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팀장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는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례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례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지 례 면 면 장 강해수
이상욱위원장
면장님 인사 말씀과 부면장님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안녕하십니까? 지례면장 강해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과 최완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항상 지례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례면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례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및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지례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지례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례면 행정복지센터는 면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상엽입니다. 면장님, 여기 보면 경북제일레미콘이 거의 조달에 찍히고 있습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예.
김상엽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도 레미콘업체 있지 않습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조달로 하면, 레미콘은 협동조합에서 배정을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상엽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예.
김상엽위원
보면 500만 원 안팎의 소액 실시설계용역이 두 개 특정업체에 쏠린 경향이 있어 보이고요. 장기임차나 이런 것들도 몇몇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로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있어서도 지역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체명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고요. 수의계약 내용도 보면 특정 세 업체, 한 업체는 두 가지 같이 하고 있어요. 건설도 하고 중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있으면서 일까지 가져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 있어서 편중되지 않게 배분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12-31쪽에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신청하셨다가 13분이 지금 안 되신 거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기준이 안 돼서,
김상엽위원
그중 1명만 차상위 연계되셨는데 다른 분들은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복지 지원해 주시는 게 있나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차상위도 기준이 있어서, 이 부분 차상이 기존에 따라서 연계되는 건데,
김상엽위원
여기 한 분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2분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이나 희망복지 지원이나 이런 사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상협의체도 여기 있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연계해서 사후로 대책 세워서 지원해 주시면, 공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이분들이, 12분인데 해당사항 안 된다고 무턱대고 관심을 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따로 신경쓰고 있는 부분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현재 업무 추진과정에 보면 어렵다고 신청했을 때 자격이 미달돼서 선정 안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역에 협조해 주는 그런 단체하고 연계시켜서 제도권 안이 아니어도,
김상엽위원
지역사회보상협의체에서도 지역 주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지역사회보상협의체 해 봤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선제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면 기초수급이라는 게 국가복지제도지 않습니까? 국가복지제도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지금 지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보면, 우리 동네 온기나눔 복지프로젝트나 아름다운 나눔장학회 이런 거를 추진하고 홍보는 하고 계세요. 정작 12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행정상 업무할 때 복지 쪽에는 제도권 안에 수급이 탈락되더라도 다른 지역체나 다른 봉사단체 협조해 주시는 단체랑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꼭 살펴주시고요. 얼마 전에 고독사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각지대 놓이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12-32쪽 다음 쪽 보시면 경로당 관내 25곳 있네요. 평균 500만 원 선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배2리경로당만 300만 원 정도선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평수나 회원수만 봐도 이용하시는 수만 봐도 별반 차이 없는 것도 보면 500만 원씩 지원가고 있어요. 이번만 특별히 300만 원 선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노인회원 숫자하고 상관있고요.
김상엽위원
회원 숫자는 바로 밑에 여배3리만 봐도 7명 더 적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수도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하고 회원수는 여배3리가 더 적습니다. 여배2리는 2명 더 많네요. 그런데 500만 원씩, 340만 원씩 해요.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회원수 갖고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배정 기준이나 정산이 잘못됐는지 여쭤봅니다. (
현진
송현진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경로당운영비는 제곱미터 기준이 있어서 난방 면적에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난방 문제 차이라고 하더라도 구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그렇게 면적에 따라서 구간별로 지원되고 있고요. 급식비는 경로당별, 이용자수 등 구간별로 차등 지원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부분은 여기 경로당 보다 작은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면적가지고 난방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가 현저히 작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면적만 ㎡로 계산해도 더 작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터경로당 64㎡ 평수가 적지 않습니까, 건물면적만 놓고 봐도? 그거를 냉난방기로 차등 지급한다는 게, 냉난방기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오히려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운영비·난방기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다른 부분에서 뭔가 적게 나가는 운영비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김상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안그래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조달 관련해서 180만 원짜리 이런 거를 포항·구미에 주고, 그리고 288만 원 이것도 의성에 조달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조달한 이유가?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의성제일산업 경우에는 김천지역에 그 조달이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계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이거는 관내업체로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관급자재 구입하는 건데요. 관급자재구입하는 조달에 등록이 김천에 없어서 의성지역 업체로 구입한 겁니다.
박희현위원
김천시에 있으면 김천업체 해 주시고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이번에 관등리에 수목 전도 사고 있었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네.
박희현위원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서 괜찮은데, 여기 보면 산지가 많습니다. 산사태라든지 그런 취약구역이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지례면 산지가 거의 80% 가까이 돼서 비가 오면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현재 위험지구 선정해서 현재 순찰하고 있고요. 특히 호우라든지 이런 게 특보가 되면 비상근무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산사태 일어나서 김천도 어떻게 보면 호우에 취약한 지역 정말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기초수급대상자 관련해서 차상위, ‘부양의무자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주 오십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제가 얼마나 자주 오는 것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박희현위원
대부분 타지 있고 하면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타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천시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갑자기 급하게 아프시다든지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민원접수처리현황 중에 전입신고 131건 이거는 전입 성격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전입한 걸까요? 질문드리는 의도는 인구 관련하여 전체 가구수가 840가구 정도인데, 전입신고 1년에 131건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처럼 보여서 이 131건 성격이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어떤 식의 성격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전입은 신고한 건수이기 때문에, 김천시 관내에서 전입되고 김천시 외에서도 전입이, 131건은 김천시와 김천시 외지에서 오는 건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조명숙위원
그 건수는 숫자적으로 131인데, 전입신고의 내용 모르시는지요? 예를 들어, 귀농이나 귀촌과 관련 있는지, 다문화가 유입된 건지, 시내에서 유입된 건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농촌 인구 변화에 대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니다. 전인경 (
인경
전인경민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민원팀장 전인경입니다. 말씀하신 131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현재 뽑아놓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 전입신고 할 때 오시는 분들 보면 지례에 귀농하셔서 귀촌귀농 관련해서 황금동이나 김천시내에서 지례로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고, 황금동에서 지례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례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방 얻으셔서 거기에 전입신고해서 농사하시는 분도 계셨고, 현재 지품천초등학교에 대해서 남편분 시내 계시고 아이분하고 자녀 분들만 전입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사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도 있고, 교육에 대한 여건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1 대 1 면담이나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알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유입이 많지 않은 동지역도 많기 때문에 전입신고 131건이 중요한 지표 같아요. 인구 관련해서 중요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데이터 현행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최완열입니다. 33쪽 보면 노후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례면 경로당 25곳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21개는 2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이고요. 한 개는 30년된 게 있더라고요. 면장님, 혹시 경로당에는 한 번씩 가보십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예. 저는 갑니다.
최완열위원
보니까 15개소에서는 279분들이 점심식사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경로당, 노후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안전점검하십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15군데 가면 보통 경로당에 몇 분 정도 식사하시나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많은 곳 20분 이상 드시는 데도 있고,
최완열위원
그런 보면 노후된 게 건물도 노후된 게 있을 거고요. 전기나 소방시설 자체가 20년 이상 됐으니까 노후됐겠죠? 거기에 가서 점검 이런 거는 해 보시나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수시로 현장 출장 갔을 때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씽크대 내려 앉았다거나 화장실이 안 된다는 민원접수 듣고 오면 그때그때 시에 요청해서 수시로 고치고 있고, 건물 외형, 건축물에 대한 노후 관계는 만약에 누수가 있게 되면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경우는 1년에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신청을 경로당마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식사를 하시니까 가스, 전기 합선 누전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노후된 게 있으면 교체하는 거는 교체하는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긴급하게 보수할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안 되면 시에 긴급하게 해서 예산 받아서 관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하고 있어요. 보니까 전복죽 나누기, 전등 교체 등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엽 위원, 최완열 위원, 박희현 위원 언급한 관내업체 큰 사업 아니더라도 관내업체 챙겨주시고요. 중식 지급하지만 식사도 식사지만 어르신들 고독사 문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어머니도 같이 식사하시는 동안 어느 어르신이 아픈지 병원에 갔는지 아들·딸 집에 갔는지 이런 게 체크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도, 시설관리분장이나 연차별 개보수 계획 수립해서 관리하면 이런 경로당도 그렇고 어떤 경로당 많이 했는데 우리 경로당 안 했다,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으면 면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2-12쪽 보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 있는데 25년도에 수당 지급 안 했어요. 26년도 큰 금액 아니지만 1인 얼마씩 지급합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10만 원.
세호
김세호위원
25년도에는 수당 지급 없고 26년도 수당 지급한 거예요. 올해부터 한 거예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5년도까지는 수당 지급 없었나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상위법에서 지급하라고 했습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수당 지급하라고 했는데, 예산에 맞으면 예산 형편 맞으면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할 수도 있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면장님 재량 같은데.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사실 위원님들이 오셔서 농사 바쁘신데 시간을 일부러 내서 참석해 주시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지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칙 가지고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시려면 계속하셔야 하고 원칙이 없어지니까 한번 하면 계속하셔야 합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인구 1,364명이네요?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김상엽 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위원들하고 숙원사업하면 이해충돌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기업, 지례면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관내라든지 보니까 지례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더 배려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12-29쪽 지례면 교리 생석회 폐기물 있습니다. 어떤 폐기물입니까, 석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제가 사실,
김석조위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윤미
김윤미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산업팀장 김윤미입니다. 생석회는 축산농가에 배부하는 생석회가 있었는데, 그게 오랫동안 몇 년 치를 안 가져가시거나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게 쌓여서 굳어서 인력으로 안 돼서 장비를 구했습니다.) 축산농가 생석회는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준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구입한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시에서 배부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것하고 생석회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 토양개량사업으로 밭작물에 들어가죠. 그것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는 신청한다고 하니까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김천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에서는 이 보조사업이나 공짜로 준다고 무조건 줘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줘야 합니다. 생석회는 사실은 필요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에서 지급하는 거지만,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으로 주고 폐기물까지 처리까지 해 준다는 게, 예산 받아서,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마지막 배부되고 그 이후 배부하지 않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는 해야죠. 배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우리 주민들 볼 때 공짜로 주니까 막 재워놨다가 없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비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면장님, 언제 오셨어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작년 7월 1일.
임동규위원
작년 7월 1일, 24년·25년도 감사 때는 없었겠네요? 자체감사?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예.
임동규위원
내용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체감사 결과내용 보면 시정처분을 받은 여기 전체 9건이죠? 외에도 주의 조치받은 게 있어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사용역 분리 발주했습니다. 3년 연속 동일 업체와 1인 계약 체결했고, 적합하지 않은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그리고 무면허업체와 계약한 사실, 이게 주의받았다고 하지만 엄격하고 이게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령을 위반했어요. 그중 특히 2천만 원을 이 부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율방범대 유류비 495만 원을 확인없이 정산했다는 이 내용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방대에 유류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예산 있어서 지급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동규위원
예산이 있어서 지급했다는 게 기준입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임동규위원
자율방범대에 예산,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알려달라고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활동비로 지원하는 유류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1년입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네. 그런데 순찰하면서 차를 운행하니까 유류비를 지급하는데,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조사업자가 2천만 원 초과하는 책자 제작, 그리고 이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 전자 견적 없이 계약했는데, 이런 부분은 계약절차를 어겼다고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지적사항 봤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주의처분 받았지만, 절대 가벼운 사안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법령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받았다고 이 정도 어겨도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공무원은 사안이 중대하든 안 중대하든, 예산이 크든 작든, 법령을 위반하고 어겼다는 그 사실을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감사결과에 건설공사 사업추진 부적정해서 과다 지급된 공사비 442만 원입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7건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4년도 감사 지적된 7건인데 신평2리 설계내역서에 표기된 물량하고 다르게 현장에 시공돼서 지급된 사안입니다.
임동규위원
실제 계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고 증액될 수 있어요. 그거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얘기지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설계대로 했어야 하는데,
임동규위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맞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정산할 때,
임동규위원
현장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런 내용을 사전 인지했으면, 그때그때 반영돼서 수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것도 4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가 아까 금방 물어본 거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 다른 건이거든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무슨 내용이에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설계내용 보면 공사할 때 인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설계내역인데,
임동규위원
안전관리비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그 집행하고 영수증 붙이고 첨부해야 하는데, 그런 게 집행하고 업체에서 영수증 이런 게 누락돼서,
임동규위원
면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안전관리비는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2천만 원 이상 맞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네.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작업자가 헬멧이나 작업화, 안전화 이런 것 구입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설계내용에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청구 받으면서 되는데 그런 영수증이라든지 구입한 내역 안 붙여서,
임동규위원
이게 앞에 나오는 한 사람한테 9번 줬다는 그거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공사 10건 합친 금액 거의 400만 원 환수했다는 겁니다.
임동규위원
이런 부분은 정산 잘못된 거 떠나서 현장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건 더욱더 세밀하게, 근데 이게 주의조치 받았어요. 맞습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환수했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는 시정이네요. 환수 다 했어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의받은 것도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좀더 세심하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가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약자, 소외된 이웃 없도록 연계된 복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세심하게 챙겨봐 주세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행정복지센터는 대민, 봉사, 행정의 최선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 한정된 인원과 예산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다들 지적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적이 아니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9대 처음 시작할 때쯤인가 대항·봉산·지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다른 데는 면마다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거로 많이 준비하고 진행되어 있고 진행된 곳도 있고 한데, 지례는 아직 그럴 계획 없습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지례도 기초생활거점사업을 계획해서 5개년 사업인데, 지금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23년도였나요? 그때 준비하던 거를 지금 이제 계획해서,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5년부터 해서 5개년 사업 29년도 신축 완공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신축 예정이라는 말씀입니까? 27년도 준공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지례 소식 없어서 다른 곳은 대항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에 관해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잠깐 설명드리자면, 건설과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고 작년도부터 해서 29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례면도 청사신축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지난달에 현장도 방문해서 다녀왔습니다.
박근혜위원
추진위원회는 22년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새로 결성하셨나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작년에 처음 이 사업 계획돼서 위원회 구성은 올해 지례면에,
박근혜위원
지례는 주민복지회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 없는 목욕탕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신축 청사 지어지면 복지회관 같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나요?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그거는 앞으로 설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큰 틀은 1층 면행정복지센터, 2층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3층은 회의장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상은 그런데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이 신축 청사 준비할 때는 인구도 줄어들고, 면에 계시는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노인들이 대부분이시라 청사를 이용하는 신축 계획할 때도 면장님이나 주민들이나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청사 적극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청사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고 여가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청사 만들 수 있도록 의견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지례 어린이집 있죠?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2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지례면 어린이입니까, 5개면 어린이입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5개면 어린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면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면별 인구까지는 파악 안 됐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지례는 몇 명이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지례요? 지례 거주하는 어린이 파악 안 해 봤지만 반 이상 지례 어린이로 추측됩니다.
이상욱위원장
계장님 파악하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리고 지례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초등학교가 29명입니다.
이상욱위원장
5개면 다 모인 학생들이죠?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면별로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거의 지례면, 대덕에서 오는 학생 3명, 구성에서 오는 학생 3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5개면의 거점 역할 하는 게 지례면입니다. 이것이 면부의 실상입니다. 5개면 어린이집이 모여도 30명 안 되고, 또 구성초·부항초가 폐교되고 올해 했는데도 이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반증하냐면 연령층이 그만큼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 사례거든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고령인구 대상으로 편의행정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 행정 어떻게 하냐면, 정상으로, 정상안 되더라도 그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하는 것이 면장님 이하 농촌지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15개 읍면의 자료를 파악했는데, 거기에서 사망이 800명 가까이 되고 출생이 85명 정도 돼요. 출생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례면 출생 7명, 사망이 31명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데 봐서는 조금 그거한데, 그러나 이 자체가 벌써 엄청난 현실의 위급성을 경고 시그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례면 전입신고가 131명 되어 있어요.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관외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굉장히 그거할 것인데, 아까 민원계장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관내 동 지역에서 전입한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인구 증가 정책에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좀더 신경써서 우리 지역의 홍보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장점을 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는 그런 행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면의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주시고, 시정할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단순한 직장 아니다, 지금 이런 열악한 농촌 환경에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시책을 국민에게 부여받았다는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면장님,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이나 이런 점은 그거 해 주시면 좋겠다는 소감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지례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면 청사가 40년 이상 돼서 쓸고 닦고 열심히 해도 표는 별로 안 납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지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 있으니까 혹시 지례면 신축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찾아뵙고 건의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장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없습니까?
해수
강해수지례면장
직원들이 다들 잘하셔서,
이상욱위원장
팀장님들 애로사항 그런 거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줘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도 들어야 시에 가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부면장님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강문
김강문지례부면장
, 공무원석에서 - 특별하게 없습니다.) 돌아가는데 뒤에다가 하지 마시고 (
인경
전인경민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면민분들도 그렇게 이장님들도 그렇고 협조 잘해 주셔서 직원들 다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 다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문구에 보면 ‘예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고을 지례면’ 저 구호와 같이 면장님 이하 팀장님 너무 훌륭하시고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례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팀장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는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자산동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산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동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자 산 동 동 장 김나형
이상욱위원장
동장님은 인사 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안녕하십니까? 자산동장 김나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산동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욱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16-26쪽 보면 연도변 환경정비 관련해서 나옵니다. 25년도에 관련해서 감사로 지적받으셨죠?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네.
박희현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감사 지적 받은 부분이?
박희현위원
공개소홀,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그거는 계약 대장에 등재해야지 홈페이지 자동 등재되는데, 저희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거 하는 거를, 계약 대장 등재하는 것을 수기로 하고 이호조 등재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감사 지적되고 난 즉시 계약 대장도 이호조에서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계속 등재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 이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맞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위원입니다. 26년도에 5월 13일부터 1달 정도 9통2반 마을안길 정비공사하신 거 있죠?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몇 쪽?
김상엽위원
여기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금액이 변경돼서 한 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팀장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산업팀장님? 여기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서 이거를 들고 나왔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280만 원 정도 변경계약을 통해서 금액 변경됐는데, 변경사유가 아스콘 1개월짜리 공사하신 거 없으세요, 9통2반? 여기 2025년 것만 있어서,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29통 마을안길 말씀하시나요, 16-21쪽? 이게 아스콘 가격이 1톤당 9만 8천원에서,
김상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쭤보는 이유는 지방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있죠? 이게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해야 인상분에 대해서 금액 조절되는 거로 아는데, 아닌가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고요.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자동차세만 해도 61회, 27회, 25회 상습 체납자들이 차량을, 번호판 영치는 했습니까, 이분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번호판 영치는 최근 2년 동안 한 게 없고요. 고액체납자는 솔직히 거의 못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려 안 하는 거는 아니고,
김상엽위원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대포차 수준이거든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찾아가도 사람 없고 연락해도 안 받고 이런 부분 있는데,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직원이 가장 충실히 할 수 있는 건수라든지, 솔직히 미처 생각 못 하고 바쁜 생활하다 보면 생각 못하고 체납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줄여가면서 고액체납자 관리를,
김상엽위원
이런 차들은 찾아서 경찰서랑 협동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한 다음에 공매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그렇게 절차 밟아서 최대한 체납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리고 군위에 거주하시는 분이 5,900만 원 체납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회수하실 생각인가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이분 안 그래도 직원 출장도 가고 했는데 사업실패로 인해서 공매하고 압류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절차는 하고 있는데 받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김상엽위원
관내 체납자라고 해서 상위 체납자만 해도 1억 넘거든요.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빠르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동장님도 모르는 게 있습니까?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많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나는 동장님 다 아시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게 있다고 답변하시네요. 군위 있는 분은 본청에 김영호 과장님 출장 보내십시오.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16-34에 보면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구라서 많이 다녀서 경로당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대항맨션 경로당.
최완열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그분들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원이 약하대요. 부식비, 양곡비 등등해서 거기 보면 경로당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밖에 없고요. 어르신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박대하 의원님하고 나름대로 상의 많이 해 봤지만 방법을 찾고 있어요. 거기도 어쨌거나 제가 볼 때 동장님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할 것 같고요. 제가 7개 경로당 갔을 때는 노후된 그런 거는 아직 없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요. 그 대신 가전제품 이런 거 교체할 거 더러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담당 직원이 수시로 방문하고 의견도 듣고 보수도 필요하면 보수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긴급 보수 이런 거 없죠?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긴급은 없습니다. 평소에 잘 살펴셔 긴급으로 하는 건은 없었습니다.
최완열위원
하여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알겠습니다.
최완열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적인 질문에서 시작하겠는데요. 자산동 지역 특성을 시의 중심부 위치하고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감호시장이 있는 주상복합지역이라고 했는데 주상복합지역 맞나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상가하고 주택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상가가 예전 같지 않게 빈 점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상복합지역이 이 동네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기에는 되면 좋지만 사실상 거리가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 주상복합지역이 맞고 주민들의 그런 생활적인 기반해서 주거하고 있는 것 맞지만, 사실상 주상복합 상업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 이 지역에서 최근 6년째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죠?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네.
조명숙위원
조직표, 업무 관리 분장되면 법정도는 4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감호지구라면 감호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그 사업 집중적으로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업무 분장을 보니까 그런 구조 아니예요. 집행부 부서에 따라서 균형개발과나 경제정책과를 담당하는 분이 이 사업 다 담당하고 이런 조직 구성 맞나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럴 경우 주무 부서에서 이런 사업할 때 어떤 식으로 협력이나 공유를 유지하시나요, 사업에 대해서?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사업에 대해서 균형개발과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동네에서 나오는 불만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시와 해당 부서와 잘 대화를 통해서,
조명숙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사례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일단은 마사협이라고, 거기에서 센터와 약간의 불화가 있었거든요. 업무 추진하면서 마사회에서는 행정업무를 조금 두려워하니까 센터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센터에서는 저희 지구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서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 다 도와주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균형개발과하고 마사협하고 저희하고 박대하 시의원님하고 같이 자리 마련해서 대화의 장을 가졌고 그 중간에 센터와 소통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9월 21일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오해를 풀고자 그런 자리도 마련해 놨고요.
조명숙위원
오해 풀어서 너무 다행인데,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오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해결 안된 게 있어서 갈등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제별로, 구체적인 행정이 위탁할 수 있는 사안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을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마사협에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어요, 사업의 범위라든지. 다른 협동조합 플로우드나 목공하는 쪽은 각각 시에서,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시청이고 그분들은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계약했는데 그동안 마사협에서 그분들를 관리한다고 오해하는 부분 있었어요. 그런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마사협이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명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 안 돼서, 집주인이 시청인데 세입자가 마사협,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마사협도 포함됩니다.
조명숙위원
어쨌든 협동조합, 주민 중심으로 된 단체가 세입자라는 말씀이죠?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집행부에서는 세입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컨트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어떤 거를요?
조명숙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을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 근본적인 한계 있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주체가 마사협 같은 민간 주도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그거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김천시에서 하는 거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는 마을협동조합에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미리 수렴해서 하셨다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거 알고 계신가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알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때 들어온 마사협 민원들이 그런 갈등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아쉽다는 말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무 부서가 따로 있지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시고 그분들이 자치위원회 등 겸직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동에서 하시는 역할 많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동의 많은 사업하고 계시네요.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환경정비, 주방세제 만들기 많이 하고 계신데, 16-22쪽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30% 이상 집행잔액 보면 연도변 환경정비 및 주민편의사업, 환경 정비 지원자가 상당히 많을 건데, 왜 없어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주4일 근무하면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하니 한달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이어서 일은 힘들고 이러니까 지원자가 없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타 지역에는 것도 서로 하려고 하던데,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없어 가지고,
세호
김세호위원
홍보가 덜 됐든지 지원자를 어떻게 받아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공고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디에다가 공고해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여기 홈페이지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런 일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못 보시는 확률 높습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그래서 하실만한 분들한테는 구두로도 말씀드리고 하실지 묻고,
세호
김세호위원
통장님들을 통해서나,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큰 액수 아닌데 1,200만 원 남잖아요? 그분들이 연도변 더 깨끗한 자산동 만들 수 있는데 못 하잖아요. 위에 보면 단체활동 축소로 50% 이상 불용액 생겼어요. 몇 개 단체 어느 정도 못해서,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14개 단체인데,
세호
김세호위원
이렇게 많이 코로나 아닌데,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세호
김세호위원
상반기 선거가 있어서,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그것 때문에 활동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내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활동 많이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활동 많이 하시고, 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조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마사협하고 도시재생 저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마사협에서 하는 민간주도 사업인데, 실제로 돈 예산은 우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간주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 관철 안 되니까 민원으로 동에다가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시 담당 부서하고 얘기하면 민간주도 사업이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서로 미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행복센터에서 주민들 간의 내용을 좀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만에 하나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면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분을 통해서 어떤 중재해서 우리 주민들이, 결국 이 사업도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잘 마무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주체 사업이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고, 많은 주민들 의견을 담아주시기를 바라겠고, 도시재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외에도 도시 재생하고 많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도시재생에 관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달사항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담당부서하고 중재 역할을 센터에서, 동장님이 잘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자산동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2개월 됐는데, 교육 6주 빼고 나면 보름 좀 지났습니다.
박근혜위원
어쨌든 승진하셔서 자산동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감사 겹쳐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며칠 안 되셨지만 자산동의 가장 큰, 김천시의 어떤 숙원사업,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일단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크게 있고, 그게 잘돼야지 자산동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위원
맞습니다. 자산동에 빈집 철거 제일 많이 했고, 주차장 제일 많이 만들어지고, 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의료의 가장 큰 축 담당하는 동네기도 하고, 도시재생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안에서 조명숙 위원님이나 김석조 위원님 말씀처럼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우리 김천시가, 구도심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 일의 중심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재할 역할을 하면 중재하시고, 이끌고 나가야 할 일 있으면 이끌어 주시고, 그 역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일 되셨다고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15일 조금 더 지났습니다.
임동규위원
저도 박근혜 위원님도 있고, 저도 모암동 고향이고, 모암동은 어쨌든 정이 가는 동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직 여기 살고 계신데, 관심도 많이 가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데요. 시정 3건, 다른 것도 많은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이랑 지도점검 소홀, 지금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특별한 사항 없지만 보여지는 사항도 없습니다. 업무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거 숙지를 못해서 생긴 일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말과 행동은 주민들한테 법이거든요. 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법령가 규정을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과 원칙을 지키려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더 노력해 주셔서 앞으로 감사지적사항 다음에 올 때 한 쪽도 없었으면 하는 희망 가져봅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감사합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추가 질의 있어서,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의를 수렴하셔서 첫 번째로 행정처리가 어려운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도 있는데 질문 중간에 끊어져서 못 들었는데, 주민 갈등 불만에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지나고 정리해서 주시면 의회에서 뜻있는 의원끼리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하고, 들을 예정인데 동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이 뭐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시간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조명숙위원
괜찮습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계속 의견 수렴하고 있고,
조명숙위원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담당하는 분들은 아실 거고, 이때까지 어떤 게 주민들한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장
김상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동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께서 고향이 모암동이라고 해 주셨는데, 저는 처가가 모암동입니다. 자주 오는데요. 경로당에서 보면 난방비 지원기준이 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면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성내경로당 같은 경우 면적이 모암경로당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훨씬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면적 실지급액,
김상엽위원
실제 나간 거를 토대로 지원하신다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제가 지역구 경로당 다니면서, 지역구가 여기가 아닙니다만, 느낀 게 뭐냐면, 왜 여쭈냐면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네.
김상엽위원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는 방증인데, 이런 곳에 가서 여쭤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는 고장난 물품들이 있는데 동에 이야기하면 3년 안 지나서 지급 못 해 준다고, 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민원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면 그런 말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안 하시는 곳에 빨리 고장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 배제할 때 사용빈도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굳이 3년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 변경해서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질의 드립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그런 거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오늘 너무나 제가 뜻깊은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본청에 계실 때 활달하시고 능력이 무한한 그런 면을 많이 보았는데, 또 한 번 오늘 느꼈습니다. 감동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상욱위원장
‘청렴으로 신뢰받는 김천시의회, 소통하는 김천 함께 여는 자산동’이 글귀가 대단한 글귀겠습니다마는, 이런 준비 자세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 최완열 위원님 지역구에서 굉장히 활달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있습니다. 오늘에서 알았지만 임동규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고향이고, 또 김상엽 위원님 처가고, 조명숙 위원님도, 완전히 여기 불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삼색이수사업해서 목재거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등등 사업을 활기차게 합니다. 은빛복지센터, 교통안전교육센터, 도시 빈 집 정리해서 카페 두 군데 마을주차장, 곳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번 추경에 의료원 주차장 20억 순수시비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주인 되어서 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주민이 주인되는 그런 동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모암동을 왔다 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 간 갈등,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 등등 이런 갈등의 분모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 우려를 표명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동장님의 섬세하고 활동적인 역량으로 잘 품어서 정말 이런 60년 전 모암동의 번성함을 동장님께서 일으켜보십시오. 충분히 동장님 역량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원구성도 보니까 참 잘 일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부러움 가지시고 또한 각성도 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모암동처럼 많은 사업하자는 생각 가지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 나가 보면 지적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지적보다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공직자나 우리 위원님들이 김천시 발전 한번 일으켜보자는 뜻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시고 서로 좋은 의견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민정신 기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장님 첫 임지인 만큼 본청 들어왔을 때 역시 “그 동장님 때문에 자산동이 일어났다” 그런 소리 듣도록 그렇게 기대합니다.
나형
김나형자산동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