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제31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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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류예지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류예지입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2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안-참조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시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국장님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괄 질의 및 부서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입니다. 정상철 분당구청장입니다. 차광승 AI혁신국장입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경남 복지국장입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은 행사 준비 관계로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입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은 병가로 인해서 강현숙 보건행정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순신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은 공석으로 나혜성 사업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문기래 성남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조 2864억 2500만 원 대비해서 3071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된 4조 5936억 1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6589억 4400만 원 대비 2869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된 3조 9458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74억 8100만 원 대비 202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된 647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가 1026억 원, 세외수입이 64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6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509억 원, 보전수입이 1233억 4700만 원 증액이 된 3조 945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5억 원, 시 전체의 도로 정비사업이 79억 원, 산성공원 숲속커뮤니티센터 실내환경 개선사업비가 40억 원, 숭신중학교 체육관 건립이 13억 원,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비가 12억 원,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확장공사비가 11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267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이 500억 원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항에 따라서 기의결이 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이 추가 변경되는 사유로 공원녹지 조성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으로는 공원녹지 조성기금은 2025회계연도 말 예치금 확장에 따라서 2026년도 예치금 회수 및 예치 금액을 21억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로 재개발 사업 우편 요금 6100만 원과 빈집 철거비 3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3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4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5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며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고 모든 심사가 종료되면 상임위 예비 심사와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계수조정을 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해서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실·국·소·단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복귀는 아니시고 밖에서 좀 자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실·국장님들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소 안내가 덜된 것 같은데 안내됐죠?

필규

최필규의회사무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십시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은경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돼서도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시의원 백진규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방송 중계 용역 예산이 43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구체적인 내용과 증액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중계 용역을 편성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 20일 날 우리 의장님 주재로 우리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의장단이 하는,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 현장에서 실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거기서 여러 상임위원장님이나 양당 대표님이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감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그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이제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행정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계획서에 의해서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저희는 어떠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되면 거기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중계 용역을 편성을 한 거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동안, 예전에도 이제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적이 한 2015년도 그때는 있었는데 현지에서 하는 거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요. 또 장점으로 보자면 그동안 뭐 의회 상임위원회나 이런 내부에서 하는 거보다는 현지에서 함으로써 어떠한 자료를 이렇게 좀 더 면밀히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위원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진규위원

본 위원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 회의실에는 이미 고화질 카메라와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 음향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그런데 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첨단 중계방송 시스템과 방청시설까지 갖춘 시의회라는 본진을 두고 왜 굳이 그런 시설도 없는 기관까지 나가서 단 며칠간의 감사를 위해 시민 혈세 4300만 원을 써야 합니까? 멀쩡한 집을 놔두고 마당에 텐트를 치겠다며 캠핑 장비를 따로 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백한 이게 중복 투자이고 또 불필요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전시성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오가는 자료의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수십 권에 달하는 수감자료집과 계약서, 정책지원관들이 챙기는 자료, 위원들이 각자 준비하는 연구 자료까지 합치면 그 양이 상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피감기관으로 옮겨야 한다면 시의회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전혀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스스로 만든 셈입니다. 이를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거는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저희가 이제 착오 없이 지원해 주는 역할로 편성을 한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 피감 감사 현지에서 하는 걸로 지금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내부적인 방송시설에서 이제 중계하는데 현지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영상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진규위원

제가 지금 듣고 들었던 내용은 이제 뭐 현지 감사를 실시하면 지역구 내 의원님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주민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국장님, 감사장에 시민들께서 직접 들어와서 참관할 수 있습니까? 방청석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감사장에 시민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간이 협소하고 또 감사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못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옆방에서 뭐 오시더라도 저희 감사장 옆에서 모니터 화면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백진규위원

그러면 굳이 현장까지 가서 모니터로 볼 바에는 저희 안락한 방청석과 고화질 생중계 시스템을 이미 갖춘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시민 접근성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공무원들의 업무만 방해하면서 현장에 간다고 의회의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오히려 의원들의 과도한 세 과시라는 지적을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4300만 원을 쓰고 시민들께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를 저희가 감으로써 마비시키면서 방대한 자료를 옮기는 극도의 비효율까지 나는 현지 감사는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아직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조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은 어디서 하느냐는 겉치레에 있지 않고 시민을 대표해 민원을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하는 내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피감기관의 불필요한 행정 공백을 유발하면서 시민 편익에 전혀 없는 일회성에 불과한 행정감사 현지 감사 방송 중계 용역비 43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백진규 위원님 4000만 원 삭감이 들어왔네요. 다른, 이에 대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포함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 총괄 질의 하시면 됩니다. 예, 김건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우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임시회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백진규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국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국회 역시 국정감사 시 행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국회 내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현장 감사는 최소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초 의회인 성남시의회에서 굳이 피감기관으로 직접 나가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의회의 역할은 시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회가 시민들께서 직접 이용하는 기관으로 찾아가 오히려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의 불편함과 부담을 초래한다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얘기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이 결정한 거에 따라서 저희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거지, 저희가 뭐 임의대로 저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해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하고자 그런 저희의 주관으로 계상한 건 아닌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정된 거에 대해서 착오 없이 준비하고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건우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추경으로써 준비되고 있는데 시급히 별다른 문제없이 준비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뭐 제가 예상한 바로는 현지에서 중계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질적인 면이나 그런 건 떨어진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 최소한으로 세운 거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계상하는 인터넷 생중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생중계 정도의 범위로 세우는 겁니다.

김건우위원

유튜브 생중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시민들의 알권리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생중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고 있나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 돼서.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승인이 되면 차질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피감기관에 직접 나가서 이와 같이 생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거는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건우위원

본 위원은 정상적인 업무까지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현지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필요성이 있나, 또 이번 추경처럼 긴급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방송 중계 용역비 43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의견 잘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으로만 예산이 세워졌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분석해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10대 의회 강상태 의장님이 출범하시고 시정 목표, 구호가 뭐죠, 우리 강상태 의장님의?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군수위원

그렇죠. 시민의 삶의 질.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성남시의회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정 방침을 좀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남시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의회운영위에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표결에 의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올라온 사항인가요, 그때도?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의회운영위의 여야 위원님들이 다수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무난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결위에 참석하신 이제 위원님들이 개인 의견으로 반대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외부로 나가서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휴식을 취한다거나 할 때도 사실 시의회 건물 안에 있을 때가 사실 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감소하면서까지도 외부로 나가서 하겠다는 게 꼭 저희가 어떤 갑적인 위치에서 피감기관을 보겠다라는 그런 고압적인 어떤 자세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장에서 직접 피감기관을 보고 그 안에서 좀 뭔가를 감사에 임하겠다, 그런 나름대로 다른 각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처음 예산이 편성돼서 처음 시도하다 보면 올해 행정감사 같은 경우는 다분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시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저는 삭감에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산 관련돼서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총괄, 의회사무국 관련돼서 총괄 하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하시고,

백진규위원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백진규 위원님은 발언을 한 번 하셨으니까.

백진규위원

저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해도,

서은경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세요.

백진규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 국장님이 발언하는 게 ‘의원들이 원하니까 저희는 그냥 보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려요. 의회사무국이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이,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누누이 지적했었는데 오늘 국장님 발언을 보니까 의장님이 어떻게 국장님의 보좌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설령 지금 위원님들의 염려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자세로 이번 행감을 제대로 이끌지 그거에 대한 각오, 그런 것들을 피력해 주셔야 되잖아요. 행감이 무슨 지역 축제성 일회성 행사입니까? 국장님 제대로 발언해 주시고요.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시의회 조직진단 용역, 연구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뭐 담고 있는 거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9대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남시의 직원이나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용역에 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저희가 아직 지방의회법은 제정은 안 됐는데 지방의회법 제정도 대비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효율적인 정원 관리나 이런 게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극수위원

저기 시간이 가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안극수위원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 2000만 원 속에, 우리 지금 정책지원관이 16명인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현재 16명입니다.

안극수위원

16명이죠. 사실 저희 성남시의회는 1선서부터 5선까지 다양한 의원님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계셔. 근데 정책지원관님들은 이런 어떠한 지원관 쪽 분야에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정책지원관을 처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신 곳도,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다라 그러면 시의회의 의원들의 역량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에 정책지원관들의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도 담아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에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고 이미 정착 단계에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무국에서 챙겨주질 않으면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것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쓰는 방법 그다음에 집행부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의원들이, 내가 지금 같이 함께 하는 의원들 생각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같이 좀 담아가 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무슨 뭐 구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이거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저희들이 다 나가서 했던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의회로 와서 했던 거예요. 여기에 방송 장비 뭐 4300만 원 이런 데다가 예산 들일 게 아니고 과연 시의회의 32명의 시의원들을 돕기 위해서 의회는,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을까, 그런 예산을 이런 쪽에 좀 가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문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조직진단 용역에 어차피 어떠한 16명이라는 정책지원관도 우리 조직에 소속돼 있는 그런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다가 담아야 돼요. 시의회의 의원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지원관들의 역할, 이것을 용역에 반드시 좀 담아서 해야 돼요.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정책지원관이 앞으로 의원들을 지원해 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역할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용역 발주할 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담아 가지고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진규위원

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백진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백진규위원

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방송 중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방송 중계는,

백진규위원

처음입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현지 감사는 예전에 했고요, 방송 중계는 처음입니다.

백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자료 요청 안 하셔도 되겠어요?

백진규위원

예, 괜찮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국장님 오래만입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진단 용역, 이게 세부적으로 방향이나 이런 거 정한 게 있나요? 그 옆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아까 안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렇게 좀 보완해 줄 사항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일 궁금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고요. 저희가 이제 의회가 지금 고유 기능이 인사권 독립 이후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서별 기능이나 업무 역량 좀 분석도 하고요. 뭐 인력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조직을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고유 업무, 확대 업무를, 확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인사, 교육, 복무, 후생복지 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인력 구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거를 좀 담고자 합니다.

김종환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 읽으신 거 말고.

웃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김종환위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이거에 대해 왜 하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용역을 줄 때는 방향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정원이 지금 현재 58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스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느끼는 거랑,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원 조정을 저희 의회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 어떠한 건의를 하든 요구를 하든 어떤 효율적인,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도 사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저희가 정원이 58명인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제 여기에 담고자 하는 거는 조직의 정원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걸 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 효율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얼마나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담고자 합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사실 내부적인 요인이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봐요. 인력 운영이나 직원들 간에 뭐 뒷말, 서로 헐뜯고 이런 상황들을 제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서로 잘하는 사람들 부추겨 주고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연공서열이 아닌 잘하는 사람들 우대를 해 주고 이런 형태가 돼야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근데 제가 쭉 그동안에 지난 대수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가 상당히 약해요. 그분들 일하고 싶겠어요? 뒷말이나 하고, 의원들 뒷말이나 하고.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진짜로. 외부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고쳐지지는 않아요. 내부적인 기강이나 내부적인 분위기는 내부에서 고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외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좀 의회의 직원들이나 의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뭐 예전에 좀 그래서 직원들 위탁교육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50만 원, 57명 이게 전체 대상이,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누구인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사실 계상을 했었는데,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씀하셨잖아. 간단하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삭감이 돼서 다시 이제 올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의장님이 새롭게 취임을 하시면서 상당히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직원 간의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정연수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대상이 누구냐 여쭤봤는데,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직원입니다.

김종환위원

직원들 다인가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김종환위원

어디까지, 뭐 여러 가지 직종 있잖아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아직 의정연수의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

김종환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 하더라도 무작정 그냥, 뭐 세부적으로 세우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겠지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연수는 그럼 누구랑,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가는 거예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여하튼 뭐 무슨 사업이나 예산이 집행되면 그거에 대한 효과를 피드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뭐 잘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아니, 뭐 의원들이 시키니까 이거 장비를 외부에 나가서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러면 차라리 AI한테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종환위원

그래도 더구나 국장님, 최고의 관리자, 의회 관리자 국장님께서 뭐, 아니, 녹화한 거 돌려보면 나옵니다. 뭐 의원들이 결정해 주면 그냥 따라 한다. 뭐 시민들 알권리, 알권리는 여기서 해도 알권리는 되는 거고요. 의원님들이 아니면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뭐 장단점 이런 것 충분히 알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의원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현장 행정감사가 의원님들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장 이동 시간이라든가 대기 시간 그다음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런 장점이 아니라 제가 국장님 답변에 대한 태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제 태도가 그랬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같이 사업 진행하겠다라고 그래도 예산 올렸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방향이나 내용을 말씀하셔서 설득하려고 하셔야지 그냥 직원들이 했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 질의를 피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없으시죠? 조직진단 과정,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우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뭐 용역 중간·최종 보고회도 중요하지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들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재

조만재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3개 구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천지열 구청장님, 정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임선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직 건축과장입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김건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희영 세무과장입니다. 조현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경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유영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정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십시오.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미현 세무1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황선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지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은영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이춘헌 건설과장입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들께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는데 분당구 과장님들을 체크하니까 열두 분이시나 되네요, 오신 분들이. 그럼 한 지금 3개 구의 과장님들이 한 스물, 한 서른 분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아마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몇 시에 오셨어요, 의회에? 우리 전경만 구청장님 몇 시에 오셨어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9시 20분에 왔습니다.

서은경위원장

9시 20분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9시 반쯤.

서은경위원장

다 그렇게 왔죠? 그리고 지금 11시가 넘어서 한 12시 이상 돼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청의 외청에서 행정 공백 시간이 길어지는 게 염려가 되어서 의회가 현장에 가서 행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해당 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애 많이 쓰시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뭐 예산 중심으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고, 보니까 우리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이, 지금 현재 수정구 같으면 행정동이 많잖아요, 뭐 법정동은 더 많겠지만. 근데 행정동이 지금 9개에만 설치를 하는 거로 돼 있어요, 2700만 원.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두셨나 모르겠네.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수정구가 제 기억으로는 저희 16개가 지금 이번에 변경되는데요. 근데 지금 구입하는 거 6건 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신규로 구입한 게 또 3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각 동별로 1대씩은 다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기존에 설치돼 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번의 예산은 아홉 군데 예산이 이렇게 설치된 것 같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중원구도 보니까 아홉 군데 되는 거예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저희는 두 군데는 기설치돼 있어서 아홉 군데만,

조우현위원

돼 있어서 열한 군데. 그럼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 처음 하는 거로. 그러면 두 군데 해 놓은 건 이게 샘플로 먼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중에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10만 원씩 주시는 거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 8세 아동까지만 줬는데 9세아까지 이제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수정구는 2000명이 늘어나서 예산이, 2000명이 늘어난 거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2000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10만 원씩인데 2억 7000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사실 금액이 연령에 따라 늘어나는 건데 디테일한 세부적인 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보니까 그래서 10만 원씩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2억 7000이면 2700명 돼야 되는데, 2000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2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좀 여쭤보는 겁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산을 세울 때 약간 이제 인구나 이런 숫자에 대해서 전입, 전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 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근데 그 2000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대상자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중원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니까. 중원구는 몇 명이에요, 대상자가? 2억으로 돼 있는데. 그럼 2000명이란 얘기인데요, 여기도?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지금 이제 기존 8세에서 9세까지 미만으로 더 확대가 됐고 연차별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9세 미만까지 해서 8800명까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늘어나는 예산은 8800명 이거는 추경으로 해서 8세아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 9세아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의 한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죠? 그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그렇죠.

조우현위원

근데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9세아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건 잠깐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아니면 저희 담당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괜찮으시면,

경희

정경희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정경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세가 늘어났는데요, 저희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0명으로, 저희는 아동수당플러스는 아니고 아동수당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내시 변경에 의해서 2억을 추가하였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은 어때요? 분당구청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이게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기설치돼 있나요, 다?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설치되어 있는 걸 제외하고 이번에 다 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이번에?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얼마예요, 분당구는?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 금액이 14개 동인데요. 잠깐만,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분당구가 법정동이 21개 동.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총 22개 동입니다.

조우현위원

22개 동에.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지금 그중의 8개 동이 돼 있었고요, 그 14개 동을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14개 동 다 하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다 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아동수당은?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아동수당은 저희가 늘어나는 게 2만 7500명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올해 9세아가 늘어나는 부분,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2만 7500명이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보다 한 10배, 12배, 13배 정도 늘어난,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좀 많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9세,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난 액수가.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늘어난 부분이 2만 7000명이라고요? 확실해요? 전체가 아니고?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구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아, 죄송합니다. 이게,

조우현위원

그렇죠?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전체가 2만 7500명이고요.

조우현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은 수정구, 중원구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한 오륙천 명,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6000명 정도.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보니까 좀 이전에 설치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면 위원들이 너무 많은 부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표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세 분들?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3개 구청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아니, 안극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극수위원

그냥 3개 구청에 그냥 공히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제가 건의를 한번 할게요. 추경예산에 좀 이런 거를 담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뭐 본도심은 더더욱 지금 재건축·재개발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가야 돼요. 근데 이전할 곳이 마땅치가 않고 또 상가들도 이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계세요. 이런 분들을 우리 3개 구 구청장님들은 이런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좀 담아서 이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좀 해야 될 그런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은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철거는 언제서부터 되고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3개 구청에서 예산을 좀, 그거 뭐 큰 예산 들어가지 않잖아요. 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해소, 궁금증에 대한 부분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구청장님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역구를 좀 옮겼어요. 저쪽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5개 동에서 하다가 상대원, 하대원, 도촌, 여수, 갈현동 뭐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보통 동사무소에, 이제 뭐 여기 위원님들 다 가보시지만 성남시가 시로 승격이 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청사가 신축된 곳도 있고 지금 신축을 앞둔 곳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 그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유·기관 단체의 단체원들, 뭐 주민자치라든지 기타 새마을, 체육회, 기타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책상이 보통 한 20년, 30년씩 다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무거워서 둘이 들지도 못해. 4명이 들어야 돼요. 이런 집기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연도가, 사용 연도가 좀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요구들을 각 주민들이 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각 성남시, 성남의 수정, 중원, 분당 해 가지고 50개 동 전수조사 해서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교체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이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원들이 그나마 편하게, 좀 가벼운 거로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구에서 공유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무료 나눔 주차장.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수진동에 있는 거.

안극수위원

예, 수진동의 이제 나눔 주차장인데 지금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나눔 주차장, 공유 주차장을 굉장히 지금 애들을 쓰시고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데 특히 나눔 주차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우리시로다가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내 놓으면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제를 감면받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대지를 시로다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내 놔서 거기를 일정 기간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나눔 주차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로점용료 이런 거를 좀 많이 완화시키든지 무료로 해 주는데 우리 수정구에서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되니까 3개 구청장님이 제가 하는 이 내용의 말을 잘 모르면 우리 수정구청장한테 한번 여쭤봐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에도 우리 3개 구가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결론은 점용료 이게 크게 뭐 크게 돈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을 조금 더 지역에 좀 홍보를 하고 홍보가 되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우리시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예산에 한번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아마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해당이 될 거고 분당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도 상임위 경제환경위를 하면서 예결위 했을 때 언급하고 또 건의도 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예산을 유심히 봤거든요, 중원구하고 수정구. 이게 뭐냐면 거점 배출시설 관련된 겁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장님 기억나시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보니까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억 5400이 감액인 거예요, 보니까, 도시미관과. 그다음에 중원구는 9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더라고요. 이게 분당구는 보니까 거점 배출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액수를 떠나서 일단 감액이 또 됐죠. 작년에도 그래서 감액이 많이, 작년에는 더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되면서, 제가 이제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또 알지 않습니까. 이 거점 배출시설이 노후화된 주택가 중심으로 돼 있는데 원래 이제 관리자 수당으로 이 예산이 책정이 됐고 거점 배출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월에 10만 원씩을 보상적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한 건데 이게 이제 집행이 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안하기로는 이거를 뭐 감액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어차피 거점 배출시설을 깨끗하게 관리는 해야 하는데 동에 2명씩 있는 청결관리사는 그 역할이 좀 다소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자를 일자리 사업 개념으로 한번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근자에 보니까 이거를, 제가 중원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정구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통장님들에게 이 관리자 역할을 신청받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근데 사실 통장님들이 처음에는 어차피 통장 역할을 하면서 해 볼까 하다가 그 서류, 책상 앞에 놓인 서류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점 배출시설의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하루에 뭐 2회 뭐를 청결 관리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역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10만 원. 그러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통장님. ‘아, 이거 안 해.’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했을 때 통장님들이 많이 모집이 됐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많이 모집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감액이 안 됐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러면 내년도 거점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서 또 예산을 책정할 건데 내년에도 또 감액을 할 거냐 이거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수정, 중원 우리 청장님,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는 계속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한번 해 주시는 게 현실적 애로 사항들을 지금 현장에서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집은 하느라고 하는데 모집은 안 되고 예산은 남아돌고 부득이 또 감액은 해야 되고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구청장님, 제 말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새롭게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위원님 뭐 이전 의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뭐 저희보다 더 관심 갖고 보셔 갖고 따로 특별하게 변명드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가 이제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원순환과에 권한에 있고 저희 실제 근무하는 거는 또 동에서 관리하고 배치하고 또 업무가 수당이 10만 원에, 관리수당이 10만 원에 불과하면서 실제 업무는 생각 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자리 방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실무에 도출해 낼 수 있는 건, 얻어낸 건 없습니다. 다만,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자원순환과하고 저도 이제 협의를 해 보니 자원순환과에서는 대안으로 지금 동에 2명씩 두고 있는 청결관리사를 늘려서, 늘려서, 청결관리사를 늘려서 그 청결관리사에게 이런 관리사, 관리자의 역할을 나누는 걸로 해서 좀 하는 거로 제가 이거 검토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 수가 늘어나면, 아니, 청결관리사 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줄이는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 쓰든가 이건 하시겠지만 그게 될 때까지라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거점 배출시설은 이미 이제 설치할 곳은 다 했을 거고 신규 설치는 이제 많이 없을 거고, 있다면 이전 설치 요구 또는 없애 달라는 요구 정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관리의 영역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청장님께 드릴, 없으신가요? 저는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이제 본예산 책정이 될 텐데 3개 구청 공히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좀 구청장님들께서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올릴 때는 그렇게 뭐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수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 들어오는 거를 올리고 있는 거니까 꼭 그 예산은 적어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문화생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숙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남영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준효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우정현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저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니까, 도서관사업소에 보니까 뭐 추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도서관지원과에서 하는 우리 경기도의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게 보니까 우리 중원구 중원도서관 쪽에 하시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중원도서관입니다.

조우현위원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내시, 도비 이렇게 내려와서 매칭하는 건가요?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돼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이 늦게 내려온 관계로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지금 여기는 시비로는 3억 5000인데 총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그게?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총사업비는 5억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5억 정도?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외부에 경관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서관사업소 외부에?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예전에 중앙도서관이, 아니, 우리 중원도서관이 지금 생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 중원구청장, 구청하고 아마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데 내부, 내부 오래된 시설 이런 거는 작년, 재작년에 아마 뭐 기계실 리모델링한 것 같고 나머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어때요? 상태 좋아요?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현장에 방문하니까 인테리어를 좀 많이, 간간이 손을 봐 가지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중원도서관하고 수정도서관하고.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중원하고 수정도서관은 그래도 잘한다고 평가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매년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소장님 바뀌셨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수정하고 중원 소장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게 된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선 위원님, 아닙니까? 저는 추경 질의는 아니고 소장님, 도서관사업소 소장으로 발령이 올 7월, 7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7월 20일 자.

서은경위원장

우리 소장님은 지금 그동안에 복지 쪽에, 원래 사회복지직이죠?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얼마나 근무하셨죠?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사회복지직으로 36년 근무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도서 관련, 도서관 관련 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물론 뭐 우리 소장님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서관사업소의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36년 동안 우리 소장님께서 사회복지직에 계시면서 성남시 복지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평가합니다.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도서관은 대한민국 미래, 우리 아이들의 독서문화 진흥, 성남 발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자꾸 도서관사업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밀리는 인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제가 지금 와보니까 저희 도서관에 분관이 12개 있습니다. 12개 있는 거는 관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내도서관, 서현도서관은 1일 이용 인원이 1900명, 1500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지금 총괄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데는 관장이 승격을 좀 해 줘서 효율적인 관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분관에도 역시 사서직 팀장님 12명 중에서 4명이 사서직이고 8분이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직렬이 좀 근무하는 게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당연한 말씀이시고. 도서관사업소의 수장은 저는 도서사서 직렬이 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기회를 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계속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님 인사 정책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소장님을 앞에 두고 이런 질의를 드리려다 보니 참 민망하긴 하지만 앞으로 도서관사업소가 이런 식의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리더가 하는 겁니다. 도서관사업소의 리더가 성남시 도서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서관사업소의 각 도서관의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이라든지 발전에 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투입돼야 되는지를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라도 우리 시장님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사업소, 특히나 도서관사업소는 이런 식의 일반 행정직이 오는 거,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도 좀 익히 알고 있고 작은도서관에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좀 체계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도서관에서 보니까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염려하신 것만큼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저는 도서관이, 성남시 도서관이 향후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장

더 이상 도서관사업소 관련돼서 질의가 없는 관계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신

김순신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어서 황순남 공보관님 그리고 윤창현 감사관님,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이어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박종옥 소통지원팀장입니다. 홍정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황순남 공보관님.

순남

황순남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미란 공보팀장입니다. 김혜경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수라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나오십시오. 아, 감사관님이 먼저이신가요? 윤창현 감사관님이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감사관님」하는 위원 있음

창현

윤창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기현 조사1팀장입니다. 채미영 조사2팀장입니다. 백동훈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은경위원장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숙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장은 교육 참석에 따라서 이재광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화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공보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일단 추경 설명 자료 2쪽입니다. 홍보 책자 발간 인쇄비에서 이번 예산은 1000권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5000권으로 갑자기 늘어났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장정현위원

불과 몇 달 사이에 물량이 5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 수요가 늘었다기보다는 처음에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편성 당시 1000권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5000권이 필요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러나 저희가 이제 홍보 책자는 격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책자를 찍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저희가 1만 권을 찍을 당시에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써 1만 권을 많이 좀 찍게 됐고요. 그래서 그 1만 권에 대해서는 이제 각종 해외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우리가 국내외 각종 교류라든가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일선 동까지에서도 각 교류에 필요한 우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가 많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25년까지 하다 보니까 현재 잔여 권이 600권밖에 남지 않아서 당초 올해 본예산에 1000권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부족을 해서 추가 인쇄가 필요해서 권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장정현위원

1000권을 예측했는데 가령 2000권 정도, 좀 부족해서 2000권 정도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교류 도시 방문 그리고 대회 방문 이런 것들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 수요가, 그 수요를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좀 소극적인 책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책들이 홈페이지하고 전자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예측을 해보건대 처음에는 1000권을 발행했다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좀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 좀 더 늘리자. 그런데 책 기본 인쇄하는 데는 비용이 크게 늘지 않아. 아예 그냥 이번에 부족함 없이 충분히 찍자.’ 해 가지고 그냥 5000권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000권에서 5000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뭐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책자 같은 경우는 한번 인쇄하면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정이라든가 통계라든가 그리고 성과 같은 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따른 새로운 또 다음의 책자를, 통계가 바뀌고 시정 방향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 이 홍보 책자라 하면 우리 성남시를 국내외에 알리는 말 그대로 홍보 책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종의 행사나 각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간 부분보다는 성남시를 알리는 문화, 관광이라든가 주요 내용들을 알리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은 조금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또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23년 이후로 오히려 보면 더 시에서 또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잔여량이 이제 600권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수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정현위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복지나 안전, 안전이나 생활민원 예산 같은 것들이 갑자기 2배, 3배로 늘어나는 경우 전혀 없죠?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대외 제공용 책자는 추경에서 5배로 늘리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증액을 최소한으로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내년까지,

장정현위원

그러니까 가령 한 3배 정도만 늘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디지털 책자로 뭐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가 일단 책자를 만들게 되면 일반 말씀하신 디지털, 전자책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현장을 많이 다니고 국내외 출장, 자매결연, 여러 행사 때 필요하면 현재 직접 드리는 책자이다 보니까요, 이게 좀 수요가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5000부를 거의 다 소화를 하실 것 같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내년까지는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일선에는, 현장에는 시정 홍보 자료를 지나치게 발행을 해 가지고 매달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갖고 이게 많이 찍는다고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게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갖고 이걸 과다하게, 지나치게 먼저 찍어놓고 홍보를 하자가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거를, 홍보 자료를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장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의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저도 옆에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격년에 한 번씩 찍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2년마다 리뉴얼해서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으로 발간을 하는 건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이세미위원

그럼 저번에 1000권을 찍어냈었을 때 남은 수량이 있었을까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러니까 수량이 현재 60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1000권을 찍고 600권이 남았다는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 현재 찍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000권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이세미위원

이 5000권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저희가 2023년에 제작 부수가 1만 권이었습니다. 1만 권을 3년 동안 거의, 1만 권을 거의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에는 5000권이 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1만 권 제작하면서 잔여 부수가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시정에 홍보할 부분이 많이 있었고 배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세미위원

근데 이 홍보 책자라는 거는 공급처에서 먼저 제공받겠다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그냥 나눠주는 용도잖아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있고 저희가 해외에 또 나갈 경우도,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먼저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요청하지 않아도 저희 시를 알릴 수 있는 내용, 책자는 거의 공식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잔여 수량이라는 게, 잔여 수량인 게 안 남기 위해서 한 행사장에다가 여러 부서를, 여러 책을 그냥 비치를 해서 그렇게 잔여가 안 남게 소진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비치보다는 오시는 손님들께, 저희도 갈 때도 저희 시를 알리기 위한 자료로 드리는 겁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모든 임직원분들한테 다 한 권씩 뭐 그렇게 나눠주시는 겁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3권, 5권 정도 그리고 각 동에서도 사실 이제 자매결연 교류가 많이, 1년에 두세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필요하고 동에서 요청할 때, 구에서 요청할 때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서 1000권에서 5배 증량해 가지고 5000권이 된다는 거는 기존에 책정했던 기획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래서 그건 일부는 저희가 잘못 계상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세미위원

그리고 책자라는 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환경오염적인 측면에서도 요새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옆에 장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나 리플릿으로 조금 더 비용은 좀 줄이고 디지털화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다 이렇게 증액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세미 위원님 삭감 요청이 지금 3000만 원 삭감 요청인가요?

이세미위원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먼저 하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안광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 홍보 책자 발간 증액 3000만 원, 이게 이제 우리시를 방문하는 타 지자체 또 우리 외국 갈 때 팸플릿 다 들고 가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공보관님도 어디 가시면 뭐 지방 가시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이제 아까 책자 홍보비보다는 디지털화하라 그랬는데 우리 성남시는 디지털화는 안 돼 있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직 디지털이나, 어떤 책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책자로만 하고 있어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렇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무래도 저희가 교류하다 보면 거의 현장을 가고 오고 하시니까 저희 시를 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이 책자이기 때문에 책자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1만 권을 3년간 했는데 다 소멸되고 지금 모자라서 5000권 해야 되고 당장 저희 폴란드인가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갈 때도 책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지금 현재는 600여 권이 남아 있어 가지고 활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치,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렇죠. 내년하고 후년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거 예산이 깎이면 내년에는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는 없는 거네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책자가 소진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시는 그냥 말로 가서 떠듭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공보관님, 이런 부분은 성남시에서 꼭 필요하면 의원님들을 찾아가셔서 이해를 시켜야죠. 브리핑룸도 그렇고 지금 홍보 책자 발간 같은 경우는 꼭 성남시가 필요해서 올리는 추경인데 이런 것 삭감되게끔 공보관님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삭감되면 내년에 어떡할 거예요, 홍보? 공보관님이 말로 가서 다 떠들 거예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을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요,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는 뭐 말로 가서만 지방 가서 떠듭니까? 책자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에 또 지방 같은 데 가면 또 외국인들 오시면 우리 성남시를 자랑할 것 같은 경우를 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일단 저는 이 홍보 책자 발간 반대합니다.

서은경위원장

홍보 책자 발간을 반대한다는 거죠?

광환

안광환위원

아, 증액.

서은경위원장

삭감을 반대하신다는 얘기시죠?

광환

안광환위원

예, 삭감을 반대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삭감 위원님 의견 나왔고 반대 위원님 나왔습니다. 이거 조정은 나중에 할 거고요.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소통관, 공보관 다 같이 합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 우리 전상언 안전관님.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입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성남시 예산 중에 지금 차수판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지역이 좀 연관된 거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차수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하에 우리 수정구도 그렇고 중원구 본도심에는 다가구, 다세대가 있는데 반지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폭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쳐 가지고 잘못하면 반지하로 물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차수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6800만 원이 삭감되는 거, 이제 반납, 더 이상 올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죠? 근데 80%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차수판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보통 200만 원인데, 200만 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한 3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그죠? 자부담이 지금 20%가 있잖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20%입니다.

조우현위원

20%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그 자부담 몇십만 원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이 제가 올해도 한 두어 분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 연락을 했더니 뭐 자부담이 얼마고 한데 견적을 내 보면 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한 삼백 얼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0만 원.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공통주택입니다.

조우현위원

공동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게 1층이나 아니면 반지하 이런 데 사시는 분이 필요하지 2층, 3층, 4층 사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요, 차수판 자체가.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나눠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그거는 뭐 한꺼번에 좀 얘기해 주시고. 차후에 이 차수판 예산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고 우리 존경하는 옆에 계시는 안극수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본시가지는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서 20% 자부담하라고 하면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침수가 되면 그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29년도까지 재난안전 시스템을 전부 통합하기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조우현위원

우리 성남시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재난안전 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운영 시스템의 구축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어떠한 재난의 위험 요소라든지 아니면 피해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 다 DB로 해서 구축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저희가 그거에 따른 시범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과 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거기에 맞게 어떠한 시스템의 지침과 규정과 운영에 맞춰서 저희 동일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타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화성이나 뭐 몇 군데 보니까 지금부터 해서 2027년까지 완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남시도 2029년까지 기다릴 거 없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어차피 통합 구축이 돼야 되고 재난안전 쪽이 전부 별개로 지금 다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뭐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또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재난안전관에서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 한다 그래서 아마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속하게 성남 실정에 맞게끔 좀 구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차수판에 대해서,

조우현위원

예, 차수판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실하니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뭐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1억 6800 반납을 했는데 이거 원래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신청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몇십 명 있는데 이분들이, 이분들 외에도 지금 신청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20% 부담 그리고 200만 원까지 한계가 좀 문제예요. 200만 원 이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300 들어갈 수도 있고 400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현장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럼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면 안 되고 금액을 200만 원이라고 딱 하니까, 우리는 견적을 받았더니 200이 아니라 400 나오는데, 거기에 400에서 나오는데 200까지밖에 안 주고 거기도 20% 분담을 하라면 누가 신청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시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책을 좀 세워 주세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각 주택 유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수량이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출한 기준은 거기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적게는 한 100~150만 원 정도의 어떠한 그런 설치 비용이 지금 나와서 그 부분의 20% 정도 저희 지원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어떤 주택 형태는 저희가 기존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다른 부분은 저희가 또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좀 정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관님하고 재난안전관님 두 분께 할 건데 먼저 소통관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통관께는 제가 이제 예산 관련된 거 아닙니다. 우리 이승연 소통관께서 인사말을 “안녕하십니까?”라고 이제 시작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안녕하지를 못합니다. 유감이고요. 소통관께서 임용되신 것과 관련돼서 이제 기사가 났었고, 물론 이제 우리 신상진 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고 그를 위해서 3월 달에 소통관직을 의원면직 하시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보은 인사, 낙점 인사, 불공정하다,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행감 때 위원님들이 다루실 문제이고요. 그런데,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일단 검색되는 것만 한 4개 보도 자료가 5월 말경서부터 나간 게 있어요. 하나는 말 안 해도 아는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낙선하신 시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캠프에 몸담은 대변인으로서 그 캠프의 입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흔적이시겠지만 저기서 말씀하셨던 그 당사자들, 그중의 한 사람은 시의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낙선하셨지만 그분을 열심히 도왔던 시의원 두 분 중의 한 분은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저 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현재 민주당 당대표로서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의 민주당의 현주소인데 우리 이승연 소통관이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가 다시금 임용에 도전을 하셨을까, 우리 의원들의 얼굴들을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런 활동들을 하시고 했다면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의원들과 대변할 수 있는 자리는 피해서,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신상진 시장께도 부담을 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계속 치열하게 다퉈야 될 국민의힘에도 부담을 안 드리는 것일 텐데, 지금 이제 저희 민주당의원협의회 차원에서는 곧 월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입장을 밝힐 겁니다.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소통관 예산,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삭감 요청을 할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거는 잘못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원래 제가 부시장님이 계셨다면 부시장 총괄 질의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 제가 시정질의를 이번에 나가려다가 못 나갔지만 시정질의를 나간다 그러면 신상진 시장 앞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따가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면 다시 한번 이따가 하겠지만 제가 이거 이승연 소통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업무보고 왔을 때 제가 드렸던 말 아시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때, 이승연 소통관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전직 시의원님이시고.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을 제가 다루겠지만 소통관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 소통관으로서의 예산 다음번서부터의 심사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걸 제가 미리 예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은 예산과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에 26년도 급경사지 계측관리 시스템 설치 성립전 이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지역구 주소가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유심히 검색을 해 가지고 위치를 좀 확인을 했더니 위치가 논골상인회, 논골 닭죽촌 그 뒤쪽 그 경사지 그쪽으로,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옹벽. 예, 거기 주차장.

이군수위원

나오는데 여기가 좀 위험한가요? 여기가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있고 한 그쪽이잖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저희가 성남시가 한 98개소 급경사지가 있고요, 급경사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급경사지에 대한 협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급경사지협회에다가 위임을 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다 한 결과인데 실제 등급은 위험 등급이 한 D등급 정도 아니, C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어떠한 계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때문에 저희 도에서 계측 관리에 관한 부분을 예산을 도비 100%로 저희한테 예산을 수립해서,

이군수위원

이게 계측기 설치하는 거죠? 계측기.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계측해서 어떠한 경사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변이, 균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단대동의 진흥아파트, 진로아파트 그 뒤쪽 산하고 경계 라인에 일방통행로길이 있어요. 제가 지번을 미처 안 써왔는데 거기가 경계면의 산쪽 부분이 급경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사실은 불법 주차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항상 거기 경고문이 붙여져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낙석 때문에 차가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불법 주차 하지 말라 이건데 항상 고민스러운 게 거기가 이제 비가 진짜 많이 오거나 추웠다, 녹았다 이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무너질까 봐. 그래서 저는 혹시 이 급경사지 계측관리 시스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지역도 한번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좀 주문을 드리려고요. 부탁을 드리려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위원님,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경사지에 관련된 기본 구조물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

이군수위원

안전진단 이런 게 나왔어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급경사지는 관련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실제 매년 안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저감 용역을 저희가 올해 착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전달을,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이군수위원

부서가 어디죠? 공원과인가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보통 공원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하고요. 6페이지에 민방위안전체험관 관련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좀, 이것도 제가 민원입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민방위체험장에서 통장님들 모셔놓고 이 안전체험 이런 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이군수위원

요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갔다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여기가 시설이 오래됐어요. 그렇죠?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이군수위원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 뭐 감안하더라도 일단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 웬만한 데들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때문에 LED 형광등을 많이 하는데 LED 형광등이 아니고 일반 형광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도가 낮아서 눈이 침침할 정도로 어두워요. 그래서 그 정도는 큰 예산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교체, LED로 이렇게 교체하는 건 어떨까. 이거는 제가 민원입니다, 민원. 그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제가 마침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상언

전상언재난안전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조금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건우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죠.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통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사비 1억 전액 삭감 의견으로 나온 통합브리핑에 대해서 공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합브리핑이 조성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일단 브리핑룸이 조성이 되게 되면 기자회견이나 각종 브리핑을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시민들과 언론인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시정의 홍보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찾아드리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청사와 시의회 공간은 세금으로 조성된 공간이니만큼 시민들께도 개방하고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청사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성남시에서 언론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마다 별도의 장소가 없어서 그때그때 대관하고 필요 시설과 장비를 준비하는 등 적지 않은 행정적 부담과 불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그건 사실입니다.

김건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당장 한누리관만 하더라도 통합예약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이번 주 이미 모두 예약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역시 10일 하루만 대관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란관도 다음 주 이미 모든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데 맞나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주로 대관 시스템이 미리 한 달 전에 거의 풀로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사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브리핑룸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브리핑룸 예산 삭감에 대한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김건우 위원님 브리핑룸 삭감 예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올라온 걸 하시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공보관 거 음향 설비.

서은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활 요청하셨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주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잠깐만요.

서은경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지금 질의,

이군수위원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서은경위원장

아니, 아니. 먼저 하셔요.

조우현위원

나중에, 나중에.

서은경위원장

계수조정 하면 돼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계수조정 하면 되죠?

안극수위원

우리 공보관님, 통합브리핑룸, 우리 지금 성남시 1년 예산이 얼마죠? 3조 9408억. 31개 시군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100만 도시를 한때는 눈앞에 뒀던 도시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통합브리핑룸은 이런 큰 도시에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설치되는 이유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뭐 공보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거기 기자실이 있는 곳을 그거를 폐쇄를 시킬 거죠? 지역지, 중앙지, 지방지 뭐 인터넷 이런 곳을 다 폐쇄시키는 거죠?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통합을 해서 만드는,

안극수위원

그분들을 먼저 설득하는 거를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좀 설득을 잘해 주셨으면 좋은데 언론의 눈을, 그곳에서 다 사용하던 곳을 폐쇄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했던 기자분들이 굉장히 어떠한 불편한 그런 심리를 드러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삭감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따 계수조정 해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잘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오늘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기자분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잘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소통 좀 잘해 주세요.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예산과 관련 없는 말씀인데 짧게 할게요. 저도 신상진 시장 캠프에서 이승연 의원님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서로 불편한 그러한 관계가 있다 보면 각 정당에서는 각 후보 내지는 후보 외에도 거기에 종사했던 분들한테 고소·고발은 뭐 비일비재해요. 성남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은경 위원님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리고 개인적인, 인신적인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 위원들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승연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소통관 예산은 좀 주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3선, 4선째 하고 있지만 서로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의사진행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이나 안극수 위원님이나 각자 의정활동을 책임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저는 본 위원회가 서로에 대한 공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발언에 대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이상은 존경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저는 방금 나왔던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리핑룸 음향 설비와 조성공사에 대해서 조정 사유가 우리는 다 적혀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다음 추경에 편성 요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상임위에서 사업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부정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제3회 추경에서까지 진행할 만큼 긴급성은 부족하다라고 상임위에서 판단하에 이렇게 저희 예결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시 부활을 시키려면 그에 상당하는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사와 음향 장비가 필요했던 부분은 공사 기간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걸리는 거를 감안해서 그리고 본예산까지 통과하게 되면 9월 중순 그리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하게 되면 거의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12월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사업과 브리핑을 수시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 작업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의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브리핑룸이 두 달 정도 지연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까?

순남

황순남공보관

아무래도 저희가 뭐 긴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브리핑이든 기자회견이든 필요할 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던 부분입니다.

이세미위원

대관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추경 3회에서 지금 넣어야 될 근거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 브리핑룸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서은경위원장

더 이상 이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건우 부위원장님께서 삭감을 요청한 것은 공보관실의 음향 설비 2800이 되는 거죠? 1억은 회계과 경제환경위원회 거고 지금 공보관님께 지금 요청해서, 아, 음향 2800을 부활해 달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면 저도 위원장이지만 저도 위원의 한 사람이니까 질의 위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소통관님께 질의 위주로 묻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관님, 지난 2025년 10월 소통라이브 진행할 당시에 그것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음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의원면직을 올 3월에 신청하신 겁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지금 감사관님 같이 계시니까 동시에 왔다 갔다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피고발인 신분에서 의원면직을 신청했는데 이걸 누가 승인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승인은 최종 인사권자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신상진 시장님이 승인했나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수사기관에 해당 공무원의 수사 진행 여부 및 혐의 내용을 공식 조회하여야 한다.” 조회했나요? 감사관실 조회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조회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조회했어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장

예, 그러면 나온 거네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유로 우리 시장님은 그 피고발인의 의원면직을 승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발된 상태라면 범죄 혐의의 경중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통상 수리를 보류한다.” 이런 의견도 드렸습니까? 지금 저는 소통관님, 이승연 소통관이 뭐 성남시를 무슨 놀이터쯤으로 알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중간에 본인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고, 항간에는 그만둔 이유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뭐 선거에 출마를 한다 뭐 그랬다 공천이 불발되었다. 그리고 캠프에 들어가서 아까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 중독됐나 이런 대변인의 활동을 하고 다시 소통관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사 진행되고 있죠, 감사관님? 신상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진행되고 있죠?

창현

윤창현감사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알지 못합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이승연 소통관이 피고발인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지금은 모릅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지금은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이승연 소통관님, 이번에 재취업을 하면서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제출했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인사과가 아니라서 모릅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예,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 이번 채용 관련돼서 면접관에게 이승연 소통관의 현 직위, 고발된 상태 제공됐습니까?

창현

윤창현감사관

채용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이 개입할 업무 영역 아니고요, 그거는 뭐 인사 업무이기 때문에 인사 부서의,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요청합니다. 감사관님, 소통관 이승연 소통관님의 채용 일체 서류를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 기재해서 제출했나요? 피고발인 상태라는 거를 제출했나요?

이승연소통관

예, 전부 다 제출했고 경찰에서 인사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적법한 절차가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공고를 거치고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것만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 제출했다는 것이죠, 피고발인 상태라는 것을?

이승연소통관

예,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이거 관련돼서 제가 요청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과에도 동시에 확인해야 되는데 같이 확인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통관님.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장

지금 현재 업무가 2025년 10월에 소통관의 총괄직에 있었죠? 소통관의 총괄 업무를 보고 있었죠?

이승연소통관

예.

서은경위원장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승연소통관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 이거 이해충돌 되지 않습니까? 소통관님이 지금 피고발자인데 소통관 업무를 보다가 피고발자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재취업을 해서 소통관 자리에 똑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그거 감사 때 하시죠. 상임위에서 지금 여기서 하실 발언 같지가 않은데.

서은경위원장

감사관이 제 저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서은경위원장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께서 예산 외에는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은경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 외에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저한테,

안극수위원

아니, 했기 때문에 내가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서은경위원장

제가 감사관에다가 자료 요청할 겁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해충돌 아닌가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사적이익이, 어떤 사적이익이 있는지, 이해충돌이 왜 되는지,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 그 자리 왜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충돌이 안 돼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장님,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예.

창현

윤창현감사관

말씀 좀 삼가 주십시오.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

창현

윤창현감사관

그 자리에 있다니요.

서은경위원장

제가 감사관님 이제까지 감사를 요청드렸을 때 감사 안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남FC 대표이사 채용 과정,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감사를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감사 안 했죠?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그만합시다.

김종환위원

그만하시죠.

서은경위원장

감사관님 그 자리에 계시면 감사할 걸 제대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자고요.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성남FC에 저희가,

창현

윤창현감사관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150억 정도를 보조금을 줘요. FC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감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사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자고요.

백진규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주식회사라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해충돌 묻는데. 제가 이 이상은 소통관실 그다음에 당사자 본인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남시 인사가 다 망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과장과 관련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미향 예산과장입니다. 유경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창선위원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계셨으면 총괄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를 하면 보통 요구한 날부터 며칠로 해야 되죠?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7일 이내에 하는 걸로,

선창선위원

예, 7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창선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일이 안 되면 기간 내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 제출 기간 연장을 하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뭐죠?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제 자료가 뽑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좀 양이 많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 연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생각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판단해서 보낼 사항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니까요.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제 의원 활동하면서 긴급성을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교통기획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국토부라든가 철도공단에 대한 어떤 회신 이런 내용들을 좀 긴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회신을 하는데 계속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회신해 준 국토부라든가 여기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지 그 회신 내용을 보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법령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령에 있는 겁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 법적인 근거는 없을 것 같고요, 기관 간에 아마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 시간을 촉박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 빨리해 주면 괜찮은데,

선창선위원

제가 알기로 이전에 그 회신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담당 과라든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그 회신을 해 준 예를 들면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산업철도공단이라든가 여기에서 이 자료를 줘도 되냐 마냐 이런 식에 대한 요구가 승인이 떨어져야 준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요. 판단은 아마 그 기관에서도 자기가 자료를 요구하는, 제출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의 의사들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긴급을 요하는 의정활동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그러한 부분들에 스스로 자체 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내지 않아도, 그런 이유로 앞으로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잘,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만 제출한다 그러면 시급성을 요할 때는 빨리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타 기관은 좀 그게 용이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근거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근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찾아봐 주시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10대 때 의정활동 할 때, 제가 이제 10대는 아니었지만 자료 요구 건수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자료 제출 연장의 건수가 이상하게 민주당은 13건이고 국민의힘은 2건이더라고요.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는 거, 제기하는 문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일부러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양이 많은 상황에 비례해서 아마 그런 저것도 있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근데 유독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비례적으로 해 가지고 연장하는 건수도 있을 텐데 아마 업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이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든 근거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그건 기관 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당 부서가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상하 단체에다가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하여튼 그런 내용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근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저도 앞서 선창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회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거 의정활동이 좀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 회신 기간이라든가 혹은 얼마큼 충실한 자료를 내느냐는 의회를 얼마큼 존중하느냐. 그리고 함께하느냐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추경 설명 자료의 부실 작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3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예산의 필요성 뭐 산출 근거 그리고 집행 계획을 일단 판단하려면 이 자료가 좀 보고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설명 자료가 지나치게 간략하게 있거나 혹은 또 대부분 내용들이 빠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혹은 기존 예산을 크게 증액, 감액하는 사유를 저희 의회가 정확하게 이거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자료는 그냥 ‘수요 증가.’ 그리고 ‘집행잔액.’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무엇을 근거로 예산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는지 참 알기 어려운 정말 수준입니다. 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 설명 자료 가운데 증액 혹은 대폭 감액된 사업인데도 산출 근거 그리고 수요 조사, 집행 계획 뭐 이런 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현재의 자료 작성 수준이 저희 예결위 심사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해서 질문을 안 하실 정도로 해 가지고 충분히 충실하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서 통해서 저걸 할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 잘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해서 구체적인 내용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또 저희가 자료를 보면 부서별 자료의 형식과 내용이 차이가 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부서들은 굉장히 좀 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반면에 또 다른 부서들은 정말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면 빨리 달라고 하면 주겠다라고, 그냥 안 줘요. 저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1월 자료를 요청했는데, 1월 27일까지, 8월 27일까지 좀 늦춰 가지고 그때까지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았어요. 이런 게 지금 의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전 부서의 예산에 필요한 집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침, 표준 설명 서식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각 부서에 내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서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하고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산은 숫자지만 그 숫자 뒤에는 시민의 땀과 삶이 들어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해서 왜 필요한 예산인가, 또 얼마나 적정한지, 또 정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말 묻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실하면 의회는 제대로 묻기 어렵고 시민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정말. 설명의 풀이 부족한 예산은 검증도 정말 부족해지고 검증이 부족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의 위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실천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본예산 때는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장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의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세미위원

저는 실장님께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기준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상진 시장께서 민선 9기 시작하면서 내거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빠르게.’ 저도 빠른 행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에게 필요한 거는 결정도 빨라야 하고 집행도 빨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바르게’입니다. 빠르게 추진하는 거랑 예산을 서둘러서 편성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과를 확인해야 되고요, 정책이 전제가 달라졌으면 다시 비교를 해야 되고 비슷한 사업끼리 겹치지 않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사업이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올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만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르게 예산을 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 부서, 실제로 무슨 검증이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실례로 물빛정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넘어가고 사업의 변동에 대해서만 굵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던 2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4명 규모의 소규모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런 변경 과정에서 예산에서 심사나 그런 여러 가지 검토사항 그다음에 의회에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예산 부서에서 요구하는 검토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 더하고 조금 빼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운용을 할 때는 어떤 운용 모델을 기준으로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성남시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 위탁을 맡기려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내용의 기준이 23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계속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직영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이랑 협력 모델 구축해서 새롭게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20억 원이 새로 들어왔고요, 진료 활성화 수당이라고 5억 정도가 또 들어왔습니다. 23년이랑 26년은 지금 기준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실장님. 근데 지금 확인할 것은 현재 기준입니다. 지금 20년 현재의 실제 환자, 전문의, 수술, 병가 가동률, 협력 진료 등 현재 투자 계획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23년도와 20년도의 비교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이 마냥 승인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련해서 책임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책임을 묻기 전에 예산 먼저 이 자리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7월 사고 이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9월 1일에는 복무 위반과 부당 지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를 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 자체가 인사 자체를 요구하고 개선 명령, 행정처분 절차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주시설까지 특별조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이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알았고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를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도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용해서 다음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지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물론 희망사항이랑 실무랑 다르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권역에 비슷한 종목의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계절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매년 겨울에 레포츠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반복적으로 항상 추경에서 들어오는 걸까요? 저희가 겨울에 썰매장 운영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 기준이 불분명한 계속사업이나 정책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비가 확인이 되지 않는 사업, 아니면 관리감독이나 예산이 어떻게 환류되는지 정보가 불투명한 사업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유사 행사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시에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 같은 거는 의회에 먼저 추경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더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를 검토를 해서 추경을 올리시기 전에 초안과 그다음에 기획을 통해서 변경된 부분도 같이 다음부터는 첨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세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실장님, 이번에 행정기획조정실 예산 관련돼서 인사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기본 급여에 대한 거,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등등. 이 기간제 급여 제도를 제가 봤을 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와 정규직하고 차별이 있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도시공사가 패소해서 근 한 3000만 원 정도 퇴직금을 준 사례, 제가 뭐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기획조정실, 성남시 차원에서 이 대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들의 어떤 보수나 이런 수당에서 이렇게 올릴 때에는 과연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도 여기에 이제 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다가 우리시가 결과적으로다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송이 제기해서 또 들어왔어. 그래서 또 패소했어. 도시공사만 274명이야, 2024년 10월 23일 현재. 2024년 10월 23일 현재 273명이었거든요, 도시공사만 그 대상자가. 그 사람들 다 줘야 돼. 소송 들어오면 이 사람들 결국은 다 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2024년도 10월 23일 날 민선 8기 신상진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 급여 제도는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급여 제도예요. 그래서 이 급여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손을 봐야 된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만 274명인데 그게 본청, 다른 산하기관, 구청까지 합쳐지면 기간제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야 될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그런 권한이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제도를 법적으로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비 나가야지 또 결과적으로 그 패소한 급여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앞으로 내년도에 본예산 올릴 때에는 반드시 기간제 급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그건 뭐 시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좌우지간 패소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분들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첫째, 신규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수당을 반영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기존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들도 앞으로 퇴직할 때는 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세 번째, 그동안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간제들도 이거 소급 적용해서 이제는 퇴직금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소송해서 두 건을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가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성남시가 부시장의 공석이 지금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장이 총괄 질의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추미애 경기도지사한테 좀 찾아가서 빨리 부지사,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성남시에 8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간담회 주선해서, 성남시는 큰 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빨리 부시장을 경기도에서 모셔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저도 몇 번 찾아갔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극수위원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도에서 아마,

안극수위원

여태까지 이래 본 적이 없거든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도에서도 아마 그런 기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울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코로나하고 독감이 굉장히 유행돼서 오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중국에 벌써 뭐 52만 2000명이 오늘 뉴스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돼 가지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아마 추석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코로나, 독감 이게 병행돼서 올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공공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런 거를 좀 권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에서 3개 보건소 확대 간부회의 때 이런 것도 공지사항으로다가 전파해 줘서 시민들의 이런 건강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용료가 있어요, 정보통신과. 이게 보니까 벌써 여기에 추경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니, 이거 원래 본예산 때 쓰고 이게 문자메시지 사용료, 그러니까 홍보할 때 쓰려고 쓰는 건데 추경 올라온 적은 없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이게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거랑 재난문자하고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국가에서 하던 사업하고 우리 자원안보 위기 때 사업들 그거 안내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오버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소진이 된 게 한 60% 이상 소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사용해야 될 시정 홍보 문자메시지가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감안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2022년 같은 경우 대홍수 나고 그럴 때도 문자메시지 똑같이 다 보냈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우리 시정 홍보를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아요, 이거요, 우리 시장님 치적을 홍보하시려고 그랬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5000만 원 정도 되는 문자메시지 비용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이런 적이 없어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생기다 보니까 많이 소진된 것 같고요.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그동안에 없던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게, 그동안에 기후변화도 많이 있었고 폭우도 많이 왔고 뭐 폭설도 있었고 그럽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근데 이런 문자메시지 홍보 비용을 이렇게 많이 5000만 원 이상 추경에 올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우리 6.3 지방선거 전에 시정 홍보를 너무 많이 했다. 시정 홍보를 평소처럼 하셔야지. 평소에 한 번 하다가 한 달에 세 번씩 이렇게 하시면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시장님 선거운동 홍보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60% 썼으니까? 1억 4000 중에 60%면 한 8000, 9000 정도 썼다는 얘기거든요. 5000,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5000 하면 1억이 지금 남았다는,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써야 될 문자메시지 사용료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많이 써야 될 일이 있을까요? 추석 명절 그리고 이제 뭐 장마나 어떤 재난적인 문자메시지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케이스가 저희 뭐 성남시 사업도 있었지만 정부 사업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였었고요. 아무래도 요즘 저희 성남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 경기도에서도, 아니, 각 지방도 그렇고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문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급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문자메시지는 뭐 당연히 보내야죠. 그런데 앞으로 문자메시지 홍보 비용은 본예산 때 세웠으면 그대로 가고 대부분 홍보 이런 예산은 4회 추경 때 반납해서 이게 감액하는 걸로 거의 나왔었는데 갑자기 3회 추경 때 5000만 원 이상이 추경이 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우리 같이 하시나요? 우리 사장님, 제가 도시건설이 아니라서.

서은경위원장

대표이사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재율입니다.

조우현위원

사장님 앉으세요. 우리 사장님이 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사회 경험이나 그동안의 관록에 보면 업무 파악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믿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성남시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 측면하고요. 또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를 또 미래 발전을 시키기 위한 개발 업무 및 도시 디자인 업무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뭐 시설 관리만 하려고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라고 안 해도 돼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도시개발공사라는 거는 성남시의 향후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업무 파악하셨으면. 성남시가 지금 현재 분당 제1기 신도시 재건축과 그리고 본도심 수정구, 중원구 재건축과 재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항이. 그죠?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재건축 이쪽에 지금 관여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저희 역할을 주시면 언제든지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우현위원

‘역할을 주시면’이 아니고 역할을 달라고 우리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적극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야탑3동행정복지센터, 상대원2동행정복지센터 이런 거 뭐 위탁받아서 건립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남시 이주단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장님께서 직접 돌아다니고 성남시에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 이주단지 건립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 우리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 이주단지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늦었어요. 이전에 우리 그만두신 정건기 사장님 있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열심히 하신다고, 뭐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 또. 앞으로 자투리땅 같은 거 많이 남아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 100여 세대씩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대요. 그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우리 개발사업본부 있잖아요, 지금.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사장님 제가 다음 행감 때까지 한번 어떤 성과가 있나 제가 그때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좀 돌아다니시면서 뭘 해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총괄이에요, 과예요?

서은경위원장

예, 다 같이 합니다, 지금. 과를 포함하니까요.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군수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제가 실장님께 뭐 이것저것 얘기할 거를 준비는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냥 과와 관련된 얘기만 좀 할게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군수위원

옆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상임위 때 제가 이제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거를 몇 가지 언급을 한 것 중에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인사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서은경위원장

이재율 사장님은 앞에 나와서 같이 앉아 계시죠.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군수위원

예산도 조직도 그렇고. 이제 조직을 보면 직원이 굉장히 결원 수가 많은 거를 제가 상임위 때 확인을 했고, 그와 관련된 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채용 방식이 시 통합 채용 방식을 따라서 하다 보니 1년에 뭐 한두 차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아마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어저께 우리 대표님께 그와 관련된 관심과 그리고 이거를,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아까 말씀대로 큰 조직에서는 좀 해결을 하고자 타 기관도 뭐 비슷한 통합 채용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신상진 시장께 건의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인사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또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소관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 실장님?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아까 시 통합 방식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효율성 차원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수시로 기관별로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도시개발공사는 수시로 하지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는 지금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 왜냐하면 제가 듣고 확인한 바로는 채용 지금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또 다양한 시설 관리라든가 뭐 하다못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유통도 하는 부분이고 뭐 개발사업은 당연히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다양한 부분의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 이 결원, 특히 그 결원 되신 분들이 한 8급에 많이 몰려있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관심 갖고 협조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되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거 31페이지거든요.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은경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이군수위원

우리동네지원실 운영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사실은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도심 수정, 중원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도 제 지역구에 보면 재개발을 앞두고 있거나 재개발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길게는 4, 5년 뒤 일인 곳들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작년에 예산 다룰 때인가, 이거 이제 제가 보면서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나중에 제 지역구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 세 곳을 운영하는데 두 곳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성남동만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고요. 근데 집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는 집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집기를 다 사려고 했었는데 소유 조회 해 갖고 재활용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도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반응이 좋고 그러면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확대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이거와 관련돼서?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도 많고 그런 종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면밀히 해 갖고 추경 때 한번 또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을 처음 한다고 그래도 1차 추경 하면 뭐 한 6월이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에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뭐 사업 절반 지나가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뭐 하고 그러면 거의 후반기에나 한다는 건데 그거는 너무 늦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고민을, 결과 나오는 대로 고민해 가지고 장소 같은 것도 물색해서 1차나 빨리 서두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본시가지에 17개 동이 있고 대부분이 열악하기는 해요. 그런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언덕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 주민센터가 가장 센터에 있거나 전체적인 그 동의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데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한 지역들, 그중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신흥3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가 있는데 언덕 경계를 중심으로 절반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 부분을 좀 분산시켜서 할 때 이런 어떤 거점이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흥3동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저는 편성하시면 찬성, 동의해 드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본시가지에, 분당에는 좀 필요 없을지 모르는데 본시가지는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신속하게 좀 검토해 주세요.

성기

김성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저기 들어가시고 우리 도개공 사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도시개발공사도 같이 하니까요, 사장님은 이석하지 마시고 계속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축하드리고요, 많은 기대가 큽니다. 뭐 저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백현마이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설계업체 공개입찰, 수의계약 관련 계약 건 해결, 이게 지금 가장 앞에 있는 시급한 문제죠?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계약 조건을 반영한 아레나 설치 건, 그것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종환위원

그다음에 백현마이스역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주변 모든 여건을 반영하여 B/C값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추진. 그리고 건물 지하화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설치 간의 간섭 건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물 공사할 때 결국은 그런 비용을 함께, 그러니까 마이스역과 그다음에 그 건물 함께 설계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공사비가 줄어들면 결국은 C값이 낮아져서 B/C값이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빠르게 검토하셔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합니다.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 어렵네요. 중간중간 저도 발언을 연이어서 하면 오히려 답변하기 편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이쪽 라인이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처음 발언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께서 백현마이스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진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 하면 못 한다 이제 명백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우리 계속 핑퐁 치듯이 B/C값 올려야 되기에 아레나를 넣는다, 선거 중에 공약처럼 아레나 넣겠다고 했지만 그거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금 AMC 쪽에서는, 우리 도시개발 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은 계속 지시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오셔서는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진실을 다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제가 이제 계속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서에 기정예산액이 추경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게 본예산서에 비교표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본예산에 한 3조 6000 이렇게 하고 결국은 특별회계까지 한 5조를 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 반영된 것들은 예산이 집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예산 심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e-호조사업단 있잖아요. 통합지방재정사업단. 거기서 지금 전년도 예산 항목에서 최종 예산안을 선택하는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e호조사업단에다가 예산 설명 자료 서식 출력 시에 본예산과 최종 예산안 선택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거는 전국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용역 하셔 가지고 이거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도 아마 굉장히 오기도 줄어들고 업무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우셔서, 내년 1년 이 작업을 하셔서 더 내후년도 적어도 예산부터는 이 추경 편성되는 것들이 같이 합쳐지는 그래서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성남시 지금 AI 플랫폼 관련돼서 구독료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이 올해 9720 세워졌는데 이게 딱 6개월 쓰고 지금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중순 이후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이 AI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정례회도 준비해야 되고 더 집중, 사용이 집중될 텐데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한 3500 정도는 확보가 돼서 그거 가지고 추가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추경에 한 오륙천 정도 확보하시면 그래도 올해는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장

내년 본예산은 수요를 충분히 예상하셔서 넉넉하게 좀, 한 2억 5000 정도 예상하시는 모양인데 조금 더 잡아야 될 것도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위원님들은 이거를 크레디트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계정을 이렇게 개인별로 계정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수원인가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같아요.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분석해서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채용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통합 채용이 기본 원칙이기는 하지만 개별 채용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서은경위원장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도 똑같이 직원 공백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성격상 도시개발공사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확인하셔서 통합 채용에서 조금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서은경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개발공사 인력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성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창선위원

근데 인사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산하기관에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였잖아요, 채용 자체를, 채용할 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산하기관은 우리 예산과.

선창선위원

아, 예산과입니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창선위원

인사과가 저기 되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장

예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선창선위원

예산과 과장님, 산하기관 인력을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예, 전에는, 한 2, 3년 전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다가,

선창선위원

보통 상반기, 하반기, 정년퇴직 하는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잖아요.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예.

선창선위원

근데 좀 전에 지금 이군수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런 어떤 유연성들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예,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선창선위원

그래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한 번 하고 끝냈잖아요.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편성, 조직 채용을 할 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통합 채용 하는 걸로 우선으로 하고 그거를 유지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걸 유지하면서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긴급한 경우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 계시니까.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예.

서은경위원장

‘긴급한 경우에’라고 하면 결국은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업무 성격상 시설 관리나 뭐 상권 관리 이런 쪽은 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의 분들이 지금 인력 유출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 성격을 따져서 이와 같은 업무일 때는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상하반기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향

최미향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극수위원

추가로 좀.

서은경위원장

예, 추가 질의 하시면 됩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AMC하고 PFV, 지금 PFV에서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한 분이 거기의 이사로다 참석하고 계시죠?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안극수위원

PFV에서 민간사와 협력이 잘돼서 거기서 예산을 잡아줘서 AMC로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민간이 지금 협조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 민간이 협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사업성 여러 가지가 안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루즈하게 계속 지금 시간만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공사에서 PFV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 거기서 이게 안 되면 AMC에 근무하는 직원들 앞으로 계속해서 인건비 못 받아요. 지금도 아마 인건비가 계속해서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계속 와요. 지금 민간업자들의 속내는 어떻게든지 지금 루즈하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대표님이 이 민간업자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PF가 빨리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거기로 모아주셔야 돼요.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존경하는,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 PFV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성과를 못 내면 과감하게 좀 다른 분으로다 교체도 해 주시고 인사 이런 부분도 좀 혁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1조 6000억 사업이에요. 아니, 6조 1000억 사업.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수년째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민간 이쪽하고의 협력을 잘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빨리 지금 도출해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전부 다 지금 오픈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이런 부분도 이제 의회에서는 서서히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재율

이재율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민간 참여자들 자기네, 그러니까 민간 참여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할 수 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제가 소통관 관련돼서 질의한 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통관 채용과 관련돼서 올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접수 수리 결재 문서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면접과 관련돼서 면접위원 위촉 결재 문서, 선정 기준 그리고 면접위원에게 제공한 응시자 8명에 대한 정보 자료 일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심사 자료 관련돼서는 서류전형평가 기준표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방형 직위 운영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개방형 직위 운영 규정 조례, 예규, 지침 전문을 주시고요. 임기 중에 의원면직자가 동일 직위에 재응시할 때 제한 규정이 혹시 있으면 그런 걸, 아마 역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적용 관련해서 혹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는데 뭐 이 자료는 원본대조필로 주시고요. 비식별 처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행정기획조정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관련돼서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인사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남청소년재단 우리 양경석 대표이사님도 직원 소개하시고 같이 옆의 좌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경석 대표이사님도 옆에 자리 같이 하시죠.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과 청소년재단.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효성고등학교하고 우리 숭신중학교 이게 체육관 건립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원래 교육청에서 70% 대고 우리 성남시에서 30% 확보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부 특별보조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특별보조금을 7 대 3으로 지금 매칭,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숭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체육관이 중고가 해서 1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남녀공학이 되면서 지금, 숭신여고·여중에서 숭신중학교, 숭신고등학교로 되면서 체육관이 하나 더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아마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합의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남녀공학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제 2개가 이렇게 됐는데, 돌마 거기는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다 끝난 건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없는 데가 양영초 하나 빼놓고 다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위원

양영초는 왜 체육관이 없을까요, 그게?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거기는 교부금 관련돼 가지고, 특별교부금 관련돼서 그 부분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보가 돼야, 법적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70% 확보가 되면 지자체에서 30% 의무적으로 비용을 교부가 돼야 그 교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요, 우리 숭신여중학교 총 체육관 비용이 한 43억, 44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의 이제 30% 하다 보니까 한 13억 4000만 원 되거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위원

이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뭐 외형상, 처음에 이게 설계용역 했을 때 44억이지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매칭은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매칭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조우현위원

못 하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추가 같은 게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다른 체육관 지을 때 보면 그런 거까지 예상을 해서 미리 이렇게 설계에 반영해서 내부공사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체육관이 개관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농구대도 설치해야 되고 뭐 앰프도 따로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뭐 성남시에 지원하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 예산은 아깝지 않고 좀 더 팍팍 좀 더 많이 지원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관리감독이 좀 잘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게 지원하면 어떻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냥 예산만 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교육청으로 전출만 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이는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또 예산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420 있고 620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420은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뭐 예산이고 620은 학교 자체 내에서 뭐 발주하는 예산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러면 420으로 해야 되겠네,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거. 교육청에 주는 거니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이거 뭉텅이 예산이잖아요. 최하 뭐 30% 주지만 뭐 14억, 12억씩 이렇게 나가는 예산인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거 좀 방법이 없어요? 다른 특별한 방법.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 일반적으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할 권리가 있고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추후에 이 금액에 대해 정산은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공사 일반 비용으로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어떤 정산에 들어오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성남시 우리 학교 텃밭, 텃밭이 아니라 꽃밭 녹지공간 조성하는 거 이거는 우리 녹지과에서 하나요, 그거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지금 학교별로 예를 들어 저희,

조우현위원

하는데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1년에 한 세 군데, 네 군데 학교씩 해 주는 것 같던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공원과나 녹지과 쪽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는 직접 사업해서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제 620으로 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근데 관리감독은 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나,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나 이렇게 가능한데 이런 체육관 예산 같은 경우 교육청에 줘버리면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이렇게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뭐,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까요, 그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경비 특별교부금은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30% 매칭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의무하고 그냥,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표명을 해야 교부금이 교부가 되거든요.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 간에 3 대 7, 30% 예산을 매칭하면 그냥 주는 걸로 끝나라 이런 얘기네요, 지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거는 이제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바꾸든가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경석 대표이사님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원래 우리 대표이사님 공직에 계실 때 청년, 청소년 쪽에 근무를 하셨었죠, 예전에?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조우현위원

그때하고 지금, 현역 때 그때 대표이사님 근무하실 때하고 공직자로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그때는 제가 2008년도 그 당시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발기 총회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예산 확보하고 또 직원들 채용하고 또 출범, 재단 등기까지 설립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거는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전에는 청소년 문제를 일반 YMCA라는 거기서 이제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해 왔었어요. 근데 공적인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 당시에 청소년육성재단을 2008도가 되겠죠, 그때. 그때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처음 담당 국장 할 때 그걸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경력으로 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남시가 청소년, 지금 이제 청소년재단이 아니고 우리 수련관에서 뭐 센터로, 유스센터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산이 지금 성남시 산하기관 중에서 톱클래스에 있어요. 산업진흥원하고 비슷하니, 산업진흥원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60, 370억 이 정도 되죠?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원래 이제 468억 정도 되는데요.

조우현위원

올해는 추경이 있어서 출연금이 360억, 올해 지금 3회 추경에는 좀 감액을 한 걸로 나와져 있네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이번에 한 8억 4000 정도 감액하면 한 468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톱이잖아요, 거의.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톱은 도시개발공사가 아마 최고 많은 걸로,

조우현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순수하니 우리 직원만 해도 한 1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수익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세입세출 문제가 있고 우리 순수하니 성남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청소년재단, 유스센터가 가장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걸 투자해서 향후 우리 성남시를 이끌고 갈 인재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인성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성남시를 위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각 유스센터에서 올바르게 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보다 미래교육과에서 몇 가지 궁금한 거가 있어서.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서은경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13페이지에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 예산이 있어요. 올해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7380만 원이 이제 감액 예산인데 감액 사유가 입학생 수 감소네요, 어찌 됐든 이유가. 애초에 이거 예산을 준비할 때 설계상으로는 이게 1인당 20만 원인데 5434명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준비를. 2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7380만 원을 그냥 수치적으로 나눠봤더니 865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상식선에서 865명, 그러면 5434명에서 865명이면 거의 프로테이지로 되게 많은 비중인데 수요 예측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인구통계 대비로 실제 입학생 수 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 시군 전출이나 해외 유학 증가 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타 시군 전출과 유학 등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이거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근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생 7세인 기준 따졌을 때는 제가 기억하는데 6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실제로 입학통지서를 받고 입학을 하는 친구들은 5000명 초반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한 천몇 명 갭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으로 유학 그다음에 해외 이주 그다음에 보면 또 대안교육기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편차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들도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보고 좀 놀랐던 게 저희들 주민등록 인구수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인구수 자체가 그 정도 갭 차이가 났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작업 이제 거의 마무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내년도에도 들어가나요, 예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내년도 초등학생,

이군수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한 번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전 학년이 아니고요, 올해 입학생, 신입생만.

이군수위원

아, 입학생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군수위원

아, 전 학년은 벨이구나, 벨. 제가 헷갈렸습니다. 입학생만. 그럼 내년도, 내년도 본예산 설계하실 때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이 입학 대상자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으시거나 이럴 것 같은데 비슷하게 지금 본예산을 잡고 계신 건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괴리가 있는 게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설정은 최소한 9월 말까지 입안이 끝나고 계상을 끝내야 됩니다, 의회 제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몇 명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 학교에서도 입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실제로 입학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까 그 갭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올해 신입생을 입학 준비금을 주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저기를 받은 게 전체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구수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까지는 감안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 정도 갭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지금 이제 얘기를 듣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어바우트로 대략 내년도 입학 예정자들도 한 5000여 명이라고 잡았을 때 일단 예산은 비슷하게 가더라도 몇 명이 입학을 안 할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이 정도 수치인데 그거를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설계하기에는 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내년에 예산을, 집행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수치가, 통계 수치,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치를 잡을 때는 3년 통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기본 통계를 가질 수 있는데 올해 시작했고 이제 내년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계상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올해의 수치 그다음에 지급된 비율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이거를 내년 그렇지, 한 3년 치 정도 통계를 봐야지 예산 반영에 참고할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성남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집행잔액,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면 계약하고 보니까 남았다는 거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뭐 견적에서 더 싸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지급 대상에서 3개 학교, 4개 학교 정도가 일단 신청을 안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 73개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대안학교까지 하면 76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는 이제 초등학교 3개소하고 일반 대안학교 1곳에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신청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근데 그것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판교초하고 야탑하고 뭐 SALT 미인가 학교가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선에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군수위원

이거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이제 작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줬지만 내년부터는 신입생한테만 나가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헷갈린 그거예요. 이거는 신입생만 줘야 될 것 같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데이터 부분도,

이군수위원

그리고 성남 이거 벨은 이게 유지보수 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유지보수 개념 말고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제 또,

이군수위원

소모품만 갈면 사용이 가능한 정도?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파괴가 된다든가 예를 들어 리턴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요구하면 바로바로,

이군수위원

뭐 개인의 실수나 아니면 여타 이유로 분실 또는 망실 등으로 인해서 하면 그걸로 끝?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스페어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가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집행, 집행된 기 금액 범위 내에서는 여유 수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입니다. 우리 성남시 지금 현재 태권도협회가 파산이 됐어요. 금년도에 예산 세워준 게 많이 있는데 이번 3차 추경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반납 들어온 예산이 안 보여요. 아직 반납을 안 한 건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직 반납 조치 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태권도대회 그다음에 시범단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안 할 겁니까, 아니면 뭐 방안이 있습니까, 태권도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체육회가 할 겁니까?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뭐 위원님도 알다시피 성남오픈 국제태권도대회가 어느 정도 유서가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이제 열리다가 4월 달에 태권도협회 파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경기를 개최를 못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는 4회 추경까지 좀 여유가 있어서 시 체육회든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될 수 있으면 개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 불일치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사업은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찬반 어떤 격론 끝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 태권도협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태권도인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협회이기 전에 성남시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그 태권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협회 때문에 개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이 체육회 쪽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특히 시범단,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각종 행사 때, 문화행사 때, 체육행사 때 와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식전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시범 이런 어떤 주체들이 와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태권도 시범단도 어린 친구들이 와서 뭐 품세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협회가 저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함몰되거나 다시 반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겠습니까. 그래서 협회를 만들고 아니면 그걸 조율하는 것은 우리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의회가 준 예산에 대해서 이미 편성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은 충분히 이런 단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체육회고, 체육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남시 체육인들을 위해서, 성남시 태권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교육문화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추경 합쳐서 거의 5조 원대 예산 중에 교육문화체육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기관에 딸려 있는 기관장들, 이런 분들하고의 정례회를 가져서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자리를 만들면 체육회도 그런 관계 속에서 거기서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업무가 과중되고 고단하고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각 기관에 있는 대표님들과의 소통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거기서 방안과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시켜 주시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특히 우리 청소년재단 양경석 대표이사님 제가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크게 리스크, 문제점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뭐 도시공사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청소년재단은 굉장히 처리가 잘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굳이 좀 주문을 드리고 싶으면 현재 각 센터에서, 각 유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들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한번 교체를 해야 될 프로그램들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쪽에 이제는 손을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기구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청소년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영,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원구에 있는 거, 거기의 기구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 이런 기구필라테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시키면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본예산에 좀 더 태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소나 이런 게 만약에 되면. 그래서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청년청소년재단으로다가 좀 진일보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군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서은경위원장

청소년재단 양경석 대표이사님께 사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청년청소년재단이 2026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어떻게 재정립돼야 되는지 그것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시의 출연금 금액으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구인데 그 방대한 센터가 지역민들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런 곳으로 자꾸 역할이 그렇게 자리매김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리더의 자리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조직 만들 때 이야기를 하셔서, 그건 옛날이고요. 조직을 만들 때와 그 조직이 만들어져서 18년이 왔잖아요. 이제 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양경석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예.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본예산 심의할 때 과학고 관련돼 가지고 예산 “본예산 심의한 거 이상은 올해 안 들어갑니다.”라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과학고 설립 관련된 예산을 말씀 주시는 거죠?

서은경위원장

이거는 과학고 예산 아닌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임시 기숙사 예산 지금 올라온 거 말씀을,

서은경위원장

이렇게 또 계속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이제 없습니다. 임시 기숙사 예산만.

서은경위원장

제가 이 기숙사 지금 저기잖아요. 의료원 간호사들이 쓰려고, 쓰는 공간을 지금 과학고 아이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성남시의 돌려막기의 끝이 어디인지 진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이게 과학고 설립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과학고 예산 중에 저희가 토털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것도 과학고 예산인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원래 공공의료정책관실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미래교육과, 공공의료정책관에서 미래교육과로 저희들이 공공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따로 올린 겁니다. 신규 예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공공의료,

서은경위원장

결국은, 결국은 과학고 관련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고 관련 예산 가지고 뭐 얼마나 공방을 했습니까. 제가 예상으로 1300억까지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반박 자료 내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과학고 관련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과학고 아이들이 쓰는 건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큰 범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게 2029년 2월까지만 쓰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다시 의료원의 간호사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데는 아마 그렇게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그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번 또 다른 장소를 구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간을 과학고 아이들이 기숙사로 쓰는 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서 매각을 하시든. 이게 뭐 매각밖에는 별로 방법이 없을 것도 같아요, 1인실 내지 2인실로 구성이 됐으니까. 그 계획을 미리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벨 지원사업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생 아이들한테만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배포되고 이제 한 학기가 다 지났잖아요. 사용 후기, 만족도 조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다음에 분실률도 그러면 아이들이 분실했는지, 워낙 작은 거라서 아이들이 분실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입학생 들어오는 아이들 것만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실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쉽게 분실이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지급을 할 것인지, 한 아이당 몇 회 지급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HD현대 체육시설 얼마 전에 개장식 했죠. 그 개장, 제가 장소 제설 차량 관련돼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너무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이거 개장했는데 운영시간이 원래 야간 개장을 하려고 조명탑도 설치하고 조명탑 가리는 높은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계획으로 몇 시까지 이용하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그게 9월 1일 자로 도시개발공사 쪽하고 저희가 시설운영팀에서 이제 접수를 받은 거고요,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랑 안정이 되면 거기 지금 설치한 대로 조명탑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야간까지 축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국장님,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시범운영 하는 사이에. 그래서 지금 계획을 7시까지만 사용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7시까지만 저기 한다라고는 결정한 건 아직 없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체육시설로 인해 가지고 시가 피해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심지어 야간에 사용을 하겠다고 높은 나무까지 심어놨는데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7시까지 사용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그게 뭐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제설 차량, 그거 제가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마 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 체육시설 탄력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80억 들였죠? 그 조성사업비만 80억인 걸로 알고 있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전체 비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이동 관련된 예산도 다 HD현대에서 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정말 내가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이거 시의 땅을 갖다가 체육시설 몇 개 해 주고 지금 제설 차량 기지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치인들이 표 계산한다고 이렇게 막 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 시간은 철저하게 우리시의 계획에 의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근 국장님, 양경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없이 그냥 자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차광승 AI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혁신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AI혁신국 관련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이에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유인물 27쪽에 보면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마스터플랜 관련돼서 이제 용역이 5억이 들어왔어요. 지금 성남 일반 산업단지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입주 업체 뭐 가동 업체 이런 현황 좀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입주 업체는 한 몇 개가 되고 가동되는 업체는 한 몇 개가 되고. ○AI혁신국장 차광승 입주 기업은 3800여 개 기업이 이제 입주해 있고요, 가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한 90% 이상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800, ○AI혁신국장 차광승 3800여 개 기업.

그러니까 한 3800개 중 한 2800개 정도가 가동이 돼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가동률이 어떻게 보면 저조한 거죠. 이게 물론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악조건들이 있어요, 저는 뭐 어제 저녁에도 거기를 갔다 왔지만.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이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용역도 이거 함께 발주해야 돼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이 5억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AI혁신국장 차광승 그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비를 가져오는 이러한 거서부터 다 반영이 돼서 용역 한번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여기다 좀 담아줘야 돼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국비 공모사업 준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생산하고 수출하는 이게 실적을 보니까 한 9조 5000억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쪽 판교 쪽에 비하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데, 어제도 제가 거기 가 보니까 텅텅 다 비었어요. 그럼 이런, 작년에 거기 기업혁신과에서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거 하고 거기 지금 주차장도 많이 새로 증설시키고 이랬는데 이게 어떤 한 분야만 그렇게 돼서는 되지가 않아요. 물론 교통 인프라도 거기에 공단역도 좀 들어와야 되고 광주에서 공단을 거쳐서 오는 버스 노선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주문을 한다면 용역을 조금 더 성실히 담아 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단 만드는 데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행 기간도 한 1년씩 걸리나 봐요, 이게, 과업 기간이.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이거 과업에 담으면서 의회에 또 보고는 좀 해 주나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해당 상임위원회가 경제환경위니까 거기서 해 줄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말씀 주시면 가서 한번 저희들도 그 용역이 어떻게 과업이 조금 더 성실하게 담아지는지 볼 수 있게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통지해 주십시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결과는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경제 아닌 사람들이 해요.

서은경위원장

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토론을 잘했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총괄로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거, 이군수 위원입니다. 총괄로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거만 확인만 할게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13페이지의 제조 인공지능 솔루션 구축비 1억이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3차 추경에. ○AI혁신국장 차광승 이게 저희 정부에서도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정확히 사업 명칭은 모르겠는데 뭐 AI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AI 기본법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에 저희가 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까 했는데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뭐 좀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예, 알겠습니다. AI 관련된 거 부분이 그렇고. 17페이지에 드론 이거 데이터 구축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드론 실증, 이게 1억 5000짜리 이거가, 이것도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죠?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 예산 다루고 할 때 예산을 봤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이게 국가 공모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 가량 됩니다. 그중에 이제 국비가 3억 4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2억 2000만 원인데 그 2억 2000만 원 중의 1억 5000만 원이 이 공공안전서비스 데이터 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럼 들어온 거는 뭐였어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아,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이 됐었는데 이제 해마다 드론 배송은 항상 들어있고요, 작년에 수정구, 중원구 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구축인가,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공공안전데이터 뭐 이런 내용이었던, ○AI혁신국장 차광승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의 사업인가 좀 궁금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전체는 같은 사업이네요? ○AI혁신국장 차광승 드론 배송은 이제 해마다 들어있었고요, 공공안전데이터 DB 구축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인 건가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향후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인가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아니, 이걸로 이제,

이걸로 종료되는 건가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국제협력과가 지금 ADEX 관련된 거 하지 않습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올해는 한 템포 쉬고 내년에 또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산업진흥원에서 급하게 8700만 원 예산 가지고 자그맣게 부스 하나 들어가서 나름대로 좀 성과를 내서 이제 다들 성남의 방산 산업에 뭔가 기대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LIG 연구단지 관련된 거 언급할 때, 도시계획과 언급할 때도 ADEX 박람회 때 메인관에 들어가서 이런 대기업들과 같이 동반해서 성남의 방산업체들이 같이 갔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 작업이나 이런 게 좀 같이 되고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AI혁신국장 차광승 내년 예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럼 예산을 좀, 그런 거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하는 거면.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 야당 위원이 뭐 전쟁을 찬성하느냐, 뭐 방산 쪽 관련돼서 옹호하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거와는 별개의 이건 문제거든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성남의 산업 경제, 특히 방산 업계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국제협력과에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안전쉼터 관련된 언급을 계속하고 있고 제 지역구 중심으로는 체크를 좀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스마트안전그린 쉼터하고 스마트 버스 쉘터 부분하고가 지금 약간 혼재된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과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넘겨받아서 관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그린, 스마트도시과가 당분간은 이제 뭐 설치까지는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과가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주체가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건가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도시과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AI혁신국장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서비스가 있는데 쉼터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그러니까 POC 검증단계부터 실효성까지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확산 사업은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는 이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들 그런 거를 추가로 발굴해서 시범 사업 같은 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는 저도 잠깐 헷갈려서, 지금 본도심에는 S-BRT 사업이 지금 한창 추진을 하고 있어요. 종전에 S-BRT 사업 때문에 산성대로 쪽에는 스마트그린 안전쉼터 설치를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S-BRT 공사가 다 끝나면 S-BRT 노선 중심으로 스마트그린 안전쉼터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 노선 중심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선 중심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거 37페이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인데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이 이제 중부초등학교가 3000짜리가 이게 들어왔어요, 특별교부세라고.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특교세가 3000짜리 특교세예요, 아니면 전체 액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거 중부초에 3000 뭐 이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바닥 신호등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AI혁신국장 차광승 CCTV입니다. 생활안전 CCTV인데 저희가 두 군데 신청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만 선정이 돼서 3000만 원만 이번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3000만 원만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진규위원

스마트도시과 CCTV 구축 관련입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국장님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이제 스마트도시과에서 애쓰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주민 생명과 직결된 생활안전 CCTV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들로부터 CCTV 설치 신청 취합해서 우선순위 평가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동과 금곡동의 경우 작년에 이제 각각 몇 개소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몇 개소가 반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 아, 동별로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자동하고 금곡동 주민들은 이제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잖아요. 뭐 성남의 모든 동들도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 1대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성남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범죄 취약지나 빅데이터 분석, 지표상 더 시급한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장 주민들과 동행정복지센터가 머리를 맞대고 1순위, 2순위로 뽑아 올린 장소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매일 불안감을 느끼는 골목길, 통학로, 현실적인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신청 자체가 이제 전면 배제되는 상황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성남시의 안전행정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편성 및 선정 기준에 대해 두 가지를 조금 제안하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올린 1순위 또는 이제 뭐 2순위 대상지 또는 최소한 한두 개소라도 균형 있게 반영되는 동별 최소 배분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균형 있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1순위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금곡동이 배제가 되었었군요. 잘 챙겨봐 주시고.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AI혁신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고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입섭 고용과장입니다.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최희정 회계과장입니다. 이희경 세정과장입니다. 김태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홍선표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인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출연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국장님, 우리 나혜성 팀장님도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하려고요.

서은경위원장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상임위 거는 서로 발언 안 하기로 했는데 9월 1일 날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작했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모바일은 2일에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일에.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죠. 2시간 만에 예산 소진됐다고 떴던데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2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제가 캡처해 놓은 것도 있는데.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10시면 3시간입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3시간이요? 2시간이나 3시간이나.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이거를 욕구가 많으신 걸로 저희가 상품권을,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욕구야 많죠, 10% 할인해 주는데.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사실은 3시간 만에 하면 인터넷이나 웹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노인분들, 특히 또 자영업자 뭐 이런 바쁘신 분들은 아예 우리 성남상품권을 못 사는 거네요. 그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근본적인 해결은 뭐 일단 원하시는 분이 다 사시려면 발행 액수를 늘려야 되는 건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그날 이제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할인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페이백이나 뭐 이런 용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 이외에도 상품권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보면 행안부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다른 시군도 그렇고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또 성남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품권 판매율이 높아요, 다른 시군보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후캐시백으로 하면 사실은 상인들도 좋아요. 우리도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고. 왜냐면 쓴 만큼 10%를 주는 거니까 회전율도 빠르잖아요. 지금은 30만 원어치 포인트를 갖고 몇 년까지 쓰면 되는 거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년.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5년까지 안 써도 그게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후캐시백은 그때그때 자기가 10%를 캐시백으로 받으려면 결제를 해야지만이 그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성남상품권의 뭐 추경으로 또 추석 때 9월 달에 추경 올려서 1000억씩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전체 본예산을 놓고 회전이 빠르니까 또 그 돈 받은 거 갖고 계속 운영할 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이죠. 그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집행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은 빨린 우리가 후캐시백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선물하기 기능 막는 거 그거 뭐 저희가 제안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은 안 됐을 것 같고 지금 검토하고 계시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그거랑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서은경위원장

예, 후캐시백.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전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가능한 한 성남시민이 더 많이 사실 수 있게 이제 그런 것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근데 국장님, 후캐시백은 홍보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시는 분들이 10%를 선 받다가 후캐시백으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건 홍보도 필요하고 한데, 이 선물하기 기능 막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선물하기 기능부터 막아주세요. 이거 선물하기를 통해 가지고 학원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성남시민 외에도 다른 분들이 사 가지고 선물하기를 해서 깡을 한다고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다음 10월 판매분부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해 보십시오, 이거부터.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이세미위원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민원 하나를 동네에서 받았는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관련해서 이제 받았고 아마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자료 요청 결과도 그저께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이 뭐냐면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라고 해서 한살림이랑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부 저희 임산부들이 돈을 내고 그다음에 한살림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농수산물을 좀 신선한 걸 좀 받아서 그거를 먹는다 뭐 이런 취지,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7, 8월쯤에 날씨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일부 무화과라든지 버섯이나 이런 것들 곰팡이가 이게 생긴 상태로 보급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에 몰랐던 건지 저한테 먼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6년 성남시에 접수된 품질 민원은 0건입니다. 근데 공급 업체 한살림에는 2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럼 시와 한살림 사이에서는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인가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그거 이제 한살림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는 거는 이게 도비 사업이니까 도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해가면서 좀 알았어야 되는데 미처 그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래서 한살림이 자체 기준이 아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검수하고는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달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도 담당하시는 분께도 말씀해 드렸는데 23건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총사업량이 3200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3건이면 작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으시는 부분들은, 분들 입장에서는 12달 중에서 1건이 그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12분의 1의 확률로 자기한테 100%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무료로 받는다고 할지언정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먹나?’ 이런 안 좋은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차려 가지고 품질 불량 체크를 했으나 이게 만약에 반품 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대다수의 임산부들, 그리고 웬만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품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귀찮고 그다음에 까다롭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시에서 먼저 문자나 공문을 먼저 내려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반품을 요청하시면 기한이 지났어도 반품비를 드린다는 입장으로 좀 해 주시길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런 거는 미리 먼저 해 주시면 이제 상처를 받으셨던 임산부들 입장에서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세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김경아 국장님 좀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 예결위를 아침부터 하면서 인사 관련된 얘기, 아까 소통관에 이어서 지금 우리 재정국장님께도 제가 또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참 인사 스타일이 독특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국장님, 저도 우리 국장님 제가 9대 때 문복 하면서 여성가족과장님으로 만나서 익히 알고 있고 일 잘하시는 것도 알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기사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물의를 일으키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받다가 경기도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받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저는 끝나고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지금, 원래 전에도 재정경제국장을 하셨거든요, 제가 9대 때 경제환경위 하실 때. 그런데 지금 또 10대인데 재정경제국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이 어떤 것을 합니까? 지금 여기 부서를 보면 회계과, 고용과, 예산과 뭐 등등등 세정, 세원관리과 세금 관련된 거, 우리시의 세금, 재산, 예산 등등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서를 다 다루는 그런 중요한 부서의 총괄을 맡은 국장님으로 지금 다시 복귀를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기사를 보면서 그때 어떠한 일, 기사 헤드라인에 딱 뭐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전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과 개인적인 이런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국장님 저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적인 부분에서, 제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예산결산 위원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지금 복직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뭐 물의를 일으킨 거는 사실이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군수위원

정직 1개월로 하고 그냥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근데 이제 인사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는 뭐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주어진 역량에 따라서,

이군수위원

적어도 그렇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는 어울리시지가 않는다라고 판단을 저는 하는데 국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서로 이쪽으로 내정이 됐다 하더라도 고사를 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거나 뭐 이런, 하다못해 지금 재정경제국이잖아요.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 회계, 세금 등등을 다루는 아주 중요 부서들이 모여 있는 거의 수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어떻게 국장님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분명히 그 안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리더십에는 손상을 입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권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우선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 우리 안광환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상품권 발행을 했을 때 회수가 목적이지. 법적 기간이 5년인데 이게 저렴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사. 너 동네, 내 동네, 옆 동네 광주 뭐 할 사람 없이 다 사가. 근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안 써.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이거에 대한 대안 이런 거를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저도 줘야 되는데 사실 마땅치가 않아. 선거법에 그게 걸리지 않으면 의회에서 잘 협의가 되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10% 할인해 주고 기간을 1년 이내에 쓰면 또 10%를 해 준다든지 뭔가 이러면 와서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런 대안이 없이는 성남사랑상품권 이거 할인율 10% 줘 가지고 계속 늘려줘도 제때 이게 턴이 안 되다 보니까 크게 상공인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에서는 세워야 된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한번 방안을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모란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란상인회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다 충족은 또 못 해 줘. 물론 뭐 주차장 해소서부터 많이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모란5일장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곳의 뭔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 모란시장이 누구나 한 번 더 와보고 싶은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 좀 담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 건의를 하건대 무예도보통지라고 있어요. 옛날에 뭐 활 쏘고 칼 쓰고 이 공연을 하는 거를 제가 모란시장 가서 한번 봤거든요, 국장님. 이게 큰 예산도 안 들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서은경 위원장, 김건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무예도보통지라는 전통 무예에 관련된 것도 거기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란장에 뭐 11시 타임, 12시 타임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사업의 주체는 이분들하고 뭐 문화원이랑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1년에 뭐 크게, 크게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안으로 좀 드릴 테니까 이런 걸 고민을 해서 모란5일장 활성화시키는 데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런 걸 조금 더 담아서 이분들한테 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여성비전센터 2024년 1월, 2024년 12월 말에 폐지가 됐어요. 폐지됐어. 그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양지동 플러스센터로다가 구 여성복지회관으로 왔어요, 국장님. 근데 이 여성비전센터에서 한 5년이 넘은 냉장고하고 공기청정기가 있어. 내구연한은 10년이야.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5년 되고 그랬으니까 아마 나오는 물품을 분당에 사는 수급자한테 이 공기청정기하고 냉장고를 아마 우리 국장님이 갖다 준 것 같아, 저도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근데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룰이나 규정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위배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안타깝다. 이걸 뭐 개인이 챙긴 것도 아니고 노인 부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이 이런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선 사실은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갖다 준 게 사실은 좀 화근이 됐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국장님은 참 좋은 의도로다가 이런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지켜야 될 규정이나 이런 게 조금 위배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은 사실은 원칙 행정, 원칙대로다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앞으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김경아 국장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뒤에 앉아계신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면 어디 뭐 폐기 처분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본인한테 피해가 안 간다. 그래서 심심한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장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많을 때는 하루에 유동 인구가 12~13만까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고 성남의 정말 명품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는데 지금 있는 행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외에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이런 토론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팔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수도권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모란장에 와요. 그래서 옛날 시골의 정취도 맛보고 또 향토 음식도 좀 보고 구경거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내 고향이 어디든 간에 모란장에 무슨 날의 행사를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은 여주 시민의 날 그러면 여주시의 향토 음식이라든가 향토 부스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시에서 시와 이제 협조를 해야 되겠죠. 시에서 어떤 사물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주시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주시에 사시는, 고향이 거기에 계신 분들은 홍보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늘 어디 몇 월 며칟날 무슨 장에서 무슨 우리 여주시의 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근 향우들 그다음에 실향민들이 그 장에 다 모여요. 제가 이제 이거는 실화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고향이 고창입니다. 그래서 고창 하면 우리 강남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해서 강남구에 우리 고창군의 무슨 날 행사를 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복분자니 장어니 블루베리니 이런 거 다 와요. 그리고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 줘요, 행사를. 뭐 사물놀이든 어떤 고창군의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는 행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에요. 고창군의 실향민들이 모란장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몇백 명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모란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거기서 나오는 토속품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고창군에서, 만약 여주시에서 나오는 토속 농산물이다 이런 것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어떤 만남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덧붙여서 하면, 물론 이제 이걸 기획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액션이 안 취해져서 제가 다시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이런 행사도 있다. 그러니까 모란 우리 민속시장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랜드마크, 성남의 자랑스러운 행사 그리고 장터가 되려면 이런 지금 있는 행사나 지금 있는 규모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이제 하시려면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우리 지역경제상권과에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매몰차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만의 과장님 표 일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한다,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김건우위원장대리

조우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과, 과로 해도 돼. 과?

광환

안광환위원

상임위 건 얘기들 안 한다며. 그럼 이거 언제 다 끝내?

이군수위원

위원님, 저 상임위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라고. 근데 자기 상임위들 거는 상임위 할 때 충분히 했으니까 안 하기로 해놓고.

김건우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

이군수위원

아니, 짧게.

김건우위원장대리

예, 짧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군수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누구세요?

진찬

정진찬지역경제상권과장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군수위원

지역경제상권과장님?

진찬

정진찬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이군수위원

지역경제상권과장님이 좀 같이 들으셔야 돼요.

진찬

정진찬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이군수위원

제가 작년에 이제 경제환경위를 하면서 예산을 하면서 작년 아마 정례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26페이지에, 25페이지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처음에 항목이 있길래 나는 반가워 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예산은 별 내용이 아니에요. 예산은 별 내용이 아니어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특화거리 지원사업을 합니다. 연에 2억이죠?

진찬

정진찬지역경제상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선정위원, 심의위원이어서 그 마지막 심의까지 하고 나왔는데 올해 이제 두 군데가 위례 쪽하고, 위례상인회 쪽하고 신흥로데오하고 두 군데가 됐어요. 신흥로데오는 연이어서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를 보면서 성과도 있는데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1억씩 사업을 하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사업의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특화거리로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2회 정도는 연이어서 그 사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에 민진영 과장께 예산을 세워줄 것을, 사실은 예산을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도의원이 되신 정용한 의원은 다른 쪽의 예산, 다른 쪽의 상인연합회 관련된 워크숍 예산 그다음에 저는 이 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민진영 과장께서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연초에인가 만났을 때도 긍정적으로 얘기 잘 얘기하셨는데 지금 바뀌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상임위가 지금 아니니까, 보니까 이제 그런 조짐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원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실효성은 없어요.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지원이 돼야지 그 이후에 그나마 자생적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다. 그래서 당시에 구체적으로 저는 각각 상권에 5000씩을 한, 물론 그 기준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걸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진찬

정진찬지역경제상권과장

예.

이군수위원

상인분들의 의견도 물론 들으셔야 되고. 해 가지고 저는 이제 이 항목이 그거인 줄 알고 자세히 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 항목으로 들어가도 될 거는 같아요, 특화거리라고 하면. 그때 특화거리 지원사업 항목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증액을 못 받았었거든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올해 선정된 그 1억 안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야맥 축제나,

이군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그거 말고.

이군수위원

그거는 또다시 하는 새로운, 연이어서 또 다른 신규인 거예요. 다행히 그게 이제 연달아서 할 수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로데오가 또 된 거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로데오만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군수위원

지금 특화거리가 지정됐던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중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데들을 다시 선별해서 사업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진찬

정진찬지역경제상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김경아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다 그래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저희 평가받는 게 있어서 2시 반쯤 끝나서 이제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괄 겸 그냥 과에 할 얘기 그냥 국장님이 원체 잘 아시잖아요, 각 과 업무도. 그래서 그냥 할게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이군수위원

12페이지의 환경정책과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 이거 5억 예산 사전 설명 들었고 뭐 제가 충분히 다 진행했던 거라 알고 있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는 우리 장일남 위원이 그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가로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꼭 해 주십시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 알려주시면.

이군수위원

신흥2동 두산아파트 앞하고 신흥2동, 산성동 사이의 북초 사거리, 산자푸 3단지.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거는 알고 있는 걸로, 부서에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음에 자원순환과 쪽은 이거 도시개발공사에 제가 할 때 언급했던 건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된 언급입니다. 제가 이제 파악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도시개발공사 탄천운동장 지하 1층의,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보관창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창고.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또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전 설치를 챙겨주시려고 했는데 아마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약간 멈춰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게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대체 시설을 지금 부서에서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직원이 바뀌었을 때도 업무 인수인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지금 보관창고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보관 장소를 찾아야 돼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위원

환경보건국장님께 비둘기 관련 도심 환경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요 공원, 주택가 밀집 지역, 상가 도로변 등에서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악취, 시설물 부식, 위생 악화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백진규위원

비둘기는 이미 환경부 지정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 복지 문제나 포획 허가의 한계 등으로 무작정 잡아서 없애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획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의 대응은,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시 차원에서 이제 비둘기 개체수 조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행 중인 정책이나 예산 편성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그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천적이 없는 관계로 번식이 많이 돼서 주요 공원이라든지 밀집 지역에 비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왕왕 이제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조례에서 먹이주기 금지 구역을 설정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먹이를 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제한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버드 스파이크라든지 비둘기 기피제 이런 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직 비둘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 한 시민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아마 지정,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자세한 건 저희 담당 과장이 알고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환경정책과장

그 관련 조례를 작년에 좀 개정을 해서요, 아직까지 저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없고요, 지금 그 관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 예를 들어 역사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비둘기가 많은 곳을 해서 좀 지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진규위원

빠른 지정 부탁드리고요. 이거 실제 조례가 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도 이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요청하면 스파이크, 방지망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교각, 다리 교각이라든지 이런 비둘기 개체수가 많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살펴서 미리 저희가 스파이크랑 방지망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잘 미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백진규위원

예, 그 대책 만약에 강구가 된다고 하면 그 자료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백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입니다. 명품 그린 도시 성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구본양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아니, 저기 이거 확인만 하나 할게요. 계속 소통을 해 주셔서 다 웬만큼 아는데, 이거. 공원과장님, 그 소장님이, 이거 다목적 잔디마당 이거 일단 추경은 5억으로 통과시키고,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양지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양지공원. 어차피 지금 이 금액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군수위원

4차 추경 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예,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봐서 필요하면 뭐 그때 계상을 하든지 그런, 아직 확실한 천연 잔디냐 인조 단지냐 그런 공법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요.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때 설문조사는 뭐 천연 잔디가 다소 많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일단 공원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다수 시민들께서는 천연 잔디를 좀 선호하셨고요.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제가 매일같이 봤으니까.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서 또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인조 잔디를 또 선호하는 부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근데 소수입니다. 현장보다는 소수인데 하여튼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4차 추경을 할 수도 있겠네요?

연달

정연달공원과장

그건 여기서 뭐 저희가 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변윤석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건우위원장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소장님, 저는 뭐 예산보다도, 추경이니까 예산보다도 제가 임시회 시작되기 직전에 제일 먼저 냈던 보도 자료 혹시,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세요? 준비하셨나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는데 이전 부지 대상에 성남도 들어가 있는 걸로 보도기사가 났어요. 그걸 제가 우연히 먼저 알게 돼서 좀 일찍 그 상황 조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문의를 드렸을 때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 인지를 못 하고 계셨어요.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경위 파악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좀, 물론 이제 기사 나간 대로 저희 성남시의 입장은, 제 입장이 아니라 절대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 좀 확인하신 바 좀 알려주십시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시에서도.

이군수위원

그렇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집행부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주민분들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당사자 원칙에 의해서 아니, 그 깨끗한 물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다들 먹고 이렇게 베어낸, 게워낸 이런 물들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지 성남시에서 그걸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거 자체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집행부를 포함해서 아무튼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그 관련해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도 다 보고가 됐나요?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성남시에 그런 가용 용지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있어도, 있어도 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그러면서 이제 물망에 오르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서울시. 근데 이제 또 그곳이 하필이면 우리 성남의 경계에 있는 신촌동 쪽하고 가깝다.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신촌동 주민분들의 일부가 문자고 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시고.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성남에 들어오든 서울시의 인근으로 오든 그로 인해서 우려하시는 성남시민들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입장은 완고히 터무니없는 얘기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환경 쪽은 담당하고 있지를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이주비 선정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위원회를 거쳐서 다 의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성남시 입장은 절대 그렇게, 제가 받은 적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건우위원장대리

다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부위원장, 서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16시 39분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서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병가로 오늘 참석 못 하신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강현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채엽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들 우리 성남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들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이 올해 굉장히 자체사업 했는데 이렇게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가 봐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불용이 많이 됐네요. 이번에 다 반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A형간염 예방접종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다 내리 다 마찬가지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지금 대상자가 20~49세의 전 연령을 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위험군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연령대의 저소득층이 어느 해는 들어갔다가 또 언제는 빠지고 또 그 주거지에,

조우현위원

지금 접종 연령이 20~49세.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여기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 근데 20대가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소득층이 있을 턱이 거의 없잖아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많지 않은데요, 이제 거기서도 저소득층이었다가 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빠진 사람이 다시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조우현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건강 증진에 써야지 왜 A형간염을 그렇게 49세까지, 그리고 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층을, 어떤 저소득층이나 49세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A형 접종 간염,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잘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근데 A형간염은 특성상 다른 B형이나 C형이나 간염하고,

조우현위원

종합적으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 접종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A형간염이 사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상하수도 시설이 좋아지고 2015년에, 2012년생부터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진 면역 공백기의 세대가 20~49세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고, 이 A형간염이 한번 걸리면 이거는 이제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옮는데 감염 경로가 달라서, 그리고 이제 인식이 좀 부족하여서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염된 물로 만든 조개젓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 취약 연령층에, 면역 공백기에 나라에서도 접종을 1, 2차 잠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갖고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A형간염에 걸리면 장염처럼 배 아프고 설사하고 토하고 이게 아니라 전격성 간염이 진행되면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도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접종률을 처음에는 40%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됐고, 실제 해 보니까 이제 분당이 최고 많은데요, 한 17% 이 정도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삭감했고 내년의 예산에는 접종률을 반영해서 아예 예산을 적게 잡을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접종률이 분당구가 17%인데 그나마 많은 거라는 얘기죠?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A형간염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있는 분당구가 조금 더 접종을 한 거죠.

조우현위원

저기 대상자를 좀 늘리면 어때요? 뭐 예산이 있는 건데 이렇게 불용할 필요 없이. 보니까 2019년도에 코로나19 시기 같은 비슷한 시점에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보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코로나 바로 전.

조우현위원

요즘은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잘 구분이 안 되고, 정확하니 병원이나 우리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진료를 이게 확인을 해야만이 또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감기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구분이 잘 안 간대요. 그래서 예전에 2019년도에 그때 유행할 때는 매일 조금만 이상 있으면 코로나 이렇게 검사받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 하는 이런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밝혀진 A형간염 접종 같은 경우도 한번 걸리면 치명적인 어떤 일이 생겨나는데 이런 걸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하려면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말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어차피 예산 쓰려고 했던 건데 불용이 너무 많으니까, 17%씩.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수정, 중원까지 합치면 한 14%나 되겠네요, 이게? 그래도,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15% 전후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처음에 저희도 사업 시작할 때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 연령을 해 보자고 했으나 그때는 너무,

조우현위원

전 연령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산이 더 많이 이제 100억 가까이,

조우현위원

얼마나 들어갈까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조우현위원

100억이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지금 자본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접종률로 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 잡아놓은 거는 한 8억, 한 15억 정도 된가요, 3개 구 해서?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5억이요, 5억.

조우현위원

5억.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현재는 5억입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5억이, 5억 잡아놨는데 지금,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다 못 한 거예요.

조우현위원

불용이 거의 한 4억 가까이 되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전 취약계층이나 소득층을 제한을 풀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우현위원

그러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하면 100억의 15%면 15억 들어가겠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죠.

조우현위원

건강하시고 내가 건강하다고 감기나 뭐 A형 독감, B형 독감 이런 거 예방접종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거든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우현위원

근데 꼭 하시는 분들은 해요. 그리고 또 기저질환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몸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접종을 하거든요. 기존에 예산 세운 거보다 뭐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게 예산을 세우면 전 시민이 다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 그 얘기네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들이 우리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조례도 그럼 개정하고 해야 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조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형 독감 감염 관련해 가지고 수정하고 중원만 감액 처리가 된 건가요? 분당보건소는 아직 감액이 안 된 건가요? 제가 추경 설명 자료에서 확인이 안 돼서. 분당은 4회 추경에 감액하려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소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저희 분당구보건소 3회 추경의 31쪽의 아래쪽에 보시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9800.

서은경위원장

여기는 감염병관리센터 예산.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감염병관리센터 예산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9800. 여기도, 우리도 감액 예산이 많은데요, 감액이 분당구도. 아까 접종률을 말씀하셨을 때 분당이 조금 접종률이 높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뭐 예산 감액되는 부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접종률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감액하는 금액도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인구수 때문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인구수 대비.

서은경위원장

아니, 지금 분당은 인구가 더 많은데,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취약계층은 적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취약계층이 지금 적기 때문에,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수정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대상 수가 적다는 거군요.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예.

서은경위원장

접종률은 비슷하다.

연하

강연하수정구보건소장

접종률은 조금 높으나 취약계층은 수정, 중원이 조금 많아서.

서은경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감액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3개 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정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팀장 및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윤승희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님께서는 진료 일정으로 불참하시어 백호원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의료정책관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성남시의료원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의료원도 끝난 거예요?

서은경위원장

예, 질의할 거 있습니까? 아직 방망이는 안 두드렸어.

이군수위원

의료원 좀 할 거예요.

서은경위원장

잠시만.

이군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원장도 안 왔는데 원장님 올 때 해.

서은경위원장

아니, 원장님보다 우리 저기 백호원 실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원이면 그럼 백호원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예, 실장님이 뭐 회계 이쪽으로는 다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체크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의료원 아시다시피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 협력 서울대학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의 협력 의사분들이 협력이 되시면서 의료원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그러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좀 올랐고,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예산은 감액 예산이죠, 작년에 비해서.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출연금 말씀하시는,

이군수위원

예, 출연금.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출연금 24년 대비 25년은 감액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군분투하셔서 제가 이제 그걸 감안해서 추경, 추경예산 부분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이제 총괄표하고 내역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총괄표에 나와 있는 것들 기준으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 수익은 늘기는 늘었어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15억 8000, 15억, 8억, 15.8억 원. 그러니까 2.9%가 늘었고. 그런데 이제 입원 수익은 13.6억 원, 4.2%더라고요. 외래 수익은 0.5%밖에 안 늘었어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이군수위원

대부분이 이제 입원 수익이고 외래 수익이 사실상 거의 제자리인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기준에서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있었던 의사 정원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채워진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사실은 중환자의학과가 있습니다. 원래 중환자의학과가 한 분인 상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두 분이 추가로 충원이 되면서 현재 중환자의학과가 총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충원이 되면서 중환자의학과가 중환자실 환자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중환자실에 대한 수용률이 높이고 병상 가동률이 현재, 아니, 전년 대비해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환자가 중증이기 때문에 수가도 고수가가 적용이 되고 저희가 필수 의료 강화사업이라든지 포괄 2차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중환자의학과에 대한 수가 지원들을 추가로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이번 예산이 도드라지게 많아진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작용된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나중에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진료비 수익 인상분과 관련돼서 이걸 질문드리려고 그랬어요. 실제 진료량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수가 상승 영향인지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가 상승 부분, 수가 반영 부분이 영향을 미치네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환자 수도 상당히 좀 늘어나 있습니다. 저희가 24년 대비 25년, 또 25년 1월에서 7월까지 동 기간 대비 26년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는 한 20% 이상이 증가를 하였고 입원 환자도 22%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환자 수가 단순히 좀 증가한 게 수익의 창출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분석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수술 환자가 좀 많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그 의약품, 재료비 변동이 없어요, 지금. 재료비가 157.5억 원이었는데 157.8억 원 이 정도 수준 증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액이 3300만 원이에요. 약품비 변동이 없어요, 약품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나고, 물론 이제 외래는 조금 약소폭이지만 진료 행위가 늘어났다면 약품비도 상대적으로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상으로는 약품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수가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그거냐, 그게 맞나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약품비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잡아 있던 환자 양, 진료량에 대한 추계 부분에서 잡혀 있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기준에서는 아직 모자란다고 판단이 안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집행,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집행 금액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아마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면 계속 연말까지 정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군수위원

추경 내용에 보면 인건비 비중이 좀 높아요, 이번 추경 액수에는. 지금 의사 채용 공고가 떴더라고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5명이.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현재, 아마 이번 주 해서 5명이 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거 염두에 둔 이게 추경이 들어간 건가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포함시킨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나온 임금 인상 지급률 그 4.9%를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 잡았던 부분들입니다. 예산은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임금 협상을 통해서 그 금액을 정해서 아마 지급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수선비가 좀 늘었어요. 1.96억 원. 이 수선비 항목이 뭐예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수선비가 좀 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4회, 제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6월 달, 아니, 7월 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22년도에 저희가 3주기를 받았었고 저희가 이번에 의료기관 인증이 끝나면서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때문에 4주기 인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았던 기간은 7월 20일경이기는 하지만 인증을 준비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에서 저희가 서류적인 문제들은 미리 해결을 했던 부분이 많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감염 관리에 필요한 시설들이 추가로 사실 좀 보수가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모의 인증을 하고 모의 인증에서 인증해서 평가했던 결과들까지 해서 반영해서 이제 인증에 문제가 없게 감염 시설, 감염 환경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추계했던 거보다 좀 모자라는 부분이 생겼고,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수선비 중에서는 저희가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저희 인력이 직접 수리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일찍 소진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잡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선비 부분은 내년도에는 더 줄어드나요, 아니면 늘어나나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인증 관련해서,

이군수위원

저는 일전에 팀장님께 그랬잖아요. 이제 의료원이 2019년도부터 개원 준비부터 시작했을 때 지금 거의 7년 차, 8년 차 넘어가다 보니 의료원이 갖고 있는 의료 장비의 새로운 장비라는 부분들이 점점 교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의료 장비 교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부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리 등 사후관리 비용 등들도 아마 이제 반영이 될 텐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되기 시작할까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용연수 기준에서는 저희가 연수가 좀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9년도 저희가 개원을 한 상황이고 개원을 준비할 때부터 장비들이 도입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료에 참여했던 건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23년도부터 사실 실질적, 본격적으로 진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입 기간에 대해서 사용량으로 보면 사실은 아직은 저희가 조금 예측하기는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연수가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보수를 통해서 그리고 일상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확인하는 내용들을 검토해서 시차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고, 현재는 내년 예산,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예산을 장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번에 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 추경까지 봤을 때 의료수익은 약 한 2.9%가 증가했고 보조금은 근데 227%, 인건비가 29억 원 증가로 나와요, 이 상황으로는. 그래서 아직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을 통해 가지고 희망적인 부분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 거는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아무튼 이제 어쨌든 희망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정책관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한 게 있어요, 1억 3200만 원. 요즘 우리 의료원에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 지원하는 그 비용인가요, 채용해서?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그러기보다 실제로 이제 의료원에 계신 의사분을, 사실은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필수 의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우현위원

근데 시니어 의사라고.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60세 이상으로 저희가.

조우현위원

그래서?

미정

이미정공공의료정책관

예.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혹시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현위원

예, 그거 좀 궁금해서 그래서.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시니어 의사 사업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24년도 의정사태가 발생하면서 의사들 충원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의사에 대한 공백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은퇴하신 시니어 의사에 대한 폴드를 관리를 하고 그 의사들을 병원이랑 매칭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민간 병원 같은 경우는 매칭을 직접 매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공공기관인 저희로서는 직접 매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60세 이상의 대상자를 신청을 하고 신청 인원에 대해서 일부 급여를 보전받는 형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보건복지에서 보전받는 사업이네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몰랐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원래 의사 선생님이 정원이 99명인가요, 원래? 총.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채용하신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기준에서 8월 말 기준에서는,

조우현위원

예, 8월 말 기준으로 해 주세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63명이었고 지금 9월 1일 자로 2분이 더 충원되어서,

조우현위원

63명이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65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9월 1일 자로 65명.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흉부외과 1분이랑 응급의학과 1분이 충원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34분이 모자라네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공고도 5명이 일단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공공 의료원이 되려면 전 부서에 일단은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남녀노소가 함께 다 이용할 수 있으려면 99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우리 종합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 이미지가 좋아졌잖아요, 지금. ‘아, 성남시의료원은 깨끗하고 장비 좋고.’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과가 있다 보니까 ‘여기 가면 이게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가시고 전화 오신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데 진료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없는 부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으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채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성남시의료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실장님께서 좀 힘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고맙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실장님, 지금 현재 의료원 수술실 가동률이라고 해야 돼요, 수용률이라고 해야 돼요? 수술률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수술은 저희가 의료원 수술실이 총 8개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지난달 기준에서 저희가 수술 건수가 한 17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부 국소마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 가볍게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중증 수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한 160건 가까이를 매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은경위원장

170건 중에서 중증 수술이 160건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아닙니다. 중증 수술은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안 되지만,

서은경위원장

비율이,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비율은 계속 증가 있는 추세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증가는 하고 있지만 비율은 아직 좀 낮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비율은 예, 그렇습니다. 한 10% 내외로 보였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중증 수술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정상화될 텐데 그 방법들을 잘 강구하시고 필요한 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백호원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예.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남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정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주희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진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미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라고 합니다. 혹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시 앞에서 장애인분들 오셔 가지고 집회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제 내일부터 계속 1인집회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조치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집회를 그치지 않고 장애인분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계속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계시다가 가실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미 제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점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7월 21일에 사고가 있었고요, 이틀 후 23일에 사망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보고가 있었고요, 29일에 관련 생활지도원이 긴급체포 됐습니다. 성남시는 최초 인지 시점과 보고 지연 여부를 저에게 보고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사고보고 원문과 확인 내용 차이에 대에서 저에게 제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빠뜨린 게 좀 있더라고요. CCTV 보존은 했는지, 현장점검은 됐는지, 그다음에 사전통지 중에 행정처분의 별도 위반사항은 별도로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는 추가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초에 전수점검을 했을 때 특별한 이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시에서 조사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단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저희가 7월 30일 날 CCTV 존치 명령은 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점검을 했다고 하는 거는 같이 나가서 저희도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올해 초에 정부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00개 정도로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대상으로는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점검 결과 괜찮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그냥 이상징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 데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장애인 아시다시피 24시간 거주하는 시설이다 보니 사실은 대부분의 종사자 생활지도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건 돌발적인 사고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그전에도 뭐 동일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저희가 CCTV를 전체를 확보해서 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저희도 점검을 할 때 좀 더 세세히 살펴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권리증진센터하고 같이 일대일로 면담을 실시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장애인분들과 의사소통을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사전에 이런 징후가 있는지 더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남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간 이런 유사한 사례를 봤을 때 항상 뒤에 가서 사망하신 분 피해 가족에 대한 2차 가해가 항상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점 좀 유의하셔 가지고 신변을 보호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가해자 측에다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리고 23년 공개된 자료에는 지금 정원이 53명인데 종사자가 39명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력 확인되십니까?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현재 인력은 44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준에 맞는 종사자로 파악을 하고 있고, 종사자가 뭐 인원이 부족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틀 전 있었던 장애인연합회에서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공무원 한 명이 무조건 시설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시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구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장애인분들과 그 피해 가족 그다음에 인근에 계신 이 사건을 지켜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점을 굉장히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분노와 슬픔에 잠겨있다는 뜻으로 파악해 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그에 걸맞은 그런 대책을 좀 촉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저랑 계속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따로 또 별도로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는 저도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9월, 8월 31일 날 저희가 한 번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고 그런데 그다음 날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늦어도 괜찮으니까 밤이라도 괜찮으니까 메일로 저에게 계속 그런 내용들, 시에서 밝혀내는 내용들 저에게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저도 장애인분들이 저를 찾아 가지고 새벽에도 밤에도 연락을 하십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알려진 상황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는 게 참 송구스럽고 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긴밀한 협력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와 한번 시설에 방문을 해서 다시금 좀 피해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시간 괜찮으십니까?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따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문화복지체육위원회와 원활한 소통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세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이 됐죠. 근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으로 갈 거예요, 여기 암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내년도 본예산.

안극수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제 지역구 하대원동에 지금 생겨요. 사업비가 총 286억이고 아마 국비가 82억이고 시비가 한 15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거 이제, 이게 세대수도 꽤 돼요. 91세대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착수보고회도 할 거고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뭐 통보를 하시겠지만 의원님들 32명한테 전부 다 이런 내용들 있으면 공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뭐 착공 언제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입주 대상자는 누구, 선정은 언제 하고 입주 조건 뭐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자료로다가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추경 관련돼서 복지국 추경 중에 과일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과 예산이요?

서은경위원장

과일 예산. 과일 예산이 이쪽에 편성된 게 아니었나요?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과일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유로 든 게 늘봄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학교의 늘봄 수요. 지금 아동보육과가 이쪽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봄 수요가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은 늘봄 수요 신청 아이들이 줄었다는 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돌봄 수요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상진 시장님은 돌봄 관련돼서 앞으로 4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돌봄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요즘은 뭐 저출산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내일을 짊어질 세대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님이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층이 아니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은경위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아이들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들어가면 부지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유지비에 그다음에 그런 예산에 비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혜택받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함께돌봄이라는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 돌봐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25년까지 38개소였고 26년도에 이제 6개소가 개원하게 됩니다. 향후에 27년도부터 30년까지 14개소를 더 개원하게 돼서 총 58개소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이런 구체적인 수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수미 시장님 4년 동안 32개 목표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되거든요. 저한테 50개소까지 지금 확장시키겠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뭐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노인복지과에 우리 중앙동복지회관 내진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미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특교금하고 시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행안부 특교금으로 한 5억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표시된 거 아닌가요, 이게요? 확인해 보시면 맞을 건데. 작년, 작년에 받은 거죠, 이게, 2025년도에. 근데 특교가 9000, 시비가 뭐 613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이거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요청 자료 바로 갖다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이경남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정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윤정국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윤정국 대표이사님도 옆에 와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설명 자료 13쪽 세계적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억 원 중 낙찰차액의 반납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앞으로 정말 막대한 건립비와 운영비가 시민의 혈세를 계속 소모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10년 넘는 동안 각종 규제와 재산권 제한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언젠가는 이 공간이 주민 삶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분당의 정말 매우 귀한 땅에, 이 넓은 땅에 세계적 미술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게 허울만 좋은, 거지 지역 주민들한테는 자기 지역에 세계적 미술관이 왔을 적에 이 미술관을 1년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주민들은 그냥 가까이서 매일 이용하고 싶은 그런 어떤 문화체육시설 혹은 도서관 혹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처럼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우선돼야 된다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 봤고 해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너무 말이 거창한데 세계적 미술관이잖아요. 이 세계적 미술관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남시가 말하는 그리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적 미술관의 구체적인 상,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미술관이 들어왔을 때 지역 주민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있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관점을 틀리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의 자부심이 될 만한 세계적 미술관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부분하고 프랑스 쪽의 루브르 그다음에 스페인의 어떤 뭐 특정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 기준으로, 특히 이제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기준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용역이라든가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뭐 어디 박물관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적 박물관이라는 기준을 그런 기준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이 미술관의 가장 크게 차지하는 예산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일단 착수를 했고요, 아직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미술관을 유치를 할 때는 일단 당연히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림 양도, 그러니까 그림을 뭐,

장정현위원

소장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소장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런티가 있을 겁니다. 세계적 미술 작품들은 이게 그냥 와서 공연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또 개런티가 있을 거고, 일단 또 그 건물 부분에 대한 수장고, 수장고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은 이제 기본구상 연구용역 단계잖아요. 그래도 성남시가 이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모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세계적이라고, 뭐 저는 세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교적 큰 규모의 제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그러한 미술관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러시아의 에르미타주라든가 프랑스 루브르,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예산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전시되는 부분이라든가 일반적인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저희 시를 했을 때 개런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방호 그런 전반적인 예산들이 있어서 어떻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정현위원

혹시 지금 현재 성남시 미술관 있는 거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 성남시 내에 있는 미술관이요?

장정현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반 미술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정현위원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우리 자체 내로 문화재단의 큐브미술관은 있고요.

장정현위원

예, 그렇죠. 말고 또 다른 미술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반 제가 뭐 사설 미술관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뭐 신구대학교 갤러리 뭐 이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정현위원

저는 보통 미술관들이 운영상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매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주민도 원치 않고 지역 주민들은 정말 이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잘 모르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저는 정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나중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걱정은 그런 비슷한 걱정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예를 들어 특정 미술관, 세계적 미술관이 들어오더라도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니까, 일단은. 그런 전제가 있으시고. 두 번째, 지역 주민이 반기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 전체 운영비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거는 미술관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너무나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해서 관리운영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에버리지에 대한 부분, 평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어떤 뭐 특정 미술관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내용을 다 녹여 가지고 착수보고를 했고 조만간에 중간보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

장정현위원

9월에 중간보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일단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정현위원

날짜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현위원

일단 10월 23일인가요? 그 용역 완료되는 지금 보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완료 시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꼭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본 적이 있으세요? 주민들은 지금 이 미술관이 들어오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보면,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 용역 단계고요.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 공청회라든가 주민 여론조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고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각, 주민들의 의견으로 사업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미 사업 방향이 정해졌고, 그 뒤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주민 수렴 절차, 이건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일단은 지금은 기본구상 연구용역 단계니까 이 사업이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 큰 땅에, 이 큰 땅에 미술관이 있는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미술관은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1시간을, 1시간 동안, 혹은 더 멀리서라도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을 갑니다. 꼭 굳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몇 평 정도 되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어디,

장정현위원

세계적 미술관 건립 예정인 그런 데 평수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우리 지금 현재 예정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현위원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장정현 위원님, 추가 발언 계속해서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

장정현위원

예, 곧 끝내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2만 4000㎡ 정도 됩니다. 한 8000평 조금 넘을 겁니다.

장정현위원

예, 맞습니다. 분당에서 이 정도의 땅에 이런 미술관을 짓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도 이게 건립비 그리고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게 계속 들어가면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그야말로 하마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 땅은 정말 세계적인 이름의 그런 세계적인 그런 시설보다, 이름뿐인 시설보다는 주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재단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업비 보니까 추경에 공모사업 선정을 많이 됐네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먼저 열심히 또 공모사업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모사업 예산을 꽤 많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묻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추경에 올린 이 사업들 올해 할 사업이에요,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실 사업이에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올해 할 사업이에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극수위원

이게 시비는 같이 매칭 안 해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부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 매칭 안 하고 우리 단독,

안극수위원

매칭하는 내용들은 어디서 봐야 되죠? 어떤 사업에 시비 들어가고 어떤 사업은 시비가 안 들어가고. 시간이 가니까 차후에,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안극수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극수위원

우리 재단이 지금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가 꽤 되셨어요. 이제 자리도 좀 많이 잡으셔서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제 끈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추경 이런 거 할 때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한테는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질의해야 될 사안들을 굉장히 좀 줄여주잖아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왜 안 오시지?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좀 본부장들하고 부서장들이 좀 다니도록 했는데,

안극수위원

눈 빠지게 기다려도 문화 안 오시더라고.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안극수위원

그리고 또 안 온 곳이 어디냐면 진흥원이 안 오시더라고, 물론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서은경위원장

없었어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거 얼마나 참 우리 성남시의 비통한, 의회와의 이런 참 불균형한 행정입니까.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짜지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주잖아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편성권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지만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있잖아요. 참 집권당의 선수 높은 위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공모사업 열심히 해서 가져오면 뭐 합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그런 기본기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 좀 안 드리고 싶지만 진짜 반성해야 돼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리 안성근 국장님도 아까도 저기 청년청소년재단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소관 부서에 있는 우리 기관의 대표님들하고는 좀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경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는 기본적이고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도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은 김에 두 번째로 좀 어딘가는 모르게 자리는 그래도 많이 잡았는데 아직까지도 좀 무능력한 경영이 우리 문화재단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2026년 1월 29일 날 308회 임시회 때 문화재단에 한 20여 명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 근평, 인사평가 한 거 가지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7일 정도로, 7일 이내의 기간을 두고 이제 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 제가 박종진 경영본부장하고 약간의 설전을 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 민법 127조 초일은 사실은 불포함이에요. 근데 재단에서는 초일까지 7일로다가 해 가지고 굉장히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박종진 경영본부장하고 굉장히 좀 질타를 했는데 그 내용에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고해서 7일이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 경영본부장이 책임을 져라.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감사했죠?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징계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았던 거예요, 이분 얘기가 틀리고. 박종진 본부장님. 이 내용 지금 어떤 내용인지 파악 지금 안 되고 계세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릴까요?

안극수위원

예.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그 당시 문화복지 상임위원장님 계실 때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자문을 많이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들의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뒤에 훼손된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치유하는 그런 재심의 과정을 다시 한번 더 거쳤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거, 그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를 받았고 결국은 이제 초일까지 포함돼서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민법 157조에는 초일은 제외한다거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았던 건데 그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박종진 본부장님은 7일이 맞다, 제가 하는 얘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제 얘기가 맞아서 다시 우리 재단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다가 보완을 했고 성남시에서는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한테 경징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징계는 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감봉, 정직 뭐 이런 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를 쉽게 아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무게를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 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언제든지 잘못이 됐으면 다음 기회라도 그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상세히 설명하고 사과도 하고 이런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공적인 영역으로 시작은 했지만 사적인 그런 영역의 감정이 남는단 말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 당시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 본부장님이 잘못했다 지금 이거를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대표님,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건지 내부적으로다가 결정하세요. 그만두게 하시든지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하시든지 용퇴를 하든지 단단히 결정을 내리세요. 의회가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세요.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 당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그 당시 저한테 이의를 제기했던 그 본부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사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중앙동 다목적센터 건립 지구단위계획 용역 변경 건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지금 현재 지구단위 변경 용역 40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지금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 같은 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반려가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단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반려 내용이 지난번 한번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체육관, 특히 수영장이 너무 근접해서 체육관이 많다, 일단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광동 부분도 있고 중앙동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는 섹터를 성남동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면 금광동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예산이 없는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금광동은 그 관련된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는 끝났고요,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노유자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거를,

조우현위원

그렇죠.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죠, 그거.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경기도 투심에다가 중앙동하고 금광동을 같이 올렸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보완사항에 대한 거는 금광동을 일단 먼저 올리고 그 사이에 지금 추경에 올린 노유자 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 변경을 그 사이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뭐 그 부분 알고 있고, 일단은 예산은 올려놨다 이거죠, 지구단위 변경 예산에 대해서 일단은.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위원

추경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차후에 제가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우현위원

체육시설이라 그런가. 그래서 금광동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광동행정복지센터가 비좁고 너무 열악하거든요. 증축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디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금광동은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고 체육문화, 종합문화체육센터로 이렇게 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참에 종합행정문화체육센터로 하자 해서 행정복지센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 평수가 거기가 지금 대지 평수가 꽤 커요. 한 750평은 됩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본 위원이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분당 쪽에는 파크 콘서트가 있고 지금 본시가지 쪽에는 피크닉 콘서트가 있어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죠? 대표적인 두 가지 공연문화인데 지금 본시가지 피크닉 콘서트는 을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계속 그렇게 을지대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거든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최근 들어서 을지대학에서 좀 자주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유가 뭐였었죠?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이제 분당구 신도심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도심 쪽의 중원구는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그리고 수정구는 을지대학캠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정도, 한 5000명 내지 하여튼 간 1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인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사실상 그 정도 어떤 그런 그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을지대캠퍼스 같은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권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 상권들이 그것을, 그 공연을 주도하게끔 만들어줄 필요성이 적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예전에 한번 어디서 했냐면, 피크닉 콘서트를 어디서 했냐면 지금 모란시장 있지 않습니까, 모란전통시장. 거기서 한 적 있었어요.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거든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모란전통시장이요?

선창선위원

예, 거기 장날이 아닌 때 주말을 잡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한테 빌려 가지고.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 주변의 상가들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거기 또 젊은 친구,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 많이 있고 또 참석도 많이 한 그런 교감이 있고 또 주변 상권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바뀐 거예요.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상권 활성화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문화원이 주도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상인들이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그렇게 되면 상인들이 직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도 낼 수 있고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연의 개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주변 상권과 같이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주도할 수 있게끔 서포트 역할을 해 주게 되면 오히려 비용도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윤정국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저희가 그쪽 모란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으면 뭐 거기가 좋은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옆에서 세계적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지금 막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가 말하는 세계적 미술관은 법적으로 그러면 성남시가 설립하는 공립 미술관의 성격을 가지는 걸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일단 그런 공립 미술관이다, 아까 우리 장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추후의 문제고요, 저희들이 일단 과업에 대한 부분은 세계적 미술관 분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관, 아니면 시 자체 예술 미술관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세미위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 위원님께서 세계적 미술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냐 이랬기 때문에 제가 에르미타주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고 저희들이 용역 사항을 지켜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 행정 방향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을 할 겁니다.

이세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미술관을 만약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설립 협의를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는 용역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에게 사전평가를 받는 부분도 아직 용역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초기 용역을 발주를 한 거는 세계적 미술관이 예를 들어 들어왔을 때 어떤 지역적인 영향,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했을 때 지역적인 영향,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다는 거지 어떤 특정 세계적 미술관을 두고 용역을 진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아직 목적이나 필요성, 추진 운영계획 같은 게 이제 기초 나온 게 없고 완전 바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이디어 구상 단계로 보면 될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래서 용역 치고는 1억이라서 좀 제 생각에는 좀 낮은 단계여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싶었는데, 아무튼 지금 얘기하신 거로는 민간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갈 방향성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립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부설기관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부지, 물빛정원 부지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이세미위원

그쪽에다가 미술관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구상 단계로 그냥 지금 파악하면 되는 걸까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디어 구상 단계고, 저희들이 지하에 가면 지하 구조물이 되게 크게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은 들어갔다 왔고. 그전에 이제 예전 뭐 세계적 건축가 그분이 이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술관 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고 내부적인 검토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은 어떤 방향을 놓고 추진한다는 부분보다 전반적인 걸 다 검토를 해서 이 부분 중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떨 건지 그건 결론적으로 해서 행정적인 방향을 추진은 할 겁니다.

이세미위원

용역 이후에 일단 만약에 추진하는 게 좋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이 나와서 주민 공청회를 하신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500억 이상일 때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중앙투자심사입니다.

이세미위원

그런데 이전에 이미 500억 이하로 편성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그거를 쪼개기 사업으로 갔던 경험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세계적 미술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500억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세계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해서 우리 성남시의 자랑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를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은 행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500억이 넘든 뭐 500억 이내가 들어오든 법적인 행정절차는 다 거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세미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저도 자료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이세미위원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현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 한 번도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장정현 위원님 추가 발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정현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는 미술관 건립을 그냥 확정 짓지는 마시고 또 다른 용도도 좀 열어놓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또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미술관을 만들겠다 이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 사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수년에 걸쳐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용역이 완성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면서 그거 다 싹 뭉개버리고 물빛정원 만든 거잖아요, 주민 의견 안 묻고. 그러고 나서 국장님은 지금 미술관이 뭐 얘기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가서. 여기 세계적인 미술관 들어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세계적 미술,

서은경위원장

세계적인 건축가가 다녀가 가지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구상을 하게 돼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

서은경위원장

아니, 그리고 허구연 KBO 총재님 만나자마자 갑자기 중원구 종합복합시설 전체 구청사까지를 포함한 용역이 진행 중에 갑자기 야구장으로 용역을 바꿉니다, 시장님 방침결재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정해진 것 같은데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정해진 거 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그래야만 하고요. 그다음에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냥 얘기하신 거다. 그다음은 뭐 국립현대미술관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루브르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스페인은 아마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비교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허황된 말로 현혹한다,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이거 감히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면적도 비교를 해야 돼요, 면적.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분관입니다, 분관.

서은경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8600평 말씀하신 게 그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면적인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럼 물빛정원 면적이 얼마큼 빠졌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우리 조성된 면적 말씀하시나요?

서은경위원장

예.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서은경위원장

몇 평이든 빠졌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 저희들 뮤직홀 관련된 게 4325 정도 되니까 한 1200평 정도.

서은경위원장

1200평 정도 빠진 건가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장

그러면 쓸 수 있는 면적이 칠천 한,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800 정도.

서은경위원장

7800?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장

근데 거기 지금 안전진단 받아서 B등급 나온 데죠?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그래서 전면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차 공간 팔 수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주차 공간을 팔 수 있냐고요?

서은경위원장

거기 박물관이라는, 미술관이라는 세계적인 내지는 세계적인데 뭐 분관을 이야기할 정도라도 들어온다면 주차장 공간 같은 거를 확보해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빛정원도 지하공간을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지하를 이용해서 했잖아요. 저는 물빛정원 그 건물부터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성남시가 지금 2025년에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설계를 합니까. 그게 무슨 설계예요. 그거는 딱 2025년에 알맞은 설계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설계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서은경위원장

아니, 물빛,

성근

안성근교육문화체육국장

뮤직홀 얘기하세요?

서은경위원장

예, 그 건물이요. 건물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공간도 공간 활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면적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술관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지금 다 열어놓고 용역 하는 걸로 믿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전에 꽤 오랜 시간 수억을 들여서 해 놓은 또 용역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곳으로 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환경 감사 뭐였죠?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저희 환경교육도시 지정 관련해서 현장평가 때문에 오전에 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잘하셨어요?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잘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고요.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우리 국장님 고생하셨다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해 주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이원용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연가 중인 공동주택과장을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이귀동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련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셔야 되는데요.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국장님, 우리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는 자주 뵀는데 도시건설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결위에서 보네요.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거 도시계획과에 제가 이제 잠깐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동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은행동, 은행2동이 지금 현재.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제 2015년 이후에서 2027년, 2026년 올해까지 도시계획상에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향후 우리 주민들은 거기가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분들은 이제 도시재생 지역으로 해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해서 기반 시설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도로도 좀 넓혀졌고 주차장 확보됐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다시 뭐 생활권 계획이나 이걸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내용 알고는 있는데요, 도시정비국 다음번의 도시정비국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도시계획과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이거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하고 이제 관계없고요, 도시정비국에서 이제 생활권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우현위원

도시계획 조례는 변경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

금연

이금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랑은 지금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생 구역으로 일단은 폐지가 되고, 재생 기본계획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이제 생활권 계획으로 아마 변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조례는 손 안 봐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금연

이금연도시계획과장

예, 조례상,

조우현위원

일단 도시재생 지역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활권 계획으로 지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에서?

금연

이금연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정비국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정비국에서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거를?

금연

이금연도시계획과장

근데 그거는 조례에 반영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금연

이금연도시계획과장

예.

조우현위원

아, 그러면 좀 쉽겠네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같은 거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좀 쉬워지는 것 같고. 올 10월 26일 이후부터 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된다는데, 봐야 되냐고 그랬더니 조례도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도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과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죠. 아파트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좀.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서은경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데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공동주택 관리 관련된 민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렇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현재 동별 대표자들이 있는데 가장 민원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큰 거는 이제 뭐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이럴 때 민원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임을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하려고 할 때 당사자분은 당연히 또 해임되는 걸 안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럴 때 민원의 강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리팀 직원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하는 민원이고 관리사무소 그리고 주민 대표들 또 동 대표나 주민 대표 회장들 민원은 뭐냐면 우리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이 전결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절차를 잘못했을 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다짜고짜 무조건 이행강제금 페널티부터 먹이니까 이거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아,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과태료 부분. 그러니까 계도하고 선도하는 걸 미리 좀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과태료 먼저 먹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펴봤더니 뭐 내가 보기에는 과태료는 좀 심하다 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내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려면 좀 그런데 어떤 날짜를 좀 하루 어겼다든가 아니면 깜빡하고 뭘 보고를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늦었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계도를 해야 되는데 다 과태료로 그냥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과태료가 보니까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하듯이 그게 아니고 보통 최하가 100만 원 단위 뭐 200, 30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잘못하면 관리소장이 잘못했으면 관리소장이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잘못해서 내가 과태료 물었습니다.’ 하면 관리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비에서 나가면 어때요? 잘못하면 해임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비로 낸다는 거예요. 그 말도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아니, 잘못하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 관리비에 하여튼 해를 끼쳤잖아요. 관리비에서 나가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 아무튼 비용적으로 부담을 시켰다 보니까 자기들은 미안하니까 또 주민대표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아니, 관리소장님이, 관리소 직원이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해임 사유가 되고 나중에 관리 주체에 보고를 해서 ‘우리 소장 바꿔달라. 다른 데로 보내달라.’ 하면 사유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사유입니다.’ 하면 그 소장은 다른 데도 못 가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쉬쉬하고 자기 사비로 내는 소장님이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총괄을 하시니까 공동주택과에 보면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있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꼭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계도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짧게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요새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은 주민분들은 어떻게 민원을 내시냐면 법에 실제로 위반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써 가지고 ‘이거 위반이 됐으니 이렇게 처분을 해 달라.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과태료는 “부과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청에서 그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면 행정청의 재량으로 그걸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부분은 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위반사항이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은 뭐 최고 전결자니까 그러시겠지만 밑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계도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과태료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입주민이나 누가 정확하니 불법사항이나 관리소에서 잘못된 거 부분에서를 찍어서, 공동주택법을 잣대를 대 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에 맨날 이제 조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부과를 안 했다고.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계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태료도 얼마 선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어느 단지는 보면 200 나온 단지가 있는가 하면 300 나오는 단지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일관성 있게끔 최소한의 어떤 계도를 목적으로 하되 정 안 되면 과태료도 잘 살펴봐서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류재복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남원 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관련돼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있어야 될 텐데요. 제가 그러면 염려되는 거 하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당 재건축 이제 1차 선도지구 지정했고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지금 한 5대, 6만 6000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1만 2000세대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물량 제한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얘기는 다시 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어떤 일이 이제 1차 선도지구 지정된 곳에서 이 정비구역 위원장을 선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엄청나게 과열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선거를 많이 치러봤으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다, 이런 걸 하겠지만 일반 분들은 그 생각을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 또 굉장한 과열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안내를, 선거법 관련된 안내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너무 과열되어서 주민 간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여기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받은 용역 중에 우리 금광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비용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8월 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착수됐나요?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아니요. 곧 할 겁니다. 진행상황 위원님께 공유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거기는 굉장히 재건축하는 데 열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했는데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적률 종 상향 문제라든가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지고 거기가 평수가 적고 원래 임대아파트였던 건데 16평형입니다, 보통. 16평형, 13평형 그러는데 그 세대수가 495세대인가 그래요. 한 500세대에서 몇 세대 빠져요. 그런데 부지는 좁고 그래서 그동안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에 안 나와서 못 했는데 이번에 종 상향 되고 조례가 그래서 하는 거고, 그거 다행스럽게 또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1억 원이, 우리 성남시가 2개 단지가 선정이 됐죠.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조우현위원

여기하고 백현동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던데요. 여기 2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재건축하려고 하는 단지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도적으로 계도를 좀 해 주세요. 잘 몰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주시고 지금 여기는 벌써 동의서도 거의 뭐 50% 다 받았다 그러더라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단지는 더욱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정비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은 현안사항으로 지금 간담회를 참석하고 있어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심재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병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박상훈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민진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규위원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만 국장님께 직접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질의드립니다. 미금역 일대는 지금 더블 역세권이자 까리단길 상권이 위치해 있음에도 환승주차장이 전무해 심각한 주차 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이중주차로 보행권 침해는 물론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 방해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새해인사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내용을 또 요구 내용도 들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실제로 이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게 있어서 예산의 뭐 우선순위를 좀 고려하고 있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진규위원

앞으로 낙생 공공주택지구 약 4400가구 조성과 그리고 10월 달에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개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통 수요가 폭증할 텐데 분당은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주민과 함께 청원한 대로 금곡동 공영 주차장 지하화와 구미동 뒷구미어린이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청원이 이제 통과되면 교통도로국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의 국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하시면 되겠고. 우리 S-BRT 사업 1단계 하시면서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신 거 내용 아시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은행시장 정류소에서 상부로, 을지대 쪽으로 좀 많이 버스 정류장 이동된 관계로 해서 은행시장 상인들이나 그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은행시장 기존에 있는 버스 정류장 쪽에 최소한 많이 당긴다고 했는데 그 부분 아는데 당겨지는 부분이 그래도 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현재 버스 정류장에서 상부 을지대 쪽으로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정확하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50m 정도 올라갑니다.

조우현위원

50m?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우회전하면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가잖아요. 거기 우회전 그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거기서?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우현위원

예.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거기에서 한 50m 미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설계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방안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기존에는 400m 정도 됐나요? 300m?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기존에 150m, 160m 정도.

조우현위원

160m?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조우현위원

160m인데 100m 내려서 한 50m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떤 설계변경을 해야 된 사항이잖아요, 그게 지금.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바로 조만간에 나오는 대로,

조우현위원

이제 본 위원이 내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중앙분리대에서 지금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을 때 우회전하는 그리고 마을버스가 지금 은행2동주민센터 쪽으로 다니니까 마을버스 정류장 존치를 해야 되잖아요, 또 거기가, 다른 데 할 수 없어서.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일부.

조우현위원

그래서 차선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버스 정류장이 너무 거기다 설치를 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치 않다 해서 이제 상부로 올렸는데 그렇게 안 해도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조금만 건너편 쪽으로 조금만 밀면 뭐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설계 도면을 못 봐서 아직 그러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차선을 늘리고 이쪽 차선을 좀 줄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혹시 설계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요, 진행하면서,

조우현위원

내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경남철 같은 경우 B/C값 책정할 때 처음에, 지금은 초기잖아요. 그래서 B/C값 측정할 때 개별적인 정류장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간을 통틀어서 B/C값을 내는 게 맞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단순히 이제 추가 역이 있고요, 철도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계획한, 처음에 초창기 때 계획을 할 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노선을 결정할 때?

김종환위원

예, B/C값을 뭐 각 역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간을 다 해서,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전체 노선을 가지고 B/C값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B/C값을 책정하는 게 그래서 경제성을 그걸로 가지고 결정해서 하는 거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거 확인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사무실 갔더니 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 금토지구하고 제2TV, 3TV 교통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했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괜찮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우선 2·3테크노밸리가 교통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개선할 수, 현재 도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우선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선 버스도 이제 뭐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분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서판교 연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EX환승센터, 환승정류장도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기본 달래내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서초동의 서리풀 지구 하면서 광역교통계획으로 또 달래내길 확장 계획이 지금 검토 중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에 진출입 램프를 또 추가로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뭐 하여튼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접근을 해서 어떻게든지 개선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짜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직원분들, 국장님 다 포함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대장동, 운중동, 금토지구, 시흥 주변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포함을 해서 교통 및 종합 인프라 확충에 막바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고 저희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네요.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희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 관련해서 총괄 질의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아마 이 사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한 논쟁이 있었고 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굉장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전에 저는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은경위원장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구장입니다.

장정현위원

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뭐 얘기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 거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야구를 비롯해서 뭐 생활체육이나 혹은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 방식이 충분한 검토와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다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장기적인 지역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야구장 지금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죠?

웃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전체 예산은 약 473억 정도 소요됩니다.

장정현위원

성남시는 기존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2만 석 규모의 야구 전용 구장을 조성하고 총사업비 이게 좀 늘어나서 시장 방침결재라는 이름으로 지금 474억을 투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시설을 고쳐 쓰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 그리고 교통, 주차, 안전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 그리고 주민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설계비, 공사비 그리고 뭐 보완 공사비,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성남종합운동장이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82년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날짜를,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한 82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40년이 넘었네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그 정도.

장정현위원

그러면 이거 물리적으로도 기존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이거 바꾸는 이런 방식이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일단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고요, 거기서 B등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됐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473억 속에는, 그 예산 속에는 일부 구조를 보강하는 것도 포함은 좀 돼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단순 보수 수준이 아니라 다수 관중이 이용하는 야구 전용 구장으로 이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어려움은 감내하더라도 구조안전 그리고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관람 동선 그리고 피난 동선, 뭐 소방 이런 것들 안전 요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특히 야구장은 경기 특성상 관람객 안전 대책과 출입 동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 기존 시설의 구조 안전성과 관중 수용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정현위원

그 결과지를,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정밀안전점검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는 B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한 시설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D등급 이하가 나와야지 이제 그런 거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설계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한 그 부분이 있다면 공개, 만약에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하여간 우리 위원들께 이런 우려들이 일단은 뭐 여야를 떠나서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 우려를 일단 불식시켜야 되는 게 이 사업의 전제조건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분들의 공감을 얻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일단은 좀 공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나중에 설계가 좀 끝나면 그때 가서 말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주차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그 근처 뭐 실내종합체육관이나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습니다, 그 주차 혼란에 대해서는. 너무 또 그 혼란을 미리 안내를 하기도 하고요. 현재도 주차장이 이렇게 부족한데 2만 명 규모의 관중이 모이는 그런 야구장을 추진한다면 이거는 정말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에도 거기는 이제 많이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감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미리 예측을 해 봐야 되겠죠. 경기 당일 날 어떤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뭐 인근 주차장의 어떤 불법 주차 발생 대책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긴급차량 진입 어떤 이런 걸 포함해서 실행 안전한 그러한 대책들은 일단은 마련돼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아직,

장정현위원

교통에 대한.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 단계고 그건 이제 운영 과정에 있어서 검토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주택가와 너무 밀접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위치, 이런 환경에, 이런 위치에 이런 어떤 야구장을 준비한다는 거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 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야간 조명도 그렇고요. 또 관중 소음도 그렇고 그리고 확성기, 행사 소음 이런 것들이 유난히도 많은 그러한 종목입니다. 또 경기 종료 후 차량 이동까지도 굉장히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설명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추진 전에 어떠한 구체적인 주민 설명회 그리고 의견 수렴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2024년도 10월 달에 시민 설명회를 그 종합스포츠센터에서 한 번 했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진행했고 그 뒤에 딱히 설명회를 한 건 없습니다.

장정현위원

저희 생각에는 이 야구장을 만든 뒤에도 안정적으로 이걸 운영이라든가 이 운영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뭐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장정현위원

지금 굉장히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 주민들의 걱정을 반드시 좀 귀담아들으시고 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우현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이라기보다 성남시의 또 현안사항이잖아요, 이게. 성호시장 문제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성호시장, 지금 임시시장을 우리 행복주택 LH에서 하는 거기 밑의 주차장에 이주를 하기로 했던 건데 주차장이 지금 이제 보류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지평식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임시시장을 지하 1층에다 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위원님, 근데 그게 확정적이었던 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검토 단계였던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검토 단계여도 일단은 대안이 그거였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신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신탁이 지금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 신탁도?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그거 말씀을 드리면 신탁 방식 운영하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동의율이 75%가 법적 기준인데,

조우현위원

지금 몇 가구 남았다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지금 81%를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다 동의가 끝났네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그래서 대신자산신탁에서 지정개발자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조우현위원

대신신탁. 원래 신한에서는 사업 포기한 거죠, 신한은?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포기한 겁니다.

조우현위원

대신신탁에서 한다는 얘기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그다음에 저희 대신이 들어왔고요, 대신이 사업 제안을 해서 사업 설명회를 했고 그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거고요, 81%가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췄고 대신에서 지금 지정개발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순 안에는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뭐 차후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시장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걸 미리 행감 전에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조우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도시건설위원회 하는 거 봤고요, 야구장 관련돼서 질의응답 하는 거 봤고요, 조금 전에 그 설명회에 시의원도 참석했다, 그 당사자가 저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저하고 안광림 의원 참석했는데 그때 원래 종합운동장 복합개발에 대한 거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원래는 용역이.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허구연 총재가 다녀가고 나 가지고 시장님 방침결재가 야구장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되면서 야구장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야구장 관련돼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배너 만들고 광고하다가 제가 그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배너 하나만 복합개발에 관한 설명회로 바꿔서 설명회를 했고, 막상 가 봤는데 내용은 다 똑같았어요, 야구장 설명을 어느 전문가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야구장 유치되었을 때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서은경위원장

제가 하나, 지금 473억 예상인가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더 늘어날 계획은 없어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장

현재로서는 없어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날 답변하는 거 보니까 야구석 자리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어떻게 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이 473억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제,

서은경위원장

473억에 안 들어가는데 조정해서 어떡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500억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 광장을 원래 이쪽 주차장 쪽, 그러니까 현재 전광판이 있는 쪽, 옛날에 눈썰매장 만드는 쪽 거기를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를 광장형으로 개방하는 거로 설계가 됐었는데 주차장이 또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존속을 시키면 예산 일부 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좀 활용해서 벤치를, 의자를 좀 교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단장님, 지방재정법상 500억 이상 중투 심의 대상인데.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중투 안 받으려고 473억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계속 공사비 설계변경 되고 할 거 해 가지고 한 1000억 나오지 않겠어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것도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500억을 넘기지 않도록 저희는 할 겁니다.

서은경위원장

5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40년 된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데 그것도 단순히 종합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데 473억 가지고 되겠어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사실은 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면 더 좋은 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서은경위원장

최소한, 최소한 상식적인 금액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이거 500억 중투 받으면 행안부에서 이거 그냥 있겠습니까? 교통, 주차, 안전 다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투 안 받으려고 500억 언더로 끊은 것 같은데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저희가 임의로 끊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 뭐 자문위원회 KBO 위원들도 있어서 다 KBO랑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어제 그날도 이야기하대. 뭐만 얘기하면 KBO의 의견을 물어서, KBO의 의견을 들어서, KBO의 기준 얘기하시는데 KBO하고 주고받은 문서 있죠? 공문 없이 그냥 말로 한다고 또 그러시대요. 아니, 세상에 말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으시죠?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아니, 용역보고회 때 그날 그들이 냈던 의견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장

무슨 의견을 얘기하세요. KBO하고 명확하게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왜 KBO 자문 가지고 지금 성남시 시민 혈세를 가지고 얼마 될지도 모르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협약서는 당연히 있고요.

서은경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공식적으로 오고가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가 무슨, 100만 도시까지 갔었어요, 지금 92만이고요. 우리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데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냥 보전녹지 훼손시켜 가지고 원래 계획보다 한 2배 반 이상 훼손시켜 놓고 등록도 못 하고 이제 와 가지고 문제 되니까 이제 와 가지고 행정절차로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하고, 지금 성남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야구장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여기까지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공공개발추진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동하셔도 되고요.

재권

김재권공공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그럼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 요청에 대한 철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백진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백진규위원

백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지 감사 예산이 일회성 행사에 소모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고려하여 삭감 요구는 철회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 감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다음 김건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건우위원

본 위원도 백진규 위원의 우려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대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다음 이세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공보관 홍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삭감 요청했던 건 철회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

예, 다음 장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장정현 위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홍보 책자 발간 3000만 원 삭감 철회합니다.

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실 때는 다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고 우리 세수가 시민을 위해서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충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백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