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유봉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기간 추진해 온 동구노인회관 건립 사업이 재정문제로 다시 멈춰 서지 않도록, 울산광역시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구노인회관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 2022년부터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착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안타까움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동구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배우며,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노인복지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공사를 착수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온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동구노인회관 건립 총사업비는 당초 46억 원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약 54억 원 규모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중 약 17억 원을 울산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나,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31억 원으로,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4일자 KBS 울산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의 주요 세입원인 교부세는 2022년 340억 원에서 지난해 170억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200억 원 안팎을 유지해오던 순세계잉여금 역시 올해는 17억 원까지 급감했습니다. 반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공공시설이 20여 곳 증가하면서 시설 운영에만 매년 약 5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에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전액 반영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액을 충당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필수 경비조차 충분히 편성하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추가 재원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상당 부분 추진된 동구노인회관 건립을 중단하거나 무기한 미룰 수도 없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상승과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노인회관 건립을 기다려 온 어르신들의 기대와 신뢰를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2월에 북구 “제2 시립노인복지관”이 전액 시비로 건립된 사례를 두고 동구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시비 지원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울산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어르신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때문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 인프라가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동구노인회관 건립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에 대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시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울산시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공공성,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지원된 시비와는 별개로, 현재 급격히 악화된 우리 구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와 우리 구가 조속히 실무 협의에 나서 실질적인 재원 마련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협의 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난은 이제 한두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광역과 기초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함께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동구노인회관 건립은 이미 시작된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울산시와 우리 구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지의 문제입니다.

구비 부담은 줄이고 시의 예산 지원은 확대하여 동구노인회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