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석사동 · 효자 2 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희자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저는 해마다 반복되고 더욱 심각해지는 폭염 앞에서 ,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폭염대책이 실제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있는지 , 그 ‘ 효과 ’ 를 제대로 점검하고 평가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기후위기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무더위쉼터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춘천시 역시 매년 다양한 폭염대책을 시행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 우리 시의 폭염대책이 실제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3 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490 명입니다 . 이 가운데 춘천시는 84 명 , 연평균 28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

이는 강원도 전체 환자의 약 17% 에 해당하며 ,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따라서 이제는 우리 시의 폭염대책이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각각의 대책이 실제로 시민의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하고 , 그 효과를 검증해 다음 연도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도 만들어야 합니다 .

폭염대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춘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 국토연구원 역시 지자체의 폭염대책이 단기적인 예방과 대응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 지역의 특성과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영향을 반영한 체계적인 중장기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무더위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농촌지역의 경우 작업 현장과 무더위 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작 폭염에 취약한 농민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 쉼터가 몇 곳인가 ’ 가 아니라 , ‘ 필요한 시민이 필요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 입니다 . 최근 연구에서도 무더위쉼터는 단순히 시설의 수를 늘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 지표면 온도와 고령인구 , 노후주택 , 공공시설 접근성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분석하고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제 폭염대책을 바라보는 정책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 가 아니라 , ‘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 를 평가해야 합니다 . 이에 저는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

첫째 , 폭염대책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폭염대책이 종료된 후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 ,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 부서별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 분석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폭염대책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정책의 환류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둘째 , 폭염 취약지역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더위쉼터 등 폭염 대응시설의 위치와 온열질환 발생지역 ,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의 분포를 함께 분석하고 , 실제 이용률과 접근성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시설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 필요한 경우 운영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

셋째 , 춘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대책과 성과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역 , 고령자 , 농업인 , 야외노동자 등 폭염에 더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세분화하고 , 각각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성과지표 역시 ‘ 몇 개를 설치했는가 ’, ‘ 몇 회 지원했는가 ’ 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

실제로 시민의 위험과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후위기 시대 , 폭염은 더 이상 한여름의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 따라서 폭염대책의 성과는 사업의 개수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지켜냈는가 ’ 로 평가해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폭염대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 춘천시의 모든 정책이 ‘ 무엇을 했는가 ’ 를 설명하는 행정에서 ‘ 무엇이 달라졌는가 ’ 를 증명하는 행정으로한 단계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 끝으로 , 올여름 무더위를 견뎌내신 시민 여러분과 폭염 대응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의 경험이 내년에는 더욱 안전한 춘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