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허궁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고수온에 따른 수산양식어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수산양식어가의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은 물론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온에 따른 수산양식어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 지구가열화에 따른 바다 온도 상승으로 태풍, 고수온 등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다.

바다가 더워지면서 생태계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최고 1.5℃까지 올랐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여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연안 및 내만 해역에서 과거 30년 평균 대비 1.0~1.5℃ 높은 표층 수온이 나타났으며, 고수온에 따른 수산업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이어졌으며, 수많은 양식어민이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다를 떠나고 있다.

고수온으로 더워진 바다 위에 삶을 터 잡은 피해어민에게 이제 바다는 고통의 바다, 절망의 바다가 되어버렸으며, 정부의 외면에 어민들은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 2024년 해양수산부의 양식면허 현황을 살펴보면 김, 미역 등 해조류는 2,150건, 90,571헥타르 전복, 가리비 등 패류는 5,214건 43,431헥타르 도미, 볼락 등 어류는 1,100건 5,377헥타르 등 기타 복합양식까지 포함하여 9,996건 161,497헥타르로 우리나라 수산업에서 양식 산업의 중요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수온 현상이 양식장을 덮친 이후 전국 피해 현황을 살펴보니 참담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접수한 결과 전복 3천5백만 마리와 조피볼락 등 어류 1천6백만 마리, 새꼬막 7천 여 톤 등 755억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고수온 피해는 경남이 594억원, 제주도는 14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고수온 피해 발생에 대하여 지역 어민들은 정부의 현실적인 피해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지역어민들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다.

한편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2008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도입됐으나 가입 품목의 제한, 보험료의 1년 소멸성, 낮은 보상율로 어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9.8%(2,936어가)에 불과하며, 2018년의 44.3%(4,250어가)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건수는 2023년 107건, 2024년 8월 기준 136건으로 3년 사이에 7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재해보험에 가입한 4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도 전체 80종의 양식수산물 중 28종에 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대상을 3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전체 품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한 보험 적용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고수온의 경우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하여 실제 보험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양식수산물 피해어민들의 현실성 있는 복구지원을 위해 주요 품종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수준으로 상향하고, 재해보험 주계약 담보에 고수온 피해가 포함되는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이상기후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어업의 생산성 악화와 양식산업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기에 봉착한 수산업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업계 지원을 위하여 폐사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양식장에 대한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실효적 시책을 적극 마련·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질적 지원수단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 11. 20.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