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발언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해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550억 9,228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38억 6,816만 원, 8.0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696억 2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8억 9,393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54억 9,016만 원으로 49억 7,42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증액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과 재난복구,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당면 현안사업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5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총 8개 사업이며, 1억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사업도 화순천 경관조명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매칭 규모가 이번 추경을 통해 40개 사업, 389억 2,016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정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온 이번 추경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미부담 사유와 사업 추진 가능성,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여부, 향후 사업 축소 또는 보조금 반환 가능성 등을 사업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과 재난안전, 교통, 농업, 복지, 하수도 분야 등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재정수요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연간 소요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반복적·필수적 경비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추가경정예산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와 긴급한 현안 대응에 보다 충실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보건기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입니다. 요구액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기관 26개소 중 10개소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지 15년에서 최대 17년 경과로 노후화된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비의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최근 3년간 보건기관 냉난방기 수리비로만 3,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5년 전 대비 수리 비용이 약 3.6배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표준 실내온도는 난방온도 18℃에서 20℃, 냉온도 26℃에서 28℃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시설 노후화로 적정 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면 단위 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는 안마기기 등 의료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20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아까 제가 잘못들었나 한 3,500 정도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죠?

네.

그리고 그 면단위 지역 보건소에서는 그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 업무만 한 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이 그쪽에 와서 좀 휴식도 취하고 한다는데 지금 현장확인은 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 점심시간에도 무더위가 이렇게 심할 때나 할 때는 주민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 현관문을 개방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아무튼 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따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어요. 2024년 3월 27일날 공포가 됐거든요.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주민건강검진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조례로 지금 정해 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세우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폐광기금으로 하려다가 강원도 조례에서 기금 조례에서 이것이 내용이 없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돼버렸는데 사실 그 전에 24년도 3월달에 우리가 조례가 됐었을 때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 폐광기금에 관련된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화순이 지금 빠져 있죠.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실장님 아신가요? 제가 심의위원이었거든요. 심의위원에서 강원도 기금 운용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개 지자체 대표들 위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 데 없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 좀 그것들 좀 파악해 가지고 좀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화순군에도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이게 선심성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지금, 현재 없고 금방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즉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로 폐광기금이 아니더라도 건강검진비를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서 건강검진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늦었어요. 그것마저도 지금 선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좀 차질 없이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의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꼭 그 대상을 좀 늘리더라도 해서 꼭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