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발언

저희가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이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라고 명백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은 공사할 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랑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하자인지 그런 문제가 좀 엮여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을 해서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빨아들이는 양이 설치할 때의 양보다 적게 나왔다 이러면 하자가 맞는데요, 설치할 때의 용량이 지금 적용되는 설치 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하자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시설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 하자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지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자라고 판명됐을 경우.

2년인지는 제가 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의 문제인지 설비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 건은 아닌데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사를 포기하면 공사 업자를 새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오래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사에 대한 부분의 책임 소재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봅니다.

그럼 이 피해가 오롯이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공사가 연장이 되면?

저희가 입찰 계약 상대자를 정할 때 이 업체가, 평가 기준이 다 있지만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보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도계중학교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공사업자를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5개월 됐잖아요, 금지된 지?

7월 정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기존 공사분에 대한 정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기존 업자가 공사를 못 하도록 농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판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성실한 보고를 해 주신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2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조 1,368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685억 3,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2,053억 6,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2,329억 7,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9,974억 2,300만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355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0%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162억 9,00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4억 8,700만 원을 차감한 1,177억 7,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0%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276억 1,600만 원과 집행잔액 90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2,053억 6,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2,384억 4,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조 2,329억 7,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2억 7,800만 원, 미수납액은 41억 8,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7%이고 불납결손률은 0.03%이며 미수납률은 0.10%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4조 2,329억 7,700만 원에서 이전수입이 3조 7,277억 2,3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88.06%이고 자체수입이 576억 7,5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36%, 기타가 1,359억 8,0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3.21%, 내부거래가 3,116억 원으로 7.36%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소송비용액 등 12억 7,8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자체수입에서 41억 8,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2,053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조 9,974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2억 9,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 예정액 14억 8,700만 원, 집행잔액 901억 6,100만 원을 합한 916억 4,8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18%로 전년 대비 0.71%p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조 7,659억 5,100만 원으로 총액의 44.18%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308억 1,9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708억 6,200만 원, 교육복지에 2,221억 2,300만 원, 보건급식에 1,647억 1,7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4,119억 3,100만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4,654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8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22%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2,084억 8,600만 원으로 총액의 5.22%이며 정책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1,090억 5,900만 원, 기관운영에 893억 7,200만 원, 재무활동에 100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 사업으로 68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17%입니다. 인건비 부문은 인건비 사업에 2조 7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50.22%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7쪽부터 670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73쪽, 예산 이용입니다. 정책국 안전복지과의 교과서지원에서 미래교육과 ICT 활용교육지원으로 총 1건, 9억 1,8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674쪽, 예산 전용입니다. 학생안전관리 등 총 4건, 1억 7,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75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6건, 7억 7,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7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지역 가뭄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음용수 지원 및 속초중학교 이전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해 3건, 48억 4,0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2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3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89쪽,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말 현재액은 1조 3,695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8억 7,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말 현재액 9,042억 9,9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82억 8,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116억 원이며 2025년도말 현재액은 6,109억 8,300만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2024년도말 현재액 172억 7,0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155억 1,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136억 9,200만 원이며 2025년도말 현재액은 190억 9,3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4년도말 현재액 7,169억 1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226억 1,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5년도말 현재액은 7,395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72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5조 9,736억 1,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55억 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9,481억 1,100만 원입니다. 73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3조 9,402억 4,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9,070억 9,5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3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5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말 교육비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44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600만 원 감소하였고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채권현재액은 336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87쪽의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입니다. 9쪽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6개, 성과지표 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5개, 달성 39개, 미달성 15개이고 달성률은 74.57%로 전년 대비 5.56%p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0건, 1,162억 9,000만 원이며 이월률은 2.77%로 전년 대비 1.10%p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1억 원,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38건에 257억 9,700만 원,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71건에 90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격적인 시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전 행정 절차를, BF인증이라든지 그런 사전 절차 이행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진 시기가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절차가 이행되는 시점에 공사비를 편성한다든지, 공정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연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예 중단된 건 아닌 것 같고요.

…….

예, 담당 과장님께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행정국 시설과장 손도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중학교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공사가 여러 가지 자금 문제 때문에 진척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주청 집행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현황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내년 3월 정도에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원주청에서,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황 보고를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 지원이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속초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계중 이전 회사와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공사 진행이 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인력 투입을 굉장히 적게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계속 도급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 해지 부분들은 사실 계약 당사자 간, 도급자가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 내용을 원주교육지원청으로 전달하고요,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두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따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건이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