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4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완료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시민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시정살림 전반을 책임감 있게 점검하는 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여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입니다. 10일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11일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인남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희 위원장님과 조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책자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25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로 구성된 총 예산현액은 3조 950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852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7896억 원, 잉여금은 2956억 원입니다. 총 14개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5339억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3%인 2조 542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79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611억 원으로 수납액은 5429억 원, 미수납액은 184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5339억 원으로 이 중 2조 3846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4.1%입니다. 분야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 1조 371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3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24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14억 원, 집행잔액은 689억 원입니다. 7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240억 원 감소한 4050억 원으로 공기업 1761억 원, 기타특별회계 228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82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5건, 9억 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에 따른 165건, 24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물품 현황은 2,614개, 344억 원을 보유 중이며, 전년도말 2,448개, 327억 원에서 166개,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0조 28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9조 5370억 원, 일반재산은 48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3%인 98억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7억 원입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8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4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764억 원으로 예수금 및 여유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 현황입니다. 총자산은 12조 7686억 원, 부채 총액은 407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2조 3616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4000만 원 감소한 203억 원으로 일반회계 180억 원, 기타특별회계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채무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기준 채무액은 3322억 원이며, 일반회계 1373억 원, 기타특별회계 1949억 원입니다. 25년도에 발생한 채무는 일반회계 765억 원이며, 당해연도 상환액은 37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182개 정책 중 151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3%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영 특별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부천시 재정여건입니다. 결산기준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5.79%, 재정자주도는 43.3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21%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7쪽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85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조 789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1%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01억 원 증가한 2956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30쪽까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18쪽 세입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 533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6399억 원에 실제수납액은 2조 5423억 원으로 징수율은 96.3%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97억 원, 미수납액은 779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2조 3846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4.1%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31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588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14억 원, 집행잔액은 689억 원입니다. 24쪽 기능별 세출 내역 중 가장 큰 지출은 예산현액의 98.6%인 1조 3719억 원을 지출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지출의 57.5%에 해당합니다. 다음 31쪽부터 40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1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는 5611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5622억 원, 실제수납액 542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6.8%입니다. 이어서 34쪽 회계별 세출 총괄입니다. 지출액 합계는 4050억 원으로 집행률은 72.2%이며, 전년 대비 지출액은 2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74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95억 원, 집행잔액은 492억 원입니다. 다음 41쪽부터 45쪽까지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약 5%인 1562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107건에 277억 원, 사고이월은 20건에 54억 원, 계속비이월은 48건에 1231억 원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전년 대비 8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세부내역은 103쪽부터 10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025회계연도는 예산현액의 0.3%에 해당하는 98억 원을 편성하여 26억 8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부터 56쪽까지 세입·세출외현금 및 공유재산·물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채무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764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고, 379억 원을 상환하여 2025회계연도말 채무는 3322억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발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부터 67쪽까지 성인지예산 결산과 68쪽부터 70쪽까지 예산의 성과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8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총 12개 기금으로 2025회계연도에 1595억 원을 조성하고, 723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4243억 원입니다. 전년도말보다 8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 등은 보고서 80쪽부터 8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 규모 자체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보조금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는 등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과 재산관리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수도행정과장, 하수하천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수도행정과장에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질의는 하수하천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 출석자 명단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임권빈 님 나오셨나요?

네.

먼저 임권빈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진예순 과장, 회계과 송인남 과장 관련입니다.

위원님, 그럼 차례대로 하시죠. 기획조정실장님부터 하시죠.

국장은 저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 답변석에 나와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이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제출하신 자료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2026년도 예산결산서 제출한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 하면 2025년도를 얘기하는 것 맞죠?

2024년입니다.

아니, 이번이 2026년도잖아요.

지금 25년 결산을

네?

25년 결산.

25년 결산을 하는 거죠. 전년도 하면 25년도 걸 얘기하는 거 맞죠?

아니, 25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24년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제출하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는 200억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보고서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에는 48억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결산을 용역을 준 겁니까, 뭡니까? 결산위원들이 한 자료예요. 물론 이걸 우리 시가 받으면 우리 시가 검토를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의회로 이송되어 왔는데 여기에도 48억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예비비 쓴 내용은 26억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26억을, 보고서 제출하신 제안설명서에도 26억을 쓴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는 이게 예비비로 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요.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예측하지 못한 지출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그 분야별 공공행정이나 교육이나 문화·관광, 성질별, 조직별 그 정책사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액은 안 나오고요. 그 성질별, 각 정책사업별로 거기에 지출이 편성돼서 부서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페이지를 예로 들면 기능별로 이 앞쪽에 있는 10개 부분의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이 부분에 예비비가 편성되면 그쪽으로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액은 안 나오는 거고요. 그게 그 앞쪽에 다 편성되어 있어서 전체 집행 지출총액은 합산이 맞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가 되나요?

지출제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건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에 26억 8800을 썼어요. 그러고 난 집행잔액이 48억 5000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렇게 잘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48억 5000 정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출하신 2026년도 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토털 금액이 다르고 또 이 자료, 이것 보셨나요?

그건 의회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 자료에는 48억 4000 이렇게 나와서 집행액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2025년도에. 그럼 이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집행액은 저희가 결산 승인안, 시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11쪽에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 겁니다. 그 예비비 집행내역은 성질별, 기능별 전체 정책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이지 예비비에서 직접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예비비를 사용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비비를 저희가 세출 편성을 하면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잖아요. 그 부분 예비비도 그렇게 과목을 새로 사업별 정책사업 세부사업을 편성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럼 국장 얘기대로 하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지출할 돈이 없는데요?

네?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할 돈이

부서별 사업별 예산에 편성

아니, 집행하는 거는 각 사업처에서 다 지출을 했어요.

사업부서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업부서에 편성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액은 안 나오고 총 금액만 삭감됐지만

그럼 국장 얘기대로라면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아니, 예비비를 편성 안 하면 지출할 수가 없는데요?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합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 예비비에서

그러면 좋아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의 수치가 왜 상이하게 나오냐고요.

어느 자료요?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전문가들 의견서 아닙니까?

그건 의회에서 작성한 겁니다.

네?

의회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걸 뭘 의회에서 작성해요. 부천시 결산위원들이 하는 건데. 이것 보기나 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해야지 그런 어거지 식으로 답변을 하면 돼요?

아니, 어거지 식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 보세요.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이 김선화. 이분은 시의원이었죠? 전문가 네 분이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1년 동안 쓴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고, 집행내역을 보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또 개선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서류에 예비비가 집행내역이 없다 이거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걸 위원회에서 한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정립해서 이 부분이 기록 착오다, 아니면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런 예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액 하나도 없잖아요. 제로, 제로, 제로. 2025년도에.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이 됐잖아요, 8건이나.

그 8건 집행된 부분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출 제도상 예비비에서 지출액이 발생되면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이건 별도로 국장이 정리해서 본 위원이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걸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비 지출 내역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본 위원은 상당히 중시여겨요. 왜? 이거 외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형태로 하는 거지만 이것은 외부인들, 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걸 중시 보고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한 내용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비비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 이 결산검사서 자료 40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이에요, 기금. 여기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으로 “기금사업 중에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편성된 예산 중에, 기금에 편성된 예산 중에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만한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보다 집행이 용이한 부분, 제도적으로 규정상 좀 더 수월한 부분을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지출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기금에서 편성되고 있는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전환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환을 시켜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관련해서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재원이, 기금재원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기금 사용에도 적정금액 편성 이런 것 면밀하게 부서장으로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 2025년도 총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출한 내부거래 현황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25년도에는 5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네.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기금.

통합재정기금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부거래라고 그러죠?

네, 내부거래입니다.

그 현황을 2025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토털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개별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송인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공무원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권빈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강은주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심사 대상액은 총 6813억 6845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5924억 9657만 2000원, 특별회계 888억 7188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413억 717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로 전년 3.6%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 등 데이터 기반의 사전 분석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조기에 반납하여 타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입할 것 등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액은 총 3815억 538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 현재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8587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764억 1950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원적립을 준용하여 당초 기금운용 계획대로 기금 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운용의 목적에 합당한지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심사 대상액은 일반회계에서 2건, 16억 6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비비 지출이 긴급성과 불가피성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지출의 필요성과 절차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영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박영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5680억 950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조 5201억 6764만 9000원, 이월액은 222억 8529만 원, 집행잔액은 136억 556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비용추계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일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집행 추이를 살펴 예산 반납 또는 재편성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검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을 비롯하여 총 6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51억 617만 5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0억 5801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5256만 4000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89억 1162만 9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1건, 9911만 원이며 부천 제일시장 교통사고 당시 생활안전지원을 위한 위로금으로 예비비 목적에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숙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임숙희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8422억 967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494억 1003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8억 7452만 3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에 해당하는 416억 6158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산정하여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미수납액 등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체납 관리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비롯하여 총 4개의 기금입니다. 기금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조성액은 161억 1718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6억 63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58억 3946만 6000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8억 8410만 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5개 사업, 총 9억 835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시급성과 목적성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를 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규 김주삼 나슬기 박영원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