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회계과장 김영배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풍읍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풍읍 관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읍청사 주변 주차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현풍읍 부리 374번지 일원의 토지 7필지와 건물 6동으로 부지면적은 1,171㎡, 주차면 30면, 부지 매입비는 22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7월 대상지 현장조사 및 매입 계획 수립, 8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완료, 9월 추가경정예산 수립, 금년 10월 부지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을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이 가결되었으나, 당초 사업대상지 선정 당시 제외되었던 매곡리 263-1번지 토지소유주가 매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매곡리 263-6번지에 연접한 매곡리 263-1번지 외 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지면적은 994㎡에서 1,828㎡로 확대, 주차면수는 33면에서 54면으로 증가하여 총 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에서 55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다사읍 매곡리 263-1번지 등 추가 5필지와 건물 1동으로 부지면적은 834㎡이고 확보 주차면수는 21면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다사읍 매곡리 263-1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271㎡의 철거 예정 건물 1동입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1월 경계측량,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4월 실시설계 및 건축물 해체계획 용역, 8월 기존 사업부지 건축물 철거공사, 추가 사업부지 측량 및 실시설계, 2027년 2월 해체계획 및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 같은 해 5월 착공,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지면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기업 입주가 확대되고 상시근로자 및 정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하는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구지면 응암리 1234번지 토지 1필지와 신축 예정인 다목적체육관 건물 2동(다목적체육관동, 수영장동)으로 부지면적 7,926.2㎡, 연면적 4,125㎡로 주요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이며 총 사업비는 약 318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매입 협약, 2026년 6월 공공건축기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9월 공공건축심의, 12월 부지 매입, 2027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8년 4월 착공, 202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풍읍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뒤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풍읍청사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이 올라오게 돼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장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고 하는데, 계획에는 이만큼의 주차장 계획은 없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애초에는 주차장 부지는 아예 공모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하고 나서 여러 뭐 이렇게 설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필요성이 “현풍읍 관내 인구 증가함에 따라 읍청사 주변 주차공간 확장 필요성이 대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풍읍사무소 말고 그 옆에 보면, 학교 옆으로 보면 또 마을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있죠?

예.

저는 주로 거기를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가 좀 그거 해서. 그런데 제가 부서에 설명 듣기로는, 그냥 이렇게 반듯했으면 좋겠다. 현풍읍사무소 토지 자체가 좀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해서, 그렇게 좀 해서 짓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달성군 전체가 인구가 증가하고 특별히 현풍읍사무소가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가요?

크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단순히 반듯해서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고. 현풍읍사무소가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서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보다 면적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장 면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청사 주차장이 필요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됐습니다.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면수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장을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는가요? 이거 현풍읍사무소 사업비가.

그게 국비 공모로 신청할 때는 그 당시에 15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비가 50억, 시비가 25억, 그리고 군비가 75억 해서 150억으로 애초에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변경된 거는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비 내에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읍사무소 신축에 관한 문제고, 여기 주차장 부지 매입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입니다.

그건 별도고 주차장비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현풍읍사무소 주차장 부지까지 하면 한 백칠팔십억 원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듣는 사업 범위보다는 사업 범위가 커진 것 같고,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계속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달성군 전체적으로. 방금 신동윤 전 부의장님께서도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고. 이거 이제 군 행정사무감사나 전반적으로 하면, 이 사업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번 시끄러운 게 주차장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현풍읍사무소 이번에 그 부지는 필요성도 있고 이러니까 완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일단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이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곳 아니면 이 주차장 사업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군에서. 주차장 사업 때문에 갖은 온갖 구설이 다 오르고 의원과 의원들 사이에 반목도 심하고. 아니면 이거를 달성군의회 밖으로 감사 조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장 전체 사업에 대해서 달성군 전체 전수조사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회계과장님, 이래갖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군내에서, 집행부 내에서 이거를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지.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 주차장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시끄러우면 달성군 외에 다른 데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이거 한번 다 뒤집어엎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거부터 제가 하나하나, 요구사항도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풍읍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건에 관련해서,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와 있죠?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안 설명 때도 구체적으로 또 하실 건데, 의원님들한테, 우리 달성군에 9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죠? 구지는 또 읍으로 승격이 되지만 각 읍면마다 건물 면적하고 또 주차장 면적, 전체 면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좀 공유를 해주십시오. 사실은 공공기관을 만들 때 늘 문제가 되는 게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도 회계과에서는 그런 면 때문에, 어차피 현풍읍청사를 짓는 김에 주차면수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장 확충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번에 조금 사업을 확장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읍청사에 이 주차면수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사실 다른 9개 읍면이 공히 똑같습니다, 지금. 가보면 전부 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나름은 옆에 있는 부지나 인근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 9개 읍면의 청사에 관련된 부분에 주차장 면수라든가 또 주차장 면적 같은 거를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뒤에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본예산 때 통과됐던 매곡리 263-6번지,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추진되었는지 현황 사항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단 토지 매입은 끝났고요.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해체, 철거를 할 경우에 해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물 해체 허가까지, 아직 해체는 안 한 상태입니까?

예. 그거 해체하고 감리 지정이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거기까지, 8월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48쪽에 보면 다사읍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이 왜 확장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당초 사업대상지 선정 당시 가감정가를 크게 상회하는 매매가를 요구하여 제외되었던 매곡리 263-1번지 토지소유주가 이제는 추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263-6번지, 그리고 263-6번지 외 5필지, 1번지부터 해서 13, 2, 뭐 7번지. 이 필지에 아까 말씀하신 가감정가하고 그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현재 그러면 매곡리 263-6번지는 매입을 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매입가격……

당시에 가감정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가감정이 1,000만 원이었는데……

평단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기 확보한 부지 263-6번지는 가감정가 아래로 자기가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평당 817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몇 평에, 전체 그러면 매입 가격이 얼마죠?

매입 가격은 제가 머릿속에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가격대로 똑같이 그 옆에 있는 263-1번지도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추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사에는 주차난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주차장 부지가 또 없습니다. 또 어렵게 나온 부지고 타 지역은 주차장이 많지만 다사 지역에는 주차장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그렇다 보니 어렵게 나온 부지에 그래도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면적을 크게 해서, 크게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 필지, 이 5개 필지도 817만 원으로 어느 정도는 서로가 합의를 했다? 817만 원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뭐 현 시세나 이런 것도 알아보셨어요? 주변의 거래가에 대해서……

현 시세는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이쯤 되면 올해 본예산에 내년 주차장 사업을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른 지역에 주차장 사업을 이번에 합니까?

일단은 내년 ’27년도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예 사업이 없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27년도 주차장 사업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조금 말씀도 많고 이래서 일단 저희가 조금 중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많아서, 주차장 신청을 해놓고 떨어진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일단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소유자는 크게 반발을 안 하지만 떨어진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좀 심해서……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떨어진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그거 외에 다른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과장님?

다른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이구야, 다행이시네. 그 주민들이 의원들한테만 얘기하고, 그러면 집행부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 2027년 주차장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부지 확보가 어렵다. 제가 봤을 때 부지 확보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만 하면 부지는 무한정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셨다 그랬는데, 의원들이 본인 당신의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절대 집행부에 얘기를 안 합니다. 민원의 민심을 담아서 의원들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심 안에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부서에서 한 번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말씀 드리자면,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공한지나 개방 공유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종합민원과장 김봉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태양광 이격거리... 이게 지금 판과 판 사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판과 판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용도지역, 특히 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희들 조례에는 5호 이상부터 30호 이상, 그렇게 해서 100m에서 500m 가까이 거리 제한은 있었습니다.

아, 마을에서 태양광 그거 설치하는 거리?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공장이라든지 축사, 창고 지붕 위에 그렇게 자가형 하는 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로 농지 쪽으로 그러면?

농지에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면적 그런 거 해서 도시계획 심의에, 또 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 이거는... 현풍시장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런 게 계획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뭐 그런 계획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인허가 주로 하기 때문에……

아니요, 뭐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들어왔던 적이 있는가요?

현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 옥상 위에, 거기 지금 설치된 거는 있습니다.

아니, 그 건물 옥상 말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시장 주차장 부지. 거기에서……

예. 지상주차장에.

예.

지금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계획이 접수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과에서 별도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현재로서는 과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풍시장에 냉난방기 설치 문제로, 전기요금 문제를 몇 대 몇으로 하네, 이렇게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뭐 현풍시장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해서 그렇게 하면... 아니, 제안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좀 떠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접수되지도 않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자꾸 뭐…… 비슷한 얘기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게 논의되고 얘기가 됐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과하고는 아직 뭐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들어온 적도 없고?

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 의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달성군의 태양광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통계를 내놓고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제가 또 인허가 관련 그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하신 주민들의 만족도하며, 지금 신청은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편입니까?

지금 뭐 계속 꾸준하게 태양광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축사, 창고, 그런 쪽에, 특히 공장지대에,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라든지 파악한 거는 없고, 그죠?

그거는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하기보다는 아마 주무과에 물으면, 경제산업과 쪽에서 그런 현황이 있는지는 제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청내 카페(딜라이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장애인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달성군청내 카페(딜라이트)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청 내 딜라이트 카페의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이 올 12월 29일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인 (사)정인장애인복지회와의 재계약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딜라이트 카페는 2014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만들어진 카페입니다. (사)정인장애인복지회에 최초 위탁 후 지금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카페의 위치는 달성군청 2층 로비이며, 18.04㎡의 면적에 근로 장애인 5명, 비장애인 1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 장애인 모두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2월 29일로 딜라이트 카페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8월 13, 14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 평균 90.1점,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가, 사단법인 정인장애인복지회라는 단체가, 여기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어떤 단체입니까? 정인장애인복지회. 그리고 또 달성군은 장애인 협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까?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정인장애인복지회는 정신적 장애인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현을 설립 취지로 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기능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울타리’를 통해 딜라이트 카페 장애인 직업재활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5개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은 6개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이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정인장애인복지회가 달성군 안에 있는 단체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단법인의 이름입니다.

사단법인의 이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입니다. 정인장애인복지회랑 저기 우리 여성복지회관 솔티인가? 솔티인가 그것도 하고 몇 개 하고 계시죠?

예. 솔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카페를 몇 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서면 개최할 때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우리가 할 때 다 동일한가요, 이 안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 안건은 3개 심사 기준 12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적격성, 전문성,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성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위원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딜라이트 카페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쪽 카페를 가보면,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대부분 플라스틱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제가 달서구청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 다회용기를 써서 1,000원씩 주고 그거 반납하면 1,000원 찾아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하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후에 카페에 보면 줄을 서서 다 플라스틱을 하나씩 들고 가고,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물론 저희가 이렇게 작은 걸 실천해서 얼마나 큰 성과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참을 하고, 카페 다회용컵이나 아니면 텀블러 갖고 오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카페가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채점표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대부분 딜라이트 카페, 솔트, 이런 거 다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컵 씻고 하는 데 또 사람 하나 더 써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다회용컵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좀 우리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회용컵을 가지고 오면 좀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재계약을 하게 되시면, 사실 다회용컵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분해가 잘되는 친환경 컵으로 지금 바꿀 그런 계획도 사실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카페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하고 좀 심도 깊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주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권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주연 의원입니다. 여기 조직 및 구성에 장애인 5명과 비장애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선정 요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의 비율이 너무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딜라이트 카페의 설립 목적 자체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근로 장애인들 5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 인원도 차츰차츰 늘린 인원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근로 장애인들만으로 카페 운영에 조금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비장애인이 옆에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수를 늘릴 확률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매출에 따라가지고, 처음에는 3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5명까지 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홍배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검토의견에 이렇게 보면, “그동안 지도·감독 과정에서 물품관리, 범죄경력 점검 및 예산편성 절차 등에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제출자료상 모두 조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점수가 보면 90점이 넘게 나왔는데,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소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사실은 좀 서류상에, 업무 미숙에 따른 그런 문제라서, 즉시 시정이 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025년도에 평가를 받을 때 올 A를 받은, 지역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기관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점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 같으면 장애인, 아동학대 관련... 직원들 채용하고 할 때 이런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추후에 새로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적어놓은 그걸로 보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만, 이러함에도 점수가 90점이 넘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 김성화입니다. 딜라이트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3년,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9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죠?

예.

그전에도 3년을, 지금 계약이 만료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 관련 조례에 위탁기간 3년을 하도록 그렇게……

예. 3년씩, 지금 재계약을 하면 또 6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 회까지 지금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실제로 관련 조례에는 몇 회까지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재계약할 때 저희들 재계약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계약 불가라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달성군청이 이 카페가 설립되면서 계속 여기 지금, 정인장애인복지회와 계약을 했습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달성군에는 5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한 업체에 이렇게 몇 회까지, 지금 민간이 들어오면 3회, 6회,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점수로만 한다는 거는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나머지 5개 단체들이 주로 하는 그런 역할들이 지금 이 단체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들 6개 직업재활시설, 이것도 직업재활시설의 한 분야로 들어가는데, 직업재활시설을 맡고 있는 법인들도 자기들이 하시는 그런 범주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관련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법인들이라든지 장애인단체들이 있다면 저희도 뭐 공개 모집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계속 간다고 말씀을, 재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5개 업체 중에서도 여기를 지금 눈여겨보는 업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회로 이게 정해 놓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공모 위탁으로 한번 갔으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 7월부터 해서 관내 장애인시설 16개 시설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애로점 이런 것도 좀 들어봤었고, 그런데 뭐 카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저희 군청 내에 편의점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은 단체는 있는데, 지금 사실은 편의점 이것도 그렇게 운영이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그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참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는 9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해도 헷갈리는 게 우리 달성군에 얼마나 많은 단체와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있는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특히 초선의원님들은 아직도, 아마 지금 처음이시라서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까도 이상봉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우리 장애인단체들하고, 그리고 보면 시설들에 그 위수탁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뭐 갑자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서면으로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카페에 대한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어딘가에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나마라도 우리가 재활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카페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 민간이나 사기업에서 하는 그런 영업장에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일자리, 아예 취업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딜라이트 카페의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은 5명인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여기에 일하면서 결혼을 한 직원도 있고 또 아기를 낳은 직원도 있어요.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업을 안 하고 집에 있었으면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까…….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물론 아직은 손님을 응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하는 고객의 대다수가 우리 군청의 직원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편안함과 친근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딜라이트 카페가 상징하는 의미가, 우리 달성군청 관내에 장애인이 운영하고 장애인이 직접 취업을 해가지고 일하는 그런 카페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또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담아서 전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 달천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손계영입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천예술창작공간은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 사무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9일에 만료 예정임에 따라 달천예술창작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과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3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달천예술창작공간이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차를 타고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는데, 여기 지역 여건에서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적고 또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자체가 개방적이지 않고 담으로 되어 있어서 저기에 접근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구예술발전소 같은 경우에 입주작가들의 상시적인 전시도 많이 개최되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이 접근해서 또 공연도 보고, 그리고 전시회도 보고 이런 공간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천예술창작공간도 앞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밝혀주신 것처럼 상시적인 전시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달천예술창작공간은 입주작가가 8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데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특별전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스트하고 협업해서 기획전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7, 8월에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프로그램을 봤는데 시기를 잘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상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관광과장 황은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광기념품 제공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외적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 관광해설사”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여 관광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련 정의 및 등록 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셔틀버스 이용 관련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군수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은숙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제19조제1항 보면 군수는 “달성 길라잡이”를 “달성군 관광해설사”로 바꾸고,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 경우, “표식의 규격, 기재사항 등 표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항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달성군 관광해설사”, “달성군 관광해설사는 신분을 알려야 한다.” 이것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을 알리는 건 뭐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보통 관광객……

19조는, 그러니까 현행에는 “발급해야 한다”, “알려야 한다”, 2개 다 강행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19조는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2항에는 보면 이게 고치지 않아서 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 충돌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검토보고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도 보신 건지…….

검토보고서 말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 여기 의회에 이게 조례 개정으로 올라오는 안을 세심하게 안 챙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정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의원석에서 - 의원님이 수정안 발의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항과 2항을 다 강행규정으로,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바꾼 거는 이게 19조는 “발급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밑에는 또 “한다”예요, 강행규정이에요. 2개 다 강행규정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2개 다 임의규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수정안을 발의하시겠다는... 저희가 점검해서?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나중에 수정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이용 수칙 해서 이게 삭제를 하셨어요. 삭제하셨죠?

예, 맞습니다.

20조에 포상 관련 그 밑에. 무슨 사례가 있었습니까, 삭제해야 되는?

지금까지 관광해설사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시에서 아마 운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상을 지급했던 사례가 없고 그렇게 딱히 구별해서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사문화 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좀 삭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포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25조 셔틀버스 이용자 준수사항.

이거는 대부분 조례에서 나오는 사항이고요. 「민법」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제처 권고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면책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3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에 대해서 이것도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예.

삭제가 됐는데 뒤에 보니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있어서 삭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저희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이게 의무인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도 명확한 30%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셨다?

예.

예. 이거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명화 의원입니다. 방금 관광해설사 운영을 두 군데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변경되었습니까? 아, 세 군데 맞습니까?

예, 세 군데 맞습니다.

세 군데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세 군데에 지금... 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저기에 달성군의 공무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달성군 관광해설사는 지금 따로 뽑지 않으시나요?

예.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어? 관광해설사 활동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구?

시 해설사가 있고요, 달성군 관광해설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가, 저희 공무직의 직무 범위가 달성군 관광해설사라고 돼 있습니다. 조혜란 씨라고.

공무직이요?

예, 공무직입니다.

그러면 공무직인데, 여기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뽑아서 활동하시는 분을 달성군 관광해설사라고 합니까? 활동비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광해설사로 지급 규정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직을 채용함으로써 굳이……. 규정은 만들어 놓고요. 지금 현재 당장 대구시에서 관광해설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채용할 이유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규정,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세 군데에서 지금 달성군 관광해설사가 올해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통화도 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의원님, 제가 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얼마가, 자원봉사자로 지급되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가 지급되는지, 그리고 1일 근무시간에 비해서 만족도는 어떤지, 그분들의 근무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면 관광해설사가 운영되고 있는 걸 모르신단 말씀이시죠, 지금?

…….

시 해설사가 따로 있고요. 달성군 관광해설사 운영하는 곳이 방금 세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공무직 한 명이 어떻게 세 군데를 다 운영을 하는지……

그건 수시로 이제, 마비정도 자주 가는 곳이 아니고요.

예?

아, 제가 좀 착오를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사실 임금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대부분 아마 최저시급은 보장하지 싶은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은수 과장님, 일 많이 할라 하니 정신이 한 개도 없지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뭐 사실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자리에 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장님도 새로 맡으셔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지자체의 산업 구조들 중에서 관광산업이 참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방법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를 보면 굉장히 부러운 데가 많습니다.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서 관광산업을 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면을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중의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차후에 또 얘기를 하는데, 아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념품의 제공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 지자체만의 어떤 독특한 캐릭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 ‘뚜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상품화해서 만들기도 하고 모든 행정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달성군에는 그런 캐릭터 사업이라든가 관광기념품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뭔가 진행을 할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사실 뭐 구마모토현에 일부러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곰으로 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자체의 캐릭터 사업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달성군의 지자체 캐릭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무가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에 있다가 홍보협력과로 해가지고 자체 CI 규정 안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살짝 그런 부분을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어느 딱 한 부서가 이걸 쥐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홍보팀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과라든가 여러 부서와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은 대구에서도 그래도 특징이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조금 오는 편이에요, 도심에 있는 동네보다는. 그리고 나름은 자연이라든가 문화유산이라든가 조금은 메리트가 있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달성의 이미지,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뭐든지 좋습니다. 먹거리라든가. 조금 더 관광사업에 한 가지 획을 좀 그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지금은 내가 보니까 사업 자체가 뭐 일부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우리 박람회 가서 설명회, 이런 부분은 너무 조금은 수동적인 그런 활동 같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했을 때 이분들이 달성에 와가지고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좀 더 잘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끌어당겨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또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관광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더라도, 내륙지방에 우리 정도의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되는가,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조언 감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고동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원유원지 관련 미운행 시설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화원유원지 미운행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주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권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원유원지 미운행 시설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미운행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용객이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과에서 오셨는데, 산림과하고 관광과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제가 어느 과가 더 적절한지 잘 구별이 안 가서, 어떤 거는 관광과고 이거는 또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휴양림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림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전기차 운행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행정서기 권남길 지방속기서기보 조옥선

[2026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청내 카페(딜라이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달천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