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길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 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75만원이 감액된 7억 7천5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 지원 단가 증액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22만 5천원이 감액된 18억 6.4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보건소 서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교체 낙찰 차액 122만 5천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기관 운영 시간 조정에 따른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국비 변경에 따른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희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희아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505만 3천원 증액된 74억 9,5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입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149만 4천원 증액된 114억 3,29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으로는 234쪽,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말 출생아 수 2,500명을 반영 2026년 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하고자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235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신생아 수 증가에 따른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각각 1억 116만 9천원 9,789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최근 집행 추이 및 대상자 수요를 반영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6년도 미숙아지원 한도 상향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증감은 국시비 확정 내시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욱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7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75만원 증가한 90억 6,6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시비 보조금 975만원 증액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1-242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89만 6천원 감소한 133억 7,19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감염병 관리 선택 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1,880만원 감액했고요.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 946만원 증액한 사항이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접종비가 1,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77만 5천원 증액 했고요. 일반운영비, 해치용 퇴치기 등 유지비 13만 9천원 감액, 민간이전 소독 대행 운영 1,460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 운영비 세부 사업으로 인건비 368만 3천원 감액했고요. 직무수행 경비 40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 관리과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99만 5천원 감액된 30억 5,624만 4천원으로 주요 변동 사항은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등급별 인원수 변경과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입 증가 및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국시비 변경 내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100만 7천원 감액된 41억 8,89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증액분에 대하여 민간위탁금 6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예시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1억 3,725만 7천원 감액된 2억 1,45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감이 있는 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정신보건센터 내 전문 상담사 인력을 활용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마음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이상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선 안녕하십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49-250쪽,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563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1,41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의 부서명과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응급 의료기관이 해당하는 게 적십자병원 맞습니까?

네, 적십자병원입니다.

여기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A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의 법률에 의해서 상위기관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거든요. 이번 적십자병원이 재지정 기간이 들어서 그 평가 기간이 지금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사항 A등급을 받아서 지금 평가 기간 1천만원 정도가 이제 국시비가 증액이 돼서 그거에 대한 조정입니다.

평가가 저희가 직접 한 평가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 상위 권역별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등급이면 최상위 등급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적십자병원 관련해 갖고 지금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병상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병원이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A 평가는 응급의료기관 그러니까 응급실에 대한 평가만 이제 진행된 건가요, 병원 전반적인 경영 평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법률에 의해서 응급실 운영도 있어야 되고요. 자체 어떤 의료 인력이라든지, 장비, 조직이 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이제 응급실 운영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관내에서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여기 적십자병원이 거의 유일하잖아요.

적십자병원과 이제 저희가 나사렛 병원이 있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보니까 병상 이용률도 34.5% 정도로 굉장히 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최근에는 병원장님도 공석인 상태고, 그리고 전문의도 22명에서 15명으로 지금 7명 정도가 주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어쨌든 경영평가가 A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적십자 병원이 서비스를 제대로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병상이 3분의 1밖에 지금 찾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감염병관리과, 선택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연례 반복 사업이고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301쪽,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지금 부기가 달려 있거든요. 해마다 달린 것 같은데 이거 주민 참여 사업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건 이제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주민이 건의하셔서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라서 아마 타이틀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줬던 연례 반복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에 대한 그 제안이 주민참여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저희가 구 자체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군민이 건의하신 내용은 65세 이상 그냥 모든 주민에게 접종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이 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제안 주셨고, 그게 반영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낙찰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접종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접종하는데요 이제 백신비를 조달로 입찰을 붙여서 그 낙찰 차액은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낙찰 잔액이 이 백신 구입에 대한 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백일해 접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것도 요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백일해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뭐랄까 유행할 때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반응은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세웠던 게 이제 명수를 한 만약에 300명 세웠는데 올해 이제 임신하시는 임신부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약간 상향해서 반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올해 그만큼 또 임신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긴 한데 그러면 이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좀 늘어나면 대상포진 예산으로 조금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좀 줄어든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나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같이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따로 따로따로 예산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다 기존에도 하고 있던 거고 지금 목표량이 지금 다 달성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경정 내역이 조금 있긴 한데 뭐 그건 크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 311쪽입니다. 지금 애초 보니까 사업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심리상담이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 500명을 사업 대상으로 잡으셨어요. 지금 추경 내용을 보면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469명으로 대상이 31명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대비해서?

애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사업 규모에 정신 건강 위험군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거를 감액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500명이 아니고 이 469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500명 계획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본예산과 1회 추경을 거쳐서 처음에는 700명을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줬다가 또다시 삭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산에 대비해서 인원수가 조정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요는 더 많은데 예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700명에서 500명으로 가는데 그걸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31명을 또 이렇게 지원을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네요. 이것도 보면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지원 편차가 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는 지났고 지금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남은 이제 대상 분들은 지금 어떻게 충분히 이거 수용은 가능합니까?

기존에 지금 접수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79명만 지금 완전하게 접수된 상태고요. 더 추가 인원은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담을 보통 8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1인당 8회까지 받을 수 있는데 평균 본인 뭐 본인이 중간에 스톱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평균 6.5회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그 예산에 맞춰서 379명을 저희가 접수된 상황이고 그 접수된 분들은 100%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외의 분들이 서비스 종결로 인해서 더 추가 인원을 못 받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상담 관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379명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출 내역 469명하고도?

DK, 479명입니다. 현재 접수 받으신 분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죠?

479명.

아까 371명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았었나 봐요.

어쨌든 좀 예산이 좀 잘 나가서 많은 분들이 좀 지원받으면 좋겠는데 추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거 산출 기초 한번 잘 살펴주세요. 한 번만 더 살펴주세요. 이게 45만 7천원으로 돼 있긴 한데 아마 전액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죠? 이거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본인 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길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