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완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9월 11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경제산업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기획예산실 그리고 감사실 순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희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3억 2,75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2억 9,607만원 대비 3,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업 시비 보조금 900만원, 마을 기업 육성 사업 국비 1,500만원과 시비 보조금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3억 1,722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3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업은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은 재지정 마을 기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500만원,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인력 운영비는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63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신다는 거죠? 신선혜 위원님.

한성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취업정보센터 예산 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성과가 잘 나와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수구가 특히 소통, 공감, 복지 그리고 균형 발전 이런 면에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구비로 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애초에 300만원 규모에 맞춰서 그거를 준비하셨던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교육비가 이거는 역량 강화 교육에 어떻게 추가된 건지 사무관리비로 교육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교육을 위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된 예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저희 연수일자리한마당이나 일구데이 행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행사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편성된 거는 전부 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행사 운영비도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이나 부대 행사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애초에 행사하려고 하면 운영비나 이런 거 말고 이 교육에 대한 기존에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그게 편성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시 경제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600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요. 이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고 것 자체가 지역 내에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서 보조금의 사업 공문 제목 자체를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의 안에 저희들이 지원받았던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곳에 사업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따져보면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9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아까 300만원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예산이었던 것 같거든요. 300만원으로 임대료하고 용품하고 해서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량 강화 교육에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교육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여기 용품 구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쪽으로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 부분 다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비로 또 편성할 수 있지만, 사무관리비로만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행사하려고 이거는 보조금하고 상관없이 행사하려고 애초에 계획돼 있던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면 솔직하게 그때도 이 보조금을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매년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된 사안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답변으로 해결이 됐고, 하여튼 사무용품 구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교육 예산으로 조금 더 많이 할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최희순 일자리정책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화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김진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산업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8억 4,292만 2천원을 증액한 324억 3,943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 내시액 확정 및 교부에 따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4개 사업에 239억 5,088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신규 및 내시액 변경에 따라 지역 상권 육성 사업,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등 10개 사업에 68억 9,20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7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산업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0억 6,600만원을 증액한 339억 2,098만 4천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세부 사업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기부 주관 2026년 지역 상권 육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커낼워크와 아트포레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1억 5,334만원을 증액한 3억 1,1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은 중소기업벤처사업부와 인천시 시장 매니저 인건비 단가 차이로 인한 차액 보전금 200만원을 증액한 2,9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부 사업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었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298억 8,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69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2026년부터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생계 수급 가구 중에 청년 가구 포함 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1억 8,800만원을 증액한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0쪽, 송도 혜윰공원 반려놀이터 운영은 놀이터 내에 운영 중이었던 꿈꾸는 카페가 연수행복센터로 이전 함에 따라 기존 공간을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리모델링비와 자산 구입비로 1,308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옥련동, 동춘동 일대에 5세대에 대한 공급 배관 설치비 분담금을 시비 매칭에 따라 408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 맞죠?

맞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세출예산서 167쪽,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일단 인건비 추경에 대해서 편성된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상인들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면 매니저 지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꼭 항상 10개월밖에 안 되는 게 조금 1개월 만이라도 조금 늘려서 한 달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저희 기간제 근로 기준이 어쨌든 10개월 이상이 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10개월 기준으로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11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도에만 운영하고 마는 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연속성 있는 지원해서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현 제도상으로는 불가피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3월부터 채용이 돼서 12월까지로 그렇게 돼 있나요?

맞습니다. 연 단위로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개월밖에 안 되면 일단 2월 안에 모든 채용을 다 끝내놓고 3월부터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아마 시비,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실시하고 올해 목표가 2,230명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시비가 줄어들어서 축소되는 거죠, 사업 자체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3,500명 정도 예산을 주셨고요, 시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는 그때 하기 전이었고, 시에서 추계로 해서 3,500명 정도 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9월부터 간식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요 조사를 학교 통해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2,200명, 2,100명 정도가 학교에서 수요가 파악돼서 그 부분만큼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원래 시에서 책정한 인원보다 적게 나와서.

맞습니다. 수요만큼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홍보가 적어서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하는 사람도 적은 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를 신청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페이지가 사업설명서 57쪽, 소상공인들 생업 기반 지역 상권 중심으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히 인천시에서 세 곳이 선정돼 있는데, 연수구가 두 곳이 선정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동구 수문통까지 해서 세 군데 중에 저희 연수구가 커낼워크랑 아트포레 선정돼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다른 나머지 우리가 10개 정도가 있나요, 그런 시장들이?

네, 골목형상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개소입니다.

내년에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균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민균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이번에 중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3억 1,400만원이 증폭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커낼워크와 아트포레가 1억 5천만원씩 분배가 됐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거는 시비랑 국비랑 두 군데 지금 3억 600만원 정도 편성한 거고 실질적으로 2억 3천만원 정도는 직접 상권에 교부가 됩니다. 국비에서 쓰는 보조금 앱,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고요. 그래서 한 상권당 3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랑 시랑 거쳐 가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지방비 40%에 대한 부분만 시비랑 구비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커낼워크랑 아트포레랑 동일한 금액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 상권에 대한 성향이 전혀 다른 상권인데.

그런데 공모 금액이 어차피 동일하게 공모되는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물포구에 있는 수문통까지 다 똑같은 금액으로.

그럼 공모 사업에 선정된 상권들은 다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돼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올라올 현재 당시에 지금 여기에 잡힌 예산안이 다 지급한 금액만 지금 올라온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예상되는 불용 또는 반환액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국비가 아직 덜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덜...

네, 8억원 정도 덜 내려왔고 당초에 저희가 정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22만 4천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이제 금액을 최종적으로 성립전으로 세워주고 예산이 교부가 된 사항이기는 한데, 이제 이의신청을 거쳐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와서 다음 추경에도 일부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연수구에 지급된 인원과 지급액도 알 수 있나요, 얼마 정도 됐는지?

지금 현재는 1차, 2차 합쳐서 24만 1천명 정도가 지급됐고요. 총 금액은 한 30억 4천만원 그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고유가만 해서요.

고유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7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예산에 잡혔는데, 설명서에 산출 근거에 대해서 로컬 창업, 예를 들어 마케팅, 브랜딩, 시설, 환경 개선에 각각 얼마를 쓸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세부 집행 계획을 저희가 상권에서 계획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까지는 다 진행했고요. 커낼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저번 주에 있었던 물총축제 그것도 그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상인회에 교부되는 민간 보조 방식인데, 보조금이 행사비, 홍보물 단기 용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어떤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를 정부 중기부에서 내려줄 때 인건비에는 몇% 이렇게 행사비에는 몇% 이렇게 상환을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종료 후에 매출액 그리고 방문객, 공실률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로?

사업이 끝나면 어쨌든 성과에 대한 그런 분석은 하고요. 그 성과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19만 6천원을 증액하여 231억 4,50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계약 회계의 안정적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결산서 제작 및 재무제표 검토 용역 낙찰 차액 310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운용 사업입니다. 매각 예정 공유재산의 측정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위해 845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지 공사장 가림막 설치를 위해 시설비 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용차량 증가 및 공원녹지과 임목 폐기물 운반 차량 정비 비용 지출에 따라 차량유지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및 청사 유지관리 공사에 낙찰 차액 총 35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76쪽,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농지전용부담금 지출 건으로 시설비 9,05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에 수정 예산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구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뭘 물어볼지 예상하고 계시죠?

네.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세입·세출 예산서 176쪽,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농지보전부담금 때문에 추가적으로 “9,055만원을 증액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 정도 계산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20-30%.

이거 농지보전부담금도 우리가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감면해 주는 것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없었습니까?

이게 저희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2월에 현재 선학동 부지가 전·답(田·沓)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공공시설 행정복지센터도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인데, 적용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한 번 살펴보신 부분인 거죠?

네.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이 안 돼서 예외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목적이나 그런데 이번에 단순히 전·답(田·沓)으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대지로 바꾸는 건축물이 올라가는 이런 사항이라서 이게 농지전용부담금 자체가 농지에 대한 거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용도로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공적인 시설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감면 조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 사업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된 거라서 그렇게 부과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에서 농지보전금이 발생한다는 거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인지했어야 했는데, 사업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기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월에 저희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 허가 시점에 이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것까지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업비 관련해서 더 증액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거죠?

일단 지금은 공정률 자체가 현재 10% 정도로 골조 공사 들어가고 1층 부분이 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크게 아직 공정이 10%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봐야겠지만, 최대한 지금 기존 예산이나 이런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선학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약속했던 공기(工期) 있잖아요.

공기(工期)는 그래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단한 맞춰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중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21억 4,4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2025년 지방세입 운영 종합 평가 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7만 2천원이 감소한 14억 5,2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과세 자료 보호 모니터 보안 필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49만원, 파티션 및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9만원, 체납관리단 사무용 집기 렌털료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출력 대행 계약 낙찰 차액 1,875만 1천원과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대행 계약 낙찰 차액 4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세입·세출 예산서 179쪽,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고 얼마인지 알려주실래요?

체납관리단 운영은 7월부터 이제 시작했고요. 운영하는 인원은 저희가 11명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11월 말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11명,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죠? 몇 명 정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체납정리팀에서 직원이 한 명 전담해서 같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1월까지 일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 11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이분들은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1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전담으로 전화상담하고 실태조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하고 실태조사 실질적으로 징수하러도 나옵니까?

징수하러 지금 7월에는 전화상담만 운영했고요. 9월부터는 지금 외근 조를 편성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해서 종료할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국정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도 운영을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운영될 예정인데, 아직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전액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인원을 채용하고 또 예산도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저희 구 재정에 많은 부담도 있고 인력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세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또 체납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단지 이것은 정부와 시와 연계한 사업으로만 종료될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체납자들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실태 분석을 한다니까 이 실태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징수를 강화시켜서 세입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성과 징수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면 연계할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정리 보류라든가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징수, 납부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7월부터 했으면 두 달 정도는 지금 일을 하셨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업무 중간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7월부터 8월은 혹서기여서 쉬었고요. 휴무 기간이었고요. 7월 한 달 하고 9월 일주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성과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징수 실적을 산출해 봤을 때 이분들을 채용하므로 인해서 약간의 징수 실적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채용한 목적과 또 운영한 목적에 따라서 철저하게 목적에 따라서 성과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훈입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2억 1,56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5만 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변동 요인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2,228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낙찰 차액으로 216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경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플로터 교체 비용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과 이상훈 토지정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6,931만 4천원이 증액된 1,420억 1,5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 세외수입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용역 정산반환금 641만 8천원, 군·구 평가 포상금이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로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9억 8,365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등 반환금 항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8억 4,055만 1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2,759만 8천원이 증액된 401억 2,33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은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며 증액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공약 이행 현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시에서 지급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41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 관련 지방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참석 수당 그룹웨어 서버 구입 및 사무실 이전 비용을 위해 총 6,39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및 과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총 46억 6,42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151쪽, 공약 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9기가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올 2026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공약 이행 평가가 결국에는 민선9기가 사업한 게 오랜 기간은 아닌데, 짧은 기간에 그런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는 게 조금 촉박하고 또 우려도 잘못하면 졸속으로 운영되고 결과가 잘못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추경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거를 본예산 편성할 때도 고민했었는데요. 사실 올해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이제 민선9기 공약에 해상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게 해마다 주민배심원단이 운영되는데, 이번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올해 민선9기 출범에 따라서 올해 주민배심원단 운영 계획이 8월에 내려왔어요, 매니페스토에서. 그래서 그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이 주민배심원단은 이제 명칭에는 공약 이행 평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라는 게 공약의 의견 수렴부터 진행, 평가까지 다 포함된 의미고요. 사실 올해 이번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공약을 설계하고 확정하고 최종 공표하는 데 있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의견 수렴 절차 하나의 방안으로 가장 주민배심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약이행평가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공약이행평가단도 말 그대로 관심 있는, 공약에 관심 있는, 구정에 관심 있는 주민이 참가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는데,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집할 때 보통 공고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주민배심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작위 추출이에요, 무작위. 관심 있는 사람이면 매번 오는 사람, 관련 인사, 그런 사람들이 많은 참여율이 높겠지만, 주민배심원단은 말 그대로 무작위로 선출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 주민배심원단이 조금 더 일반적인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25년에도 똑같은 공약 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 적이 있더라고요. 금액도 똑같고?

네.

그랬으면 올해 본예산에 이거를 해야지 몇 개월 안 남은 지금에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다른 사정도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작년에 그럼 공약 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운영 결과는 저희가 결과보고서도 작성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그 35명 무작위 추출로 선정한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총 예산이 1,87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서 의뢰해서 이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 지금부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얘기돼 있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35명에 대한 일정, 모집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35명에 대한 배심원단을 보니까 2-3차례 정도 회의를 할 것 같은데.

3차.

이분들 수당은 어떻게 1,870만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예산을...

당연히 포함돼 있죠,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수의계약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쪽 위탁 기관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서 작년에도 실시했던 중요한 어떤 배심원 운영했었고 또 올해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매년 미리 그거를 예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잡았으면 훨씬 좋은데, 지금 막상 거의 2026년도 끝나갈 무렵에 다시 또 2차 추경에 넣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오해를 저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이게 8기가 끝나고 9기가 시작되는 그 해라서 이게 특수성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전이 돼 있고 거기에 있어서 한 6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6천만원은 아니고요. 여기에 6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서버 비용이 3,780만원입니다. 이 서버는 이사와는 관련이 없고 저희가 그룹 배열을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용량이 크다 보니까 서버가 증대가 돼요. 서버가 증대되는 상황이고 이 서버 반도체가 엄청 띄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금액이 3,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전하는 데 이전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전하는 데 총 5,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570만원만 반영된 거고 나머지 2,900만원은 기존 공단의 운영비 잔액이랑 상계 처리해서 이렇게 자본적 위탁 사업비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은 우리가 시설안전관리공단 2024년도 10월에 송도 제2청사로 이전해서 그 당시에도 한 2,300만원 정도 이사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전도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시 이전하는데, 그로 인해서 한 5천만원 정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것은 구민들 세금에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할 때 최소한 상황별로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서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전 같은 것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공단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공단에 어떤 영구적인 독립 청사가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셋방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중장기적으로는 공단에 따로 별도의 영구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한 청사 방안을 확보하는 거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이전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해 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재원이 의무부담금으로 돼 있거든요. 의무부담금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재원이 의무부담금이요? 구비입니다, 구비.

여기 소유 재원에 보면 의무부담금으로 돼 있는데요. 설명서 23쪽.

23쪽이요?

네.

이게 지금 구비라는 소리입니다. 의무부담금이.

뭐에 대한 의무부담금입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고, 구비가 있고,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비라는 거를 의무부담금이라고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무부담금 저희가 구비로 설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1,87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배심원과 같이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주민들이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심원단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결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대략적인 성과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진행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구민들과 공유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들을 다 모아서 최종 설계를 하고 확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과정입니다. 이게 어떤 특별하게 시스템화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매년 그럼 내년에도 공약 배심원단을 운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매니페스토협회하고 같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매년 매니페스토협회하고 해야만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자체가 우리나라 지자체에 대한 공약을 최종 평가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에 맞춰서 해야 하고 또 가장 전문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매니페스토랑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일반 민간 사설 어떤 연구단체나 그런 검증되지 않은 단체랑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권위 있는 그런 기관들이 물론 있을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매니페스토와 같이 쭉 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올해 이거를 한 번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도출됐다면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매니페스토라는 단체가 공약 이행이라든지, 주민 어떤 의견 수렴 그런 절차가 구축된 그런 전문적인 단체,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계속 매니페스토와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금 더 변화를 가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 다른 단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를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매니페스토협회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평가단에 대한 운영 방식을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여기 있는 매니페스토협회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들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물에 대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목소리라든지 개선 사항 위주로 해서 잘 반영하면 아마 구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네,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심원 선정할 때 사전에 업체에서 전화해서 동의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배심원을 그렇게 선정합니까? 일단 배심원 제도를 공부하면 배심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지역별, 연령별로 안배해서 거기서 35명 배심원을 선정하는 거지, 미리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한테 18세 이상이지만, 신청해서 전화받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도 자체가 좀 이상한 거 같고요. 두 번째는요.

아니, 전화 면접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그래서 전화 면접을 본다는 거죠. 면접을 보는 게 ARS에서 1차로 걸러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원단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2025년에는 어떻게.

2025년도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제 질의...

그럼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하죠, 제가?

질의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박희두 위원님의 질의 시간이니까 박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업체가 중요하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권위가 있어서 갑자기 올해 8월에 신청해서 이번에 추경을 적는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연수구는 언제부터 이 업체한테 배심원단 운영을 계약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있었으니까 했고요, 작년에는 했고 2024년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거의 전국에 모든 지자체, 기초 지자체들이 이 업체하고 거의 다 계약을 하고 평가를 받습니까?

그거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거의 의무적으로 하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매년 앞으로도 그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계약할 예정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매니페스토 신청본부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인증한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기관이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인.

두 번째는 작년에는 공약을 이행한 거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거를 수행했죠?

작년에 아마 상반기에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 상반기는 2024년도 거를 작년 2025년 상반기 때 운영한 거네요?

2025년도에 진행 상황을, 2024년도에 어떤 성과라든지, 앞으로 2025년도 진행 상황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성과에 대한 평가 아니라 계획에 대한 평가입니까?

모든 거를 다 포함됩니다. 성과에 대한 동의도 되고 이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또 공약 변경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고 이렇게 동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모든 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는 분명히 진행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민선9기가 들어와서 했고 그럼 민선9기, 민선8기 때는 평가를 하지 않았고 9기 이후에 그럼 평가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했던 운영하고 올해 운영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내용은 다르겠죠, 공약 내용은 다르겠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올해 지자체장들의 1년 평가를 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평가가 아니고 이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그다음에 공표까지 해야 해요. 그러려면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공표하는 과정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이번에 주민배심원단에 주된 역할이에요. 주된 역할입니다. 공약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도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도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기능,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주민배심원단이. 한 거에 대해서 성과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의견 수렴 절차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공약 이행 평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평가를 하는지 내용 좀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드리겠습니다.

또 2025년도에 우리가 실시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평가 결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했던 내용들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은호입니다.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 예산입니다. 감사실 세입 예산액은 23만 6,290원으로 2025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 155쪽,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952만 9천원을 적립한 1억 2,287만 7천원이며,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연말 인천시 종합감사 시 감사장 환경 조성을 위해 조립식 선반 구매, 컴퓨터 및 복합기 임차 통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8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세부 사업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팀 신설에 따라 사무용 가구 구입에 1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연수구립도서관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