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말보다는 행동으로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섬 주민의 발인 여객선 준공영제의 중요성과 예산 확대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의 땅 통영’ 브랜드 슬로건을 가진 우리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70여 개의 섬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43개의 유인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과 육지를 잇는 여객선이 섬 주민들의 삶에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산소를 각 신체 조직과 기관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1일 생활권 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지난달 ‘두미도 사는 예원이는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인근 학교로 가는 배편이 없다 보니 학교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학교 한 번 가보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실에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섬 주민의 발이 되어주는 여객선 운영지원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공적 운영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객선사의 지속적인 적자 노선으로 인한 경영위기는 고스란히 섬 주민의 피해와 삶의 질 저하로 열악한 접근성은 인구소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산면 용초도에서 비산도 등 7개 마을에 이르는 항로를 운행하고 있는 한산농협 카페리 2호선은 2021년 대일해운으로부터 항로를 인수하여 취항했습니다. 특히 관광지가 아닌 일반 낙도 운행으로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지만 노령 도서민의 편의와 1일 생활권 보장 등 공익 보상 차원에서 한산농협이 운영하고자 시도하였고, 현재까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산농협 카페리 1호선은 도내 최초 야간 여객선 운항으로 육지 나들이에 나선 섬 주민이 시간에 쫓겨 배 타는 걸 포기하고 숙박하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경남도 항만사업소를 찾아 목구멍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산도 여객선 야간운항의 필요성에 대해 강변하고 읍소하던 때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연유로 야간에 배가 다님으로써 우리 한산면민들의 정주 여건이 훨씬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객선 운항 손실로 섬 농협의 생존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산농협에서 카페리 2호선 여객선 인수 당시 국고보조금 70%를 보존하는 조건이었고, 적자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 판단하여 야심차게 추진하였습니다만, 2024년 연안 여객선 안정화 즉 준공영제 지원 사업에 있어 적자 항로 운전의 기존 70% 보조 지원하던 것을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이제는 50%만 보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기존 1일 3항차 이동권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억 원 이상 투입되어야 유지 가능한 항로이기에 정부의 국고보조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1일 2항차와 3항차를 운행을 놓고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는 공익과 운영 절차 사이에서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한산도만의 문제일까요? 승객이 급감하는 겨울이면 욕지도로 오가는 여객선은 어떨까요? 그나마 관광객이 증가하는 주말에는 배편 수를 증편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평일에는 항차를 줄이거나 날씨와 선박수리 이유로 운항 중단을 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섬 주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섬에는 방파제나 물량장 사업에 수십조의 정부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해상교통이나 의료문제 해결 등 섬 주민 기본권 보장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손실보상을 위한 정부 재정은 긴축재정으로 삭감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확대 개편되어야 합니다. 육지와 달리 선박 이외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공영제 예산 지원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생존과 직결되는 본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드 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말보다는 행동으로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