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무더위쉼터 등 각종 저감시설을 운영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이 중랑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 8,0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 및 감추경을 제외한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구민안전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 및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을 위해 8억 5,000만 원, 도시경관과는 망우로 지중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교통행정과는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운영 등을 위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2억 7,000만 원,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준설, 하천관리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포함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 생활SOC 건립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관련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이번 추경예산은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피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안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요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이번 추경 때 올라왔는데, 사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추경 때 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저적립액이 정해져 있어서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보통세,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매년 최저적립액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딱 연초에 잡아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연초에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연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사정에 따라 절반만 잡았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 전년도 예산에, 작년에 올해 예산을 올릴 때 이게 다 올린 건가요? 11억 원이요.

전년도 본예산 때 5억 5,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왜요?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서 간 조율을 하면서, 다른 과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일단 연내에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반만 잡는 걸로 하고, 그 외는 다른 사업비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께서 2년 동안 내내 저희 예산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맨 밑에 재난관리기금은 자치단체의 재난대응을 위해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확보 시 강제규정 위반 및 재난대응능력 저하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물론 저희가 큰 재난이 안 생겨서 다행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이미 저희가 3/4분기까지 다 끝나고 이제 1분기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저희가 이걸 다 잡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매년 적립되는 방향으로, 적립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요, 한 해 예산을 연초에 편성해서 그해에 다 쓰는 게 아니라 편성을 해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적립하는 그런 예산이라서, 연차적으로 본예산, 추경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연도에 적립해서, 쌓여있는 기금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해 재난대응이나 이런 데에는 크게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작년에 쉽게 얘기하면, 올해 2026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얼마예요?

현재 26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수입은요?

현재 기준으로 26억 9,700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지금, 올해 10억 원 정도 더 썼죠?

네, 작년에는 사업비를 16억 원 편성해서 15억 9,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94%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94%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거는 사업비로 편성한 금액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 20억 원 정도는 예치금으로 계속 남아있는 예산, 기금입니다.

재난예방에서, 도시안전과에서 폭염, 한파 등으로 쓴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3억 9,800만 원이죠?

그 3억 9,800만 원은 올해 기금에서 한파, 폭염 대비 사업비로 편성한 게 3억 9,800만 원이고요.

이게 증액이 어디서 나와서 돈이 증액된 거예요?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비를 쓰고 한 2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2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올해 본예산에 한 5억 5,000만 원 정도를 기금으로 전입을 했고요. 그래서 26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 8억 원을 올해 사업비로 편성했고요. 말씀하신 3억 9,800만 원은 그 8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이게 원래 3억 2,500만 원이었는데, 3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7,2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 자금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말씀하신 7,200만 원은 저희가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웠는데 연도 중에 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옹달샘과 중랑형 야외무더위쉼터 공사비가 좀 더 필요해서 7,200만 원 정도를 기금에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으로 총 3억 9,800만 원, 폭염과 한파 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재난기금을, 지금 이것도 모자라서 일반예치금에서 빼다가 금액을 맞춰놓으신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11억 원 정도의, 최저적립금이 필요한데 어쨌든 전반기에 절반만 갖다 썼어요, 절반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물론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1년에 돈을 맞추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 맨 밑에 재난관리기금은, 아까도 읽어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강제규정, 재난대응능력이 저하된다고까지 저희한테 보고 해 주면서 마련해 두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만드실 때는 재난기금을 일차적으로 잘 만들어서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하는 이유는 다음에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미리 질의해 놓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돈이 사실 넉넉하다고 하는데 이런 재난안전기금 같은 거를 뚝 잘라서, 제가 여태껏 다섯 번 정도 추경이나 이런 거를 받고 있는데 지금처럼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1,000만 원이 부족하니 몇백만 원이 부족하니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년도에 올 예산을 짤 때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잘 좀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23페이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취약지역의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 신설을 6개소에 24대, 그다음에 다목적 CCTV 신설,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부분들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것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1억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고요. 저희가 2월 달에, 연초에 시비교부금 1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시비랑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 1억 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지금 신설 6개소 24대와 지능형으로 CCTV 교체하는 부분이 50% 구비로 해서 추경 1억 원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서 보면 현재 5,009대 정도의 CCTV가 중랑구 관내에 있다고 자료를 받았고요. 이 중 85.8%인 4,296대가 일반형 CCTV고 지능형 CCTV가 713대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총 5,549대의 CCTV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능형 CCTV가 자료에 좀 시점에 따라, 좀 시점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지능형 CCTV가 884대 있습니다.

네, 이게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네요. 이거에서 보면 지능형 CCTV 전환 예산이 지금 4,296대를 만약 전환하게 된다면 구축비용이 총 43억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지능형 CCTV 1대당 적용비가 100만 원 정도라고 저한테 주셨는데요. 올해 고도화 예산을 고작 2억 원, 그래서 구비 50%인 1억 원을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앞서 여러 가지 감추경 건도 있지만 앞으로 신설보다는 좀 이 속도라면 전면으로 전환하는 데 한 2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빠르면 10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설보다는 좀 치매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능형 전환이 좀 우선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지능형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능형 CCTV가 884대라서 한 16% 정도 지능형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행안부 교부세나 시비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범죄 취약지역의 시민 생활안전을 위해서 좀 빠른 교체와 그물망 안전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을 좀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빠듯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17억 9,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반납액이 좀 있죠, 불용?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지금 우선 페이지를 한번 보죠, 425페이지. 반납인가 감추경 이렇게 되어 있네요. 7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부서로부터 자료를 좀 받았는데 낙찰차액 남은 게 얼마냐고 해서,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도시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싹 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지금 돈들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돈들이 너무 없어서 지금 낙찰차액 관련된 내용, 자료로 전체 우리 중랑구 다 살펴봤는데 지금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해서 17억 9,300만 원 예산액이었고 그중 계약금액이 8억 7,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납액이, 지금 낙찰차액이 1억 1,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70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반납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는. 79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서에서 받은 자료랑 지금 저희 예산안 자료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러면 낙찰차액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렇게 처리내역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CCTV 증가에 따라 부족한 전용예산 요금 및 전기요금을 낙찰차액으로 지출예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저에게 의견을 줬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793만 원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에서,

1,700만 원이 아니라 17억 원이에요.

17억 원, 죄송합니다. 17억 9,300만 원 예산에서 79만 6,000원만 낙찰차액 감추경을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CCTV 공공운영비로 전기, 전용회선 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 좀 차이 부분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여쭤보는 게 불용예산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낙찰차액으로, CCTV 증가로 인해 전기요금으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가뜩이나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추경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용을 하고, 지금 여기 관련 예산으로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추경 1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낙찰차액을 쓰는데,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지출 지침 보면 해당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비나 공공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자체가,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법에 예산 항에는, 제47조 보면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캡처해서 갖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인데 운영비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지침상. 이게 물품비란 말이에요. 시설비, 이게 공사비인데 이거를 전용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침상 됩니까, 법령위반 아니에요? 같은 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낙찰차액에 대해서 CCTV 증가에 따라 부족한 전용회선 요금 및 전기요금을 낙찰차액으로 지출 예정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가 본래 사업예산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니, 처음에 세부사업명으로는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지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근데 예산과목은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안 되어 있고요.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CCTV 통합관리 용역으로 나가는 건데, 앞 용역을 그럼 공공운영비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CCTV 통합유지관리 용역은 저희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용역을 지출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고, 전기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도시안전과의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라고 해서 7,56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지금 계약금액이 5,931만 8,000원, 낙찰차액이 1,626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1,600만 원도 지역 민방위대 화생방용 일반방독면 추가구매 예정, 이렇게 해서 추가로 쓰신다 그러고, 반납금액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위에 보니까 민방위 조직대 운영이라고 해서 20만 원 이렇게, 20만 원 정도 감추경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실 수 없는 자료가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추경을 하고 돈을 어디다 갖다 쓰시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는 1,626만 1,000원을 낙찰차액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화생방용품과 일반방독면 추가구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온 자료로는 20만 원 정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원님들은 지금 20만 원 남았으니까 20만 원 불용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자료는 지금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장비 구매와 국시비보조금을 받는…….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는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처리를 하시는 지침에 관련돼서도. 간주 같은 거 지금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뭐 간주는 1건밖에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 사용에 대한 것들이, 불용이 된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 이거는 지금 도시안전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알려 주셔야죠,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올해 연말결산, 사업이 올해 연내에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방독면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매한 사항이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거 쓰는 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쓰시는 건 필요한 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지금 위원님들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료에 지금 노출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는 부분은, 결코 예산 사용이 올바르지는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지침 관련된 얘기를 하고, 법령을 얘기하시는데 엄격하게 목을 정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목을 얘기하는데, 사업의 내용은 지금 시설비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에 대한 용역비고 비용지출을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부족한 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제가 더 심도 있고 공부를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 부분에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이런 부분은 챙겨주셔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 위원님 추가질의 좀 이따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추가질의 계속하시면 되는데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옹달샘 사업을 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옛날에 중화2동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옹달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옹달샘 사업에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민원이 많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올해 본예산 때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노고에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인해서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그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사각지대 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ㆍ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약자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제도가, 지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 중랑구에 무료로 운영되는 공공셔틀버스가 몇 개 노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4개 부서와 서울시 5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몇 개입니까?

총노선이, 14개입니다.

그러면 그 14개 노선에 운영되는 버스는 몇 대입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못 찾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총 11대입니다.

11대죠? 운행범위는 행정, 교육, 문화, 예술, 복지, 체육, 공원,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한 해에 무료셔틀버스로 운용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서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이고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과 2억 원, 어르신복지과 1억 6,000만 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버스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공공셔틀버스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교통행정과에서 중랑구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항목을 보면 총 12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사기간이 7월 13일부터 27일, 약 한 14일 정도 했고요. 981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공공시설 방문 시 대부분 도보나 자전거, 버스를 탄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나 도보, 자전거는 52%의 주민들이 응답하셨어요. 이것은 걸어서 10분 내지, 자전거로 10분 내에 공공시설을 방문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아마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적으신 것 같고요. 저희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공공시설 간 연계를 강화해서 이쪽 프로그램, 예를 들어 A라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B동에 사는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기획한 거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버스로 35%, 자가용으로 8%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나요?

교통약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공공시설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가용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버스도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통약자 중에는 어르신도 계시고, 지금 저희가 자전거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노령층에서 자전거 이용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게 지금 이번에 1억 4,800만 원으로 올라온 노선안입니다. 안을 보시면 지금 중랑구청을 비롯해서 대한노인회, 중화1동 주민센터, 2동 주민센터, 묵동, 상봉2동, 문화원, 보훈회관, 그다음에 아트센터, 방정환으로 해서 구청으로 오는 노선인데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쪽 한번 제가 보니까 4, 7동에는 아예 노선이 없어요. 물론 안이기 때문에 추후 심의를 통해서 변경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21개 노선을 가지고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셔틀버스 노선안과 기존에 했던 버스노선 중복이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 중랑구청은 교통약자 2노선, 4노선, 그다음에 중랑구민체육센터, 많게는 6개에서 최소 1개에서 2개는 거의 지금 올라온 노선안에 중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화1동 주민센터, 2동 주민센터, 묵2동 센터를 비롯한 문화, 체육, 공공시설들이 현재 11개의 버스노선에서 다 이용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추경안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약자를 위해서 노선을 편성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공공무료셔틀버스에서도 이미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경유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중복되는 노선은 없도록 설계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셔틀버스는 배차간격이 가장 짧은 게 1시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 배차간격이 3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분에서 30분을 배차간격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런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셔틀버스 운영되는 현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과에서 2개 노선에 1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센터와 문화체육관 해서 총 6대, 그다음에 교통약자버스가 2개 노선에 2대, 어르신복지과에서 2개 노선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망우리 공원묘지는 25인승 기준으로 신내ㆍ망우동 방향과 상봉ㆍ중화동 방향으로 시간대별 1시간 정도 갭을 두는 건 맞고요. 두 번째, 문화체육관에 가는 부분도 1시간 텀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시간대별로 이것들이 여러 개 노선이 중복되면 그 편차가, 제가 보기에는 간극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차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개 노선버스가 배차시간이 같습니까?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1시간 단위로 운영하는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지금 2∼3시간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맞춰서 셔틀버스 타기란, 그리고 모든 구민이, 그래서 그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2시가 제일 많고, 또 오후에 관공서 가는 부분이 많다고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게 중랑구에서 무료셔틀버스 운영되는 게 이것까지 만약 추가된다면 총 13대입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1억 4,400만 원인데요, 타 지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현황 25개 구 중 5개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용산은 총 6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성동은 4개 노선 11대, 노원은 1개 6대, 중구는 8개에 12대인데, 중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무료셔틀버스를 이번에 통폐합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본 위원은 타 사례도 보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선을 놓고 봤을 때 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공공셔틀버스를 좀 과하게 우리가 잡고 있지 않나, 차라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선을 좀 더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걸 검토해서 통합해 기존에 있는 노선을 정리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그거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많아서 배차간격도 짧고, 그래서 이용인원도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청을 중심으로 한 무료셔틀 순환버스를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그거보다 통합하는 게 더 좋다고 하면 그때 가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제가 이 부서에 온 지는 7월에 왔지만, 그 전부터 계속 구상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그러던 중 고강섭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빨리 시작하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작년 7월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좀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황 위원님.

네.

지금 시간 지나서 추가질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저도 공공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7월 30일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 취지는 본 위원도, 교통약자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든가 교통편의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지금 437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서도 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만하고요.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민이 조금 줄어들어서 39만 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98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당 2.5명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지 조사와 비대면 QR코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르신들의 답변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QR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여성분들, 아이를 키우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이 많이 답했다고는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이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은 설문지 조사가 가장 저희로서는 최선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분석했을 때 보면, 대면이 지금 보면 16개 동 30건 이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동마다 16개 동에서, 사실 이 동마다의 기준에 대해서 30건 이상일 때 어떤 분에 대해서 선정기준으로 했느냐, 대면으로. 직능단체 회의 중에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기준을 했느냐가 가장 대표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정해놓고 설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성에도 맞는 것 같고요. 아마 동에서는 단체회의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동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주민을 상대로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느 설문조사를 할 때 중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요. 사실 16개 동 30건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에 대해서, 동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직능단체에서 지금,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우호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대표성이나 적정성, 균형성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과 차영숙 위원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황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4, 7동에 노선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지난 주말에 제가 4, 7동 경사가 좀 심한 언덕 위 자택에 계시는 어르신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리와 허리가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다, 경사가 너무 심해서 보행보조기를 끌고 그 낭떠러지 같은 곳을 내려갈 자신이 없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물리치료 한 번 받으러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택시를, 버스도 요즘은 싸잖아요. 지하철도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셨고, 택시를 불러도 그쪽 언덕으로는 올라오는 길 내비게이션이 안내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마산로로 와서 한참을 헤매고 해서 겨우 타고 택시를 이용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앞서서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런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취지도 같이 목적에 들어있었는데요. 저는 바로 이런 어르신들이 본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사업의 진짜 수혜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제를 검토해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좀 배제된 사업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 21개 정류소로 앞에서 황정순 위원님께서 분류하셨는데, 행정 6개소, 복지, 어르신이 4개소, 문화체육, 평생학습, 놀이터, 도서관, 교육지원과 관련한 데가 9개소, 그다음에 가족센터가 있고 중랑세무서가 있더라고요. 21개소 정거장이 800m 거점으로, 거주자가 정거장까지 보행보조기에 의지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분, 즉 이미 거동이 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설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와 허리통증으로 보행보조기에 의존해야 하고 언덕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정작 정거장 도달 자체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언덕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이용, 그거를 흡수하신 건지 묻고 싶고, 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예산이 같이 포함돼서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안내판 같은 경우에도 정거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계획을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 이런 정거장 부지 확보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후 혹시 추가경정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건지, 그다음에 청각장애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점자나 음성안내에 대한 추가비용들이 발생하지는 않을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더 열악한 어르신들에게, 교통약자에게 진정한 복지가 좀 우선적으로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동이 가능한 분들의 여가적인 통행보조 궤적 수단이 되는 이번 셔틀버스 운영 노선이라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은데요, 교통약자를 고려한 설계가 정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버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는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가 택시가 아닌 버스이기 때문에 집 앞까지, 문전까지 이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주민들 대다수에 초점을 맞추고 교통약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른 여러 교통약자를 아우르는 거지,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네.

그래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셔틀버스 시행 시점은 지금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서울시 2027년 1월에 시행되는 것보다 한 1.3개월 정도 빠른 착수가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7년 1월에 시 정책 본 궤도 진입 시 이 셔틀에 대한 수요가 좀 소멸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셔틀을 공공시설 순환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상.

70세 이상 무료인데 어떻게 다르죠?

70세 이상 무료라고 해서,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타시는 거죠. 셔틀버스가 먼저 오면 셔틀을 타는 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70세 이상이 타는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대상이나 성격 이런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중랑구가 100% 구비를 들여서 39만 명 중 아까 설문조사 981명, 0.25%의 의견을 듣고 이런 사업을 펼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랑구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전체 평균을 보면 26.5%가 재정자립도인데도 불구하고 중랑구는 15%로 해서 2024년에 비해 지금 2% 정도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예산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예산안, 경직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직성이 농후한 이런 예산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교통약자들, 언덕배기에 살고 있는 이런 어르신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이런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 사항을, 좀 더 재검토해서 우리 여기 조례 보면 제3조제4항에 있습니다, 예산 부족 시 변경이나 중단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예산을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와 보조매칭 사업으로 좀 재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 의제를 좀 보류하고, 동일예산을 시ㆍ구 보조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번 더 재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호출형 이동수단이라고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수요응답형 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30일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요. 이용자가 호출하면 차량이 배차되고 경로를 유연하게 또 조정할 수도 있고 언덕배기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1:1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토부 시범사업, 국비 매칭입니다. 이게 보니까 2026년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실제 DRT 시범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인승 차량을 2대 정도 이용해서 동작콜버스라고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조례안에 포함돼서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지금 21개소 노선을 보니까 병원이나 의료에 대한 통행 순회노선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건소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실제 21개소에서 의료시설이 결절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인근 대형병원이라든지 큰 의료기관들,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점들을 결절하는 저상버스 병원 순회노선을 좀 추가해서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본 의제를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라든지 구 보조매칭에 더해서, 국토부 DRT를 포함한 국비 매칭, 가드레일 위에 놓고 시급한 복지부터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큰일 났네요.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할게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번 시장 선거 때 민주당 전현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인데 PPT에 올리진 않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비판하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현희 의원님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 말인데 사실, ‘전형적인 선심성ㆍ전시행정’이라고 본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목적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위한 무료 출퇴근용 버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의 노선이 겹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비효율적으로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일반버스들이 세금으로 운행돼서 적자가 되는 것을 메워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노선을 다시 정립하면 버스가 아무래도 적자가 더 났으면 더 났지 덜 나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또 세금으로 더 물어줘야 하지 않나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셔틀버스를 기획하게 된 거는, 처음 출발은 주민들이 중랑구청을 오기가 너무 힘들다,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에서 출발한 거고요. 지금 너무 교통약자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를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희가 정류장은 21개지만, 저희가 한번 해 봤어요.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교통약자나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은 사실 준공영 버스가 일단 운영되고, 그러면 사실 적자 나오는 거 저희가 메워주고 있잖아요, 서울시와 구청에서 비율로. 그러면 이 버스를 운영하는 데 저희 돈이 들어가고,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버스 적자가 더 크게 나올 거잖아요, 사실 안 타게 되면? 그러면 그 돈을 또 물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나 만나서 이런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고, 마을버스 업체에서도 하는 말이 타구에서도 다, 성동이나 운영하는 데에 크게 타격이 없다, 마을버스 업체는 타격이 없다고 의견은 들었고요.

마을버스는 타격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적자 난 부분을 정부에서 물어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그 양반들이야 버스를 운영하든지 안 하든지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난 대로 물어주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사항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

이게 과연 추경에 할 만큼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저희가 내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지금 올해 말에 운영하면서,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간 운영해 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잘 운영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조례가 올라오자마자 했는데, 그거는 말이 좀 앞뒤가 덜 맞거든요, 사실? 조례가 지난달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지금 다 해서 돈을 1억 4,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버스를 3대 구입해서 사업자까지 다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는 이미 사전에 계획됐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추경에 과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추경에 요즘 올라오는 돈들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해 달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 때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과 좀 안 맞거든요, 사실? 예산이 너무 풍부해서 이렇게 많이 타와서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한다고 하고, 이전에 제가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어봤어요. 그런 돈도 없어서 추경으로 갖다 쓰는데, 과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여기 보건소나 중랑구청에 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그런 뜻은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걸 추경에까지 갖고 와서 이 돈을 써야 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가져요. 사업을 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구청에서 항상 말씀하셔서 예산을 자르고 나중에 도로과나 치수과 이거는 하반기에 해도 되니까, 여태껏 도로과나 치수과 외에는 별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돈이. 나중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거기는 예산이 170억 원인데 이번에 올라온 게 이십몇억 원이에요. 우리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시죠, 간단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전체에 대한 의견을 일반부서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번 추경이 조금 다른 때와는 다른 면을 좀 많이 부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26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지금 추경에까지 이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예산이 조금,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문을 갖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지적도 일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질의 주시는 동행버스에 대해서는 왜 추경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공공셔틀버스가 주민들한테 그래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했고, 기왕이면 저희 공공기관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곳곳에 새로 생기는 저희 공공기관이 많은데, 이런 공공기관을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중랑 공공시설 셔틀버스는 주민들 교통이 불편한 분들도 있지만 저희 공공기관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맞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저희가 말하기 좋아서 1조 천육백몇십억 원이지만, 사실 시ㆍ구 매칭, 복지사업 빼고, 급여 빼고, 뭐 이러면 저희가 쓸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중 이번에 올라온 돈이 56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애초 연초에 예산을 짤 때, 그러니까 작년 말에 짤 때 여러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짰느냐, 구청장님이 어떤 의도를 가져서 전파를 했느냐에 따라 제가 좀 의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어려운 판에, 1억 4,400만 원,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 맞죠?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좋다 이거예요, 구민을 위한 거.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지금 예산에 대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는.

교통행정과장 김은정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를 하는 것도 한몫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류소는 지금 표면적으로 21개소인데 21개 기준으로 공공시설을 봤을 때는 한 60개소 됩니다. 그리고 노선이 좀 다양하다면, 원하시는 방향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병원을 돌아라,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는 싶은데 지금 아직은 시작 단계라 1개 순환노선으로 열심히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더 보완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면 꼭 굳이 3대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1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1대로 하면 배차간격이.

근데 그 시간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대를 해서라도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굳이 3대를 해가면서, 사실 3대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대형 위원님부터 하세요.

아주 우리 과장님 얼굴이 잠깐 사이에 한 2∼3㎏은 빠지신 거 같아요. 잠깐 숨 한번 돌리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두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건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안이 지금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 이 추경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사업부터 정리를 한번 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한 14개, 15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악구 같은 데도 지금 진행을 쭉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자료를 잠깐 사이 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관악구에서도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왔고 사업을 진행했고, 7개월 만에 이용객이 1,000명 정도 돌파되었다, 그런데 이용객이 사실 이 사업의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교통취약계층을 위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이 노선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동구에서도 이 사업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고민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과연 그러면 이 노선이 중복되고, 두 번째로는 마을버스 등 다른 노선과 겹치면서 민간에서의 그런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되었느냐는 취지도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에 무료버스가 있다고 교통망 빈틈을 채우는 특별한 버스들이라고 해서 특별취재를 또 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성공버스를 사례로 들면서 교통취약계층들에게는 참 필요한 사업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봤을 때 사실 장애인분들이 이러한 노선을 탈 때 실질적으로 이런 저상버스가 있지만 휠체어로 실제로 탑승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다 탑승객 타고 정상적인 시간 안에 빨리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고, 다른 주민들이 있는데 저상버스가 들어오고 휠체어 보조기구를 내리면서 휠체어가 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주민들에게 이런 여유가 있느냐, 또 이것을 여유로만 봐야 되느냐는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취약계층, 또 우리 영유아나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유모차나 이런 것들을 들고 버스를 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취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성동구의 성공버스가 그런 취약계층 교통수단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신문기사에도 났습니다. 특히 지금 마을버스 관련된 내용은 있는데, 마을버스가 그러면 과연 성공버스나 이런 공공버스가 제공되면서 탑승자가 줄어드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용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기사 내용에도 마을버스 승차인원이 전년 대비 7.18%가 증가되었다, 서울 평균 2.36%로 3배 인근 자치구보다 높게 증가되었다, 이런 실증적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다른 자치구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실증적 사례가 담보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시범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데이터로 검증을 하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연 버스이용객들만, 지금 도보나 자전거 타고 충분히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버스가, 이 공공버스가 이용이 되겠느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모수가 되고 있는 주민들 사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이나 진짜 교통취약계층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교통취약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 말고 실질적인 교통취약계층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그 모수 안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모수를 정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중랑구만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실 정 진짜 이 저상버스가, 이 장애인들이 탑승을 정 못하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저상시내버스 전화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사실상 장애인들 콜택시를 부를 수 없는, 진짜 취약계층들은 전화해서 버스노선 버스운전자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서, 그 저상버스 리프트 같은 거로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조차 우리가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이 지금 실증적인 자료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심도 있게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여기 있는 위원들께서도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조금 준비가 덜 된 거 아니겠느냐는 이런 얘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반면, 좀 한편으로는 저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공, 동의는 하고 있으나 이게 추경으로 긴급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편성한 거에는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고강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가 검토했는데 조례에도 지금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노선조정위원회가 노선을 편성하면서 위원회 안에서, 위원회가 그 노선을 정하고 그다음에 시범적인 운영들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위원회가 지금 꾸려졌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예산을 실질적으로 추경으로 편성했을 때 과연 이게 연말까지, 어떻게 좋은 실증적인 자료가 나올지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을까라고 진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지금 정신이 혼미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있으셔서 지금 편성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이렇게 꼭 추경으로 올려 긴급하게,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여기 계신 다수의 위원님은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운영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아마 찬성을 표하시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제가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모를 노선의 중복성,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올려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이냐, 또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충분히 검토했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중복되어 있고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주민들의 요구는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좀 고민들은 있었던 바였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힘으로 얻어서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노선 같은 경우는 노선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고, 면목동이나 이런 데 부족한 노선들은 향후에 이것이 얼마큼 잘 정착되고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추가노선이, 타구처럼 추가노선이 개발되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서비스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함을 조금 더 해소하고 저희 공공기관을 같이, 전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잘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시간을 쓰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추가질의, 황정순 위원님.

황정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께서 인터넷 사례를 보시고 또 좋은 자료도 주셨는데요. 관악은 강감찬버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2개 노선에 2대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쪽은 추가적으로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을 추경을 통해 또 예산을 늘려가는 추세인데요. 중랑구는 현재 12개 노선에 11대가 되어 있고요. 이거 통과하게 되면 13개 노선에 14대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도 주민의 편의와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없어서 자꾸 돌려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이 긴급성도 아닌 사안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좀 지적하는 바고요. 두 번째로는 시범운영을 하고 추후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노선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주민공청회 등 사전검토 절차가 수반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먼저 예산부터 선편성해서 지금 우리 보고 해 달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1분기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 4분기로 하면 한 6억 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홍보물이나 안내판 뭐 5,000만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대략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또 내년에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는, 본 개인의 의견으로는 공공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이 현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공론화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 좀 줄여서 노선을 통합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은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대형 위원님.

네,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했었는데, 저는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정리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설득하시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저는 노선조정위원회를 시급하게 좀,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개회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두 번째로는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좀 의견도 나누시고 해서, 되도록이면 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좀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조례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조례가 아니라 예산이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것들도 부담감이 크실 테고, 그러니까 좀 더 숙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 예산안을 올릴 때에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님들도 그 취지나 이런 거에는 동의하신다고 보고 예산안을 올린 거였고, 위원님 말씀 중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노선안이 1개라 모든 원하는 안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진짜 이 1개 노선으로 열심히 운영해 보고, 내년에는 보완해서 더 잘 운영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의견 존중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국장님 가능하시면, 저는 조례 통과할 때 이렇게 첨예한 의견이 있는 조례는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향후에 수반될 수 있는 예산안이 만약에 반드시 뒤따른다면 좀 예산안도 편성해서 설명이 좀 사전에 있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될 때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때 다른 위원님들께도 또 동의를 구해 주시고, 오히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러면 아마 발의시점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 동의도 구하고 궁금하신 사항은 그 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때 당시 시점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좀 각 의원님과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들은 좀, 다른 의원님들 조례 발의할 때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것도 한번 배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 그런 예산이 수반된다면 각 의원님께 이 정도 예산은 편성이 되고 향후에 이렇게 될 거라는 좀 안을 설득한다면 그때 정도에 좀 정리가 되고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과장님과 국장님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고민 끝에 이렇게 올려주신 추경이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잘 설득하셔서 그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저 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격론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경솔했다는 거를 지금, 정말 제가 경솔했구나, 이 본 조례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라고 너무 가볍게 본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과장님, 복지의 끝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복지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복지의 끝은 패가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도 말씀했죠. 버스에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우리의 세금도 빚내서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설문조사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랑구 망우리 거기 셔틀버스, 3년 전부터 그거 올라왔을 때 제가 그때 정말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통과된 사항인데, 그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매년마다 질문을 했죠, 여기 사람이 얼마 타고 있느냐.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내가 그쪽 커피숍까지 가면서 차를 타고 가서 조사하면 사람은 없어, 그런데 설문조사를 가져오면 사람이 엄청 많이 타요. 그래서 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난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어정쩡하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엄격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 우리 여기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했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통과해야 한다는 우리 중론이 있었기에 통과했는데, 정말 이거는 복지건설위원회를 제가 대표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서울시에서 올해 6월 24일 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보니까 큰 틀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철을 타는데 65세 이상 무료승차를 하는데, 그거를 버스환승도 못 하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많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65세가, 요즘 세월이 바뀌었어요. 65세? 70세도 요즘 경로당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 더 좋아졌고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 조례는 전철 타는 어르신을 70세로 상향하고, 그 대신에 버스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가, 또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 가고 이런 데 가는 걸 위해서 이런 막대한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앞으로 매년 쓰면서 해야 한다? 저는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제가 이야기한 데에 일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이렇게 하신 줄 사실 나는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좀 시간을 갖고 해도, 우리 위원들과 격렬한 토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바로 이렇게 한다? 저는 이거 정말 안타깝죠. 무조건 이렇게 돈도 없고 쓸 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 우리 중랑구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1조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을 쓰면서 사실 필요예산은 500억 원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시설관리공단도 어떤 거는 6개월 치밖에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고, 9개월밖에 편성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것, 나는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우리도 사실 가정에서 집안에 돈이 없으면 돈도 좀 아끼고 애들 학원 보내는 것도 조금 아껴가면서 이렇게 집안을 운영하는데, 남의 돈 쓰는 것,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과감하신지, 자기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빌려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 누구도. 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좀 청장님한테 정말로 직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고 뭐 해서 답변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수많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제발 좀 한 번만 더 우리 중랑구의 사정을 생각해서, 미래를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장은 정말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행정부 직원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저희한테 그래도 왔을 때는, 그래도 먼 훗날에 대한 어느 정도 조그마한 책임감 그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늘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중랑구 예산이, 지금 복지예산이 62.9%입니다. 아까 우리 중랑구 인구가 39만 명이라는데 39만 명이 아닙니다, 37만 얼마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 37만 7,000∼8,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고 돈이, 세금은 걷히지 않고 항상 우리가 쓰는 돈은 지금도, 아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5%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세수는 걷히지 않고 돈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생산성이 있지 않는 그런 데다 복지예산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면 다음에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중랑구에 있는 모든 구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 앞에서 차를 갖다가 공짜로 태워준다? 저도 좋아합니다. 찬성합니다. 그거 누가 공짜로 셔틀버스를 하는 데에, 그거 누가 반대합니까? 그거를 반대하고 그거를 제재할 사람들은 여기 있는 위원들과 거기 계시는 행정부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이 그런 걸 원해도 사정에 맞게 운영해야지, 사람들한테 버스 공짜로 여기서 태워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끝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의 차이는 좀 다 있겠지만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더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것으로 질의를 저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려운 예산사정 안에서도 추경자료를 보니까, 정말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게 눈에 띕니다. 제가 우리 주민 여러분께 한말씀 좀 드리고, 과장님께도 격려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와는 다르게 혜원여고 SOC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 사업. 거기에 다양한 낙찰차액 관련된 금액이 있는데, 거기 금액들을 다 모으셔서 부족했던 예산 또 편성해서 감사하게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또 예산으로 편성시켜서 승인받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 알뜰살뜰 또 분산돼 있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 활용 복합화 건립 사업은 2024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사고이월을 해서 사용하다가 또다시 한번 기회가 돼서 재이월을 해 이번에 추경편성을 해서, 서울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에 구비를 또 사용하려고 최대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좀 사전에 예산과에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좀 훑었는데 자료 보니까 낙찰차액 관련된 내용들 한 5건 정도를 묶어서, 4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총액이, 낙찰차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재편성하셔서 이렇게 승인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다른 과에도 이 부분은 전달해서, 아까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필요하면 불가피하게 낙찰차액, 시비나 국비 편성하셔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반납하기보다는 되도록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 회계처리 과정이 의회가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재편성하셔서 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이 아주 적은 비용이면, 그것마저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구민들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엄청 애써 주시는데 제가 아까 너무 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밥 먹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된다고 할까요? 저희 지역구는 중화1, 2동인데 중화1동보다 중화2동이 이면도로 주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민원을 항상 많이 받는데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딱지를 붙이고 단속하면 반발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그걸 또 하지 않다 보니 저쪽에서 이쪽까지 양쪽으로 대서 차가 1대밖에 못 지나가니까 교통이 정말로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번지수를, 우리 중화1동에 새마을금고 있는 저쪽에, 거기서 이렇게 골목 쪽으로, 바로 맞은 편 골목 들어오는 그쪽 부위라든가, 태릉시장, 프라자약국 그쪽 부분, 이런 데를 그래도 간혹가다 한 번 좀, 그런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무리 계도해도 지금 잘, 계도해서 되는 것 있어요, 없죠?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도하면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단속을 강하게 하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기 태릉시장 옆 골목 순찰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도하면 계도할 때 그 순간만 차 빼지, 그다음에 또 바로 원위치야. 그래서 아무튼 저도 수년간 민원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해결해 줄 방법은 없고, 그래서 간혹가다가 그래도 한 번 경고 차원에서 딱지를 붙여야 그런 것이 조금 사라지지 않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실 치수과에 있었을 때 제가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 항상 민원 때마다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로과 오셨으니까 도로과에도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부탁드릴 테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대해서, 사실 중화동 도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제가 보긴 봤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 178-96 도로부지 사용료 관련된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소송비용과,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합쳐서, 소송이 판결됐기 때문에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이후 시설결정이 된, 20년 이후가 되면 시설결정 실효라는 게 생겨서요. 2020년 7월 2일 이후부터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던 시설들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와 맞물려서 저희가 실효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도로를 쓰고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 그 도로를 저희들이 보상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도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해서 토지를 구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도로로 현재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패소하고 소송비용과, 그리고 도로사용료를 저희들이 납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요청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먼저 주민이 소송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질 거 뻔한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나요, 저희 관에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소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응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응소를 안 한 상태에서 그분한테만 보상한다든가 이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소송 관련해서 응소하고, 그리고 패소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럼 앞으로 어차피 이 도로는 사긴 사야 될 건데, 사기 전까지는 계속 도로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땅은 예전에 건축을 하면서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잘 대응하셔서, 사실 이분과도 잘 대응이 됐었다고 하면 사실 뭐 이렇게 먼저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에다가 했는데. 어쨌든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뭐 저는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이야기한 대로 치수과에서 너무나 아주 우리 모든 민원에 대해서 잘해 주셔서 모든 위원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도로과에 대해서는, 도로과나 치수과 이런 데서 쓰는 추경은 꼭 필요한 돈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갑자기 도로가 파인다거나 긴급을 위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이 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478억 600만 원보다 5% 증가한 502억 2,300만 원으로 2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과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3억 9,000만 원,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 5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중랑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중랑구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과장님들,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반면에는 감추경이 좀 많았습니다. 감추경이 많은 것들은 좀 아무래도 우리 영유아라든지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인구예측에 대한 변화 때문에 좀 감추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랑구가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과에서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국가예산 사업 같은 것들 신청하셔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들이, 여기 예산서 말고도 다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자료에는 없지만 또 애쓰시는 내용을 좀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도 그런 것들을 아셔서, 우리 구에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의약과장님부터 여쭤볼게요. 얘기해 주십시오.

의약과장이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국가암관리사업 암건진비가 조금, 예탁을 하는 금액 빚진 돈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의료기관에 사실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해서, 재원을 많이 내려주셔서 저희 구비도 확보해서 작년에 다 빚을 갚을 수 있었고요. 올해도 좀 많이 늘어서 구비 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거의 다 갚고, 이제 빚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양은숙 과장님도 우리가 올해죠, 저희 선거 중이었는데 흡연부스를 아주 어렵게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서울시비로 저희가 편성해서 처음으로 설치하셨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최초 흡연부스 면목역 2번 출구에 설치했는데, 작년 시비 공모로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설치를 했고 지금 운영 중인데, 하루 이용객이 300명 될 정도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를 얘기드리고 싶은데, 원체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이게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를 잘해 줘야 해서, 청소를 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운영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생과장님도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들을 위한 위생과 영양 지원을 하는 센터인데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저연차 직원들의 임금이 생활임금에 못 미쳐서 그 임금을 보전해 주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는 지금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굉장히 출산율도 저조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난임부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서울시비나 광역비로 이렇게 따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계속 요구를 해서 추경에도 올렸고요. 저희는 따로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이 올 ’26년 3월부터 오픈했습니다. 그 부분 서비스의 50% 이상이 보건의료 서비스인데요. 그 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할 센터인 건강장수지원센터를 저희가 3월에 오픈했는데요. 그거를 작년에 공모해서 12월 초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8,300만 원을 받고 올해 2,500만 원을 받아서, 1억 원 이상을 받아서, 이번에 건강증진사업 일부 감추경을 했던 거는 시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 구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장수지원센터가 통합돌봄사업에, 정말 보건 쪽에서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토록 지금 사실 이걸 여쭤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 숨 고르기 한번 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 구민분들이 구에서 얼마나 애쓰면서 노력하시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걸 많이 보시진 않으시지만 일부 주민분들이 유튜브로 보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좀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상봉2동 지소장님은 특별히 위원장님이 또 여쭤보실 것 같으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병원비 밀려 있던 걸 제가 작년에 소장님과 과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다 해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또 밀렸다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렸는데 좀 저희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구비 반영분만 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지 못한 거고요. 국비, 시비는 다 반영이 된 부분이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 구비 부족분만 증액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대로 다 된 겁니다, 증액이 되면요.

그러면 다 갚으셨다는 건가요?

이번에 3억 8,000만 원이 되면 올해 빚 없이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중랑구에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왜 못 받으셨어요?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는 다 반영을 해 주셔서.

그거는 당연히 반영을 해 줘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에서도 주민이 세금을 안 내면 다 할증료가 붙거든요? 그런데 그 할증료 붙이지도 않고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연말결산을 하든지 분기결산을 하든지 해서, 그게 정해지면 물론 그렇게 계산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아니, 우리는 세금딱지, 어쨌든 교통 그런 거를 불법으로 하게 되면 바로 다 거기 가산세를 붙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병원이나 이런 데는 가산세를 붙이는 것도 아닌데, 사실 또 그쪽이 을이기 때문에 관에 주라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의약과는 이 정도로 하고, 사실 제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난임부부 시술이라는데 여기 밑에 보면 예산 조기소진이라고 돼 있어요, 책자 577페이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이 모자란다는 건가요?

네, 지금 98%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모자란다면, 이게 시ㆍ구 매칭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내려줘야 하고 구에서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에는 올라가셔서 계속해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요?

시에서 지금 3억 9,000만 원 받은 겁니다. 시 매칭으로 3억 9,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제가, 이거는 그렇게 사실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시술을 하시는 분이 저희 중랑구에 많이 계신가요?

네, 올해 2,000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사실 이번에 TV에서 보고 알았는데 이 난임부부 시술하는 거 보니까 남성은 별로 아닌데 여성분은 엄청나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이거 시술하는 데 주사를 보통 몇 번 정도 맞아요, 한 번 하는 데에?

케이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니멈, 맥시멈으로 해서 중간 정도로 말씀하시면.

네, 배란유도제라든가 직접 맞는 주사가 있는데요, 그거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 모르세요.

그 기간에 맞는 주사가 있긴 합니다, 정기적으로.

TV에 잠깐 나오는데 주사를 엄청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사실 배가 내 배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셔서 낳으시는 분한테 더 특혜를 뭘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올리셔서 추경에 이런 걸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보기엔 삭감된 거 아닌가 해서, 처음에 추경에 올리실 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사실 제가 과마다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예산을 올릴 때 본예산에 처음 태웠는데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많은 분이 계속 추경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중랑구의 재정이 1조 1,65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정말 풍부하고 많이 갖고 와서 좋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때 이렇게 보면 많은 분이 오셔서, 그래서 그걸 왜 깎았냐고 했더니 과에서 조정하고 이래서 어렵다고 해서 깎았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는 쉽게, 조금 모르겠어요. 쉽진 않았겠지만 받으셨는데, 다른 과에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감축할 때 그거 증빙서류를 받아 놓은 거 있느냐?’ 아무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엉뚱한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없으면 이번 예산 때 또 안 줘도 그만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 뼈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올해 충분하게 하셔서 가급적 삭감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주장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중랑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난임부부, 존경하는 우리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충분히 난임부부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좀 월초에 나오지 않나요?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칭사업이라서요, 저희 인구 대비해서 국가에서 배정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청구한다고 해서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하반기에 지금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시술을 완료하고 청구하기까지 미치는 비중을 감안하면 불용이 좀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나요?

이거는 지급한 금액입니다.

지급한 금액입니까?

네,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좀 이월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난임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난임부부 대상 시술하신 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본인들한테 받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시술을 받고 혜택은 다 봅니다. 의료기관에 좀 미지급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랑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난임부부 수술 지원비 정말 좋은 제도고요. 좀 더 이 부분에 궁금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난임부부의 실제 임신 성공률이라든지 또 시술 후 사후관리, 심리상담 연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 성과지표 같은 걸 좀, 추후에는 이런 것도 첨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랑구 출산율에 많은 도움은 주지만, 이게 성공사례로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차후에는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보는 데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성공률은 매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거의 40%의 성공률이 있지만 인공수정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 17.3%로 돼 있고요, 국가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중 한 5분의 1은 난임 지원으로 출생한 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차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우리 구민 39만 명에 대해서, 구민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5억 원이 편성된 건가요,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혹시 약 구매비로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5억 원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억 원은 사실 매칭사업인데요. 구비가 3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실 매칭 10억 원을 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비가 35%, 구비가 35%면 시비랑 똑같이 10억 원을 해 줘야 하는데 당초 연초 본예산에 1억 원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9억 원을 안 해줬는데요. 이걸 왜 안 해 줬었냐면 사실 보통 이게 절기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10월에 보통 시작합니다, 독감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추경으로 좀 밀려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필요한 건 9억 원이지만 5억 원만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부족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하반기 때, 하절기라 그러죠, 우리 하절기 이용률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용,

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거나 이랬을 때 구민이 얼마 정도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

접종실적 같은 경우는 ’25년도 3만 7,446명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총 34억 원을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런 이용실적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꼭지만 하세요.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내야 하는 돈이 총 10억 원인데 6억 원만 낸다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구비는 6억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는,

서울시에서 예산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구비 매칭을 덜 해서.

그러면 나중에 안 하게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뛰는 보건소의 돈을 그렇게 많이 뚝 잘라서 안 준다는 게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재정상 좋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구매비,

아니, 이게 다른 돈도 아니고 예방접종 돈인데.

네, 일단 이거는 본인은 가서 무료로 맞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데요. 일단 이 예산은, 지금 확보된 예산은, 백신구매비는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고 시행비, 의료기관 접종시행비가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접종시행비는 또 의약과처럼 외상하는 건가요?

네, 내년 예산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조금 이월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10월에 접종하다 보니까 청구하고 그러면 한 달 뒤에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11월 중순쯤 하게 되면 좀 1월 달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해서 안 쓰면 다 반납하게 되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건강증진과에서 받는 돈은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 저희 돈을 다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다 주고, 일단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맞지 않는다, 구민의 어떤 분야보다도 먼저 보건소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어차피 구민 최선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데, 비가 와서 물이 많이 넘치고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데, 예방접종 비용이나 이런 거를 삭감해서 안 주고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네요.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보건소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사업은 예산을 매칭해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데, 막상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주민이 지원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접종시행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불 못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현재 없고요. 단지 지연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인가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돈을 1년 넘게 안 줬다고 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서 줘야 한다, 이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해서,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4억 원이라는 돈을 못 받고 우리가 안 내놓으면 4억 원을 사실 외상하는 거잖아요? 외상하고 언제 줄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몇 개월 뒤에 줄지 아직 예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에 편성돼 또 밀려서 가면, 이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미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돈을 좀 늦게 줘도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구민 최전방에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이하 모든 분이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노력할 테니까 당당하게 얘기 좀 하세요.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과에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구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은 어차피 좀 이월돼서 지급할 거여서, 그렇게 순위로 지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후순위로 해서 외상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소장님. 근데 이거는 갑을이라는 관계로 완전히 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미뤄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는 주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지금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연돼서 지급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금 지연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 충분히 설명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것도 4억 원을 삭감하게 되면, 자르게 되면 주민이 혜택을 못 받을까 봐 깜짝 놀라서 손을 들었는데 그나마 그거는 조금 이렇게 융통성,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나마 제가 좀 조용히 얘기하지만, 안 그러면 이거 당장 기획예산과를 올라오라고 하든지 해서 따져야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나마 그게 먼젓번에도 얘기했듯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외상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나마 예방접종 약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접종만 하는 거에 대해서 밀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해서 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추경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는 분이 없고 사업을 잘한다, 아니면 돈을 어디다 써라, 다 모두가 격려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참 모두가 함께 다 우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는 게 좋고, 우리 양 과장님 아까 흡연부스 거기가 면목역에 한 개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내가 전번에 그 부스 보니까 부스가 6,5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다 좋은데 그게 너무, 내가 볼 때는 너무 비싸 보여요.

흡연부스가 그냥 흡연부스 아니고 음압시설도 있고 공기청정기, 냄새가 빠져나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비용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 뭐 저는 이해하는데, 그거 정말로 아무리 그렇지만 한 개에 6,500만 원이라 하는데, 내가 언뜻 보기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거 너무 비싸지 않나. 만약 내가 하면, 내가 저걸 만들면 좀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 봤습니다. 정말이라니까, 내가 하면, 무슨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나. 그거 하나, 뭐 다른 건 다 보기 좋은데 6,500만 원이라는 가격이 너무나 좀 저는 비싸게 보인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흡연 같은 거 단속도 많이 하고 있죠?

네, 보건행정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예 흡연부스를 만들 것 같으면 역, 그러니까 전철역이 있는 데는 꼭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전철 타고도 담배 피워야 하는데 피울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것 좀 수량을 늘리면 가격이 싸지지 않을까. 6,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나는 비싸다고 생각돼요, 정말로. 그런다고 제가 사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너무 비싸 보여 정말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담배, 중랑역, 중화역, 면목역은 있으니까 사가정역이라든가, 그런데 또 하려고 해도 장소도 없죠? 그렇죠, 장소도 만만치 않죠?

네, 위치 선정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개인적으로는 흡연단속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피울 수 있는 자유도 줘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딱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다, 그냥 그 정도 하고. 제가 원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 위원이 상봉보건지소에 꼭 말을 하라고 그래서 한번 해 봅니다. 상봉지소, 참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보니까 총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되죠?

네.

그래서 다 다른 데는 막 한 10억 원씩 갖다 쓰는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금연, 상봉지소가……. 이거 보면 내과 진료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저도 개인적으로 당뇨, 혈압, 고지혈약을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복용하고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거 거기서 그냥 처방도 다 해 주는 거예요?

전경구 위원장님의,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하세요, 처방 다 해 줘요?

아니요, 처방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처방전만 주는 거예요?

아니요, 분소에서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이라고 하면 약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네, 면목분소에 저희 내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대해서 그쪽 선생님이 보시고, 진료하시고 다 재고 약을 처방한다?

네.

보통 약 처방하면 얼마 합니까?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돈 받고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 줍니까?

65세 이상은 무료고,

65세 이상은 다 누구를 막론하고 무료예요?

네, 중랑구민 무료이고 65세 이하는 1,500원 정도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처방을 받아도, 약을 받아도 1,500원이라고?

약은 따로. 약국에서 그거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약값은 부담하고 거기서 해 준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다시피 예산이 너무 적으셔서 사업하는 거 보니까 연 방문객이 한 2만 명이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보니까 너무 돈이, 1,200만 원밖에 안 되셔서 제가 정말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그렇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힘이 드시는 것 같아, 그렇죠?

아니요, 그 예산에 맞춰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요?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도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기동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전경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26년도 지출예산 추가경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지출예산은 추가경정액 23억 700만 원 증가로 총 19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추가경정의 주요사유는 본예산 감편성으로 인해 필수운영비 부족분과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률이 반영된 것입니다. 셔틀버스 6대 운영비 2억 8,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공과금 부족분 5억 7,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시간강사료와 환불금 부족분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부족분 2025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을 반영한 것으로 11억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제가 먼저 잠시 한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사장은 임기가 끝난 겁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 본부장,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도 지금 9월부로 임기를 마치시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이사장 취임하는 날, 그날 임기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도 임기가 끝나나요?

네, 이사장 취임하면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022년과 2023년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4년, 2025년 2년 연속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동호 본부장에게 정말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도 나등급으로 우수한 평가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국 42개 시설관리공단 중 순위도 2022년도 21위에서 2024년 3위, 2025년 5위로 크게 상승, 올해도 전국 8위를 기록했다는 거를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등 교통 분야에서도 구민의 주차편의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한 시설운영과 지역상생, 경영효율화를 위해 공단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퇴임을 앞두고 계신 우리 기동호 본부장님께서는 공단의 조직안정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 구민의 편익과 공단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충분히 격려하되 추가 편성된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 그리고 구민편익에 미치는 효과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기동호 본부장께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이 빛나는 업적과 성과를 내주셔서, 우리 중랑구의 각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영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 구민의 편익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워낙 예산이 좀 어려우시니까 추경 관련된 내용 좀 질의하기보다는 저는 좀 세입 관련된 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입 관련된 거. 우리가 주차장 수입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이.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PM 관련된 예산 전액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동식 주차장 기계,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 삭감되고, 광진구에서 수입 발생되는 8,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수입이 줄어든 주요인은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이 공사로 인해서 폐쇄가 좀 됐고요. 특히 또 광진구의 수입이 들어 줄어든 이유는 전에는 견인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견인보다는 주로 주차위반으로, 구 수입으로 이렇게 지금 위반딱지를 붙여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킥보드가 작년까지는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해약이 되면서 견인 자체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입이 1억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주원인이 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산세입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총칙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산총칙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이, 그러니까 낙찰차액 등 잔가가 남으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소위 말하는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우리 구로,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향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거를 감액하고 예산안을 올리시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저희는 전출금이다 보니까 주관 과로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불용예산은 주관 과,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비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할 것이고, 체육에 관련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인건비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정산을 봐서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예산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감액하고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요? 반납을 다 하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반납 안 하시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지금 예산총칙 보면 제4조(예산전용금지과목) ‘다음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을 하면 전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마 항목에 관련돼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사회에서 전용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다 반납을 하고, 항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용해서 항목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특별하게 공단에서도, 여기서 주차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항목을 바꿔서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얘기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추경 중 성과금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이사장님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지금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께, 지금 이전 이사장님이 일을 하셨고 퇴직하셨는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 보통 성과라는 거는 전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기여, 지금 공단에 어떠한 기여도 안 한 상태에서 들어오자마자 성과를 받고 시작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구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안 주면 지금 이사회 의결로, 지금 여기 예산전용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준다고 하면 그걸 전용해서 다른 걸로 쓸 수도 있고 뭐 지금 이런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올해 성과금은 작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달부터 이사장이 공석이었다 그러면 내년도 성과금은 1월부터 4월 것까지만 하고 또 10월 달에 이사장이 들어오면 10월에서부터 12월 말까지만 해서 성과금은 그렇게 내년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금은 작년도에 대한 12개월 치 근무했던 거에 대한 부분 성과금에 대한 계산이 나온 거고요. 성과금은 작년도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올해 평가결과를 내줘서, 작년도 일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성과금을 줘라,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사장님 공석인 부분은 내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올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공제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공석이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가 되실 것 같은데 성과금, 인건비, 그리고 업추비 관련된 내용이 다 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만약 예산이 비면 그거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제가 여쭤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다른 걸로 전용할 수 있는지, 보통은 지금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상 저희가 한 번 줬던 거에 대한 것들은 반납받지 않고 거기 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잉여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소진한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편성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다행히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반납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감안을 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그분이 새롭게 들어오시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근무한 근무일수, 그러니까 12개월분 중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일한 날짜에 대해서, 월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퇴직한 이사장님은 그러면 선급으로 지급받고 나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올 4월 달에 그만뒀으면 작년도 성과금을,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거로 주는 겁니다.

그럼 이사장님 지금 계시지 않고 공석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분은 그만뒀더라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근무했으니까, 2025년도 것을 주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도 거니까요.

아니, 그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성과금은 전년도 걸 주는 겁니다.

그니까 전년도 건데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과에 관련된 거는 지금 예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에 관련된 것들은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줘야 한다고 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과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저성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상의 것들을 평가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것들은 내부의 규정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최저까지는 우리 평가가 아무리 낮더라도 거기까지는 업무,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이라든지 이런 내부의 규정이 있다면 줄 수는 있는 것인데 그 이상의 등급이 나오는 것들은 성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취업규칙에 없으면 안 줘도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행정안전부의,

행안부 지침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기업체도 전년도 성과를 내서 올해 성과를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단도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2025년도 성과를 올 4월 달에, 5월 달에 평가를 받아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지자체장은 이만큼을 주라고 해서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 지침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은 무조건 100%는 성과금, 그러니까 보너스 성격이죠, 100%는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나머지 부분은 성과에서 50%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올라가면 50%, 또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올라가면 50%씩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임원은 기본급이 없습니다. 성과금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등급, 라등급 이상 받아야 성과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약간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존에 퇴직하셨던 이사장님 만약에 줘야 한다고 하면, 새로운 이사장님은 지금 근무한 내역이 없잖아요.

그건 내년에 드립니다.

내년에 드린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평가를 내년에 받으니까요.

그럼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올해 산정된 예산이잖아요.

작년에, 올해 평가를 받을 거니까.

아니, 제가 이사장님 말씀드리는 게 올해 예를 들어서 6월까지 근무하시고 그 이전에 있던 이사장님이 6월까지 했다면 12분의 6을 해서 줬을 텐데 반액을, 새로 들어오신 분은 한 3개월간 안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는 내년에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년 평가의 기준으로 내년에 드리셔야지, 그분은 올해 평가를 받은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퇴직하신 분을 드리는,

새로 들어오시는 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은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근무를 했다고 하면 3개월 근무하지 않습니까, 올해 2026년도? 그 3개월 치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에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그 내용도 지금, 이게 1년 치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일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칙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을,

그분이 사퇴를 하고 퇴직했는데 그거 예산을, 1년 예산을 갖다가 몇 개월 치 빼고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 치를 편성했는데, 이사장님 것도 1년 거를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말씀 주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예산세목 보면 우리가 성과를 다등급으로 해서, 본예산 때 다등급으로 올리시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 편성을 해서, 지금 나등급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합리적으로 지금 다등급까지는 우리가 본예산 때 좀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열심히 하면 우리가 더 편성하겠다는 취지로 편성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지금 예산이 짜여 있다면, 지금 어차피 공석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아니고 공석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비어있다면, 여기에도 지금 퍼센티지로 그래서 80% 편성한 것도 있고 60% 가중평균을 한 내역이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자료집만 갖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남는 돈을 1년으로 편성해서 드렸는데 지금 그럼 한 3개월, 4개월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반납하신다는 겁니까, 내년에?

작년 거기 때문에, 그분이 작년에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분 공석으로 한 2∼3개월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년에 편성한다고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다고요.

내년에 편성, 지금 1년 치가 편성됐는데 그러면 작년 치에 대해 그분이, 이전 이사장님이 한 6개월 일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만 주고,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계속 너무 길어져서 내가 우리, 너무나 토론이 길어져서 추가시간까지 다 했는데 일단 마무리를 하시고, 나중에 추후 또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끌려가니까.

네.

자료로,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별도로 만나서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좀 돕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경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호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그 평가등급을 저도 좀 보고받았는데요. 매우 우수한 상위성적을 계속 유지하고 계셔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높게 평가받은 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열어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중랑구민체육센터로 운영하는 3대, 3개 노선이 있고요.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또 3개 노선에 3대가 있어서 지금 추경으로 용역비 및 유류비 등 해서 2억 8,600만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이게 몇 개월 치인가요?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월 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개월 치입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와 유류비에 대한 부분을 1년 치로 하면 대략 한 5억 원이 넘어간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다른 부분에서 한번 논의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중랑구민체육센터 노선 1호차 25인승 정거장이 총 14개가 있고요. 평일에는 9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모든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호차 상봉ㆍ중화동 방향도 정류장이 총 20개가 있고요, 같은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으며, 3호차 묵동 방향도 마찬가지로 24개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문화체육관도 1호차, 2호차, 3호차 합쳐서 지금 23개, 24개 이렇게 있는데, 본부장님 문화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정류장이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상되는 인상률과, 그다음에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 6개월 치 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감편성 차원에서도 셔틀버스를 좀 줄여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 이번 추경을 하게 된 부분은, 이런 논의를 차치하고 편성한 이유는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그래서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정거장을 다 합쳐보면 중랑 갑과 을을 통해서 지금 문화센터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많이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공공셔틀버스에 대한 부분 운용의 묘는 추후 다시 또 본예산에서 논의해서 좋은 방안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이번 추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저희가 계약위반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까지는 추경이 돼야 된다고 좀 보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의 질의에 보완, 추가질문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7억 6,000만 원이 추가경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본예산 편성 시 최소등급인 다등급으로 지금 기준이 잡혀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다등급으로 해야 하는 지침이나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2년째 성과금 관련돼서 해마다 예산 편성하고 지급해 왔는데, 평균이 거의 다등급이었습니다. 나등급이 그동안, 가등급이 한 세 번 정도 있었고요, 나등급이 두세 번 정도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저희가 가등급을 받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등급을 못 받으면 그 예산이 필요가 없는 예산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예산을 평균치로 편성했던 관계로 다등급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항상 가등급이나 나등급을 받길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7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