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성들의 원활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시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은 인구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0.72명, 우리 통영시는 0.71명에 있으며 다른 지역들 역시 대동소이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출산율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극복 방안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 영향으로 과거와는 달리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가 상당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마트나 공원 등의 장소에서 아기띠에 아이를 업고 다니는 아빠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아빠들은 어린 아이들을 혼자서 능숙하게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 남성들의 육아 참여 문화는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다 보니, 요즘에는 육아 관련 소설 커뮤니터에 아빠들도 다양한 육아 질문 글을 올리거나 육아 중의 어려움을 공유하곤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사회가, 행정이 주목해야 할 점을 발견하였습니다.이는 바로 육아에 있어서 아빠들만 겪는 육아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남자 화장실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남성들은 기저귀를 갈아주기가 곤란할 때가 많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제도적인 측면을 보면, 2010년에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에는 공중 화장실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화장실의 개선 비용 등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법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자료 현황을 보면, 2024년 3월 기준 통영시 관리 공중화장실은 총 257개소이며, 이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54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 중 불과 20% 정도만이 기저귀 교환대가 구비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중에서도 남자 화장실까지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30군데로, 전체 화장실 중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영아기를 지나 스스로 용변을 보는 유아들을 위한 시설도 다소 부족합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부족한 유아용 변기 커버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영아기에 겪은 불편을 유아기 때도 반복하여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 전부터 남자들의 육아 참여를 권장해 왔으면서도, 정작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발생하는 불편은 미처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권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육아에 적합한 환경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로 통영 시내 공중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확충하여 남성들의 육아 불편을 해소해 줄 것, 두 번째로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용 변기 커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중 화장실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구비하여 더 나은 통영시의 육아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