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식 의원 발언

예.

예.

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주보증금하고 그럴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생활안정자금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규모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예,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점이 있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을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동안에 이분들이 그것을 빌려 가서 상환하는 그런 행태를 봤을 때는 사실상은 여차하면 빌려만 가고 이것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우려들이 사실 지금 좀 있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지금 왔는데 한번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3.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치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세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1호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운동의 의미를 확장하여 청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주도의 실천운동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존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으로 국한되어있던 시민운동의 정의를 확장하고 시민운동의 목표를 소통과 공감, 협력과 상생 그리고 환경보호 등으로 재정립하여 지속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협의회의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관계 기관과 단체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2호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고,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관계법령에 수탁자의 제3자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고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3자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수탁자의 제3자 위탁을 가능하도록 한 개별 법령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과제에 따라 예외적 허용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총 27건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은 당초 위탁사무 사업비 결산 검사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위탁사무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가 아닌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가능하게 하는 위탁사무 사업비 결산 검사는 간이 검사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해당 조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써는 현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의 개정 결과를 참고하여 진행하기 위해 금번 조례안에서는 위탁사무 사업비 결산 검사 조항은 제외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위탁사무 사업비 결산 검사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3호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1항을 신설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포상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포상 취소에 따른 부상에 대한 환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에 한정되어 있던 시민운동의 개념을 확대하고 시민 주도의 다양한 실천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운동을 소통과 공감, 협동과 상생,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실천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추진협의회에서 관계 기관이나 확대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교육 및 홍보활동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추진협의회에서 관계 기관이나 단체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교육 및 홍보활동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 시책에 한정되어 있던 시민운동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매년 시민운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조율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의 기본계획과 안 제6조의 종합계획을 모두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두 계획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민간위원 한 명을 공동의장으로 두고 있으나 각 공동의장의 역할과 대표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민간 위촉위원이 간사를 맡아 회의록 작성 등 행정적인 사무까지 담당하도록 한 부분도 실제 협의회 운영을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보조금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운영비가 아닌 시민운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운동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하는 규정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될 수 있음에도 제공 대상과 물품의 종류, 가액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보 물품 제공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기본계획과 협의회 기능, 공동의장과 간사의 운영 방식, 재정 지원 및 홍보 물품 제공 등 여러 조항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관련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문 정비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3자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3자 위탁에 관한 규정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한 만큼 민간위탁 시행부서에서는 위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신설되는 안 제6조의2제1항의 이의신청 규정은 신청 대상을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개모집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제 선정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제도가 선정 절차에 참여한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대상을 ‘공개모집에 신청하여 선정 심사에 참여한 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포상을 받은 경우 해당 포상을 취소하도록 하고 포상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이 취소된 경우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에서는 이미 시행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포상 취소 사유와 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포상대장에는 포상 취소 여부와 취소 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이 없는 만큼 포상 취소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포상에 대해서도 이번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천시에 개별 조례 중 포상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김천시의 포상 조례의 적용 또는 준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개별 조례에 따른 포상에도 이번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상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성격을 조금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변형한 거고, 해피투게더 김천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그것도 같은 시민운동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이제 우리 시민들의 실천운동이기 때문에 아예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예.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래도 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또 예산 들여가지고 없애는 것보다는 그 아파트에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것 있을 때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협의회를 40명에서 20명으로 줄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실천운동 진행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민간에 많은 인원을 줄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것 포함해서 우리가 실천운동에 중점을 두고 그런 식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없도록,

예, 그런데 이 시민운동 하는 자체는 이제 민간 주도의 어떻게 보면 실천운동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그겁니다, 조직 자체가.

예, 그런 운동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가 최근에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환경보호 관련해서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런,

예, 그것도 저희가 그에 맞춰서 한번,

예,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게 여기는 최소한 해가지고 선관위하고 충분히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은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 관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적으로 한, 그 기록되어 있는 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공적 서류는 거의, 지금 제가 그 보존 기간까지는 제가,

전산화가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자체가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대장 정도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예, 그것은 민간인 대장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그래도 이게 부칙에 그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칙이 당초 조례에는 있었는데 이제 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부칙 부분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식 위원님으로부터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시간은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치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서 통합예약시스템 접수·예약 현황 공개 관련 조항과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고 사용료 및 감면 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사용 허가에 체육시설 예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통합예약시스템 접수 및 예약 현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안 별표 1의 사용료·별표 2 이용료·별표 5 상업 이용료 등에 야간 사용료와 월간 사용료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행화 정비·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신설하여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는 7월 16일 시보에 공고하고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 등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026년 8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이용료 감면 대상·위탁계약 해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체육시설 사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예약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4대 가정 구성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그린카드 소지자를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위탁계약의 해지 및 재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체육시설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나 김천시는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뒤늦게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명 변경 역시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영되는 만큼 향후 자치법규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3조제4항제2호에서는 실내수영장 월회원 중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린카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감면 대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의 상위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에,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조례에는 없어서 이 법령을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예, 그것은 제가 준비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제 저기 상위법령에 이미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아마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철거를,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리모델링, 예산도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자·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서 해보자고 했는데 막상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결정을 하다 보니,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또 막상 실제로 또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건물이 너무 낡았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리모델링한 곳에 또 저희가 견학을 한 서너 군데 갔는데 그쪽에서도 다들 ‘리모델링은 저희도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신축이 더 비용이 덜 들더라, 리모델링은 추천하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번,

예, 맞습니다.

예, 저희 농업 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변명의 여지가 안 되는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저희 직원들도 사실 이 업무가 가중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계기로 저희가 많이 배우고 더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들 다짐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축에 대해서 이제 사실 잘, 이렇게 건축을 전공한 직원들도 사실 건축을 잘 모르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김천시, 물론 건축과나 토목 부서에서 시설 쪽에서 저희한테 많은 말씀은 많이 해주고 문의를 하면 대답을 잘해주긴 하는데 그게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 얼마 이상 건물 얼마 이상 이렇게 건축을 할 때는 약간의 그게, 또 아까 우리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건설 파트나 건축 파트 이쪽에서 저희하고 좀 이렇게 많은 협의가 있고 그런 절차가 조금,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이번 계기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대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인력 투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야별로,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권명희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성초등학교 양천분교로 기재되어 있는데 양각분교의 오기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표를 보면 1번 토지의 추정가액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8740’으로. ‘840’인데,

아.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 근거로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명칭과 금액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