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홍성두) 인사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창녕군은 긴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과 화재 위험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 이상 먼 지역의 이야기가 아님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예산과 각종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된 정책과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을 군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정확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창녕군정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낙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성낙인) 인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서 취지설명 및 선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을 낭독하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9일 행정복지국장 손학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규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행정업무에 관하여 감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경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주영 홍보팀장입니다. 신중호 예산팀장입니다. 조진혁 감사팀장입니다. 김경희 법규규제개혁팀장입니다. 하연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성과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의 각종 평가에서 역대 최다인 70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15억 4,8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군정 전반에서 우수한 행정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올해에도 이어져 7월 기준 19건의 수상과 5억 8,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신 기획예산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글로벌평생학습관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95%라고 나와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준공이 완료됐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현재 8월 31일자로 일단 준공기간은 지났습니다. 100% 완료를 했고요. 어제 아래 지난 9월 7일날 현장방문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셨는데 일단 하드웨어 부분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공모다 보니까 안에 실용적인 공간 부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은위원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도 늦어지고 또 사업비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여러 차례 논의된 바,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군의 글로벌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 전에도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었지요?(예) 그렇다면 기존의 평생학습관과 글로벌평생학습관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단순해 공간을 넓혀서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많은 하는 건지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창녕읍에 복합문화센터에 기존에 평생학습관을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안에 2층에 포함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계성에 있는 부분은 창녕군 평생학습관으로 앞에 사업 부분에 글로벌이 들어갔는데 일단 명칭은 창녕군 평생학습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으로서 평생학습에 있어서 어떤 기능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실제적인 하드웨어 부분도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4개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접근성이 읍내에 있지 않습니다. 시내에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봤는데 그런 경우는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리적인 위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파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창녕군 평생학습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계속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을 합치는 겁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미래전략추진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거점으로서 평생학습관으로 계성을 운영하면 기존에 지금 창녕읍에 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되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같이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그 부분까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은위원
사실 우리 군민들이 보기는 똑같은 시설일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운영된다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 관리비라든지 계속 예산이 중복되어서 소요가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또 계성이라 하면 읍에서 이동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한번 설명을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주민자치라든지 다양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자격이라든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경기능사, 전기기능사 좀 특성화되어 있는, 저희가 군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취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배제를 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물품 제조 구매현황을 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3년간 직원들 업무수첩이라든지 군정백서, 예산서 등 모두 한 업체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특정업체를 계속 이용한다기보다는 관내에 인쇄업체가 옥외광고업 하고 같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책자를 인쇄하는 데는 실제 한두 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품제조에 나와 있는 업체가 주요책자, 군정백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자 검수부분, 오류부분 이런 부분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오류부분을 잘 지적을 해 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수과정이라든지 완벽하게 책자를 만드는데 있어서 업체가 잘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저희가 옛날에 해 봤지만 오류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특정 이 업체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업체보다는 여러 업체들을 이용하면서 다른 업체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존경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노영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질의를 어느 실과장님한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 본 결과 담당관님께 하는 게 직제순이나 업무처리 능력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담당관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니 혹시나 우리 부서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 말씀하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지 않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창녕군에는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토목공사도 있고 건축공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이 정말 빈번해서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두 번 다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저희가 설계 변경금액이 5천만 원 이상 현황이 19건, 전년도에 9건이었습니다. 실제 10건이 늘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니까 실제 물가변동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을 현지 여건에 따라서 실정 보고를 해서 반영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컸던 게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2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인은 설계변경에 있어서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또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사진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계속 넘겨줘 보세요. 저건 어디인지 알지요?(예) 얼마 전에 주차장을 멋지게 만들어 놓은 사진, 다음 사진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잘 표가 안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경사도가 일반주차장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다음 사진, 계속 다 보여주십시오. 어제 아래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했는데 다음 사진, 하여튼 많은 곳을 갔다 오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토목, 건축 관련해서 공사를 각 요소요소마다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할 때는 저게 지금 각 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내 생각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처음 나왔던 주차장 부분은 당초에 아마 보상비 50억 원 조금 넘게 처음에 책정해서 출발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 부분 여러 가지 추가로 더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건축허가팀에서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개별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또 유지관리까지 아울러서 자문을 받는 그런 공공건축가제도가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관도 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건축허가팀에서 18개 사업을 자문해서 설계부터 해서 모든 것을 자문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토목부분하고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저희들 생각도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연결이 끊긴 모양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주차장 당초예산이 74억 원이거든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첫 번째 사진 저기 보면 당초예산이 74억 원인데 지금 78억 2천만 원으로 증액했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도 당초예산은 40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58억 7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게 세세하게 저 주차장 공사 하나만 해도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물빠짐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경사도를 저렇게 심하게 한 주차장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요즘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파킹이 되니까 위험성이 덜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이드브레이크 있는 관내에 포터 같은 경우에 저기에 잘못 세워놓으면 그냥 앞으로 내려옵니다. 앞에 반대편 주차라인까지 가서 처박힙니다. 제가 아침에도 테스트를 하고 왔어요. 아침에도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 가보시면 아시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저는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거의 60억 원짜리인데 9급 공무원이 담당해서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경륜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저는 전문성이 완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제가 자꾸 거론을 하는 이유가 1억 원이상 아니면 5억 원이상 10억 원이상 이정도 사이즈의 건축이나 토목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 제가 어제 아래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도 했지만 다른 곳의 평생학습관 많은 곳을 갔지 않습니까? 목재체험장 이런 곳을 갔을 때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담당자분이 느끼는 중압감, 위압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우리 평생학습관 담당하고 있는 하팀장이 솔직한 말로 행정직인데 건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그게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다보면 계속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직접 도 맡아서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오차도 없고 설계변경도 줄 것이고 건물에 대한 하자도 줄 것이다. 저는 관내 공사하고 있는 면사무소나 어제 간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볼 때마다, 어제 청년센터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청년센터나 보면 실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건축면적은 상당한 데 안에 들어가 보면 쓸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게 당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전문성 있는 파트에서 맡아서 이런 걸 해야 하자가 없고 두 번 다시 손댈 것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평생학습관이 한 70억 원 가까이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도 신규직원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한번 업무를 일정공사 몇억 원 이상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부서의 검토가 필요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건축가제도는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팀장과 확인해 봤지만 공사는 5억 원 이상 또 설계부분은 5천만 원 이상은 전 과정에 기획단계부터 해서 유지관리까지 통합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위원들이 건축사무소 소장님들 다섯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도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접하던 전문위원들하고 이야기가 되면 좀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게 소통이 가능한데, 생뚱맞게 하팀장님이, 저는 하팀장님 평상시에 일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팀장님한테 70억 원짜리를 맡겼을 때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는 두손 두발 다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매센터 9급 공무원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한테 60억 원짜리 건물 지어라, 담당관님 같으면 솔직한 말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진짜 사지로 내모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보완을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맞다. 그게 우리 창녕군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원분들 위한 것도 맞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역량이 많으시니까 존경하는 성낙인 군수님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직원들이 조금 신경을 덜 쓸 수 있고, 계속하던 분야니까 매일 밥 먹듯이 하는 부서에서 도맡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앞으로 미래전략추진단이나 모든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1조 시대의 예산을 앞두고 있는 창녕군이 군비 부담이 커지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가에서 일반적인 국도비사업 외에는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저희가 한 1,159억 원을 매칭을 했습니다. 매년 매칭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7,704억 원에서 고정비용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인 사업이 한 2,500억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교부세 부분이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서 19.24%가 되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다 보니까 162조가 신설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현실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정부가 여유 있게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의 어떤 내국세 부분에 줘야 된다는 저희들 파이는 그대로 내려와야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노영도위원
그럼 특별한 방안은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세일즈 행정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되는 금액이 600억 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계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지만 통합기금에서 300억 원 넘게 기금을 당겨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기금도 연도말 되면 저희가 264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가용재원이 지금부터 초과세수라든지 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이라든지 적립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 세수 구조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 국도비도 저희가 매칭하고 난 외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가져와서 매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상경비라든지 다각도로 재원을 타이트하게 건전하게 운영해서 기금을 조정
노영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여튼 그러면 2027년도 당초예산은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노영도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기금을 정해놓고 운용하실 것 아닙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해 봐야 되는데 가용재원하고 다 분석해서
노영도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성계획이 이번 주에 나갈 거고 나가면 가용재원 부분하고 전부 다 추계를 해서 세수추계를 합니다. 해서 저희가 규모를 어느 정도 11월달에
노영도위원
그럼 내년에도 통합기금은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있는 재원으로 되면 기금은 전입을 안 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기금부분에 있어서
노영도위원
안 하고 그러면 일단 8천억 원 이상은 당초예산 반영되겠네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세수추계
노영도위원
방법은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방법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제가 창녕군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그런 부분은 무조건 동의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하면 정말 좋은데 창녕군은 특별한 세입이 특별히 없다 그렇지요?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근래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보통은 저희가 교부세 부분이 이번에 정부 1회 추경 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다 썼고, 특별하다는 것은 교부세 말고는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넥센에서 군에 지방세 들어오는 게 1년에 얼마 정도지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20억 원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영남산단이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정체기에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이지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담당관님 세밀히 예산부분에 관해서 신경써 주시고, 거기 산단이 활성화가 되어야 창녕군의 재정에도 수월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예산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은 군수님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고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이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산 배분에 관해서 꼭 남부, 북부를 따지면 안 되는데 행정 중심이자 거점인 창녕읍을 포함해서 북부권과 관광특구인 남부권 부곡면 등을 봤을 때 한계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북부권은 군청 소재지로 인프라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저녁만 되면 여기 창녕읍이 중심 소재지인가 이렇게 의문스러울 정도로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 반대로 남부권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창녕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창녕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골고루 다 편성되면 좋은데 실제 딱 그렇게 50 대 50대 이렇게 편성되기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남부권 부분에 부곡온천이라든지 특수성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권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정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잘 발굴한다면 예산 배분도 같이 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앞으로 권역별로 예산 배분을 하시는데 중점을 더 두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부권, 남부권 다 균형발전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부권에는 예산을 갖다 붓는데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어제 아래 현장방문으로 남부권에 갔을 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관광체육과에서 몇십억 원이라는 예산을 저걸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시설물을 한 것에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정말 저는 창녕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고, 지금 창녕읍을 중심으로 읍에는 지금 예산투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비 투입되는 것 거의 없어요. 지금 시설하는 것 보면 여기 창녕천 복원하는 것 이것 안전치수과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 이것 외에는 창녕에는 공사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걸 공무원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게 한 두해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재선이지만 5년째 보고 있지만 5년째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담당관님은 27년, 28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창녕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권, 남부권 대충이라도 설정을 하셔서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에 동료 위원께서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2024년도에 꽤 많이 썼습니다. 이 기금을 쓴 것은 다 내역이 있을 것이고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기금을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최저치 어느 정도를 적립을 할 건지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4년도에 저희가 말 기준으로 978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사업, 준공기간이 도래된 사업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투입되었고 지금 최저치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재원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세수라든지 세출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차홍위원
계속해서 적립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 예산을 얼마가 들어갈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마 엄청나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의 변수가 생기든지 뭐가 생기면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해서 그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거기 때문에 그 규모대로 저희가 있는 가용재원 한해서 그렇게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차홍위원
아무튼 잘 계획해서 잘 예산대로 이루어지면 최고 좋은 거겠지요. 이런 자금을 긴급하게 투입 안 되는 게 더 좋은 경우니까 예산을 잘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예)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창녕군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보면 창녕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라는 조례가 있네요. 조례가 있는데 14조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거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저 건물을 군에서 관리할지 아니면 차후 위탁을 할지 궁금합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따라서 14조에는 창녕군수가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많은 주민들도 인근 주민들도 그 학습관을 이용하고 싶어하고 하니까 위탁보다는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할 분이 많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민선 9기 본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및 경남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창녕군 최초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우리 본예산 증가가 2023년도에 6,401억 원에서 2026년 7,70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민선 9기 임기 내에 1조원 예산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일즈 행정으로 예산 1조원 시대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306억 원이 임기 내에 부족합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1,561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예산규모가 증액되는 기준을 봤을 때 평균으로 했을 때 2년 치는 7.1%, 5년간 추계를 했을 때 5.6%정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연도별로 증액되는 비율을 보면 4.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부분은 앞으로 더 확보를 더 해 나가야지만 1조원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군수님 4년 임기동안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국도비는 저희가 국도비 발굴 보고회를 매년 와이 마이너스 2년 전에 발굴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발굴보고회를 연말에 먼저 국도비를 발굴해서 보고회를 하고 한 해 전에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전년도 국도비 확보액의 5%를 목표액을 잡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목표율을 조금 상향해서 저희가 부서에 발굴을 해야 할 것 같고, 전략적으로도 국도비 부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지금 세종사무소에 소장이 파견되어 있고 그래서 중간에 국도비 부분도 계속해서 연계해서 확보하는데 있어서 확보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에서도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매년 열심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더 발굴해서 1조원 시대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달성에 있어서 당초예산 규모로만 1조원을 맞추는 것은 사실사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 기준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1조원 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전에 전 군수님께서 국도비 전담 받는 조직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지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로는 없고 2023년도에 국비전략팀이 한번 신설된 적은 있습니다. 1년간 운영을 했고 하고 난 뒤에는 예산팀하고 통합됐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단순하게 국도비 확보 가지고는 되지 않고 기업 유치라든지 인구, 생활인구 그리고 관광이나 농업기반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담당관님 잘 검토해서 1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년에 비해서 50억 원대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올해 71억 원까지 급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51억 원이었고 그러니까 2024년도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아마 71억 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 지방투자촉진금이 정부에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다 보니까 세입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입이라서 25억 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각 부서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으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철저하게 수립하여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0억 원을 조성한 다음에는 고정예치를 한 다음에 이자수익으로만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자수익이 매년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농어촌발전기금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금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관이
진아
이진아위원
지금 답변은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100억 원 적립 목표액은 달성이 되어 있고, 이자 부분을 가지고 아마 운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2차 보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운용 물론 소관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 것입니까, 매년 얼마씩 이렇게 조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를 정해놓고 적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립 목표액이 아마 100억 원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적립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이지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른 질의를 드릴 것인데 매년 여기 지금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지금 여기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책자를 봤을 때 항상 비슷한 권고와 비슷한 조치를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분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동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집행잔액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월 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일단 권고로 이렇게 한번 줄여주십시오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매년 그렇게 하겠다 하고는 또다시 비슷한 금액이 또다시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원래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늘상 이 정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 그러면 권고나 조치를 하겠다는 말 자체가 별로 필요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합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가내시라든지 확정내시를 내려주면 조금 여유있게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년 집행잔액은 발생을 합니다. 하고 저희가 개선 권고사항 안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부 부서와 같이 그것이 또 재무과에서 전부서에 뿌려 가지고 우리가 권고사항을 전부 다 개선하도록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것은 계속 이렇게 남는 금액,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보다 좀 많이 남는 편으로 제가 지금 한 5년치를 빼보니까 그렇던데 어떻습니까? 한 600억 원 정도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그것이 보통 일반적입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2025년도 결산을 했지만 5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253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진아
이진아위원
평균을 내보면 저희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공사라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률에서 벌써 진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가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들은 또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소한 아마 순세계여금은 5년간 비교하면 400억 원대 2022년도에 646억 원으로 좀 많았고, 그 외에는 2023년도에 569억 원, 2024년도는 253억 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줄여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 홍보하는 비용이 서류에 나와 있던데 지금까지 계속 그 비용이 꾸준히 매년 지불이 될텐데 홍보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어떻게 했는지 분석하십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홍보비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론사나 신문사에 광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도자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정에 있어서 어떤 정책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창녕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그렇게 챙기고 있는데 그 성과 분석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고 게시되는 것 전부 다 건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챙기고는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분석이 되고 데이터가 나오면 좀 더 효과 있는 곳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 다음에 아 이것 보다는 이런 매체들이 더 좋겠다 하는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나 SNS 이런 쪽에도 하고 계시지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 쪽을 요즘에는 쇼츠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보시기도 하고 인스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시기도 하니까 그런 매체들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셔서 예산을 배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 신문, TV, 광고 이런 쪽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해에도 약간 홍보 부분에 조금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2025년도 약간 정책적으로 유튜브적으로 했다면 올해는 저희가 운영 방식에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쇼츠형 SNS를 전략화해서 올해 쇼츠나 릴스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있어서 지금 도내 시군부 인근의 밀양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저희 홍보 쪽을 잘한다고 저희들한테도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SNS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진아
이진아위원
예, 마쳤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가뭄과 폭염으로 정말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올여름 다들 고생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낙동강녹조, 또 우리 지역은 남중남고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악취관리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교육경비보조금 내년도 2027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를 9억 원 정도에서 전 학교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사업 받은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 겸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말 그대로 우리 창녕군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군민의 또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기획을 하시고, 그 기획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그런 담당관인 줄 아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2026년도 본 예산이 7,300억 원입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7.704억 원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1차 추경하고 나서는 얼마입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8,493억 원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중에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세팅되어서 보내주는 예산 복지예산이나 농업예산이나 또 각종 SOC사업이나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우리 창녕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기준 7,704억 원에서 고정비용으로 한 4,500억 원 빼면 자체사업에 반영을 하는데 한 2,500억 원 정도는 매년 우리 자체사업 군비로 넣되 매년 하고 있는 연례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신규사업은 100억 원 내외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우리 창녕군 공무원들 임금은 어떻게 되지요, 인건비는 어디서 줍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것은 우리 순수군비입니까, 국비 보조를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업무 보는 것은 전에 인건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것은 법무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립도가 12점 몇 프로 정도 되고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12.55%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자주재원이 그 안에 포함되고, 지금 교부세하고 국도비 보조금 빼고 우리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쓰고 있지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자체 세입은 한 890억 원 정도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하니까 1,000억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 창녕군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 이용도 많이 하고 이용료도 많이 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비 받은 것 총액에서 세팅한 예산을 빼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창녕군민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점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특정을 해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특정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저희들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지금 인구도 감소하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금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공감하십니까? 일부는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지요?(예) 지금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왜 정주여건 개선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되느냐. 우리 인근에 있는 모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독일마을이라고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1년에 200만 명씩 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결과를 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관광객은 관광객일 뿐이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하는데 외면하고 이상한 그런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참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내년 예산도 편성하시겠지만 또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주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감합니까?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부분은 또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지역에 내려주는 재원인 만큼 정주에 좀 더 이 재원이 투입이 되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추진단하고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총괄이지만 그 부분까지도 계속 협의해서 지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우리 창녕군 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남게 할 것인가가 지방소멸을 막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많이 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에 동의를 하시면 공감을 하신다면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건의드립니다.
혜경
석혜경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직원 일어서시면 됩니다. 일어서셔 가지고 직원 소개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진단장 최강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단의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인구청년팀장입니다. 공모전략팀의 차대관 팀장은 도 출장으로 이승훈 주무관입니다. 마자영 지방위기대응팀장입니다. 오난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대합면 목단지구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19억 여억 원 중에 국도비 13억 3,7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 우리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미래전략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단장님 연일 노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동의안이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청년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될텐데 그 관련해서 앞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보태서 우리 청년센터는 수탁기관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창녕 청년들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했다고 해서 행정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청년들의 의견이 또 운영이나 또 사업에 반영이 잘 되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민간의 자율성과 또 전문성은 살리되 청년센터라는 공공성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추진단 30페이지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 우리 청년들을 공개 모집해서 또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우수한 제안은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맞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이번 자료 뿐만 아니라 이전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2024년도와 2023년도이지요? 1기와 2기에서는 우수정책 제안 가운데서 몇 가지는 반영이 되었고, 몇 가지는 일부 반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군정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까?(예) 물론 제안했다고 해서 모든 사업비를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거나 또 실효성이 부족한 제안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많은 시간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서 제안한 정책일텐데 원안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좀 수정하거나 조금 축소하거나 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방안을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제안된 정책 가운데 문화활동지원 관련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1인당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취미활동 지원하는 제안이 있는데 창녕군에 19세에서 49세까지 청년인구를 제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한 1만 명 조금 넘더라고요. 1만 명으로 계산해도 한 20억 원 정도는 아주 큰 사업일텐데 이것이 원안 그대로가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비슷한 문화누리카드라든지 이런 비슷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조금 축소를 해서 예를 들면 한 1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작은 규모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이것이 반응이 좋고 또 수요가 괜찮다면 조금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거나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 청년네트워크는 제1기부터 2021년부터 지금 2기, 3기 해서 지금 3기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3개 분야에 6개 분과 26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매년 네트워크 활동의 결과를 연말에 우수제안으로 받고 있는데 작년에 총 6개 제안이 되었었고, 그중에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반영 여부는 담당실과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방금 질의하신 청년문화스포츠 활동지원사업, 청년패스 창청문화카드는 문화예술과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1인당 우리 관내 청년이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22% 정도 차지하는데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은 사실상 너무 과다하고 위원님 판단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 부분에 저소득 위원님 제시하신 것 중에서 문화를 누리는 일반 청년 누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관련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멸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금액이 너무 적으면 실효성이 없고, 또 금액이 많으면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해서 담당부서로부터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사실상 개인한테 주는 이런 보상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사전에 검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1인당 20만 원 이런 숫자가 아니라 이 제안 속에는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활동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역할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안 된다고 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원안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으로 그 제안의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이것을 원안대로 수용한다기 보다는 수정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1차적으로 2025년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이 6가지 사안이 계속 다른 정책제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수 차례 검토가 되어진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답변이 나간 결과입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같은 말이지만 이 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작은 규모라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적은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서 이것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런 사후 검토들을 하면서 또 데이터와 쌓이면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제안이 나오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원래 취지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번 해볼 수 있을까를 우리 행정이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센터에서 그 부분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청년들의 제안이 수용이 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실효성을 본인들이 체감하고 또 지역에 대한 애착도 더 생길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 청년센터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운영과 또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이관하게 되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청년 네트워크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에서 내년에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면서 연말에 우수 또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또 지원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제안된 사항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인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1분기 우리 군 생활인구가 81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남 군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생활인구가 증가하면 우리 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창녕군은 생활인구가 작년도에도 도내 군부에서 남해보다 5만 명이 부족한 342만 8천 명으로 2위를 달성했었고, 올해 1분기에는 86만 9천 명으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추진단 뿐만 아니고 관광, 체육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고, 생활인구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에 1차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행사라든지 생활인구가 방문했을 때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하기 때문에 3시간 이상 머무시면서 식사라든지 카페 이용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우리 군에 생활인구가 많은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 같고, 단순 방문을 해가지고 채류와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가 분석해 보면 생활인구가 사실상 도내 군부 2위 1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해보거나 하면 이분들이 실제로 와서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체육 분야에서도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용하시고 나서 관내 식당이라든지 또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주위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창녕에 명품먹거리 같은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우리 창녕이 사실상 관광이나 문화예술 분야는 우수하지만 먹거리 분야에서 조금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토끼밥상이라든지 또 대기업과 연계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와 통해서 창녕의 먹거리, 독특한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양파 마늘 실제로도 갈릭버거가 인기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창녕이 되어야 되고, 머무는 창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단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보면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해 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과연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됩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작년도에 저희가 52명에 1,780만 원인데 저희가 기준은 내부적으로 50억 원 이상일 때는 100만 원, 2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는 80만 원, 1인당 이렇게 규정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고 금액은 15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면 금액이 조금 더 상향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감사드립니다. 사실 공모를 하는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단에서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생한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그것이 또 모티브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배분 계획 세울 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단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보면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쓰입니다. 시설 조정에서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운용 체제 개편,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우수지역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2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평가 결과가 B등급 되어 있잖아요?(예) 등급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2022년도에는 ABCDE로 해서 했고, 2024년도는 SABC, 또 2026년도에는 SAB로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B등급이면 등급 중에서 제일 낮은 것이지요?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수등급은 120억 원, S등급은 88억 원, A등급은 80억 원, 우리 창녕군이 속해 있는 B등급은 72억 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 나는데 우수지역에 보면 하동군이 우수지역, 거창군이 S등급, A등급은 함양, 고성, 밀양, 합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B등급을 보면 남해, 의령, 우리 창녕도 포함되어 있는데 등급이 B등급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지역 전국에 2021년 10월달에 발표된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감소나 지방활력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경상남도 내에는 11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B등급을 받은 이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발굴되어서 채택된 사업들의 추진성과, 그다음에 집행률, 그리고 인구감소지수, 그리고 기금의 실현 가능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은 지방행정공제회로 위탁되어 있는데 거기서 판단하게 됩니다. 2026년도 저희가 B등급 받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우리 군은 큰 대단위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금이 전체가 72억 원 정도 80억 원 정도라서 부서에서 소멸대응기금 발굴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업들은 사실상 저희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평생글로벌학습관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온천의 공동급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외식창업 공간 조성이라든지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수가 사실상 조금 높은 편에 속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좀 덜 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약간 어떤 변명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차기 등급을 올리려고 하면 보완할 대책이나 이런 것을 따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제가 1월 1일자 발령받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을 때 발굴이라든지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해서 3월달에 내년도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전 부서 관련된 부서팀장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발굴을 지금 12개 사업에 120억 원 발굴한 상태고, 그리고 3월부터 저희가 전격적으로 전 부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전 사업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 단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매 분기별로 지금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작성의 내실화를 위해서 용역사업을 통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는 내용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용역도 마친 상태고 그래서 저희 단에서는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한 말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쓰인다고 행정안전부에 크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까 홍성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제 기억에 남는데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창녕에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저는 사실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등급도 우리가 S등급이나 우수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우리 단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적절하게 질의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앞으로 B등급하고 A등급하고 S등급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S등급은 120억 원이고, A등급 88억 원,
성두
홍성두위원장
우리는 B등급 같으면 칠십몇억 원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72억 원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50억 원 가까이 차이나네요?(예) 아까 단장님 답변 내용 중에 평가단이 있습니까?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지방행정공제에서 평가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어쨌든 그분들의 조금 평가 점수가 높아야 좋은 등급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답변 중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평가단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근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둘
최강둘미래전략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시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직원소개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정과 소관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행정과장 어경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영광 행정팀장입니다. 윤치성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김현건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전성호 정보전산팀장입니다. 김용근 관재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질의에 앞서서 행정과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창녕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등가교환을 올해 2월 최종 완료하여 현대화된 치안서비스 제공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를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에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행정 평가 우수 시군과 경남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으며, AI 기반 지능형 CCTV 스마트관제 고도화를 통해 군민 안전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편의·안전을 함께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신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 잘 안 보인다 그렇지요? 점심 맛나게 드셨습니까?(예) 사무감사 책자와 별다르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각 부서별로 많이 있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공무직 직원들 관리 감독은 총괄적으로 누가 하고 있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복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실질적인 복무는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근무와 복무 관련해서 관련 규정 조례 같은 것 있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직원들 근무태만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부서장이 조사를 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징계라든지 했던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고 2024년도에 2건, 2025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업무태만이라든지 그런 부분 하는 사람들 규정을 강화시켜서 지위 통제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직 수가 많아지고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근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을 받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관련한 조항도 경징계를 줄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승진이나 예를 들어서 승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사실 경징계로서는 그런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복무태만이나 형사처벌이나 이런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중징계를 통해서 약간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에 각부서의 팀장님이나 부서장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근무태만이나 지시 불응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행정 효율적인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안그래도 지난주에 저희가 전 부서하고 읍면에 한번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문서로 전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각 부서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팀장이나 부서장 지시에 따를 수 있는 그런 걸 강화시켜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도 많고, 김미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KBS 경남 기획보도 해서 언론보도에 나간 것에 있어서 또 저희 창녕군에 작년 11월 기준 출발할 때 3개 팀이 구성되어서 12명이 그 목적은 농촌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 유입과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전략모색차 해외연수간 것 생각나시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언론에 KBS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와 관련 본 위원은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대책이 세워지고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행정과장님한테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 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고맙겠고, 고맙게도 실과공무원들께서 자진 반납, 연수를 갔다 와서 허위결과보고서 작성한 것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박봉에도 불구하고 또 자진반납 의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입장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KBS에서 경남도 내에 해외 배낭 연수에 대해서 집중취재가 일어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 창녕군뿐만 아니라 경남도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녕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고서를 좀 베껴 썼다, 칼럼에 있는 내용을 썼다, 당초계획하고 다르게 보고서가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연수계획대로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연수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자진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다 9월 4일자로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환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다 해서 관련규정도 다 다시 전부개정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갔다 왔을 경우에 단순하게 보고서만 제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정책 목적에 따라서 다른 공무원들도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100% 환수가 다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2026년 8월 달에 청렴한 우리 인증샷 릴레이 챌린지 참여 관련해서 행정공무원들의 이 얼굴은 바로 우리 창녕군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밝은 얼굴입니다. 이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보면 공무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3년 이상 현황 해서 추계에 보니까 유보신청 해서 7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이 부분은 유보신청은 사실상 당면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마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겠다는 직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2∼3개월 후면 육아휴직이나 출산을 해야 하는 그런 직원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충분하게 개인의 의사를 수용해서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사전에도 해당 부서장하고 사전에 소통해서 정리한 부분이고, 만약에 개인적인 사유가 소멸할 경우에는 당장 다음 인사 때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차홍위원
그러면 유보신청을 누구나 하면 쉽게 받아줍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현재 부서장이나 부서나 읍면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6년도 올해연도 기간제 등 노임단가 결정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 등 상급기관에서 단가를 정한 영구에는 해당단가를 적용하고 또 작업반장이나 건설업 관련 직종은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순노무나 사무보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라는 게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것만 줘야된다는 적정임금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정 최저선입니다. 우리 창녕군이 우리 군민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매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해 왔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고용형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도 단순노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순노무는 실제 말씀을 드리면 사무보조의 그런 개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작업에 따라서 기술자격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에서 정한 기술부분은 그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여태까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지금 생활임금 즉 말씀드리면 적정임금이라고 해서 지금 시급의 118%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시군에 시달되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적정임금을 적용하는 걸로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팀장님께서 이 문서를 주셨는데 가이드라인 주 내용을 보면 공정수당도 지급하고 퇴직금의 개념이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또 계약도 1년 미만은 지양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공정수당도 내년도부터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공정수당은 이게 발단이 된 게 최근 올해 상반기에 꼼수계약이라고 해서 언론에 그게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을 1월 1일부터 계약하지 않고 1월 2일부터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꼼수계약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공공기관이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공정한 수당을 줘라 해서 그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간제근로자의 복리후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의 복리후생이라 함은 본래 기간제근로자의 개념 자체가 기간이 정해 있는 근로자기 때문에 지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11개월짜리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 저희가 공무원이나 공무직처럼 복지제도는 시행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은위원
기간제근로자들 대부분이 창녕군민이실텐데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간단한 복리후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일격려라든지 아니면 관광지 입장권 할인권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공무원들 공무직분들한테 지급되던 어느 정도의 복리후생은 같이 지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일부 시단위에서는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공무원이나 공무직한테 주는 복지제도 자체도 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비라든지 이 부분도 공무원한테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지만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하고 공무직이랑 똑같이 적용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다른 부분에 다른 시군에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챙겨보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이 그동안 우리 내부의 자체적인 임금규정 없이 최저임금을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적용을 해 왔다는 점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우리 창녕군민들이시고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대부분 다시 우리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근무기간 확립은 철저히 챙기면서 적정한 임금이나 복리후생 같은 경우도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 없는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반기 조직개편과 인력부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과의 주관부서장으로 우리 군의 행정 조직개편에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11월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조직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조직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위원 노영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획예산담당관에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다는 말에 저도 거기에 크게 공감하거든요. 저도 본청에 질의하려면 저기 부서 아닌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민선 9기 출범했는데 하반기 조직개편을 좀더 철저하게 군민들의 눈에 맞게끔 군민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음은 공무원 결원사항과 인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공무원 정원의 현황과 결원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은 843명이고 결원이 45명 정도 됩니다.
이승렬위원
결원의 주된 이유가 뭡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결원은 휴직입니다. 대부분 휴직이 결원을 차지하고 타 도나 전출도 가긴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휴직입니다.
이승렬위원
올해 우리 군이 신규공무원 모집을 몇 명 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올해 3회 지방공무원 채용이 지난 금요일날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120명 정도 합격했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부서도 그렇고 읍면도 그렇고 대부분 많은 부서, 저희 행정과 같은 경우는 3명이 결원입니다. 읍면이나 부서 같은 경우에도 1명이나 2명 정도 다 결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합격한 신규임용자는 저희가 1단계로 10월 1일자로 70명 정도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은 해결하려고 하는데 7월달에 인사할 때도 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저희가 10월까지만 참아달라 지금 인원이 너무 없고 부서하고 읍면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10월까지만 참아달라 해서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1일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결원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다 같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대표 누리집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예) 그래요? 유지 관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많았는데 아까 군수님 인사말씀에서도 장기간 폭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리집에 재난안전에 보면 태풍, 호우, 홍수, 대설, 지진, 해일, 가뭄, 강풍, 황사 이래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폭염에 대해서 전혀 없더라고요. 폭염도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기상청에서 폭염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우리군 누리집에 최신 정보가 전혀 없어요. 예전 정보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개 들어가 보면, 사진을 한번 띄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읍면 소개에 들어가면 저건 대지인데 대지에 용소마을인데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지인데 대지 같은 데는 사진이 들어가 있고 밑에 회관사진이 있고 마을전경이 이렇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대지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영산면인데 영산면도 새로 신축한 마을회관을 올려서 올해 7월 18일인가 새로 잘해 놨더라고요. 다른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영산면인데 영산면은 영산의 문화재라든지 연지스마트공원 새로 한 것 이런 것, 또 다음 사진, 이렇게 영산에 보니까 면장님이 신경을 쓰셨는지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읍면사진을 보니까 이방면에는 사진이 한 장도 없고 대합면에도 한 두 장 정도, 다른 면에도 보면 2016년, 2017년도 사진 건강걷기대회 사진이 올라와 있고, 전혀 면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창녕군에서 살다가 서울에 가신 출향인들이 보면 우리 동네는 어떨까하고 들어와서 보는 경우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작은 부분 같지만 사실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누리집 전반적인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나 읍면에 실제 자료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 이해를 했고, 이것 말고도 긴급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읍면의 게재되는 자료 말고도 팝업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월달에 전체적으로 전 부서하고 읍면에 누리집의 자료를 정리를 하라고 계획을 잡아서 파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이나 부서의 자료가 읍면장이나 부서장이 관심이 있으면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게시란에 보면 명예읍면장까지 저희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역에서 보실 때 명예 읍면장들 엄청 좋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읍면의 마을사진도 최신자료나 현재 발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9시 10분에 영산의 보건소인데 ‘창창한 창녕 행복한 군민’해서 옆에 태극기가 없었어요.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은 보건소가 일시 중지가 되어서 안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비어있어요. 이틀 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계성 보건지소에서 태극기가 손상된 것 보고 제가 오후에 현장방문 하면서 봤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게 없어서 과장님 이건 어떻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일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저건 보건소가 잠정 운영을 안 하더라도 제가 아까 AI한테 물어봤는데 대한민국 국기법에 보면 제8조에 따라 태극기를 보건소도 보건지소도 연중 게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휴식이나 잠정 중단 시에도 건물이 완전 폐쇄되거나 철거된 상태가 아니면 운영이 일시적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도 태극기를 계속 게양해야 되는 것이 국가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일시 운행을 안 하더라도 태극기는 저는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합·성산·이방·고암을 지역구로 둔 노영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 현행 자율방범대를 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게 맞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가 구성요소를 보면 보통 젊은 분들, 시골이나 각 동네나 읍이나 이런 데서 젊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게 맞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분들이 하는 게 보통 행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이런 것도 맞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주목적은 교통지도, 교통안내보다는 야간순찰이 주목적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고 계시는 것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창녕군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을 도와드리는 게 전혀 없다, 읍면마다 부식비하고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내려가던 그 예산밖에 지급이 안 되고, 지금 타시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남에도 몇 군데 있던데 차량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모든 걸 지원을 다해 주는데 창녕에는 차도 자율방범대 직접 사지요? 대원들이 돈을 모아서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제 기억에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행정에서 차량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한 적도 있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거의 대다수가 자율방범대 일을 자원봉사를 하러 나왔는데 거기에 돈을 내서 자기들 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차도 사고, 과장님 뭔가 안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자율방범대는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그런 민간단체의 성격은 아니고 실제로는 경찰서에서 필요한 산하단체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읍면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 제일 일선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금 제일 일선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요. 그런 것 말고 교통쪽이나 이렇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교통은 자율방범대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안 하고 있는 걸 저희 시군에서 하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차량지원이나 이런 많은 걸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에서는 유독 요청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를 새로 만들어 주십사 그다음에 모든 사항이 이런 것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안 된다, 안 된다,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요청이 순찰차량에 경관등을
노영도위원
올해 경관등 전체적으로 바꾸지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도 법에 어긋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이게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규정에 맞는 걸로 경관등을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이것도 저희가 일반개인차량에는 불가능하고 경찰서에 등록된 순찰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까지 안 꺼내려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도 자율방범대 차량이 등록된 것도 경찰서에 등록하고 안 하고 그런 것도 행정과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그런데 이것 등록은 경찰서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하는 줄 압니다. 아는데 자기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에서 차를 구입해서 하면 행정적 절차를 다 알겠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범대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시고 비슷한 수준으로 차량 지원 같은 것 본 위원은 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한꺼번에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연차적으로 하면 큰돈 안 들고도 하여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이고, 다른 여타 초소나 이런 부분도 우리 대원분들이 지역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혹시 야간순찰이나 봉사 활동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로 조직의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6급 팀장급 이상 요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 보직 경로, 분야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재직기간이라든지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합니다.
노영도위원
맞지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행정팀장하고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그다음에 군수님한테 사인을 받는 것 맞지요?(예)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역대 행정과장님에 행정직 말고 다른 직렬이 계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농업직이 한번 행정과정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옛날에?(예) 그 이외에는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없지요? 만약에 과장님이, 만약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보직을 이동해서 가시고 과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농업직이나 지도직이나 오신다 그게 가능합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지도직은 올 수 없습니다. 농업직은 올 수 있고 지도직은
노영도위원
농업직은 올 수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올 수 있기는 있는데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지요?(예)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창녕군은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녕군은 농업시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에 3년 전부터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직렬을 어기고 두 번 왔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축산과장님 이렇게 기술센터에 다른 직렬의 과장님이 오시는 이유가 우리 군수님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어차피 결재를 올리니까 사인을 하시는 걸로 제가 믿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선에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농업에 곡한 심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예) 우리 농업인들 사랑합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말씀하십시오.
노영도위원
농업인들 존중하시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아니, 농업인들 존중하시지요?(예)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런데도 창녕군이 농업시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번 두 번도 아니고 행정과장은 지금까지 창녕군이 생기고 역대에 한번 있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입성한 지 5년째인데 매년 이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사를 보는 입장에서 일단 제가 부서장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급 승진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나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빠졌다고 해서 행정직이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가 승진 부분에서는 일단 오픈을 해서 사전에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어떤 직렬에 줬을 때 가장 안배가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일방적인 어떤 직렬에 대해서는 자리를 부여하지 않고, 만약에 승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올해는 농업분야에 한 사람이 경남도로 전출가고 아시다시피 센터소장이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계속해서 이게 농업시군인데 농업분야직원에 대해서 약간 소홀하다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그런 지적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올해 12명을 농업분야에 채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명은 10월달에 거의 배치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제4회 지방공무원 임용 때 3명 더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결원이 2명 생겼지만 저희는 1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저도 농업인입니다. 하여튼 군의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농업인이고, 창녕군 농업인이 1만 5천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정을 더 깊이 주시고, 하여튼 이런 일로 서로 얼굴 안 붉히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한 말로 축산과장님 오신 것은 저는 말씀 안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축산인이 다가갔을 때 전문적인 용어를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못 알아듣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농업은 발전 못 합니다. 그 자리에 맴돌거나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그점 깊이 유념해 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시군이고 전체적인 인구비율로 볼 때 농업인구가 통계상으로 한 30%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할 때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임금 협약 중이지요?(예) 공무직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공무직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김미정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자료 한번 띄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 자료를 보면 공무직들 임금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과장님, 상반기에 퇴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창녕군에 임금하고 퇴직금이 다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남해하고 양산은 임금 협약할 때 부칙에다 상반기 퇴직자에 한해서라도 지급하라고 임금 협약 부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관련해서 지금 공무직 임금체결이 올 11월이나 12월 되면 협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되면 이 부분을 좀 공무직 노조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상반기 퇴직자들이 몇 명 안 돼요. 사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매년 4∼5명정도 되고, 임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 줍니다. 2026년 11월에 임금 협약체결이 되어도 임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연도 근무자들에 한해서는 소급적용이 되는데, 상반기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임금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생활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무직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창녕군에 다 소비하고 계시니까 이 점을 적극 검토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애
어경애행정과장
안 그래도 올해 임금협상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직자에 한 해서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해서 해 줬는데 상반기 퇴직자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이 산정되어서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조하고 협약할 때 그 내용을 부기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 소관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노기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옥현 세정팀장입니다. 배정희 세입팀장입니다. 하재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손기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석민수 경리팀장입니다. 배민정 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질의에 앞서서, 창녕군 재무과는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모바일 알림톡을 활용한 환급 안내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의 안정적인 대금 수령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목표 대비 150%를 달성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군민의 세금 부담과 불편은 줄이고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저는 창녕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보면 현재 관급공사의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장비대금 관리는 대부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하고 있지요?(예) 그렇다면 조례에 14조에 보면 평가 및 실적보고 이 부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4조에 보면 ‘군수는 매년 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현황을 근거로 자체 평가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업체와 부진한 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창원시청, 전문건설업체가 1년에 한번 전년도 시청에서 발주한 현장에 대해 임금 체불 횟수, 대가, 지급사실, 현장개시,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에 관한 총괄 점검 후 관급공사 용역임금 등 지급실적 평가자료를 만들어 회의를 합니다. 조례에 맞춰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창녕군은 이걸 하고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지금 창녕군은 사실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 민원은 거의 없고,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 14조 평가는 사실 현재 실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자 명단은 노동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차홍위원
조례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행정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면 하도급지킴이 도입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계약이나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고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전라남도 관련 조례 개정에 보면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의 근로자까지 그 범위에 포함한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군도 하도급지킴이로써 보호되지 않은 부분을 조례가 보완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하고 적용범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바꿔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따져서 한 번 더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게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고 하면 창녕군 발주공사에 입찰 회사에 보면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있지요?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이런 부분 압류 걸리는 부분이 대부분 전에 공사에서 아마 체불이나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부탁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도천면 청사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천면 청사 신축내용을 보면 근래 지은 청사에 가보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실내공간이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사무실공간이 부족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도천청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원형의 스타일입니까?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청사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제안을 받았는데 55개 건물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심의는 9월 10일 금요일날 용역회사에서 대학교수, 도에 2명, 창녕건축사 이래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55개 중에서 1개가 원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금요일날 최종 심의를 마치고 결정합니다.
박차홍위원
우리 관내에 지어진 건물들이 보면 원형건물의 불편함을 상당히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되게끔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일단 당초 심의할 때부터 용역사에 원형건물에 대해서, 실내활용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고 면민들이 바랄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모든 사람들이 원형은 활용공간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공용차량에 관해서 잠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도 지금 차가 6대나 등록되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보면 다른 실과에도 제가 공용차량 관리하는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1년에 1,000㎞, 2,000㎞밖에 안 타고 사용날짜도 보통 한 달 미만인 공용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용차를 산다는 부서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낭비가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노영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차량 공유한 게 141대, 임차가 21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공유하고 있어서 연한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임차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배차나 올해 10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20대로 확대해서 차량을 임대하고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현행처럼 배정하는 게 아니고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스마트배차
노영도위원
배차를 해 놓고 필요한 부서마다 쓰는 걸로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가 1년에 1∼2,000㎞ 타면서 과용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스마트배차 시스템을 활용하시기를 다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2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2024년도, 2025년도 금액이 좀 상당한데 이것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재정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퍼센트가 3∼5% 정도 되는데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우리가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에서 이월금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을 뺀 그게 순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우리가 세수 잡은 데에도 세입 많이 들어오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세출부분에서 세출이 작으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237억 5,100만 원이나 급증했는데 이게 초과세수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서 재정잉여금이라고 해서 15억 원 정도가 예산에는 편성됐는데 자금이 거의 안 내려오고 그다음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체 돈이 늘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당해연도에 써야 될 주민예산이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구조적 폐단을 끊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입추계 정밀도 향상 방안이나 분기별 사업 집행 점검강화 계획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는 아니고 다음연도에서 세입으로 이월된 재원입니다.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부서나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잔액이 남거나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했을 때 잉여금 이게 조금 줄면서 더 바르게 사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승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건전재정 3∼5%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노기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은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은주 민원팀장입니다. 김창우 지적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성규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희영 부동산팀장입니다. 정해수 가로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하여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한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3차원 3D영상 구축에 정말로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합지역인 등지, 십이리, 평지 지구에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 이웃간에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분쟁도 많았는데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해서 또 이웃간의 토지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민원해결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단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은 마을로 이렇게 보면 보통 대지다 보니까 평균 공시지가가 한 50∼60만 원, 저희 마을로 치면 한 50∼60만 원 치는데 1∼2평으로 서로 주고받고 이래 지적재조사를 하면 별것 아닌데 평수가 몇십 평, 100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노인분들 농가에서는 그것을 한몫에 이렇게 납부를 하려고 하니까 액수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년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한 2년 정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적재조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법에 보면 최대 6개월 이내에 납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납부가 되어 있고 다만 지역 소관청에서 1년 범위내에서 분할납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저희들은 분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금 납부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 동안은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년이 지나도 현재까지 지금 그분들이 납부하고, 계속 납부 중간에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가산금은 매기지 않기 때문에 납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6개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1년으로 유예를 주고 시간을 주고 하는데 1년 연장하는 일이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반드시 지적재조사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A라 하는 농가에서는 나는 10평 정도만 떼가면 좋겠다. 또 B는 나는 한 15평을 받고 싶다. 이런 주고받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중간에서 담당부서 직원이 잘 판단해 가지고 어느 쪽에도 이렇게 한쪽이 좋다 이런 말을 하면 한쪽이 싫어할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주고받으면 터 모양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잘 설득을 시켜서 이웃과는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에는 없는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 다국어 지원 도입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입니까?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총 18대가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18대, 그러면 다국어 지원기능이 가능한 발급기는 없지요?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중 다국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6년도에 다국어 지원되는 발급기 하는 곳이 여러 군데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창녕군에도 보면 창녕이 666명 4.3%, 남지가 586명 5%, 영산면하고 대합은 많습니다. 영산면은 566면 10.7%, 대합면은 12.7%, 거의 우리 창녕군에 1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다국어 지원 도입 검토는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국인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이 사용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다국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스템이 가능할지, 그다음에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것이 예산이 크게 많이 안드는 것이 프로그램을 보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패치를 까는 것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전체를 교체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검토를 해주시고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높은 지역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언어도 우리 창녕군의 계절근로자나 외국인들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다른 시군에 하는 것을 꼭 따라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나 필리핀어나 우리 창녕군에 많은 외국인들 언어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다른 시군에 가보면 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탁 띄는 것이 있어요. 아 이 동네는 이렇게 해놓았네 이런 것을 좀 느끼는데 이번에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건물 주소판이지요?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건물번호판이지
이승렬위원
이것은 문경시 번호판이거든요. 문경이 사과가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부산시 북구 만세거리 번호판인데 3월 29일날 구포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특화거리로 해가지고 그 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우리 창녕군도 영남 최초로 3.1독립만세를 했기 때문에 영산에는 독립만세거리가 있습니다. 주소번호판이 되가 있는데 특화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께요. 저것은 포도, 안산시가 포도로 유명한데 포도로 번호판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다음 밑에는 양평군에 수박이 유명해서 수박으로 저렇게 번호판을 해놓았더라고. 다음 사진 부탁드릴께요. 이것은 벚꽃, 진해인데 우리 창녕군으로 봐서는 남지유채가 유명하니까 번호판을 노란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에 유채를 넣어 가지고 남지특화거리로 해가지고 저런 것을 했으면, 이방 같으면 산토끼 모양의 번호판을 들고 이방 쪽에는 그런 모양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는 경주 첨성대인데 경주에는 번호판이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녕군도 저런 것을 조금 접목해야 안 되겠나,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특화지역을 해서 그 지역에는 그 정도 번호판이나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겟습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창안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노후건물번호판을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사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 연도사업으로 지금 전 지역에 교체는 사실 올해 마지막으로 완료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전면 교체보다는 향후 훼손이나 망실되었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색을 이것이 자율번호판이거든요. 자율건물번호판을 도입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할 때는 주민 의견이나 모양 같은 것, 예산 같은 것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주요 관광지역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렇게 특화지역 거리로 해서, 다음 사진 부탁드맇께요. 이것은 가로등인데 우리 창녕군청 주차장에 따오기 모양으로 해서 잘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것은 충남 청양에 고추하고 구기자가 유명해서 저렇게 모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경주시 얼굴 무늬, 수막새 가로등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다음 사진 부탁드리께요. 이것은 고창군 고인돌 가로등인데 우리 창녕군도 세계 유네스코 3관왕 도시고 하니까 교동이나 송현동 고분이나 안 그러면 따오기든지 이런 모양을 또 우리 양파가 유명하니까 그런 것도 접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는 부천시 복숭아가 유명하니까 복숭아로 가로등을 해놓았던데 당장 전체를 바꿔라 예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일부 한 거리를 가로등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창녕군의 설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좀 더 모양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가로등은 현재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해서 자기들 부서에서 설치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 총괄 관리에 합의해 가지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주 목적이 많고, 저희들 부서에서 보안등 설치를 하는데 보안등 설치는 아시다시피 골목길이나 마을안길 협소한 거리에 설치하는 부분에 사실은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전기인입선 하자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는 안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요즘 추세는 관광지나 주차장 부분에 이런 특색화 해가지고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주요 관광지 훼손이라든지 신규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부서라든지 저희들도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여기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에 사업주 측에서 개발이익을 예를 들어 부풀린다던지 이렇게 하면 개발부담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창녕군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여기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를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되면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검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기관 대상은 경제발전연구원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대구에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사적인 기관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되겠지요?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공공기관입니다.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그러면 저희 창녕군에서도 그렇게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모든 인허가 사업에 해당 면적이 되면 개발 인허가 사업이 되면 저희들 인허가 부서에서 협조가 오고, 그다음에 협조부서에서 해당이 되면 공문을 발송하는데 본인 사업대상자한테 일부는 납세자분들은 이미 개발 부담대상자가 됩니다 하고 신고하시라고 안내가 다 나가거든요.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올해는 현재 1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됐고, 2025년 5건에 1억 원 정도가 부과되고 납부된 상태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최근에 올해가 아니라도 한 몇 년 한 5년 이 상관으로 혹시 0원이거나 아니면 30% 미만이거나 애초에 개발부담금이 책정이 되었을 때보다 실제로 해보니까 30%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적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적어진 경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부풀리거나 뭔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발비용 산정비용서 제출이 오면 모든 것을 다 검증기관을 거쳐서 결과를 통보하거든요. 말씀하신 30만 원 미만이라든지 부과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고자가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검증기관을 신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검증기관을 통과해서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애초보다 조금 퍼센트가 내려갔다거나 또는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된다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담당팀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우리 군청이나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에 보면 투명한 가림막이 있지요?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이 가림막이 코로나19 때 설치된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때 설치되었습니다.
박차홍위원
아직까지 철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코로나가 2021년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2022년도에 민원처리법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면 민원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조치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도 법이 개정되어서 안전가림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조치 사항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코로나 때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행안부에 설치한 규격하고 조금 안 맞는 규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 민원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그다음에 투입구 부분이 좁아서 서류가 불편하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도 공감하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민원실부터 투명 유리막으로 규격대로 하고, 완전히 투명하게 하고 투입구하고 그다음에 민원소리 부분하고, 일부 지금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군청에도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부 면에 설치 안 된 면에 우선적으로 소형마이크하고 스피커 설치해 가지고 소리 의사전달은 개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 읍면 직원 투명가림막은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박차홍위원
읍면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 직원들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하고 얼굴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신경을 많이 써서 가지고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나갔습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가로등 전구가 며칠 만에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가로등 고장신고는 최대 2∼3일만에 최대한 빨리 목표로 하고 가로등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신고 접수가 되면 저희들 시스템에서 바로 그다음 날 아침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지역의 업체에 따라서 조치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바로 나와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그렇게 최대한 빨리 7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2∼3일 안에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현실은 또 안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 실제 큰 어려움이 아니니까 라이트 교환, 전구 교환 같은 것은 쉬우니까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가 됐으면 싶습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도로표지판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농로 비닐하우스 도로명 주소 부여하는 부분,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각 읍면별로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하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앞 전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견이라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길곡 부분에 말씀 부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대로 우리 지금 창녕에 시설하우스가 있는 골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고추, 오이 이런 부분을 특색화 해가지고 그런 접목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우리 이야기한 대로 마늘, 양파 여러 가지 각 읍면별로 특화된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접목해서 우리 농업 지역 농로 골목에 도로명 표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주목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속 가능하게 부탁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민원봉사과 아니라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읍에 야간 조도 관련해서 제가 수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우리 창녕읍 밤 되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의를 하신다면 가로등부터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조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 현장에 나가서 공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천 주변하고 지금 조도개선을 보면 지금 20에서 30럭스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조도개선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궁극적인 목표는 야간이라든지 창녕읍 도심지가 좀 밝게 보였으면 좋겠다.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희
김은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52명) 군수 성낙인 행정복지국장 손학준 관광환경국장 김재식 건설산업국장 이성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희자 기획예산담당관 석혜경 미래전략추진단장 최강둘 행정과장 어경애 재무과장 노기현 민원봉사과장 김은희 행복나눔과장 신선정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선희 관광체육과장 전미자 문화예술과장 박정숙 환경위생과장 신동우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재용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일자리경제과장 윤태호 도시건축과장 신근기 안전치수과장 전봉호 수도과장 김진옥 축산과장 최동욱 기술지원과장 이미영 농식품유통과장 진영웅 보건정책과장 박은주 건강관리과장 하연옥 창녕읍장 신봉근 남지읍장 김선경 고암면장 김대기 성산면장 이병석 대합면장 김옥화 이방면장 이문혁 유어면장 이상용 대지면장 박시영 계성면장 석상훈 영산면장 윤희정 장마면장 이선준 도천면장 홍강아 길곡면장 송필남 부곡면장 하일문
기타
기타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용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