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김용갑 의원입니다 .

먼저 본 의원에게 5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저는 캠프페이지 일부 부지에 추진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지정 절차를 중단하고 ,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캠프페이지는 단순한 유휴부지도 , 개발이익을 위한 부동산도 아닙니다 . 1951 년부터 2005 년까지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공간입니다 . 토양정화를 거쳐 2013 년 시민에게 개방될 당시 시민 500 여 명은 남아 있던 담장을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

이는 오랫동안 닫혀 있던 땅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린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 캠프페이지의 활용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 2019 년 도시관리계획과 2020 년 공원조성계획을 통해 시민공원이라는 방향이 공식화됐고 마스터플랜까지 마련됐습니다 . 그런데 민선 8 기 들어 캠프페이지 일부를 산업 · 업무 · 상업시설이 집적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

춘천시는 2025 년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선정됐고 , 캠프페이지 일부 12 만 7 천 제곱미터에 약 3,568 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국가 공모에 선정됐다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과 시민적 합의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지만 , 절차를 이행한 것과 시민적 합의를 이룬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공청회 이후에도 시민공원 계획 변경과 시유지의 개발자산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시민공원 계획을 바꾸려면 시민이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론화가 선행됐어야 합니다 .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

춘천에는 상권이 쇠퇴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많습니다 . 그런데 왜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캠프페이지여야 합니까 ? 캠프페이지는 춘천역과 도심에 인접해 미래가치가 높은 핵심 공공자산입니다 .

다른 쇠퇴지역과 비교해 이곳을 선택한 객관적인 기준과 도시재생 효과가 무엇인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재원조달과 자산처분 방식입니다 . 춘천시는 시유지를 현물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

영상문화복합스튜디오와 특화산업클러스터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준공 후 5 년간 임대 · 운영한 뒤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랍니다 . 5 년 후 매각은 관련 법령이 모든 혁신지구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 현재 사업계획에서 채택한 투자금 회수방식입니다 . 시민의 땅을 사업자산으로 제공하고 그 위에 지은 주요 시설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입니까 ?

공공재산은 한번 처분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춘천시는 과거 어린이회관과 고슴도치섬 일부 , 남이섬 일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 현재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와 별개로 , 장기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할 권한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

현재 일부 장소는 많은 비용으로 임대비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캠프페이지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캠프페이지는 춘천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이자 앞으로의 도시구조를 결정할 핵심 공간입니다 .

이곳을 매각하면 미래의 행정수요와 시민수요에 대응할 정책적 선택권까지 잃게 됩니다 . 더구나 , 캠프페이지 중앙지역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정책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 발언은 행정절차를 수행해 온 실무 공무원들의 노력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문제는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캠프페이지의 활용방향을 결정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구조에 있습니다 . 이에 춘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시유지 현물출자와 리츠 설립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 입지선정의 타당성과 재정부담 , 자산처분 구조를 전면 재검증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 아울러 주요 시설을 준공 5 년 후 민간에 매각할 계획임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 캠프페이지는 어느 한 시장 임기의 성과를 위한 사업부지도 , 리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매각자산도 아닙니다 .

오랜 기다림과 시민의 노력으로 되찾은 춘천 시민의 공동자산입니다 . 춘천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절차를 중단하고 , 캠프페이지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결정하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