희 구에서 담당 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도4동 신선혜 위원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림 사업이 지금 말씀 설명해 주셨는데 복지 사업까지 연계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그 부분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맞아요. 2025년도에 지금 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는 운영을 했고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시범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는 한군데에서 했습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올부터는 타구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 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체계로 개편된 구 같은 경우에는 9월 말부터도 시작됩니다.

지금 그냥 드림 사업은 선학동과 옥련동에.

푸드마켓 1호점과 2호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신 분 명수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저희 7월 30일 기준으로 총 607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양쪽 따로?

합계, 같이.

합쳐서요?

예, 7월 30일 기준으로.

근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체계적인 관리는 지금 어려운 사항인가요?

이 사업 자체가 사업명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드림 사업이잖아요.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상을 오픈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어떤 질병과 사고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현재 이런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어떤 먹거리 보급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런 먹거리를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한 1%의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구하는 것도 큰 성과라고 시작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저희가 성함이랑 또 혹시 모르니 전화번호 기입을 하고 드리고요. 두 번째 왔을 때는 어떻게 오셨는지 잠깐 생활면에 대해서 상담을 나누고 그 부분을 저희 동에다가 연결을 해서 상담해 가실 수 있다 괜찮으시냐라고까지 하고요. 그렇게 되면 동에서도 이제 대상자분들에게 혹시 어려우신 게 있으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혜택 받으시는 건 있느냐 없으시면 신청하는 건 어떠시냐라고 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금 기존에 받고 있는 대상자 말고 받지 않는 대상자를 받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와 이 사업의 목적은 너무나 좋으나 이게 악용되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원 물품 중에 얼음물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얼음물 외에 어떤 물품들이 주로 지원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내가 이것을 지원 받고 싶다고 신청 목록을 제출했을 시 그것이 다 100%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준해서 지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기록돼 있는 얼음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현재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이 4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취약계층 여름철 대비로 얼음물이 내려온 물품 구입비거든요. 그래서 그 400만원은 얼음물 구입 물품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등이라는 부분들은 한 5-6가지 2만원 상당의 즉석 먹거리 식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물품 구입이 인천시에서 공동으로 타구에 공동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원하는 물품이나 그런 부분 요즘 선호하는 물품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다음에는 이 물품들로 구매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놓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 꼼꼼하게 돌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유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원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전원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9억 8,06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0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교육 급여 2024년도 교육 급여 정산에 따라 추가 분담액이 발생하여 221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은 지원 세대 증가에 따라 981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희두 위원님. 아니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70쪽, 여성아동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783만 6천원이 증액된 532억 7,7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9,973만 1천원이 증액된 604억 9,1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신규 사업과 내시변경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야간 연장 돌봄시설 돌봄 보조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2개소의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3,846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4쪽,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기간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아동 식사, 간식비, 종사자 연장근무 수당 제공을 위해 9,850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공공키즈카페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키즈카페 정기 안전검사 및 상부 배관 청소를 위해 34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아동보호구역 운영 사업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를 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대부분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로 인하여 수정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야간 연장 돌봄시설 관련인데요. 2명에다 인건비가 증액되는 건데 인건비 증액이 아니라 저는 야간 연장 돌봄 시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참고자료 보면 연수구에서 2개 시설이 야간돌봄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로 2개소가 어디에 있죠?

청담지역아동센터하고 청학동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주로 이제 구도심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저녁때 갑자기 어떤 경우냐면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는 어떻게 되죠?

아동센터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통 아동센터들 정원이 25-3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아동돌봄센터를 신청하려면 미리 신청해서 신청하는 분도 있고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까?

2시간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면 야간 돌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죠?

청담지역아동센터는 정오 자정 12시까지 하고요. 청학동 지역아동센터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 늦게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기관의 그런 담당자 선생님들 몇 분이 관리하고 있죠, 야간에는?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2-3명 정도의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게 추가 인건비니까 이 시간까지 야간 근무하실 분들을 추가로 채용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211쪽,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맞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참고자료 보니까 틈새 돌봄이 8군데 그리고 식사 돌봄이 1곳으로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식사 돌봄은 점심때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죠, 거긴?

점심 돌봄은 점심하고 저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틈새 돌봄 나머지 8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또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틈새 돌봄이나 점심돌봄센터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 중에 이용하는 거고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런 제도가 올해 중반기쯤에 내려왔고요. 틈새돌봄센터는 9-6시까지 운영하면서 오전에 간식,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거고요. 점심돌봄센터는 11시-저녁 8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하고 저녁을 제공합니다.

몇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용 아동은 정원이 한 25명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센터별로 한 4-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도 마찬가지로 구도심 청학동이나 그쪽에 편중돼서 있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원도심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방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학교에서 점심 중식을 제공해서 걱정 안 했는데 방학을 주면 점심이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시 틈새 돌봄을 통해서 점심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다 누락되는 사람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균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아동보호구역 관리 사업 표지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5개소 10개를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예.

이게 새로 설치하는 건지 원래 있던 거 교체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신규 지금 설치 안 돼 있던 데를 설치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어차피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설치가 2개씩이란 말이에요. 지주형이랑 벽부형이랑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는 저희가 5개 신청 들어온 학교가 5개라서 5개만 우선 설치를 할 거고요. 10개 예산을 잡은 건 추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를 예비해서 10개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5개 학교가 아니라 예비 5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신청이 들어온 학교는 이미 5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설치 방법이 이게 지주형이랑 벽부형이랑 있더라고요. 어떤 걸로 설치하실 건가요?

저희 예산은 지주형으로 잡았고요. 방식은 학교랑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제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견적서에 개소당 70만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질문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업체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업체 선정 기준은 견적을 사전에 받아서 아직 업체를 선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지주형 간판으로 이런 형태로 할 건데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냐 해서 예상 가액을 올린 거고요. 업체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견적서에 나와 있던 거는 지주형으로 나와 있는데 참고자료에는 포맥스 재질로 돼 있는데 벽부형으로 돼 있어서 혹시나 궁금했었는데 어차피 지주형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게 궁금했었던 겁니다. 어차피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잘 확인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