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양충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남원시의회 경제농정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오늘 저는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2020년,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시작되어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된 모노레일 사업.그러나 2022년 6월 완공 이후 2026년 9월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은커녕 홍보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남원시는 지난 2026년 2월경 공사대금과 손해배상금, 그리고 이자까지 합하여 무려 53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는 통탄함으로 가슴을 치며 말씀드립니다.다시는 제2의 모노레일 사태가 남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남원시의회는 지난 3월 감사원에 모노레일 사업 추진과 소송 대응 과정에서의 부실·위법 여부와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습니다.행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현재 남원시는 민간투자사업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특정 시설과 설비에 관한 공학적 요소,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요소, 계약, 투자금 회수, 자금 확보 방안, 계약 파기 시 구제 방법 등 법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1개 부서가, 특정 1개 팀이, 특정 직원 1~2명이 전담하기에는 너무도 과중하고 어려운 업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남원시는 관광과 사업으로 지난 2018년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사업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제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기까지 모두 관광과가 전담하였습니다.실시협약서 내 수십 개 조항의 법적 의미를 관광과에 있는 ‘토목’ 직렬의 직원이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입니까?수십 년의 법조 경력이 있는 김앤장과 지평의 변호사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들을 ‘토목’ 직원이 어떻게 알고, 팀장과 과장에게 보고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어떠한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아쉽게도 남원시는 아직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아직도 없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 새올을 통해 ‘담당 직무’를 기준으로 “민간투자”라 검색해봤지만 담당 직원으로 아무도 현출되지 않았습니다.(첨부자료 1, 새올 검색 결과치)앞으로 민간투자기업이 우리 남원시와 함께하는 사업이 생긴다면, 다시는 모노레일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남원시는 반드시 민간투자사업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남원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분야가 관광, 노인복지, SOC, 보건의료 등 어느 분야이든 상관없이 경제적·기술적·법적 기타 모든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전담팀을 운영해 주십시오.

둘째, 형식적으로만 기능해왔던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운영 및 조례 제정과 개정을 요청드립니다.「건축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4호 및 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현재 남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19차례, 2025년에는 16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회의마다 참석 위원은 불과 3명에서 5명 수준에 그쳤습니다.(첨부자료 2-1, 2-2 남원시 건축 조례, 첨부자료 3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2년간 운영실적)그 3~5명은 누구였습니까?담당 부서 국·과장님이 아니었습니까?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방건축위원회가 과연 2020년부터 정확히 2년 만에 완공된 저 모노레일과 짚라인에 대해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없었습니다.심의를 했다고 한들, 과연 총 49명의 위원들 중 국·과장 3~5명만 참석한 자리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기라도 했겠습니까?다시는 제2의 모노레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너무도 터무니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적·체계적 운영과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심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53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우리에게 너무나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531억 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남원을 만들어야 합니다.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니라 전문가가 함께 검증하고, 부서가 함께 책임지고, 의회가 함께 견제하고, 시민이 함께 확인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존경하는 양충모 시장님!

다시는 제2의 모노레일 사태가 남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의 실패를 내일의 제도로 바꾸는 남원시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1일남원시의회 의원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