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서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삶과 동구의 미래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소관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8,754억 8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22억 7천 6백만 원, 11.78%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8,643억 7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03억 1천 9백만 원, 11.6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1억 1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5천 7백만 원, 21.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증가액은 903억 1천 9백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5천 3백만 원, 9쪽, 지방교부세 등은 49억 5천 6백만 원, 10쪽, 조정교부금 등은 152억 7천 9백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445억 3천 9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5억 9천 2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9억 9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 2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억 3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억 8천 8백만 원, 환경 분야는 41억 5천 9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94억 9백만 원, 보건 분야는 9억 9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억 4천 4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61억 2천 1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9억 3천 3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억 7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기타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36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만큼, 공통 경비와 반환금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37억 2천 5백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40억 9천 8백만 원으로, 8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수행 착수금 3천만 원,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 손해배상금 7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969억 1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6%인 69억 7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유보액 40억 2천 1백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억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4억 4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 미래세대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1,460억 2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6%인 50억 2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비 9억 원, 영유아보육료 5억 7천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비 3억 9천 6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쪽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598억 4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7.16%인 403억 3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56억 6천 3백만 원, 추동한터 확장공사비 9억 5천만 원,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백년시장 육성비 2억 4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62억 3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6%인 7억 7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가양동 432-9번지 시설개선공사비 4억 2천 2백만 원, 용전동 청사 시설환경 개선공사비 2억 6천 3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515억 8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8%인 258억 9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생계·주거급여 증액분 77억 7천 5백만 원, 청소대행사업비 유보액 28억 4천 9백만 원, 장애인활동지원비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1쪽,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106억 4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7%인 16억 7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비 9억 3천 8백만 원, 빈집 정비 사업비 9억 3천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1쪽,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624억 9천 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3%인 81억 6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비 24억 원, 대청호수길 선형개량 공사비 14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비 8억 4천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전면개선비 3억 3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27억 7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7%인 14억 4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 증액분 4억 4백만 원, 난임 시술비 지원 3억 6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3억 7천 2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인 1억 8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증액분 1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5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34억 9천 9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1%인 5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9천 7백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액분 1억 6천 4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7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23%인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액분 1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1쪽,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61억 8천 9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2%인 11억 9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인동 공영주차장 입구 건축물 철거 공사비 2천 8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6개 기금, 7개 계정이며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보다 21억 4천 4백만 원 증가한 437억 8천 6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억 2천 6백만 원 증액,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천 6백만 원 감액, 31쪽, 청사건립기금은 10억 6천 3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신축 설계비 3억 6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고향사랑기금은 5천 8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금 운용비와 답례품 제공비 1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4천 4백만 원 증액, 61쪽, 대청장학기금 9천만 원 증액, 7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1천만 원 감액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 등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각 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거쳤습니다. 3쪽 예산규모와 5쪽부터 10쪽, 위원회별 소관 예산, 10쪽부터 39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에 대하여는 추가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분과 1회 추경 성립전 사전사용분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2쪽 주요내용과 5쪽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수금 13억 2,0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수입 2,646만 원이 반영되고 재정 여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공공건축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 3억 6,500만 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및 대청장학기금은 예치금 수입·지출 계획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감소분을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노후 상판 교체 등을 위한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1회 추경이죠?

예.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그러한 예산을 주로 이제 편성을 하고 또 교부금 받은 그러한 내용을 편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특별한 그런 상황은 뭐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교육, 교육은 나라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기사가 나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으로 보면은 그동안에는 정부 예산에, 정부 예산에 내국세의 20.79%, 한 20.79%가 그 자동연동제로 해서 지역에 안배가 됐거든요, 산간 지역부터 해서 서울‧경기까지. 그런데 이 제도를 폐지를 하고, 폐지를 하고 새롭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예산 편성을. 그리고 예산 편성의 주요 골자를 보면은 이제 물가 인상분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학령 인구, 학령 인구의 이렇게 변화를 적용하겠다 합니다. 이게 35%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가 줄지는 않아요. 좀 느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학령 인구 변화를 35% 정도 반영을 해서 교육 예산을 편성 하겠다, 하면은 지방은 엄청나게 이제 그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산을, 이제 남는 예산이죠. 남는 예산을 유아, 유아와 이제 고등교육 이제 대학교죠. 대학교에 재투자를 하겠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감, 17개 광역시. 그런 분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아세요? 뉴스 나온 거.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군대를 가는 그 재원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산은 이 군대 재원이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장병이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첨단기술 개발, 투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군 장병은 줄지만은. 저희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령 인구가 준다 해 가지고 교육 예산을 줄인다, 삭감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대로, 기존대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해서 골고루 이 예산을 편성받아 가지고 이 교육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한쪽에서는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을 한다, 헛되이.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이제 교육부에서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예산을 이렇게 줄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 대충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편성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저희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자립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낮아요.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령 인구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를 제외한 모든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학령인구 감소를 기준으로 잣대로 한다면,

그렇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다만 수도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일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방에서 무조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편중된 그런 이상 심리가, 이상 그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은 더구나 더 어렵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 뭐 예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그렇고 뭐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지금 추경 예산 중이지만 내년도 본예산 추이를 좀 살펴보니까 세입하고 세출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도 하고 의원님들께 양해도 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은 사실 중앙에서 저희 쪽 지방으로 주는 예산, 특히 부동산교부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학령 인구가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교육청에 고정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등. 그런 비율이 75% 이상을 차지를 해요. 사실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 공교육 부실화가 우려가 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사교육이 판치는 그러한 그 세상에 더욱 부채질을 하는 그러한 경우고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면 지금 대전, 세종 쪽으로 많은 그런 기업들이 내려오려고 지금 추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공기업이나 기업들만 내려오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이주를 하지 않으세요. 출퇴근합니다, 교육 때문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더욱더. 그래서 그런 뭐 조금이나마 아마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기타 사용료 해서 글로벌드림캠퍼스 수강료 수입이 1억 500만 원인가요?

예.

예. 이거는 어떻게 수입이 발생한 거죠?

지금 글로벌드림캠퍼스가 지금 민간업체와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갖고서는 운영 중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강료 수입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 동구만 한정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부모 아이들이. 몇 분 정도나 지금 수강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한 20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겠고,

200, 아동들이.

예.

학생들이 200. 최고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을. 며칠 전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성용순 의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본청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위탁금이 14억입니다, 14억.

예.

그러면은 이 수강료 수입이 1억 원 이렇게 플러스 되면 13억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상계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3억. 그러면 이 운영 자금, 위탁금이 시비 50%, 구비 50%예요.

예.

이거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운영되던 사항이고 그 운영비 자체가 반반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14억.

아니에요, 50 대 50일 건데요.

그러니까 50 대 50이었는데 14억이니까 7억, 7억인데 그걸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야, 2027년도에는.

27년에는요?

예. 편성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금을.

달랑, 달랑 1년만 그런가. 그런데… 그래요? 이게 지금 아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우리 대전, 그리고 전국적으로 특히 대전 5개구를 들여다보면은 이 글로벌드림캠퍼스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는 어려운 그러한 재정 여건,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지, 그렇죠?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그 이야기를 드려요.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줄일 때 줄이고 이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공감을 갖습니다, 동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시에 찾아뵙고 26년도에 50% 예산을 반영을 하셨으니 27년도에도 50%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 중인데 개인정보 유출 건이 터져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교롭게. 이런저런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추이를 보고 시에 찾아뵙고 이제 요청을 할 그런, 50%를 요청할 그런 생각인데요. 어쨌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바를 알고 계셔야 또 정책에 반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저기… 들어가세요, 자리로.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좀 더 생각을 하셔요? 제가 좀 더 할까요? 예. 세원관리과장님,

예. 세원관리과장 이갑재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국 243개 되는 그 지자체의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에서 이자 수익을 공개를 안 했죠. 그렇죠? 안 했죠? 그동안에.

아, 금리요?

예?

금리 말씀이시죠?

예.

예.

안 했어요, 기업 비밀이라고. 제가 한 2년, 3년 가까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건의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올 1월달부터 공개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그 24년도에, 24년도에 17개 광역시‧도의 이자율을 보니까 우리 대전이 최하위였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25년도 이때쯤에 4년 계약을 다시 했잖아요? 하나은행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위 2~3% 정도로 이자율을 올렸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상당한 거예요. 2∼3%, 2위, 3위 정도로 올렸더라고요, 최하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고맙다는 그런 말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계속 질타만 했지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그 25년도에, 25년도에 20억, 20억 정도를 이자 수익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6년도도 징수 예상 수익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7년도는 얼마로 잡았나… 얼마로 잡으셨어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과에서 잡지는 않고요. 회계정보과에서 잡는데,

예?

회계정보과에서 잡긴 해요.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올해 이제 금리 약정이 새로 시작돼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7년도 가면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0.05%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폭넓게 많이 인상을, 그 이자 폭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17개 광역시‧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2위, 3위 정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지 않았을 적에 한 20억 정도의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자 수익을 올렸으면은 상당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정보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누락이 되지 않게끔 잘 들여다보시고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 좀 많이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하나은행 관계자분하고 우리 세원관리과장님, 저,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한 번 대화를 가졌었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저희 소프트 테니스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고요. 액수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하나은행 지점장님이 지금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운영비가 한 4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 세외수입. 그렇죠? 세외수입 쪽으로 받으시면은, 예산을. 소프트 테니스팀 운영비를 세외수입 쪽으로 받으시면 뭐 큰 그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검토를,

그게 이제 민간기업에서 이제 출연하거나 이런 게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검토하세요. 잡수입 쪽으로 검토하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만 아는 거죠, 뭐.

예.

예.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실장님, 다시 한번 잠깐 이것 좀,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25년 하반기 재정집행 자치구 인센티브를 1억 5천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필수경비, 복지비용 등이 높아서 우리가 가용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5개구 중에 몇 위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예요?

2위 했고 이번 상반기 때는 1위를 해서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2위하고 1위.

예. 이게 이제 뭐 그 예산의 크기와 자금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얼마큼 신속하게 집행하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지금 그 신속집행 분야에서는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집행률이죠, 집행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집행률하고 또 이 속도전을 평가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1억 5천을 받고 2억 5천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이 신속집행을 물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균등하게 이제 12달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균등하게 이제 그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신속집행 금액을 건설 쪽에 많이 나가시죠? 건설.

건설 쪽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일반 분야도 있고 여러 개 총 망라해서 합니다.

지금 정기예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아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초창기 때 신속집행을 하지 않고 정기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신속집행과 정기예금 이자율과는 별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이제 예산, 예산으로 신속집행을 만약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재정에 넣고 이 이자율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세입을 잡기 때문에 별개이긴 하지만 우리 구 재정에 지금 도움이 된다면 양쪽 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잘 그 예산, 정기 예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걸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 그래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같이 하시자는 거죠.

예.

그러면 1억 5천, 2억 5천보다 훨씬 더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업무성과 우수부서 시상을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순수 구비네. 언제부터 하신 거죠? 이 포상제도는.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예. 되었습니다.

예산은… 올라간 건가요? 예산이.

예.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이전에 업무성과 우수부서에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제 20… 지금 6년도인데, 25년도 말에 시에서 또 중앙에서 너네들 잘했다고 상을 주거나 개인들이 포상을 받는 경우였는데, 그럴 경우에 26년도 초반에 그거 다 모아서 포상금을 지급했고, 지급한 이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이후에 지금 저희가 8월달까지 부서별로 너네들이 상 받은 거 뭐, 이런 거 시상 받은 거를 한번 얼마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 예산이 지급되고 난 이후에 쭉 누적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이제 추경에 세워서 털고 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윤일권 과장님이 표창 큰 거 받으셨더라고요.

대통령상. 예. 받았습니다.

예?

대통령상.

그렇죠.

예.

그분도 받으셨겠네요?

예?

그분도.

예. 나중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상 큰 거 받으셨더라고요. 표창을 받으셔야만이 이 포상금을 받는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심의가,

평가가 있는데요. 기관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기관,

중앙정부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받는 게 있고 대전시에서 지역에서 받는 게 있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예.

또 공모사업도 또 있습니다. 공모사업 됐을 때.

그렇죠.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지방비 뺏어가고.

예. 그런데…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다 해줘야죠. 서울‧경기에서 자립도가 높으니까 서울‧경기에서 알짜배기는 다 가져요, 알짜배기는. 우리 저기 뭐야, 기획홍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실장님. 다.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으로 질의 대상자를 바꾸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예. 국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페이지에 반려견 순찰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려견 순찰대가 반려인들이 이제 본인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활동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선발과정에서 반려견의 어떤 통제능력이라든가 공격성 등에 대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선발 이후에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교육을 한 3회 정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이제… 순찰대 모집을 할 때 전문가가 반려견 대상 선발을, 이제 선발기준이 반려견이 따라 걷기 이런 걸 하는지, 아니면 명령을 잘 듣는지, 또 외부 자극에 큰소리가 나거나 이럴 때에 이런 거를 잘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을 봐서 33팀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분들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훈련사 심사를 통해서 예절교육 테스트를 통과한 반려견이 이제 순찰대에 참여하시는데 따라 걷기, 명령어, 이런 것까지는 이제 다 훈련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될 것으로 이제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외부 자극, 특히 이제 공격성, 통제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발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그런 자극을 주고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적정하게 된 팀만 33팀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3회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기존에 이런 반려견, 여기에 참여한 반려견들은 어느 정도 교육이 된 반려견들입니다.

그러면 순찰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된 반려견과 반려인은 순찰구역이라든가 어떤 활동 횟수라든가 또 그런 기준을 정해서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특별하게 어떤 지역을 하느냐가 아니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동에서,

예.

예. 순찰시간하고 또 순찰 뭐,

자유로운 시간에 실시하고 있어요.

그럼 낮시간을 이용하거나 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반려견들을 주로 이제 산책하는 시간, 그 루틴에 따라서 순찰도 이제 겸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예. 주 2~3회 정도 본인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아마 활동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일지에 시간이 주로 어떤 시간대에 활동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될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어떤 시간대에 또 활동을 주로 하며,

아, 낮 시간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 순찰활동 건수는 2,154건인데 신고가 2,100건 정도 되고, 신문고에 41건이 접수가 됐어요.

예.

이 41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조치는 다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주로 이 41건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주로 이제 포트홀이 있다든가 쓰레기가 있다든가 이런 걸 하고요. 신호등이 뭐, 고장이 났다든가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든가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것들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견됐을 때는 신문고만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112라든가 다른 신고,

112에도 신고… 예. 예.

별도 앱은 없이 이제 이런 기존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순찰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찰 앱이 있습니까?

예. 예.

생활안전 분야에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국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쓰레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포트홀도 있었어요.

조치결과까지도 확인도 가능하셨을까요?

예.

예. 일반 시민도 이제 산책 중에 112나 119나 뭐, 안전신문고 등을 이용해서 일상적인 신고가 지금 가능한데, 별도의 순찰대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차별화된 성과를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지금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시비 100% 사업 예산인데 차별화된 어떤 것들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밤에는 이제 안심귀가보안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낮에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민원사항이 있을 때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반려견을 이용해서 특별히 차별화된 것을 좀 도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대전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1개 구 자치구에 이제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운영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내년에 공모사업을 시에서 다시 실시를 한다면 거기에 응모를 할 것인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내년도 사업 전환을 할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안정화시킬지는 내년도 시 공모계획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실 거고,

예.

또 9월이나 10월에 합동순찰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12월에 또 성과평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성과평가회에서 우리가 어떤 척도를 이용해서 이 성과의 사업성, 효율성을 좀 발견할 건지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마련돼 있는 거는 있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까?

예.

음, 알겠습니다. 좀 차별화된 순찰대의 역할과 또 운영방식을 좀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단순 신고 건수 외에도 실제로 조치되는 성과, 그리고 또 방범 예방에 또… 순찰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 또 주민이 체감하고 또 만족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 투입된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고려를 해서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이 진짜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었다, 실효성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려견 순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반려문화에 또 조성에 기여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2천만 원인데,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

범죄예방을 위한 것인데, 지금 33명의 순찰대가 실제로 신고한 실적을 보면은 41건, 범죄예방은 단 1건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범죄예방 체계 구축인데 2천만 원 들여서 신고한 내용이 범죄예방 1건. 대부분이 생활안전 36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쓰레기?

예.

예. 그리고 뭐, 가로등 고장 난 거,

예. 예.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목적에 맞지… 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고. 뭐, 이 사업이 실효성도 좀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물론 12월까지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8월이잖아요, 3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좀 부서에서도 검토를 다시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사업 성과가 제대로 나타난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점, 검토 잘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거기에 홍보에 대해서 좀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조례 개정에 힘써 주셔서 저희도 좀 더,

그렇죠.

홍보를, 잘, 예, 편안하게 홍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립도가 높은 그 지역,

예, 예.

지역은 홍보를 좀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방에, 지방에 이렇게 가용 재력이 좀 부족한 지역에 활용을 하게끔, 홍보를 해서 더 활용을 하게끔 자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 동구에서 거주를, 주소지 거주를 하시면서 부산에 연고를 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부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A라는 분이 동구에 주소를 두고 부산 쪽에 10만 원 기부를 했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저희가 내줍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소지에서. 맞아요.

예.

주소지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는 저희도 요구해서 받아야죠.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우리 세액공제만 해 주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많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3억 7천 모금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해당 부서의 홍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교육과장 유원식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2026년 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꿈과 함께 행복한 울타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천만 원 교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교부 시점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시 월도 하반기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해당 사업은 시 교육도서관과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응모한 사업이고요. 교부 처음에 신청한 시점이 3월달에 요청이 온, 3월 말에 요청이 온 거라서 이 선정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사업을 위한 희망기관을 모집한 상태고 현재 4군데에서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짜서 교육에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성교육을 위주로 하게 되고, 소외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인성교육에 들어가고요. 교육 내용은 미술 활동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교사가 같이하면서 그런 마음을 서로 열어가는 과정을 겪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이 4개 기관, 현재 진행하고 있는 4개 기관을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그리고 또 9월 4일에 최종적으로 또 올해 하반기에 사업 수행 4개소가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기관이나 초등학교나 복지관이나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이 맞춤형 인성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맞춤형 인성교육 커리큘럼을 좀 봤는데 이미 체험 위주의 활동들은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차별화된 교육 주제인지, 그것도 세부 내용인지 좀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강사 연계할 때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더 제안을 하시는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현재 기존 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들 전부 다 모니터링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 이렇게 모집해서 시책처럼 추진하고 있었는데 기존 교육과 차별화를 두는 점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모니터링 해서 좀 더 맞춤형, 저희 차별화되는 교육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든가 각 기관에서 장애인들 위주로 이렇게 대상자 교육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뭐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계층의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지금 성남초? 성남초등학교 맞죠? 예. 초등학교 아이들인 경우에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인해서 따로 교육을 실시하는 거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할까요. 낙인효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예, 예.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맞춤형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꼭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일반적으로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신청받아서 그 반의 아이들에 맞춰서 그런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교육 내용을 조금 더 크로스체크 해 주시고 강사님께 또 제안하고 싶은 그런 교육, 내용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원안가결된 만큼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이 단순한 취미, 교육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생활과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의 생애주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취약계층, 교육 취약계층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 바라는 점도 좀 미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발굴 단계에서 기획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송미환입니다.

예, 과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여쭤보고 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 주셔서 저도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총괄, 그러니까 아동보호 전문요원 총괄 인력비가 회계정보과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과 예산 때는 질의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전담 인력이 또 업무를 하는 곳은 또 가족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배치돼서 현재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죠?

예.

주로 이 전담요원이 시설에 있는 아동이 어떻게 잘 자립하고 있는지,

예.

모니터링하고, 또 그 시설도 점검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설을 점검한다기보다는요, 시설에서 아동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그렇죠.

예.

예.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 나름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있으셨을 텐데,

예.

담당, 우리 전담인력 그분들의 목소리를 혹시 또 청취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점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좀 어려움으로 가중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2021년에 저희가 아동복지 전담요원을 하고 아동보호 업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시설에 한 200명 정도의 아동들이 살고 있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 시설에 한 220명에서 30명 정도의 아동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아동이 줄어서 시설에 적기도 한데, 그렇게 아동이 줄었으면 일이 조금 적어지거나 편해지면 좋은데 오히려 발생하는 사건은 좀 고난이도의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동 전담요원이 한 50명 정도의 아동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현재는 한 40명, 30~40명 정도의 아동을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한 건건마다의 아동이 그 사건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부모와의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고난이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더 어려움이 많고요.

사실 저희가 5개 구 중에 먼저 아동복지 전담요원을 뽑아 가지고 이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라급, 마급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마급으로 채용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고, 작년까지 4개 구가 다 라급으로, 아니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올해 저희 청장님이 잘 마음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팀하고 해서 지난번에 채용을 한 직원부터 라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자립을 할 때까지 잘 케어를 해야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아동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라급으로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명 전담요원 모두 다 이렇게 라급으로 인상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이제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을 라급으로 상향하도록, 앞으로 채용하는 직원에 한해서 라급으로 채용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9월 1일 자 직원을 라급으로 했고 저희가 한 직원이 12월 자로 근무가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 1월 1일 자 채용을 할 때도 라급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럼 한 분만, 현재 인력 누수가 되는 한 분만 채용하면서 라급으로,

예, 예. 시작을 했습니다.

채용을 진행하고,

예.

지금 남은 세 분은 현재 마급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예.

앞으로, 설명해 주셨듯이 이 업무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스트레스도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이 과장님께서 주신 2024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예, 예.

살펴 보니까,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일정 자격을 갖춘 후에 최소 공무직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을 권고함’이라고,

예, 예.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최근 타구로 인력이 누수되면서, 채용하면서 이 처우개선을 했단 말이죠. 이런는 부분들이 어떠한 사유로 처우개선이 안는지 우리 과에서 챙겨줄 수 없는 여건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가족지원과장으로 갔을 때도 라급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인사팀, 청장님, 예산팀 얘기를 했었는데요. 동구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상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도를 안 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청장님이 해 주셔 가지고 라급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마급 전담요원과,

예.

이 지금 차이가 나는, 이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지.

아,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마급으로 본인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 6월달에 두 명을 마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은 올 12월이면 5년이 다 끝나는 직원이고. 그러면 12월에 끝나는 직원은 당연히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내년에 라급으로 조정을 할 거고, 그렇게 하면서 올 하반기에 두 명 뽑은 마급 직원들은 저희가 기회 제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올 6월에 선발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무를 잘하고 평가가 좋으면 5년까지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겠지만, 본인은 라급으로 근무를 하고 싶어서 다시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면, 본인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의원면직을 하고 재채용 공고를 해서 다시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그렇게 고민 중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라급으로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처음 채용부터 마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 승급은 어렵고,

예, 예, 예.

면직을 하고 다시 채용을 진행해서,

예.

라급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는 지금 인사팀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안 되고 본인이 다시 재도전을 해본다고 하면 의원면직을 하고 공고가 났을 때 다시 지원을 그런, 그 방법이 있다고 지금은 상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타구는 아까 언제부터 적용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이게 저희는 21년에 시작을 했고 그게 구별로 22년,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라급으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침이 저희가 생긴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이 생긴 뒤로 그 사업을 시작한 자치구는 당연히 라급이나 공무직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는 그 전부터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마급으로 했는데, 구 형평상 승급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

24년도에 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이 나올 당시에 타구는 이미 라급으로 채용을 진행했고,

예, 예, 예.

우리는 21년도에 그 지침이 나오기 전에 마급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 그 사업 평가를 해서 재계약 하는 당시에 못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예.

지금도 자동 승급이 여건상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동 승급이 어렵다기보다, 처음에 공고를 냈을 때 저희가 마급으로 채용 공고를 냈고 마급으로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일단 알겠고요.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타구의 우리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여 현황하고요. 처음에 채용 시기에 마급인지 라급인지 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표기를 해 주시고, 승급했던 시기와 승급의 요건 이런 것들도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해하셨어요?

예, 예.

자료?

예. 이해를 했는데, 이게 타구를 다 자료를 거기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아동의 자립을 돕고 또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또 업무 과중도 높고, 또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해오신 분들의 업무 경험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연속성을 갖춘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조금 더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다행히도 이번 채용 인력은 승급을 해 주셔서 선정이 됐는데요. 우수한 인력이 타구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채용 급수 변경에 따라서 기존 직원하고 또 신규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더라도 그 당사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예.

그거 내일 중으로는 가능하세요?

이게 4개 구에 자료가 22년부터 다 자료를 파악해야 되는 거라 제가 내일까지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마이크 꺼짐) 시간 늦어도 괜찮습니다.

결산 때 뭐 필요하실 건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예.

예. 자리로 들어가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예, 국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선 명세서 146쪽에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백년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공모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여건인데요. 우리 중앙시장의 역사라든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뭐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 또 이런 것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상이 아마 정해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몇 년 이상, 뭐 70년 이상 이렇게 전통시장에 한해서였는데요. 그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17개 광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7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이었는데 7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을, 그 기회 조건이 전통시장상인회 동의율을 80% 이상 받고, 그다음에 화재공제회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 그다음에 상인회의 가입률이 80% 이상, 상인회비 납부율이 80% 이상, 그리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75% 이상인 전통시장으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그래서 저희가 중앙시장 상인회가 활성화구역 상인회를 포함해서 19개거든요.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해서 대상이 된 게 정원시장, 전통중앙도매상가, 대전도매시장 이렇게 3개가 대상이 되었고, 이 3개 지역이 연합 정원시장 이름으로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또 주요 내용이라든가 일정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이 총괄이니까 그거 중심으로 했을 때 저희가 슬로건은 ‘화월통 대전중앙의 밤을 깨우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세부사업을 네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시장 브랜드 정체성과 스토리 개발을 하고 이거를 접목한 역사관을, 미니 역사관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사업은 관광상생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푸드페스타를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시장 야시장인 토토즐 푸드페스타와 추석과 설 명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행축제, EDM 파티 등을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세 번째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온라인이나 디지털 사업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온라인 디지털 전환과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한 고객 신뢰, 그리고 또 이제 안전, 화재 이런 거는 안전 관리 강화로 해 가지고 네 가지, 크게 저희가 구분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예. 아마 이게 9월부터 27년도 연말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2억 4천이고, 구비 100%인데요.

예.

총 30억인데 국비 18억에다가 또 시비 6억, 또 구비 6억 이렇게 재원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예.

이게 1추에는 지금 구비 2억 4천만 원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게 이제 1차 연도와 2차 연도로 나누어서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총 저희가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30억을 봤을 때 18억 원, 시비 6억 원, 구비 6억 원인데, 현재 지금 올해에 26년도에 1차 연도에 저희가 지원된 비율 대비 하다가 보니까 2억 4천만 원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남은 예산을 모두 편성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예. 3억 6천 정도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 3억 6천도 본예산에 그러면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예, 예,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차피 국비랑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년시장 육성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상권의 대표 또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시장만의 역사와 문화, 전통 이런 특성을 말려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국·시비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하시고 또 우리 구비 부담금 역시 또 연차별 재정계획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또 확보해 주시고 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