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용 의원 발언

의사계장 강민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월 7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3건,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8건,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15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4월 25일 주순희 의원께서 제출한 행정안전부 필수 정비과제 자치법규 정비추진 현황과 5월 4일과 5월 16일 안성태 의원께서 제출한 보건소 방문간호사 관련과 방문판매업체 현황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5월 16일 박홍제 의원께서 제출한 각 동 새마을금고 현황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연기요청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9억 100만 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 76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관련 인건비 등 20억 7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 반영 312억 9300만 원, 수안건널목 주변 구거복개공사 등 주요 자체 투자사업 43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768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 3039억 7700만 원보다 768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808억 6200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38억 3200만 원보다 24.54% 증가한 3659억 3100만 원으로 72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억 4500만 원보다 47.18% 증가한 149억 3100만 원으로 4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1억 2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보전지출 재무활동비 33억 5500만 원, 정책사업비 348억 2000만 원, 예비비 318억 300만 원으로 총 72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400만 원 증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500만 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47억 700만 원 증액으로 총 4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8개 분야 53개 사업에 22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문화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급경사지 재조사 사업 등 4개 사업에 15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래사직단 복원 등 7개 사업에 2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온천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67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7700만 원,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3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동래역 연결도로 공사 등 16개 사업에 67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온정365프로젝트 등 8개 사업에 3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2명 백홍두, 여태자

- 제276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6월 19일 의장 제의) ․회기 : 6월 19일 ～ 6월 27일(9일간) - 제276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19일 의장 제의)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5월 31일 구청장 제출)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6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6월 15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6월 19일 의장 제의) ․기간 : 6월 20일 ～ 6월 26일(6일간)

- 행정안전부 필수 정비과제 자치법규 정비추진 현황(4월 25일 주순희 의원) - 보건소 방문간호사 관련(5월 4일 안성태 의원) - 방문판매업체 현황(5월 16일 안성태 의원) - 각 동 새마을금고 현황(5월 16일 박홍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