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노진경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연혜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환경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문화과장입니다. 최준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송인경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병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동미 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예산은 총 12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5억 5,100만 원 대비 3.08%인 3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0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6,700만 원 대비 1.2%인 1억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조형물 유지보수비 300만 원, 한일국제연극제 개최 1,000만 원, 지역축제 개최 지원 800만 원, 백사실계곡 음악회 개최 1,500만 원, 황학정 국궁전시관 직영 운영 800만 원, 종로문학관 제2 외부 수장고 전력 증설 공사비 7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5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6,700만 원 대비 7.03%인 10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탑골공원 개선사업 추진 여건 변동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5,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시지정 유산 보수정비 사업비 1억 3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1,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16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5,800만 원 대비 12%인 17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26년 종로구가 서울도심관광협의회 회장 구로 선출됨에 따라 관련 부담금으로 편성되었던 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서울도심관광협의회 운영 3,000만 원, 궁중음식문화축제에 3,500만 원, 서울 한양도성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800만 원, 종로건강걷기대회 1,4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700만 원, 종로구체육회장 선거 지원 2,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6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59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4억 1,800만 원 대비 0.3%인 1억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65청결기동대 휴게실 환경개선 1,700만 원,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사업 400만 원, 폐형광등 처리 750만 원, EM 홍보 교육 및 클린넷 운영 1,380만 원, 민간 개방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890만 원을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였으며, 민간 개방 화장실 개선공사 지원 1,500만 원,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구축 300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편성 규모는 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800만 원 대비 4.38%인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종로구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조례 및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 5,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2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환경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의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과, 또한 우리 종로에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문화재 보호 관리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문화환경국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과입니다. 조형물 유지관리 여기 보면 이제 인왕산의 호랑이를 색칠한다는 그걸로 지금 추가로, 얼마죠? 3,000만 원 이제…….

300만 원입니다.

아, 300이 왔는데요. 거기 이제 문화, 그 인왕산의 호랑이 조형물로 뭐 여러 민원이 발생한 거 알죠?

아, 뭐, 예…….

그 만든,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여러 민원 사항이 좀 있었어요. 고양이다 뭐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이제 정말 재도장을 하실 때 그러한 말들이 안 나오게끔 좀 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꼭 이렇게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단순한 황금칠인지 뭔지 이것 좀 미리 의회에 어떻게 한다는 걸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한일연극제 개최 운영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요. 우리 종로구가 지금 뭐 재정이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데 이런 한일연극제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게 그 정화예대에서 그동안에 한일국제연극제를 개최해 왔고요. 이번에는 저희 구에서 공동 개최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쪽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 제안사업이십니다.

예?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예.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추경보다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의원님들 제안도 중요하지만 아마 정화예술대학교에서 기존에 해 왔으면 본예산에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해 주었던 건 아니고요. 그 정화예대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

해 왔던 사업인데 이제 우리가 1,000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이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연극제보다도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을 때 다른 구민들이 시급한 다른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하시고 이런 것은 좀 본예산에 가능한 한 편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의원님이 제안하실 때는 저희 관내 대학로의 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화예대가 더, 학생들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진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셔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화예술대학교에서는 그전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사업을 계속해 왔잖아요.

예.

그 자료, 이 사업은 2024년에 이제 제1회를 시작으로 정화예대에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학로가 우리 연극의,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그 한일연극제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연극을 또 일본에도 알리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알리는 좋은 사업이라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 주도로 했어야 되는데 관에서는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못 하던 사업을 또 정화예대에서 잘하고 계셔 가지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황을 잘 살펴보고 잘되면 내년에 본예산에도 적정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사업 진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내역서 좀 의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 지원 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 사업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삼청동 지역축제 300만 원, 가회동 지역축제 300만 원, 행사실비로 200만 원, 총 8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적인 행사 수요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축제 그 규모가 좀 이렇게 확대된 건지 거기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회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축제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전 동이 9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촌문화축제라고 해서 나름대로 K-문화축제를 지향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어서 ‘이 예산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판단으로 아마 더 추가 요청을 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청동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2개동하고 해서 800만 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축제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위원회가 아마 구성돼서 축제를 진행할 건데 얼마 전에 백일홍축제도 했잖아요. 거기도 800인가 900 가지고 진행을, 축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마다 그쪽, 예를 들어서 백일홍축제나 이제 앞으로 축제가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곳에서도 계속 추가 요청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지금 이게 2개동만 이거 증액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저희도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각 동마다 의원님들이 이제 축제 예산을 늘려 달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축제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백일홍축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가서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풍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가회동이나 삼청동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 축제가 굉장히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여건이 후원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부족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어넣은 거거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동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축제 예산을 조금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17개 동 일괄 현실화,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고요. 이제 가회동, 삼청동도 아마 축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회동에 많은 점포들 있잖아요, 상인들. 그분들한테 좀 추진위원회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찬조랑 후원 받아서 진행하게끔 해야지, 관에서 자꾸 부족하다, 뭐하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 지원은 일괄적으로 17개 동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9쪽인데요. 백사실계곡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음악회 개최.

예, 맞습니다.

백사실계곡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됐는데, 거기에 도롱뇽 서식지도 있고 여러 문화유산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음악회 개최를 한다는 게 장소나 위치가 맞다고 봅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음악회가 또 다른, 우리 관내 지금 많은 음악회가 있잖아요. 굳이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 이 축제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도 그 백사실계곡은 워낙 청정 지역이라는 건 알고 있고 저희 이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자연을 오히려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시기는 이제 가을에 단풍이 굉장히 물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고즈넉하게 음악회랑 그런 행사를 할…….

제가 현장 사진을 이제 보니까 거기가 이제 문화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음악회를 하면 아무래도 그 문화재나 자연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만약에 음악회를 한다면 뭐 관광객이나 많은 주민들이 올 건데 무질서하게 뭐 이렇게 행사는 진행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아무래도 경관은 훼손될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 지금 도롱뇽 서식지에, 계곡에 발도 못 담그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백사실계곡을 이제 처음, 이 사업 때문에 처음 가 봤는데 이곳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제36호로 지정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이항복의 별장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곳을 근무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본 사업이 추진,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연 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분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차분하게 되면 좋은데 그게 음악회를 하다 보면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음악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음악회를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음식도 이렇게 또 가져와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정말…….

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요…….

왜 굳이 신규사업을, 이게 기존에 해 오던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종로구의 재정 여건이 좋아요?

본예산 때도 그건 항상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해 보고 싶은 사업을 못 해 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좀 최대한 훼손이 안 가는 축제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제하기 전의 현장 사진과 축제 끝나고의 전체적인 그 자연 환경 사진을 해서, 촬영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행사를 했나 확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쪽 황학정 국궁전시관 이게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한 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에서 직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굳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시지 우리가 직영을 하게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잘해 오긴 했는데 사실 이 국궁전시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아무래도 국궁전수관이라고 하는 건물 내에 전시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재단 쪽이나 뭐 저희 구청 다른 그런 데랑도 협업, 도시녹지과나 이런 협업보다는 저희 직영을 해서 저희가 보다 원활하게 전시라든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올 하반기에 일단은 재단하고 같이 협업으로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내년 정도 지금 직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화시설은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위탁 운영하게끔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해야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희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그 관광체육, 아, 신기수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과 페이지 106쪽입니다, 106쪽입니다. 그 설명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2회 개최한 우리구의 대표 생활체육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해온 행사를 본 예산에 편성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정상황 때문이었다면 외부재원이 확보되거나 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예산에서 후순위로 판단한 행사성 사업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본 예산의 우선 심사를 무의미하게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본 예산편성 당시에는 좀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보니까 복지와 안전 쪽 그런 필수경비 부분들을 좀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행사성 사업들이 좀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본 예산에 편성되지는 못했지만 추경편성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원도 이번 확보돼서 추경이 진행이 되는 만큼 당초 이제 미반영 됐던 행사성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여 년간 저희가 82회를 진행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특정종목 단체보다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생활체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구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저기 페이지, 황학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전시관. 그 직영 운영 준비를 위해 사무실 구성비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10년 이상 유지한 위탁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문화재단의 위탁 운영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라면 운영주체 전환으로 개선되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구에서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인력과 추가 되는 연간 비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위탁운영을 저희가 해 오고는 있었는데 그 활쏘기 체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 그 연계하는 그런 황학정과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력을 해서 보다 활성화를 시키고자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는 저희가 그 일단 정규직, 그 현재는 이제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 자체는 이제 그 기본 인건비 정도 들 것 같고요. 그 예산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기수…….

그 마이크 꺼주세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순 위원입니다.

유양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그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문화과, 여기 현재 수장고에서 본 예산을 종로구에 지금 창덕궁길33지하에 지금 수리를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예.

그런데 지금 수장고 그 예산 비용이 두루뭉술하게 하나를 없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명확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경기도 군포공단 142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월 임대료가 한 975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예, 907만 5,000원.

예, 907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있고…….

예, 예. 아까 그 저기 그리고 저기 박희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년까지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 덕양구가 또 현재 지금 한 600만 원에다가 400만 원, 1,000만 원 돈 지금 나가고 있죠?

예.

2,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럼 1년이면 이게 한 2억이 넘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 수장고는 우리 그 유명한 작가들의 그 유품이나 그림 이런 걸 잘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잖아요.

예.

근데 굳이 이렇게 종로구에서, 유명하신 분들 것 같으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체부로 좀 이걸 이관해서 거기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과에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 수장고 자체로 월 2,000 가까이 나가는 게 너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돼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도 유휴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급이면 다른 데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한테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이제 별도로 그렇고, 다만…….

이거 미술품이, 작품이 예를 들어서 고가 작품을 우리가 딱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거 보니까 뭐 사진, 가구, 서예, 회화, 속개, 이런 거 뭐, 도자기, 이런 유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 갖고 한번 우리 문화, 행정과에서 한번 방문은, 현장 방문을 한번 가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유명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인 같은 그런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어찌 됐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꼭 종로구에서, 문화유산이 많잖아요. 모든 걸 종로구가 떠안지 말고 이런 걸 좀 자체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야지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될 수 있는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국립미술관 수장고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 국장님하고도 타진을 좀, 이게 우리 구만의 그런 작품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예, 국가적인 작품이니까 좀 같이 이렇게 셰어하는 개념으로 수장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그것도 여의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금 그런 방법, 뭐…….

지속적으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서서 이런 일은 좀 해서 종로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는 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모든 예산이 우리 종로구로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건 아니고 다 문화재단에서 가져가지만 청소는 우리 종로구가 하잖아요.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 우리가 치워야 되고 우리 인력 투입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2억 가까이 예산을 갖다가, 물론 문화예술로 우리나라 저기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 종로구 예산이 넉넉하고 풍부하면 하고도 남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못하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창신동 솔직히, 창신동은 그 노후화된 주민센터 같은 데 봐 보세요. 어르신들 다 연세가 지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 가지고 계단 기어서 올라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참 우리로서는 마음이 좀 그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은 잘 해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과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 구매 지원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원래 이게 당초에는 서울시와 함께 5 대 5 매칭 사업으로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대요?

당초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이 가정용 소형 감량기를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신청해서 나눠 주려고 그랬는데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는 바람에 ‘구 예산으로만 추진을 좀 해 달라.’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만 하다 보면 25가구에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에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어차피 하는 행사, 저기, 사업이라면 좀 더 많은 가구에 홍보도 될 겸 해서 추경에 몇 가구를 더 잡았습니다.

그래 추경이 잡아서 하면 45세대를 해 주겠다 이렇게 잡았는데, 25세대 해 주다가, 14만 종로구민이 있는데 이거가, 예산 저기 이게 뭐 편성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실은 이게 종로구하고…….

가장…….

노원구만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다른 구는 이런 가정용 소형 감량기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전화 오는 분들의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에 45가구 정도는 지원을 해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물론 예산을 책정을 안 해 준다 하면은 뭔가 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열심히 또 발로 뛰어서라도, 시의원님들한테라도 해서 이거를 책정할 수 있게끔 받는 게 잘하는 거죠.

예, 내년도의 본예산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해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면 안 하더라고. 정확하게 한다고 해야지.

예.

그리고 또 저기 이게 그냥 지원,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게 무슨 법적으로, 특히 근거가 되나요?

이 감량기가…….

보니까, 내가 이거를 저기 확인해 보니까 서초구는 이게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별도의 보조금을 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상으로 주민한테 우리가 청소, 그냥 음식물쓰레기 기구를 만들어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런데 저희 이거는 이제 「폐기물관리법」 15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 중에서 2개 구를 제외한 2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공급·지출 요건 이게 보니까 부합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이게 꼭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왜? 그 음식물쓰레기, 길거리에 혹시라도 이렇게 봉지에 싸서 우리가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관상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말린다든가 가린다든가, 모든 우리 주민이 음식물쓰레기 없는 집은 없잖아요.

예.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하면 환경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도 좀 줄이고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잘하면은 우리 종로구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일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무조건 25세대, 45세대, 올해 몇 명 더 해 주고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종로구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라고요. 만일에 그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함께 해서 이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가 이제 당초 여기 추진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실은 타 구 조례라든가 그런 건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타 구에 없더라도 한번 방향을 잡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예산은 물론, 무조건 다만 10원이라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돈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 되잖아요. 서초구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서초구. 거기 한번 벤치마킹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조례 개정을 하려면 한번 의논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겠고요. 물론 행사성, 우리 문학과는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성 예산은 편성을, 우리 앞의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본예산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 1년에 행사 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지역이고 편파 없이 그냥 딱 정확하게, 어느 지역 딱 똑같이 정해서 할 수 있게끔 그거는 과장님 잘 염두에 두고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물론 다, 어느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다 인정받고 싶고 내가 돈 조금 더 예산 편성해서 행사 하면 자랑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어느 의원이고, 우리 10명 의원 중에서 안 하고 싶은 의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로구 예산의 형평성을 봐서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꼭, 무조건 의원이 하겠다 해도 그 원칙을 딱 지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직원들도 앞으로 그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들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아, 예, 의원님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로구의 딱 그 뭔가를, 규칙을 정해 놨으면 거기에 딱 맞게끔 해서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관광체육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해서 이용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스포츠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마련돼 있는 건가요?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공공이든 민간 체육시설이든 총망라해서 장애인분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바우처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만 있는 건 아니고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장애인분들의 선택 사항인데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바우처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월.

아, 그냥 지원해서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그러니까, 또 장애인분들은 특히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런 공간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 체육시설하고 또 장애인 체육시설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분하고 또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기 루트가 만들어져 있냐 이거지. 그런 데는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통 체육, 복합 체육 공간에는, 문화체육센터건 올림픽 그런 공간들은 있긴 한데 딱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개설은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신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스포츠 이용 생활권 이런, 스포츠 바우처 이런 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4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경수소(순라군 체험센터), 뭐 이거 체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전기, 아까 그 전력, 계약전력을 이제 10㎾씩, 5㎾로 변경하는 그 건물 같은데.

예, 지금 경수소는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순라군 체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 1층에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경수소 이용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과에서…….

그럼 관광체육과장님이.

경수소는 저희가 순라군 복식 체험하고 관광 안내를 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은 제가, 그 추이는 제가, 방문객 인원은 저희가 매년 체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하는데 그거는 좀 찾아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그 지역이 요즘에 창덕궁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안내나 아니면 복식 체험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무료로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무료로?

예.

그런데 여기가 위치적으로 건물이 정말 위치가 좋은 위치인데 그런 부분도 뭐, 우리가 무료로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 건물 2층, 3층, 또 가능한 한 우리 구청에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95쪽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인데요. 탑골공원 개선공사 잘 되고 있죠?

예.

제가 이제 질의하려는 것은 그전에도 한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내년 2027년도에는, 우리가 탑골공원, 정말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 꼭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기둥. 내년에는 어떻게든 그 기둥 복원하는 거 좀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둥은 어디에 있는가 아시잖아요?

예. 지금 저 탑골공원 복원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저희들…….

서울대 초교 앞에 있으니까 가능한 서울대학교하고 잘 논의해서 그 기둥도 원위치로, 탑골공원이 제대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대문 기둥부터 제대로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7년도 중점 사업으로 한번 추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좀 보겠습니다. 한양도성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건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서울 한양도성 전 구간 중 우리 구에서는 1·2·4코스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에 국문, 영문, 일문, 중문 안내지도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굳이 이런 사업이 서울시 전체의 역사와 문화 자원에 해당되는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꼭 해야만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여튼 한양도성은 저희 구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랑 협업을 해서 한양도성 이 투어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케데헌 이후로 굉장히 방문객이 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늘어나는 추세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 편성해 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완주 배지와 안내 지도 이거를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 물량이, 소진이 돼서 하반기 물량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 추경까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한번, 서울 한양도성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노력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한양도성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데 종로건강걷기,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 미리,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구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잖아요. 이건 가능한 한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체육회장 선거 지원 건, 108페이지인데요. 보면 이제 회장 임기가 2월 24일로 됐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종로구체육회장 임기가 내년 2월 24일로, 알고 있잖아, 임기가 만료된 거.

예, 임기 만료…….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체육회장, 지방자치 체육회장 선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를 12월 23일에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를 동시에 합니다.

그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한다는 건.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아, 본예산에.

왜 이렇게 추경에 이런 부분을 올렸냐.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조금 구 재정상 아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재정, 재정,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이제 1년의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데 하반기에 아예 정해져 있다 보니까 편성이 조금 후순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후순위인데 회장님이 단수로 출마하시게 되면 이 예산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우선은, 지금 그 부분은 나중 문제인데 저희가 작년에 하실 때도 한 분 단일 후보로 해서 많은 부분을 다시 환급받기는 했습니다. 정산 반납을 받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진행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선관위에 위탁하는 그 위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일자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비용들을, 최소 비용들을 위탁비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단일 후보로 되시든 뭐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5청결기동대 휴게실 환경 개선, 이거 환경 개선하실 때 가능한 한 그 365청결기동대, 그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환경 개선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인데요.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궁금한 게 저도 이게 있어요. 아까 뭐 민원 전화, 민원 하면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타 구의, 타 구 25개 구 중에서 노원하고 종로만 이 사업비 책정을 안 해 가지고 계속적인…….

아까 이제 그 이야기는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 전화가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아, 그거는 민원 전화…….

그거는 민원 전화를, 민원량을 추정해서 이 정도의 양을 측정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민원을, 민원인에게…….

그분들을 다 드리겠다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개 모집해서 공개로 접수해 가지고 드립니다.

그런데 공개 모집을 했는데 공개 모집했는데, 이제 45세대죠, 지급을 했어요, 다. 또 민원이 오면요?

그건 내년도에 이제 또.

내년 예산?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정하셨을 때 정말 공개 모집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인지 확실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선정해서 지급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폐형광등 처리, 그전에는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아니, 뭐지? 이게 무상이 아니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이제,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로 해 가지고 지원한 것 같은데 올 6월로 종료됐습니까, 이게, 지원금이?

원래 이게 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라고 해가지고 생산한 공장들,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 처리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주민들이 다 LED등으로 전환한다고 가정에서 형광등을 쓰는 경우가 없다보니까 소진이 돼버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서 올해 그 추정치로 보니까 한 21,000개 정도가 하반기에 그 상반기한 21,000개 였고요. 하반기에 한 25,000개, 예상치 해가지고 300원씩 처리 비용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개 처리 비용이 300원인데, 그럼 처리 지금 청소 어디에서 처리해가죠?

청소과에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동주민센터에 폐형광등…….

수거함 있는데…….

예, 수거함.

수거함에 모아 놓으면 이제 청소과에서 그냥…….

예,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수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어느 공간에서는 또 그 폐형광등 수거함 위치선정도 좀 앞으로 이제 뭐 폐형광등이 나오는 게 좀 감소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폐형광등 수거함 위치가 왜 우리 집 앞에 있니, 여기 있니, 그런 민원들이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지원 이제 이건 뭐 매칭사업이니까 아마 잘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민간개방화장실로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실제 개방을 안 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개방화장실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그 개방이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365일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있습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등재가 되면 그 앱에 표시가 되고 그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앱을 통해가지고 개방화장실을 찾거든요. 그런데 뭐 개방화장실이 외부에 이제 출입문을 통해서 어떤 그 상가라든가 음식점 그 외부에 있다고 그러면 개방이 효율적으로 될 텐데, 그 화장실이 어떤 공간내부에 상가라든가 그렇게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업시간 외에는 개방성이 보장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시간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요, 대학로입구에 그 전에 민간개방화장실었는데 지금은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서울대융합건물센터인가 하나 있죠, 큰 건물? 그게 민간개방화장실인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전에는 개방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근무자도 있는데 못 들어가게 화장실을 개방을 못한다라는 그 경비아저씨가 좀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서 우리가 뭐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분들이 가능하면 개방을 해 주셨으면 화장실은 급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모니터링 잘 하겠습니다.

예, 모니터링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민간개방화장실 3개소 대상으로 지금 500만 원씩 1,500만 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종로구에 전체적으로 77곳 입니까, 더 증액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지금 75개가 민간개방화장실로 되어있고요.

75개? 예.

그 중에서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효성이 좀 필요로 하는 곳이 세종마을 그 음식점 거리라든가 그런 데는 공중화장실이 실은 절실한데 공중화장실을 짓기는, 설치하기는 좀 어렵고 주변에 민간개방화장실을 좀 개·보수 해 주면서 주민들이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곳이 세종마을, 하고 또?

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아, 정해진 건 아니고?

예.

그러면, 그래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

저희가 생각한 것은 들어오는 접수를 받아봐야 알겠지만요. 저희가 세종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로5·6가 꽃시장 거리라든가 이런 다중이용 관광객들이 많은…….

아니, 그래도 개·보수할 곳은 3곳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화장실 개·보수보다는 어떤 차원이냐 하면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하려고 해도 월 10만 원 상당의 소모품, 화장실도 비품비를 줘봤자 이렇게 이거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일환의 한 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세종화장실이, 그 세종의 한 음식점에서는 개방의지를 보이시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노후된 거죠, 화장실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개방이 된다 하더라도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겠다 싶어서 거기서 착안해서 한 거고, 3개소 정도는 저희가 일단 해보는 건데 이제 모집을 해봐야 되겠죠.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아직 정해지지는…….

아니, 모집을 한다는 게 아니고, 모집을 3개소를 선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모집을 했는데 4곳, 5곳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순차적으로 올해, 이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보고 만약에 더 있으면 내년에 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의 이 개선 공사비용은 기존에 민간개방화장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필요로 하는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다들 하려고 하겠죠. 75개소에서 전부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좀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꼭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종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115쪽인데 클린넷, EM인데요. EM을 어떻게 하면 활성, 이게 잘 활용할까 해서 클린넷에서 지금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활동했던 부분이 너무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저도 이제 EM을 사용하고 있는데 EM이, 주민들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 EM 보관 창고인가요, 뭔가요? 그게 지금 17개 동에, 몇 개 동에 지금 설치돼 있어요? 동마다 다 있습니까?

예.

동마다?

예.

그러면 동마다, 저는 창신3동에 가서 거의 제가 가져오는데 그거를 좀 잘 활용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EM을 싱크대나 변기에나 이렇게 사용하실 때 악취 제거, 해충 예방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이제 그동안 EM을 잘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활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성향을 떠나서 좋은 것은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클린넷 운영의 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중요한 것은 클린넷의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EM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의 단순한 그냥 그 모임을 떠나서, 뭐 동마다 이제 EM 보급시설이 돼 있는데 그거를 EM을 가서 좀 우리가 공공화장실이나 뭐나 좀 직접적인 봉사도 하고 뭐 하는 거를 청소행정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경청했고요. 활성화될 때 그런 부분이 교육이 잘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저도 EM을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환경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123쪽입니다.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건, 추가로 10가구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엄청 많은데 추가 10가구로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애매해서요. 저도 이거 태양광 우리 베란다에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떻게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는데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10가구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우선 저희가 신청 가능성을 10가구 정도를 했는데요. 여기 사업이 자기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신청할까?’ 약간 의구심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가구를 먼저 올해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이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가구를 신청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이 부분도 이제, 그전에는 자부담이 좀, 10%인가였던 것 같은데 20%였나요, 계속?

이게 올해, 계속 없다가요, 이번에 그 폭염 때문에 에너지량이 많다 보니까 기후부에서 만든 사업, 이번에…….

아, 그랬군요.

예, 나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비, 시비 좀 이렇게 우리가 잘 받아 와서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 그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태양광 에너지가 100만 원, 그 패널 달 때 한 100만 원이면 개인별 저기,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30 대 25 대 25 대 20입니다. 그래서 개인 한 20만 원 정도만 내시면 그 태양광 패널을 달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 총 얼마가 드는지?

아, 총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아, 100만 원이면 태양광을 설치합니까?

예, 100만 원가량. 그래서 개인 부담금 2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규모마다 다른데 이제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500W 기준으로 해서…….

예, 500W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요를 좀 잘 확인하셔서,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잘, 더, 또 증액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없으시기 때문에 종결을 하기 전에 그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그 건은 타 구들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구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환경국 소관 추경안 심사하면서 집행부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게 공감이 되고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집행부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도 단순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구 재정 기반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의 최소화, 경상적 경비 절감, 집행잔액 및 이월액 관리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각 부서별 재정 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노진경 위원장님과 신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황상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손영주 의약과장입니다. 신미정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결 내용에 따라 치매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개입 역량을 갖춘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조건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4억 700만 원의 5.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00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특수구급차 교체 구매 9,000만 원, 미용봉사 물품 대여 사업 500만 원, 금연상담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1,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3쪽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2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17쪽 의약과 예산안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예산 통보에 따른 증가액 1,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1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25쪽 지역건강과 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1,9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 4,300만 원, 방문의료 지원사업 4,500만 원, 통합돌봄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지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800만 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의3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민간위탁 중인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임상심리사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는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 계시고 그 외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또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 포함해서 총 열여덟 분이 잘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속적으로 임상심리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입니다. 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지금 이게 평창동에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종로구 치매환자가 지금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 추정 치매환자는 종로구 전체 약 3,000명 정도, 2,8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중에 약 933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경도인지장애나 정상군 포함해서 총 1만 6,000명 정도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만 6,000명.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 뭐 크게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저희가 어차피 장기요양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자택에서 다니면서 치료받으시고 아주 중증이신 분들은 또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60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위탁을 이렇게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데 거기에 관한 어려움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처음 할 때부터 계속 3년씩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부터 국가에서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새로이, 5년 종합계획이 시작이 됐고요. 또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라 한번, 치매가 그 사이에 계속 정부에서도 보장성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이나 인력이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무 조정하고 효율화하면서 저희 과 내에서 한번, 또 통합돌봄 이런 데에서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조직을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점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일단 1년으로 위탁 계약하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과 1년의 위탁 기간이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뭐랄까, 3년이 더 좋을 건데 기간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3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 위탁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잘 체크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위탁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지금 129페이지 미용봉사, 미용도구해서 500만 원을 사준다고 편성을 했네요? 어떤 분들이 이걸, 기구를 사주는 건가요?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한미용사회 종로구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년 그 취약계층이나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봉사를 그 자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일이라서 제가 가위라든지 그 커트복 이런 소모품들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 분들이 그러면 딱 정해 졌나요, 언제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그런 그 일정이라든가, 잡혀 있어요?

지금,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분들?

청운실버센터, 실버데이센터, 청운데이케어센터 방문해서 매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그 미용사회에 그 포함된 미용실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그 좀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학생들을 받아서 그 미용실에 직접 방문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무료로 이발이라든지 커트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군병원, 삼청동에 거기서도 지금 미용봉사를 매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조직적으로 딱 정해져서 날짜와 그 저기를 맞춰서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서 가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회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용실에 직접을 방문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네요.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요즘에는 그 지금 환절기가 돌아오는데 예방접종을 어떻게 더 뭐 높일 그런 대안은 갖고 있으신가요? 접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같아서는.

예, 저희 9월,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은 좀 인플루엔자나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지 아니면 국민분들 인식이 조금 아직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신지 그만큼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그래도 높은 비율로 계속 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꾸준히 홍보하면서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후가 요즘에는 변동이 심해서 동절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예방접종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지를 좀 해야 될 것은 같아요. 기후도 또 너무 더웠잖아요, 올 여름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또 너무 또 기후가 많이 변동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미연에 방지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하셔서 종로구민이 그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129쪽부터 다시 좀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용봉사 물품대여사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한미용사 종로구지회에서 저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미용사 우리 종로구지회 회원 아닌 분이 또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미용봉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대한미용사협회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어요? 지금 일부 주민센터에서 이런 미용봉사를 많이 해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순수 이제 자부담으로 모든 걸 다, 본인들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문을 닫고서 본인의 그 재능을 기부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한미용사협회에 우리 종로구지회에 좀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런 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같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더 재능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서 또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한번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용사회 쪽하고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4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신데요. 여기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건 인데요. 우리가 미숙아가 지금 보면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에 체중이 2.5kg네요? 이 2.5kg나 미숙아 부분을 어떻게 구별 하죠? 혹시나 이제 산모나, 산모가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 때…….

아, 그러니까 대부분 병원에서…….

병원에서 그냥 연결이 됩니까, 자동으로?

아니, 병원에서 다 어차피 진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예약을 해드리고 산모에게도 또 사업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병원에서 자동으로…….

다 지원을, 병원에서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연계해드립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산모가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되면 다 병원에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좀 잘 체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0쪽과 141페이지 이 부분은 뭐 비슷한, 비슷한 내용인데 뭐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사업, 보조 전환사업, 이건 그냥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 뭐 비슷한, 비슷한 사업인데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봐도 똑같아요. 미숙아 출생 시 건강관리 뭐 다 지원해 주는 얘기인데.

이거 시에서 건강관리사가 댁으로 찾아가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자체는 특별한 기준 없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중에 이제 우리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최대 90%까지 추가로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비보험이나 본인부담금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포함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종로구민이면 구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로구에서 10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지금 오른쪽 141쪽에 보면 지금,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저희 작년에는 그래서 지원해 드린 분이 약 94건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78건이요?

예, 예.

예, 78건인데 그러면 이제 78건 작년에 94건이면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추경에 편성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작년의 기준에서 그래도 본 예산에 다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 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지금 예산이 저희 구비로 잡아놓은 예산이 조금 다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저희가 남은 4개월 동안 좀 쓸 정도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 드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매년 5년 정도 우리 종로구 신생아가 몇 명이라는 건 대충 나올 겁니다, 데이터가.

예, 예.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본 예산에 미리 이렇게 편성하면 더 업무적으로나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신기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페이지 127페이지인데요. 보건소 공용차량관리 건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형특수구급차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해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차량은 2015년 12월 최초 등록되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연한이 9년 이후 연장 사용 중이고 올해 12월 14일로 최종 연장 기간이 종료됩니다. 운행 가능 기간 종료일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요. 어떠한 이유로 본 예산에서 차량 교체비를 반영하지 않은 건가요? 더군다나 주문제작과 특장작업에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추경 이후 계약하면 종료일 이전 차량임대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구급차는 일반 업무 차량과 달리 공백이 허용되기 어려운 필수 장비입니다. 내용연수가 명확한 자산의 경우 교체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그 스타랙스 승합차, 구급차가 1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이제 12월 14일까지 4차 연장까지 해서 운행 기한이 이제 종료되는데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아서 이제 추경에, 이번 추경에 하기로 이렇게 애기가 돼서 올해 예산은 편성 안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추경에서 이번에 좀 편성이 돼서 지금 자동특장차 만드는 회사에 요청을 하면 그래도 이제 운행 기한 종료되기 전까지는 아마 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의 업무는 늘 우리 주민의 건강과, 건강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어느 한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전체 모든 분들이 다 보건복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더 많이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추경안 심사하면서 보니까 집행부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었지만 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여튼 그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불필요한 어떤 지출이 있으면 최소화 해 주시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상적 경비 좀 절감할 거 있으면 해 주시고 집행잔액 및 이월액 관리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각 부서별 재정관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더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과장 김은영 문화유산과장 최준영 관광체육과장 송인경 청소행정과장 이병대 환경과장 김동미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건강증진과장 황상원 의약과장 손영주 지역건강과장 신미정

의사담당 박연혜

정채윤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은 이 름 : 강수은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여자대학(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경력사항> (현)(주)미엘 재직 (전)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신기수 이 름 : 신기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4학년 재학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조직부장 (전)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서울종로구 정당선거사무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준 이 름 : 김호준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재학(세종캠 통일외교안보전공,안암캠 정치외교학 이중전공)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전)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청년정책국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