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이희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석사동 · 효자 2 동 지역구 의원 나유경 입니다 .

본 의원은 춘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면서 ,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생활 체육과 휴식 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공간 정책 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바로 ‘ 석사동 학교 · 숲 공원 복합 교육벨트 조성 사업 ’ 입니다 . 2000 년대 이후 석사동 일대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인구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 했습니다 .

그러나 도시가 성장한 만큼 학교의 교육과 체육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 그 결과 성림초등학교 와 성원초등학교 그리고 대룡중학교 는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운동장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 체육수업과 야외 활동마저 제약을 받는 등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 도시 성장에 발맞추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

학교 문제는 교육청 만의 일이 아니며 , 도시계획과 공원 관리의 권한을 가진 춘천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시 유지와 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두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 첫째 , 성림초 권역의 지석공원에 ‘ 숲속 복합체육센터 ’ 조성을 제안합니다 .

지석공원은 약 2 만 7 천 677 ㎡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이미 2010 년 준공된 구름다리를 통해 성림초등학교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3 만 ㎡ 미만의 근린공원은 전체 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기존 놀이터와 게이트볼장 , 산책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남측 산림권역을 활용한다면 친환경적인 ‘ 숲속 복합체육센터 ’ 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주간에는 성림초 아이들의 체육 및 다목적 수업 공간으로 , 방과 후와 주말 · 휴일에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및 여가 쉼터로 개방하여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는 복합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둘째 , 대룡중과 성원초 권역은 대룡공원과 석사동 산 59 번지를 연계하여 재구조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대룡중과 성원초는 공간 부족이 심각하고 , 인접한 대룡공원은 약 1,994 ㎡ 로 공원으로 매우 협소합니다 .

이에 따라 대룡공원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용지로 편입하여 두 학교의 공동 운동장 및 체육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만약 학교용지 편입이 어렵다면 대룡공원을 시유지로 유지하되 학교와 주민이 함께 쓰는 차양시설과 야외학습 공간 , 다목적 운동공간 , 쉼터 등으로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 그리고 공원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 인근 시유지인 ‘ 석사동 산 59 번지 ’(5,437 ㎡ ) 를 자연친화형 대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석사동 산 59 번지는 춘천시 소유 임야로 별도의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으며 , 기존 공원보다 2.7 배 넓어 법적 기준을 훌륭히 충족합니다 . 도로와 접한 하부에는 놀이터와 잔디광장을 , 완만한 상부에는 숲체험장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면 기존의 좁은 공원을 넘어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태공원이 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미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과 시유지를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입니다 .

그리고 학교 문제를 교육청의 문제로 , 공원 문제를 춘천시의 문제로 각각 나누지 말고 아이들과 시민의 관점에서 하나의 도시정책으로 해결 하자는 제안입니다 . 춘천시는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재구조화 , 시유지 활용을 담당하고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공간 조성에 참여하며 , 필요한 경우 국비 · 도비 · 시비를 연계한다면 충분히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

첫째 , 지석공원 숲속 복합 체육센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 둘째 , 대룡공원과 석사동 산 59 번지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 셋째 ,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방안과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석사동에서 시작한 이 모델이 앞으로 춘천의 학교 주변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 춘천형 학교 · 공원 복합화 모델 ’ 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도시의 좋은 공간은 토지가 많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 가지고 있는 공간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볼 때 만들어집니다 . 춘천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