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장안의 화제였던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고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혹여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집행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발언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2월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영시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 발언을 최초로 하였고, 이후 인근 각지에 파크골프장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물론이며 연령대도 다양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파크골프 전성시대가 다소 빠르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통영시만의 조속한 기본 계획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기에 현재 안정 카멜리아 파크골프장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향후 용남생활체육공원 내에 18홀, 명정동 매립장내 9홀, 그리고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산양지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었습니다. 통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파크골프의 기반 조성이 목전에 있었으나, 아쉽게도 제232회 임시회에 제출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의를 대변하고 통영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과 제언을 항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시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일 먼저 주장한 시의원으로서 논점이 흐려지고 사안의 핵심이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웠기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의 약 5배로 과다 책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파크골프장 보상부지와 인접한 토지의 사례를 보면 2021년 산양농협 부지는 매입 당시 2019~2022년 공시지가 대비 약 10~15배의 금액으로 매입되었으며, 2024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매입한 산양읍 남평리 1420-12번지 등의 부지 또한 공시지가의 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토지의 실거래가는 대개 공시지가의 약 5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기에, 토지보상비 과다 책정이라는 주장은 자칫 시민들에게 큰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2022년 민선 7기 통영시에서 매입한 공유재산 취득 현황을 보면 전체 매입 필지 1,005필지 중 공시지가 산정 필지는 989필지로, 이 중 공시지가의 5배 이상 가격으로 취득한 부지는 무려 383필지입니다. 그중에서도 141필지는 적게는 10배 이상, 많게는 65배의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이 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과하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 사유에 명분이나 타당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이유를 이 자료가 증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님의 친인척 특혜 논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영기 시장님께서는 지난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부지는 30필지 중 단 한 필지로, 시장 선거 이후도 아니고 친인척께서 약 30년 전에 구매한 땅이라는 사실을 밝혀 논란을 일축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어떠한 사업의 예정지에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의원들의 친인척⋅지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이 단 한 필지라도 포함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떠올려봤자 억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을 고사하고 마는 자승자박의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과연 시민들께서는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논란을 만드는 데에는 한 두 마디 문장이면 충분하지만,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두 번에 나누어 발언하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이 가져다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