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6차에 걸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행정경제국장 공석으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남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순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배시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김정란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체현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 후 행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 책자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정보량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보고서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본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남구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 9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 세입은 9,399억 원, 총 세출은 8,225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174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입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9,3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이전수입이 5,97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체수입 1,95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467억 원 순입니다. 세입과목으로는 보조금이 5,1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67억 원, 지방세 1,409억 원 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8,2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사회복지분야 51%, 기타(인건비, 기본경비)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0.6%이며,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남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0억 원이고 당해연도에 81억 원을 조성하고, 80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81억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5년도 말 총자산 1조 8,125억 원에 총부채 299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1조 7,8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순자산은 1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2025년 1년간 총수익은 7,937억 원, 총비용은 7,885억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2억 원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행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97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3억 4,000만 원이며 그 중 980억 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3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3억 1,000만 원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026년 1월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행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09억 5,000만 원으로 1,87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0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공무직근로자보수 집행잔액 2억 6,250만 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3억 424만 원 등이고 주민자치과는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894만 원, 동행정복지센터 여비 집행잔액 4,626만 원 등이며 경제정책과는 유기동물보호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081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집행잔액 2,976만 원 등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는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485만 원, 골목상권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217만 원 등이고 일자리청년과는 청년창업점포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435만 원,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 집행잔액 1,120만 원 등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0억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10억 1,000만 원 중에서 44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2만 원입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총 40건, 13억 5,897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과 반려동물정책계가 경제정책과로,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계가 소상공인진흥과로 이동함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다음 373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 2건, 6,393만 원 중에서 행정경제국 소관은 주민자치과의 제21대 대통령선거에 3,7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3종입니다.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은 청사건립기금 15억 6,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 6,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억 3,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38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성과지표 36개 중 33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91.6%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5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7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이월사업은 경제정책과 총 4개 사업, 68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2개 사업에서 6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197페이지 성인지결산서입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46%입니다. 성인지예산 세부내역은 217페이지부터 2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준 총무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진병일 계약주무관입니다. 정인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의논된 대로 한 분당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고 여러 사항을 질의하시기보다는 주요 쟁점과 궁금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인서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성과를 보니까 단순한 조사실적이나 대부료 수입뿐만 아니고 매각대금 수납률, 체납액 실적을 포함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설명은 되어있지만 우리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뜨다 보니까 앞에 성과지표에는 전부 다 초과 달성돼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거는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자료든 어떻게든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 말고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증진을 통한 글로벌 도시 도약,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표기가 좀 잘못된 건 알고 계시죠? 아직 모르십니까? 여기 보면, 보십시오. 24년도 달성성과 9, 25년도 달성성과 9, 실적 10, 16 돼 있는데 밑에 성과분석에 보면 안에는 국내우호교류도시는 6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국내우호교류도시 6회, 밑에 내용에 보면은 주요행사 방문 6회, 25년 쭉 하면 이게 숫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국내 교류는 저희가 성과가 16회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9회고 성과는 16회인데 밑에 그 분석에 보시면은 저희가 국내우호교류도시 해서 6회 이렇게 교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팸투어를 6회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수국페스티벌 팸투어를 또 3회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3번에 보시면 저희가 계양구하고 자매결연을 또 한 번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총 16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맨 1번에 보면 국내우호교류도시는 6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6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숫자를 이렇게 하면은 16회가 되는데 표기상에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국제교류에도 보면 교류도시 자매결연 협약체결이 2회입니까?

협약체결 1회인데요?

근데 여기는 2회라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국내교류에는 협약체결 인천 계양구로 돼 있는데 이거는 횟수도 미표기되어 있고요.

2회가 국내 하나, 국외 하나 이래서…….

그러니까 그건 실적 표기가 잘못돼 있어서 이거는 제가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 24년도에도 9회, 25년도에도 이미 우리가 그전에 달성했던 목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아닙니까? 목표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지금 보면 국내외 교류 성과지표를 그냥 상호교류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문하고 초청 등 이렇게 증가하면 그냥 달성률도 올라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교류 횟수 많다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올리는 것보다 공동사업 추진 민간경제 문화교류 확대, 교류 이후에 후속 사업 등 협력성과 등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내실적으로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외 교류 추진 과정에서 집행기관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도 우리가 이번에도 하듯이 교류협력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과지표는. 안에 내용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잡아주시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과 목표가 더 숫자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객관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횟수 이런 거 위주로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다 사실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잡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교류도시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골도시하고 할 때는 주로 농산물 많이 팔아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로 해가지고 저희 축제나 이럴 때 교류도시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남구 관광에 이바지도 해주고 또 저희들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자 우리 남구의 소상공인들 중에서 우리 교류도시에 홍보를 해서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게 있으면 저희가 교류도시 축제 때 판매 부스라든지 이런 것도 개설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객관적인 자료를 하려고 단순한 방문 횟수만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결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이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 징수 결정액이 1억 96만 9,120원 되어있는데, 제가 2024년도 결산서 보니까 1,740만 5,000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6배 정도가 올랐는데, 혹시 이게 신규로 발생한 건수가 많은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던 거를 적발을 안 하다가 적발률이 높아진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작년에는 저희가 27건이었는데 이게 시유지나 구유지를 저희한테 정상적인 절차 허가를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발견을 못 할 때도 있고 한데, 그 발견을 저희가 25년도에는 27건 해서 1억 96만 원 정도를 부과했고 그중에 납부가 대부분은 됐고 납부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세무2과로 해서 체납으로 처리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세무2과로 이관하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가지고, 이 남은 1,300만 원에 대해서도 잘 추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Ⅱ 6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63페이지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5년 고래축제 개막식 당시에 의전 지원 그리고 고래축제 팸투어 관련해서 의전 지원. 그때 축제 직전에 남구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서 축제 의전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 그 현장에서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공부해서 공무원 됐나 현타 왔을 거고 의원면직 신청도, 저희 말고 다른 데도 그런 걸로 인해서 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정책사업 목표가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공직 생산성 향상이면 이런 과도한 의전이 성과지표에 잡혀서, 이거 사실 내빈을 의전한 거는 필요해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필요한데, 최소한의 인력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 본연의 역할인데, 이런 과도한 의전을 성과지표로 넣고 이런 거를 단위사업, 주요추진성과 이런 거를 넣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겠지만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정량적이고 기계적인 추진 성과를 넣지 마시고요. 정말로 실제 주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 성과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순배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욱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견정윤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전순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산서 174쪽 세부사업에 보면 동 행사 운영에 예산현액 6440만 원 그다음에 총 지출액은 3,730만 원에 그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709만 원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42%에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한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 201-03이랑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301-11번이 40%랑 43%에 각각 불용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출된 사유에는 단순히 동별 행사운영비 및 각종 행사 참석 실비 집행잔액이라고만 되어있는데 당초 편성한 행사 예산 중 어느 동에 어떤 행사가 미개최되었거나 축소가 되어서 42%가 넘는 잔액이 발생한 건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돈은 총 14개 동에 동의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청장님 초도순시를 한다고 하면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 행사할 때 참석하신 단체장님들 음료수 정도 제공하는 정도 금액이고,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참석하신 분들 점심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사실 이게 2,700만 원이면 많아 보이는데 14개 동이다 보니까 동에 50만 원만 해도 14개 동에 7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조금 못하게 된 부분,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권에 174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강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행사 운영 예산현액이 6,440만 원 그리고 지출액 3,731만 원, 집행잔액 2,709만 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 행사 운영 예산이 14개 동에 행사운영비 동별로 16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동별로 3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예.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집행이 많이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동별로 실제로 집행한 게 반납 결과가 다 달라요. 신정1동은 79.8% 반납했고, 신정2동도 73.3% 반납했고, 신정4동은 4.1%만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동별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강사료도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참가할 때 급량비나 급식비 이런 걸로도 나가는데, 사실 14개 동이 동별로 현안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 다르거든요. 지금 신정1·2·3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도 있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번거로우시고 바쁘실 테지만은 동별로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동별로 동장님한테 그런 거를 사전에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 동에는 재건축·재개발이 많으니까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사전 설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진짜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그런 데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주민의견 청취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세미나를 열어 준다든지 동별 현안에 따른 동별 예산 이런 게 남아서 반납되지 않도록 쓸 수 있게 계획을 사전에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보면 14개 동 동민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때 가서 인사 말씀하실 때마다 동민 체육대회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동별로 특색 있게 하라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행사운영비나 행사지원금이 지금까지는 약간 일률적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또 동의 행사가 대동소이한데, 지금은 청장님의 정책 방향도 동별로 특색 있게 행사를 하고 특색 있게 운영을 하라고 하니 저희들이 올해는 동별로 행사 관련해서 한번 받아도 보고 동마다 약간 색다르게,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체육대회 하는 게 아니라 동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개발 지역에는 그 사람들 불러서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고 해서 조금 다르게 하고 저희들 과에서 14개 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아요. 동 행사가 체육대회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다양한 행사가 있다는 여러 가지 행사를 제안을 해 주셔야 주민들도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동 행사나 체육대회나 동 회의나 이게 항상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직장인들 근무하는 시간에 개최되다 보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세금은 그분들이 좀 많이 내시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그분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 통계목은 201-01이고요.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약간 불용액이 남았네요. 그렇죠? 범죄예방사업 물품구입 계약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죄예방사업 물품구입이라는 건 조금 약간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구입물품 내역이 어떤 거고 또 누구한테 지급을 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하고 남부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간 2회 회의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남부서, 하반기에는 남구청 6층에서 하는데 위원들이 총 13명이 있습니다. 의장님, 남부경찰서장님, 해양경찰서장님, 남부소방서장님이 있는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이 회의를 하면서 남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즉 뭐냐 하면 보통 보면 112 신고부상품, 스마트비상벨, 라바콘, 선물용 경찰 인형 그거를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정도 물품을 사달라 하면 보통 5,000만 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이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총 4,000만 원을 집행했고 700만 원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현재 거의 5,000만 원을 다 집행을, 올 상반기 때 회의를 마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교통 관련, 안전 관련 시설물, 홍보용 입간판, 보조배터리, 레이저 거리 측정기, 경찰에게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사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용률이 약간 숫자가 높아서 여쭤봤고요. 웬만하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 쪽에 한번 연락을 취해서 협의회가 끝나더라도 남은 부분에는 경찰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배시현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박민성 반려동물정책주무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결산 사항을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배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윤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결산서1 181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지출이 안 되고 반납이 됐잖아요? 근데 저희 남구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쓸 만한 곳이 없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게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도 혹시 이렇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이 예산은 2025년도에 한시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이고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남구는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없고 또 이 예산 자체를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정이 돼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다 보니 해당자가 없었고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우성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결산서 180페이지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명시이월이 1억 8,413만 5,000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 184페이지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한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신청자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해서 새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태양열, 태양광, 지열이 있던데 어떤 부분이…….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일단은 신청을 다 받고 그 받은 상태로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그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 신청자들이 약간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정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태양열이랑 지열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항상 심했던 부분이고, 또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도 포기하신 분들이 속출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선호를 많이 한 태양광으로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한정된 기간에 신청자를 더 이상 발굴을 못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는 발굴해서 그게 다 집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사항이고 2026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취소자가 생겨가지고 계속 바쁘게 대체자를 물색해서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참여 인원들이 취소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좀…….

받을 때 서약서라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 해를 넘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다이소’ 같습니다.

여러 산업군들이 좀 몰려 있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와중에 결산서 첨부서류에 사고이월 관련해서 18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환사업 이게 보니까 이월 사유가 공사의 안전성, 품질 확보를 위한 세부 공사비 조정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다. 그러면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월되는 게. 그러면은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설계 완료 이후에 실제 이월 사유가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한 공정별 시공방식 검토 결과. 그러면 설계할 때 현장 안 가셨대요? 설계하시는 데서는?

당연히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는 와중에, 여기가 시장입니다.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어떤 새로운 장소에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 안에 하다 보니 상인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건의사항도 있고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율하는 부분도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거를 예견하고 명시이월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도 공사 추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연내에 가능하리라고는 했었고 아까 여기 사유 적혀 있는 대로 그런 문제들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을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할 때 확실히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넘어갈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실 때 전통시장 안에서 공사하는 거 힘들어요. 그거 힘들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겠지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현장여건을 보시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대해서 예측도 하시고 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안 올라오는데, 그런 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은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 하다 보면은 저희 추가로 돈 주나요, 설계할 때? 설계변경 들어갈 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의견 수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실시설계를 확정해서 안을 먼저 받아서 짓는 게 나중에 공사하다가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계속 추가금이 현장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결산서 191쪽에 스타트업 창의차고 운영 관리비 예산 300만 원 중에 집행이 47만 원에 그치고 252만 원이 남아서 불용액이 84.1%에 달합니다. 사유로는 입주기업 선정 심사수당 등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요. 창의차고는 유망한 청년창업가를 발굴하는 공간인데 심사수당 84%나 쓰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타트업 창의차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 그대로 시제품 개발이나 기타 컨설팅, 홍보비 해서 실제 사업화 지원금을 4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 지원하고 있는데, 쓰고 난 나머지 심사수당이라기보다는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4개소 다 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입주기업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또 원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인 한 번은 다 했습니다. 더 필요로 하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잔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