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허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성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746억 2000만 원에서 17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19억 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은 42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고 위탁비반환수입은 기정액 8억 원에서 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6억 100만 원을, 그외수입은 54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에서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1475억 2200만 원에서 10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583억 67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액 862억 8100만 원에서 2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84억 3800만 원으로 보조금등에서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액 1300만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1억 1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다음 쪽 7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230억 원에서 1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42억 9100만 원으로, 내부거래에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30억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85억 2700만 원에서 1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6200만 원입니다.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액 23억 1800만 원에서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 24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 기획·평가 단위 사업은 1억 5500만 원, 82쪽입니다. 전략적인 군정 홍보 체계 확립 단위 사업은 300만 원 그리고 8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 사업은 1700만 원, 법무행정서비스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 사업은 3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책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액 100억 6900만 원에서 5억 9000만 원 증액된 106억 59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단위 사업에서 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예비비 정책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액 53억 3100만 원에서 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단위 사업에 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액 37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11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액 1억 5000만 원에서 54만 원 증액된 1억 5054만 원입니다. 보전지출 단위 사업에 54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에 앞서 추경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께 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무엇보다 도비 확보 등 의존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검토를 제대로 이루어진 상황이 있는지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아직 도비가 지금 도지사님의 도 경제, 도 재정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금액을 추경이라든지 거기에 삭감 예산으로 잡고 있지만은 아직 저희 시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삭감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라든지 시달이 되지를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2회 추경 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전반,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차피 도에서 추경이 또 저희한테도 내려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수정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담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에 얼마가 뭐 삭감된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도의 지침이라든지 내려오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은 아직 안됐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박성규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84페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 지금 좀 증액을 하셨잖아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증액을 하는 특별 사유가 무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작년도에 저희도 느꼈지만 긴급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재해재난목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5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더 큰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비도 하고 그래서 약 한 8억 2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좀 대비하고자 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재난 재해목적예비비도 있잖아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게 이제 현재 그냥 재해 복구 등에 이제 필요한 거를 산정해서 편성한 것인지.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또 그런 부분들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만약에 재해복구비로 활용이 돼야 된다라면 예산을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이긴 하지만 어느 목적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지출한다는 그 근거 정도를 추후에 저희 회의 전에, 위원님께 개개인의 방 찾아가지 마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 번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신현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질의 응답.
허은선위원장
아! 본, 아! 그럼 질의, 본 질의 네, 신현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잠시만요. 82페이지요?
신현유위원
81페이지. 가평군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 계획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가평군 접경지역 그 사업에서 금년도에 선정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계획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가평군 생태안보 문화지구라고 북면 쪽에 지어,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떠한 구체적인 시설을 도입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사업의 구체적인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용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평 생태안보 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니깐 그 사업 선정은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용역비라는 거죠?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선정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서 그 사업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담당관님 페이지 83페이지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변호사 수임료 및 감정수수료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성
양재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이 있어서 사건 그러니까 사건이 증가했거나 어떤 소송이 있어서 증액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군하고의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억 3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24년도라든지 25년도, 작년도라든지 그럴 때 이럴 때 연간적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약 한 2억 6000 정도 내외 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진행될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또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군을 상대로 한 소송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쪽에 대한 어떤 수임료라든지 또 감정수수료 또 법원에 대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사건이 늘어났거나 또 이 소송 건이 늘어나서 이제 그런 게 아닌지 그래서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으신 건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사업 건수를 구체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 나가고 있고 또 그동안의 추이를 봤었을 때 한 2억 6000 정도 내에서 작년도라든지 전년도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결산 같은 거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과 결부되어 있는 진행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신현유위원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건수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예.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63페이지인데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다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운영보다는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들을 뭐 본예산이라든지 그때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세우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잔액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 1회 추경 그리고 2회 추경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증가분이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732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에 기정 예산 5억 60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 증가한 7억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평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기정 예산 3억 원보다 3억 원 증가한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다음 페이지, 2025년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54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마을 급수시설 공사 84개소 예,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마을 급수 시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차별로 이제 예산을 세워서 급수 구역을 확장해 가는 사업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신속 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2억 원밖에 요청을 못 했던 것을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수입 및 지출 총규모는 기정 예산 248억 23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입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입적 수입은 기정예산 84억 8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 증가한 88억 1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사용료 1200만 원, 400만 원, 이자수입이 1억 700만 원, 영업외수입이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163억 33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감소한 162억 97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이 7000만 원, 수입이 1억 500은, 전입다 21억 증가하였고 순세계잉금 21억 200만 원 감소하였으며며 미수금이 1억 900만 원, 타 1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출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수입 적 지출은 기정예산 104억 8500만 원보다 1억을 5300모양1인당 증가한 106억 3900만 원이며 세추부내역으로 원수 및 8400만 원, 정수생산관리가 2200만 원, 노후수도관 1억 3600만 원, 인건비한 49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가 700만 원, 징수 및 8100만 원, 기타 영업외 1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2억 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43억 3700만 원보다 1억을 3600 증가한 1억 144억 73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시설확충 및 운영이 52억00만 원해야 녹물없는 1000만 원, 상소관로 3억 2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제아얘비비가 2억 8900는만 감소하였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33페이, 3페이지요.
신현유위원
예. 연구용역비.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아, 예, 예.
신현유위원
예.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저희가 1차 현대화 사업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가평, 청평, 상천 지역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경우에 10년간 유수율을 85% 이상 유지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한데 그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의 범위는 개입되 있는 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수립이 되면은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1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신현유위원
예, 기간은 뭐,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신현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 용역을 맡긴다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오남위원
위탁 타당성이라는 게 뭐예요. 위탁 타당성은 위탁을 맡겨야 되는지, 안 맡겨야 되는지 그런 표현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아,
이오남위원
위탁을 안 맡기겠고도 직접 할 수도 있나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직접도 가능하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1차 현대화 사업을 수자원 공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오남위원
네, 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가 지금 2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를 진행하신 수자원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수자원 공사하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오남위원
절차 때문에 이거를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절차도 원래 있고요, 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오남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
이게 현대화 사업이면 자동화 사업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자동화라기보다도요. 누수율을 올리기 위한 관망 정비라든가.
이오남위원
이거를 뭐 위탁을 해 가지고 비용을 더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
네, 자료 좀.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오남위원
상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오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를 보면 여과지 사층 오염도 조사 22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이제 우리 3개 정수장에 대해서 원래 규정에 연 1회 이상 여과지 정수장 여과지 내부에 있는 슬러지라든가 유기물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수선유지비로 이제 예산이 되면은 그거로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되었고요. 매년 본예산에 이거를 세워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누락이 됐던 겁니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 네, 이건 누락이 되셨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한 가지 좀 유사한 내용인데요. 혹시 방사상 집수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현재, 예.
재성
양재성위원
청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청소, 어디 집수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 취수정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취수장에 있는,
재성
양재성위원
예, 예, 예.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청소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긴 하는 건데 언제, 언제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한테도 이제 제보 사항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궁금하신 주민들이 많으시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사진 자료나 영상물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어쨌든 가평군민은 깨끗한 물을 드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청소 상태나 슬러지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상 물을, 깨끗한 물 공급이 되는지 그런 거 좀 알 수가 있는데,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그거는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정수장 내에 슬러지라든가 이런 거고요.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취수장의 원수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저희가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수와 관련돼서 제가 따로 이렇게 질의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 상태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 아,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이크 on) 박영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한 자료인데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게 금년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 이제 시행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견자가 이제 제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상품권으로 만 원 상당을 지급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이 홍보에 대한, 이것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읍·면에 얘기해 가지고 읍면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또 홍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게 이에 대한 홍보가, 홍보가 잘 돼서 누수 현상을 이제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이런 그래서 우리 누수에 대한 경각심과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한 누수 포상 제도 50건으로 나와 있어요, 계획에?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다음 그 전 페이지 32페이지를 보시면 그 관로 긴급 누수복구 126건으로 나와 있죠?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네.
신현유위원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신고하는 사람은 50건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 여기 계획에서는 126건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그 계획성이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지급할 건수고요. 이제 내년에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좀 더 늘려야 되겠지요.
신현유위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바로 그 밑에 관로 및 시설물 긴급누수 복구 및 정비가 126건 그다음에 바로 하단에 보면 주변 도로 포상 정비는 110건이에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신현유위원
자, 이제 모든 관로는 도로로 연결이 돼 있고 지금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이거 차이점은 누수 복구 정비 건은 126건이 되는데 도로 주변 포장 정비는 110건이 됐을 때 이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복구, 도로 포장 복구를 안 해도 되는 데도 있어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신현유위원
예.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위에 거는 이제 일반적인 도로 관로 위에 이제 포장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현유위원
아니요, 아니요, 하단.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밑에 거는 제수변이라고 해 가지고 동그랗게 쇳덩어리로 된 제수변 장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공사를 했을 때 살짝 침하하는 되는 부분.
신현유위원
여기는 포장을 안 해도 되나?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신현유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상동해요. 위에 건수나 밑에나.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아! 그 위에 거는,
신현유위원
그 차이가 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위에 거는 일반적인 복구 공사고요. 이거 밑에 거는 이제 추가적인 포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현유위원
아! 그래서 그 공사가 틀린 거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예.
신현유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누수 복구를 하게 되면 26건이면 도로 포장 정비도 거의 26, 126건으로 거의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박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수 신고를 좀 즉각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거 때문에 캠페인을 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비용을 들이는 거죠?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맞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게 지금 건당 만 원 가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만 원, 요즘 만 원 지급한다 하면 군민들이 힘들게 발견해 가지고 이게 뭐 적극적으로 신고할까요? 남의 일처럼 스쳐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를 좀 이렇게 높이는 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검토,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이오남위원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
좀 획기적으로.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25년도 녹물없는우리집 수도관개량사업 집행 잔액 및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집행잔액 반납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유위원
예, 녹물없는우리집 수도관개량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예, 저희가 이게 2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 건데요. 초창기에는 많이 이제 신청들을 해 가지고 지금 25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집행율은 몇 %예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 6800만 원 중에서요. 집행은 4580만 원 했고요. 군비하고 도비 50%씩 보조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잔액이 2200만 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도비 11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유위원
이자도 발생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이자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신현유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소장님 페이지 35페이지요. 고지서 등 이제 우편 요금 이 증액을 한 3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35페이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 네. 고지서 등 우편 요금.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이제 홈페이지가 지금 관리를 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고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고 이사 같은 걸 가게 되면은 이제 정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이체로 하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수용가의 이름이 바뀐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재성
양재성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편 발송 요금이 이제 3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아, 우편 발송 요금 말씀하시는,
재성
양재성위원
네, 네. 3000만 원 증액 사유.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우편 발송 요금은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검침원들이 일일이 수용가에 직접 전달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공무직도 이제 차차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량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을 할 계획이고요. 또 금년도 7월 1일부터 우편 요금이 400원에서 470원으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스마트 고지서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편 요금은 이제 옛날 우리 오프라인 시대로 가는 거고요. 스마트 고지서로 지금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우편 요금까지 예, 저희가 이제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예, 내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저희가 검침원들이 대부분 지금 대부분 다 검침원들을 없애고 지금 저거잖아요. IoT화 사업을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개선하고 계시는데 옛날 방식으로 따라가신다니까 제가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추후에 이거 보고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다 같이 위원님 계실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임초, 행현 배수지 유량지 설치 공사의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임초, 행현리 지역이 가평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평통합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리정수장에 용량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현리정수장에서 급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대두가 돼 가지고 2022년부터 그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시설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제 수계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수계 전환을 하려고 저도 이제 간 지 한 달 됐지만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본 2차 추경 예산안에는 지금 이 유량계가 2개가 필요하다고 이제 돼 있는데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거 외에도 더 필요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수계 전환을 완료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감압장치하고 가압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걸 지금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감압장치하고 가압장치가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수목원 쪽이나 이쪽에 성수기 때 수도량, 소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 부족한 사태가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이 현리정수장에서 유입하던, 공사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공사를, 가압장치를 하면은 그럼 뭐 내년 성수기 때부터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은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여름 전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홈페이지 고지서 **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아,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노후돼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고지서, 납부 고지서를 출력한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그래서 이사 정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수용가 이름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를 직접 저희한테 전화를 받든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민원 처리가 됐던 사항인데 이런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고지서도 뽑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거를 갖다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빠른 고지서 확인으로 운영비에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2차 현대화 사업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현대화 사업 대상지인 가평, 청평, 상천 급수 지역 공사 마무리로 유수율이 86.6% 달성하셨습니다. 2차 현대화 사업 달성지인 현리, 율길리, 북면 급수 지역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셔서 가평군 전체에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회의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기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8100만 원에서 1억 원 증가한 12억 81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34억 6100만 원에서 20억 6900만 원 증가한 155억 3천만 원이며, 우수관로 정비사업 1억 원, 내부거래지출 19억 2200만 원, 보전지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26년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20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로 해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시가지 지역 가평에 가평 6개 읍면 시가지 지역에 빗물받이를 우기 전에 미리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은 시행을 했고요. 성립전예산도 시행을 했고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소장님 이제 사업은 실행하였지만 제가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기간을 이제 4월부터 6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실질적으로 장마철 대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기인데 실제로는 7, 8월에 이번에는 비도 좀 많이 왔고 했는데 시기가 좀 미리 하는 건 좋지만 맞춰서 사업을 실행하는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하고요. 4월에서 6월 동안 이 돈을 갖고 했고 미리 대비도 했고 또 6월에서 9월까지 또 빗물받이 정비에 대해서 따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체사업비로.
재성
양재성위원
자체사업으로 실행하신다고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1억 원 갖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가평군 전역이잖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 이 마을이나 협조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월 20일 수해 때 보면 빗물받이 이런 데서 다 막혀 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 것도 좀 점검을 미리 해서 우리 이런 수해 피해나 이런 게 없도록 미리 좀 정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4월, 6월에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8월, 9월 이후로도 또 가을 장마도 있고 하니까 정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8억 8800만 원에서 101억 5800만 원 증가한 79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93억 8백만 원에서 4억 4600만 원 증가한 197억 5400만 원이며, 타회계전입금 수입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예산 수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95억 8천만 원에서 97억 1200만 원 증가한 592억 9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 53억 78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3억 7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19억 1천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3억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91억 9200만 원에서 10억 4600만 원 증가한 202억 3900만 원이며 가평군 공공하수도관리대행용역 5억 8700만 원, 하수처리 공동분담금 2억 9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예비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96억 9600만 원에서 91억 1100만 원 증가한 588억 7백만 원이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위탁사업 1억 2백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건설 위탁사업 82억 88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1억 5천만 원, 하수관로 정비 위탁사업 4억 7600만 원, 중계펌프시설 개선 6600만 원, 보조금 반환 1억 6700만 원, 예비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이 청평면 일원에 설치된 그 우수관로에 대해서, 노후 우수관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사업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50% 가량 진척돼 있습니다. 공정률은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뭐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미리 좀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연내 집행 가능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신현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정산비에 대한 예산 계획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현리, 조종면 현리에 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약품비나 폐기물처리비, 경상수선비 등 정산비에 대해 9개월치만 본예산에 세워놨던 상황으로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 마저 연말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분기 추가예산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6억 5백만 원?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연 한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연간 처리비 20억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절차나 처리처 이런 관련된 어떻게 처리가 되고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고 멀리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좀 궁금하니까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36페이지! 박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수선유지비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구매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바이오가스법이 2022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5년부터 이제 지자체별로 바이오가스를 자체 생산하도록 그렇게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군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실적을 저희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 2회 추경에 작년도 이제 구매, 실적 구매분을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이 실적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요. 이 계획서 같은 거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월산공공하수처리장 공공분담금이 있는데 월산리가 남양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재혁위원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대성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청평처리장이 아니고 남양주 월산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산처리장에 운영비를 저희 이제 가평군 쪽에서 유입되는 양을 비율로 해서 분담금을 저희가 해마다 납부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우리 가평군 대성리 쪽에서 유출되는 양 대비해서 그 추가비용만 우리 가평군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소장님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포천시에 보면 신판리 있지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우리 가평군하고 가평군 포천하고 우리 가평군 경계지점. 거기에서도 보면 이제 오수가 나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 오수를 지금 가평군에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 이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쪽은 그 처리장으로 유입도지 않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그 하수처리구역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포천시에서도 이제 저희한테 질의를 했었거든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뭐 담당 위원이고 하니까 혹시 유입이 좀 가능한지에 대한 유무를 알아봐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월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다가 공공용 분담금을 내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가능 유무 정도 체크할 수 있을까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현리처리장에 용량하고 거기에 이제 유입해야 될 하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신현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자료를 훑어보면 이런 처리장 시설은 국비와 도비가 반영이 되는 거로 나타나고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신현유위원
특히 이제 그 오수관로나 설치 부분은 이제 군비가 투입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과 그 지금 조종면 신하리 오수관로 설치에 대한 예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군비 이제 차이점! 국비와 도비가 반영되는 부분과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 조종면 신하리 오수관로는 왜 군비로 하게 됐는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해마다 오수관로하고 환경기초시설 처리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규로 국비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소규모 사업 한 10억 원 전후의 소규모 사업은 저희 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조그마한 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큰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큰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의원
아!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오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보통 한 2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입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신현유위원
아, 예산 편성이 큰 사업 규모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소규모 사업을 우리가 군비를 자부담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신현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도비, 국비 이 부분에서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현유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39페이지에?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 하수처리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가평 외에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가평 외 2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지는 가평처리장과 청평처리장, 삼회처리장 3개소가 되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증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 놨는데 공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효율이 100%라고 보면은 이 공법을 보면 추가로 한 20% 정도 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 진행사업이나 뭐 그러면 그에 대한 실적 증감 이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들은 설계 중인 사업이기 때문이 추진 현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하여 공공시설 증설사업을 장기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의존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시고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회의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억 4800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 증가한 8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2억 9100만 원보다 4억 1500만 원 증가한 307억 600만 원입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 1건에 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외 3건에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등은 특별교부세 엄마의돌봄밥상 한 건에 2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자원봉사센터 국고보조사업 국비집행이자 잔액 및 이자반납 1건에 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2억 9100만 원보다 4억 1500만 원 증가한 307억 6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은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6억 7천만 원보다 3억 6400만 원 증가한 100억 3400만 원으로써 참여행정운영 단위사업은 사회단체 운영지원 1건에 8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운영 단위사업은 능률적인 행정운영 외 3건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2억 8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행정시스템 운영지원 1건에 9백만 원을 증액한 15억 2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정보통신망 운영 1건에 1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지원 단위사업은 근무환경 개선 외 2건에 8600만 원을 증액한 7억 3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운영 단위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1건에 1천만 원을 증액한 6억 4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억 2천만 원보다 4200만 원 증가한 12억 6200만 원으로 주민자치활성화 단위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외 1건에 4천만 원을 증액한 11억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1건에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3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행정운영경비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75억 56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가한 175억 6200만 원으로써 인력 운영비 단위사업은 인력운영비 1건에 9백만 원을 감액한 174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기본경비 1건에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무활동으로 정책사업은 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2백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111쪽예요. 그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나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이오남위원
6800만 원 산정하셨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2024년도에 한 7천만 원에서 한 1114가구 정도를 배부를 해 드렸고요, 올해 계획한 건 10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오남위원
왜 저 물가도 오르고 이거는 지금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축소됐지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2024년도 운영을 하고요. 2025년도에 김장담그기를 지금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아마 새마을하고 의회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오남위원
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그런 거를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이상없이 잘 치르고 2027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더 충당해서 잘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
이거 새마을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고충처리, 고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오남위원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단체보다 받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봉사하는 그 식대, 식사 식대가 뭐 8천 얼마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좀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이거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것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올해 6800만 원으로 김장활동을 추진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기계 구입라고 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유재혁위원
기계 구입이 뭐예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혼합기하고 무 세척기 그리고 무 절단기인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를 세척하고 무를 자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계를 구입해서 노동력을 조금이나마 감소하기 위해서 아마,
유재혁위원
지금까지는 그 기계가 없었나 봐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직접 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걸 왜 이제야 구입을 해 달라고 하지요? 진작에 좀 하시지.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좀 진작에 있었으면 좀 더 감사하고 편했을 텐데.
유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 보충설명 하실 때 이제 말씀하신 게 의회와 또는 자치행정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면 당연히 이제 우리 김장, 사랑의 김장을 나누면서에 대한 봉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 당시에 농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계약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랬고요. 거기에 따른 또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심의를 했던 위원님들은 또 자치행정과의 답변이 불성실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저희도 반대라는 걸 압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데 또 지역 농민들의 고충도 좀 들어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고민을 묻어서 이번에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직무교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 직무교육은요. 여기 경기도라든가 공무원들 한 800여 명 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직무교육을 경기도나 전문교육원에 가고 있는 교육생들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교육에 대한 주요내용은 혹시 참고적으로?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각 분야별로 너무 많습니다.
신현유위원
분야별로?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원들 전문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자도 있고 장기교육생들도 있고 전문교육이라고 그래갖고 전산이고 통신이고 다 어떤 분야 망라하고,
신현유위원
매년 시행하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매년 시행이 아니라 지금 매월 몇 명이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매월?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대략 뭐 대상자 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하여튼 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신성철자치행정과장
예.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성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100억 7795만 원보다 2억 3480만 원이 증가한 103억 1275만 원이며 12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 8376만 원보다 21억 9921만 원이 증가한 230억 1297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대응 복구사업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16억 2969만 원보다 1억 1021만 원 증가한 17억 399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단위사업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1억 862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자연재난 예방 대비대응 복구 정책사업은 재해 및 재난사전 예방 단위사업 분야에 4억 3461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은 2억 5148만 원 증액요구하였으며 이 중 단위사업으로 지역통합방위 운영에 7155만 원 증액을 군관 우호협력사업에 1억 8062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정책사업 예산은 중대재해예방 단위사업에 58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1억 4천만 원 증액요구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45만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보전지출 단위사업 20억 5588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물놀이 관리에 안전조끼와 초소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매년 구입하신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예산에?
박영희위원
구명조끼 초소 천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구명조끼나 초소 천막을 철거하고 다시 구입하는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매년 구입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이걸 뭐 소모되는 거는 아니니까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군소음 피해보상은 우리 조종면에 있는 항공대대 운항에 대한 소음에 대한 민간에 대한 피해보상으로써 저희가 2022년부터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5년차이고요. 총 올해 869건이 반영돼 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현유위원
그 기준치에 지금 1억 7100만 원이 보상금에 충족되는 금액입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보상금은 저희가 신청받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을 한 거라서 이게 금액이 많거나 적은 게 아니고요. 보상 대상에 정확하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신현유위원
정확하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럼 해당 마을은 몇 개나 됩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지금 마을 대상은 5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또 용역을 통해서 새롭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소음 측정들을 새로 측정해 가지고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 그 대상호수와 지금 이 용역에서 개정된 금액에 주민과의 충족되는 보상금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주민들,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액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국방부와 현재 용역하는 업체한테 계속 그런 주민 건의사항이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웨클로 계산하는. 그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좀 더 저희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김성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561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폭염이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요 근래에 많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로서 이제 국도비에서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예산은 상반기에 편성을 합니다. 그에 일환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사항인데요. 우리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취약계층, 농업인, 또 이런 소규모 공사장에 폭염대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물품이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양산이나 냉감이불, 쿨매트, 쿨토시, 손선풍기 이런 위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보급률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보급은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다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 소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한 가지 더! 여기 예산서에는 제가 못 봤는데요. 저희 스모그 발생하는 기계 설치하잖아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올해는 관광지에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탁드렸던 관광지가 있었는데 혹시 진행이 되나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닌데 제가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운악산이나 관광지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저희가 이제 폭염이나 아까 말한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도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담당 팀장하고 저희하고 상의한 거는 그런 부분을 좀 소외됐던 조종면이나 이쪽으로 만약에 운악산 쪽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현리시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자 그렇게 건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실제로 관광지,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이렇게 묻어갈 데가 있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 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사실상 관광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위를 피할 곳이 없으니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그늘막이나 설치나 이거는 정말 잘 했더라고요. 필요한 적재적소에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필요로 한 데는 관광사업이 많이 죽었으니깐 관광진흥을 위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하고 있고요. 관광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그쪽으로 많이 그런 시설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과장님 126페이지인데요. 성립전 폭염대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아까 전에 물품을 지급한 사항, 이 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6천만원을 받은 사업인데요. 살수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수차를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생하면 도로에 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재혁위원
세 구역이라고 하면 뭐,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가평-북면, 조종-상면, 설악-청평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구역별로 차 한 대가 순회하면서 살수를 합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업체에서 우리가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요. 그 세군데가 권역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이제 일대를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주로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업체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면 수시로 정해 준 코스 말고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도로만 하면 효과가 없을 거고 좀 전에 양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주변에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그 차량 통행이 많은 데가 지열이 많이 날 것이고 그런 데 위주로 해야 될 텐데 주도로만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 설악·청평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130쪽예요. 어린이 등하교길 안심구역 비상벨 성능개선 이거는 이제 국비 전액으로 하는 거지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오남위원
이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학교 주변에 그 안전 휀스를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잘 몰랐는데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오남위원
이게 아마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많지요. 그래서 이 설치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네.
이오남위원
이걸 법률 검토와 제반 현황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이걸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학교 주위 안전펜스 설치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요. 아니, 저기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 안심구역 조성이 휀스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휀스를 설치를 했는데 나무로 설치를 해서 앞뒤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등하교길에 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설치되어야 할 곳들이 많다는 것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지구 그런 등하교길 위험지역에 대해서 좀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황조사를 하시고 추진계획 등을 자료로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회의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288억 41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 증가한 290억 1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7100만 원, 보조금에 200만 원 증액, 17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366억 4400만 원보다 11억 400만 원 증가한 377억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사업은 기정액 211억 80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 증가한 215억 4100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지원 단위 사업에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 사업은 기정액 22억 99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증가한 24억 90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단위 사업 700만 원. 182쪽,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단위 사업 1억 3500만 원. 183쪽, 나눔문화 확산 지원 단위 사업 4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4쪽,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 사업은 기정액 93억 5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 감소한 79억 9400만 원으로 보훈행사·단체·시설관리 단위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8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6쪽,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 사업은 기정액 14억 9000만 원보다 5700만 원 증가한 15억 48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 단위 사업 5100만 원. 181쪽, 민관협력 활성화 단위 사업 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7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 사업은 기정액 9억 3300만 원보다 5억 원 증가한 14억 3300만 원으로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 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8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기정액 3억 76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3억 78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 사업 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은 기정액 10억 5700만 원보다 13억 300만 원 증가한 23억 60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 사업 4500만 원, 보전지출 단위 사업 1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13억 2800만 원보다 5100만 원 증가한 13억 7900만 원이며 세외수입 400만 원 증액, 보조금 250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13억 2800만 원보다 5100만 원 증가한 13억 7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사업은 기정액 13억 28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가한 13억 43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 사업 1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3쪽 재무활동 정책 사업은 36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보전지출 단위 사업에 36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기존에 58억 6200에서 지금 13억 40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보니까 이제 도비하고 지금 군비입니다. 사업비가 이제 도비가 이제 감액 시에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실시 가평전투기념관하고 안보공원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도비, 말씀하신 도비 10억 부분과 그 10억에 매칭되는 군비 3억 4000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맞는 또 행정 절차를 저희가 이제 이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올해 연내에 이제 이 부분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도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으로 해서 이제 타 사업과 연계하여 저희가 감액 조정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생긴 거네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약간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행정 절차는 지연되지만 저희가 이제 관광안보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면 전체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올해 교부된 10억 원에 대해서만 감액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이제 북면에 이제 민원인들하고 상담 좀 했었는데요. 거기 스카이타워 있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 네.
재성
양재성위원
타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하셨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북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 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재성
양재성위원
예, 예.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사업 자체가 가평전투기념관 1단계 사업이 있고 트리워크 이제 산림휴양시설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이제 안보 공원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 분께서 말씀하신 조형탑과 연계하여서 이제 방문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북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관광지 그러니까 펜션이나 이제 야영장이 좀 많은 지역이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이제 안보관광공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방향을 확실하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보공원이긴 하지만 관광 뭐 안보공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췄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왕이면 지금 스카이타워 같은 경우도 많이 퇴색이 됐고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에 같이 묻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 네.
재성
양재성위원
용역에 담으실 때 이왕이면 북면사무소에 있는 스카이타워까지 넣어서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고요. 공감하는 바이고요. 추후에 이제 트리워크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 중에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과장님 그 방향이 아니면 스카이타워 무용지물돼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왕이면 이렇게 큰 사업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용역에 같이 좀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설명, 박영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현충 시설 보수를 하시는데 보수 기정액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총 6500만 원을 가지고 현충 시설을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6500.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기존에 4500만 원 예산으로 현충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영희위원
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추가로 월남참전기념탑에 대한 안내판, 표지판 설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3·15 독립운동 발상지 공원 내에 상징 조형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 부분이 누수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수를 하는 부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한 상황이고요.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시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현충탑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추진 계획은?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현충탑의 경우는…….
박영희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이 현충 시설 보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88페이지인데요. 가평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성립전 본 기정액이 3억 2400인데, 3억 2400만 원인데 증액을 5억을 요구하셨어요. 어떻게 기정액보다 증액이 더 많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기존에 도비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도비로 이제 확보된 사항인데요. 1회 추경에는 이제 군비로 3억 2400만 원 이제 편성을 했고 이번 2회 추경에 도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확보는 돼 있는데 이제 교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혁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쪽에 개인 땅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가평군에서 잘한 사업 중에 하나, 대다수 다 못했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자랑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추모공원 사업이에요. 추모공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지속적으로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잘 꼼꼼하게 잘 살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의원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10만 원 사회보장, 사회복지종사자 장기 근속비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7쪽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종사자로 해 가지고 저희 가평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사자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요. 5년 이상 이제 근속하여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근속수당을 지속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수당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오남의원
근속수당이 1인당 5만 원 지급돼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5만 원입니다.
이오남의원
그거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지침에 따라서 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오남의원
일회성으로 한 번에 그냥 장기근속수당 5만 원 주고 말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이오남위원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연간으로 해 가지고 5만 원.
이오남위원
연 5만 원.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책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오남의원
너무 적네요? 이거는 그냥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도비 매칭,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별도의,
이오남의원
도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별도로 월 5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군비로 편성해서.
이오남의원
아, 지금 군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뭘로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비.
이오남의원
예, 그걸로 매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매월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오남위원
5만 원씩이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오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의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 계층 지방재원에 대해서 이게 지원금마다 같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증감액이 있는데 그 증감액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영희위원
아! 100, 죄송합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 부분이 똑같은 회기가 되고 똑같은 명수, 똑같은 명수인데도 불구하고 가감액이 있어서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군비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배우자복지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중에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인 상태로 사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기존에는 400명이었는데 360명으로 이제 감액,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분들이 사망하시다 보니까 배우자라든가 유족분들이 또 그 부분을 승계해서 수당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이랑 배우자복지수당이 상반되게 증액, 증가되는, 대상자 수가 증가가 돼서 이렇게 이제 감액된 부분은 이제 그 보훈명예수당 쪽으로 증액해서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승계는 몇 대까지 됩니까? 지속적으로 된, 영속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 몇 대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보통 이제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배우자분한테 이제 승계가 되고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그게 우선순위를 이제 보훈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그게 몇 대까지 승계가 되는지는 저희도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7억 7990마이너스만 원보다 9억 5300만 원 증가증액한 1029억 5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4300만 원 증액한 6억 6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억 3900만 원 증액한 997억 5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13건 9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등 39언건, 2억 30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쪽의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보조금등반환금에 2억 70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400만 원보다 37었 7500만 원 증액한 1457억 10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은 기정예산820억 8700만 원보다 7억 5100만 원 증액한 828억 3900만 원으로 같은 쪽, 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 2억 16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20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설치확충단위사업에 2억 11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복지시설운영단위사업에 2억 59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고 207쪽, 건가는 하고 활기한 노후단위사업에 6400만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8쪽, 여성가족다문화복지즈는 진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47억 1200만 원보다 6000만 원 즈는 증액한 47억 7200만 원으로 같은 쪽, 양성실현단위사업에 32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209쪽, 저저출산극복 및 가족친화 단위사업에 6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210쪽, 건강가정지원및정착기반조성단위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꼭쪽, 장애인 노숙인 보호단위사업에 지겅293억 13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 증액한 294억 6100만 원으로 같은 쪽,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단위사업에 1억 11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211쪽, 장애인자활능력향샹단위사업에 35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213쪽, 장애인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 1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연영유아 및 아동복지증진정책사업은 이정기정예산 255억 4500만 원보다 8억 5700만 원 증액한 264억 300만 원으로 같은 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단위사업에 44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216쪽,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 3억 13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221쪽, 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단위사업에 5억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2억 75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액한 3억 4500만 원으로 222쪽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65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263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60만 원보다 18억 8800만 원 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 같은 쪽, 보전지출단위에 18쪽 18억 8800만 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존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하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단 대상이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에 대해서 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도비보조금으로 770가구 추가로 이제 군비로 500가구 해서 2개월분, 도비는 3개월분 그다음에 군비 2개월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 에너지바우처가 있잖아요? 에너지 바우처.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 그런 거랑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아, 중복이요? 그거는 에너지관리부서하고 한 번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 보장을 받아야 될 노인 가구가 못 받는다란 문제가 있으니까 크로스 체크를 예, 우리 에너지관리팀이랑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민관경상사업보조금 노인생활안전 지팡이 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내에 금년 7월 말로 노인 인구가 34.94% 거의 35%를 육박하죠. 그래서 초초고령 사회인데 이럼에 따라서 치매 노인도 더불어 많아지고 그다음에 보행에 안전이 문제가 되는 어르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거를 경찰서와 저희 군과 같이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논의가 된 사항이에요. 이게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가평 관내에도 치매 노인이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이제 걸어다니시지만 좀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논의가 돼 가지고 이거를 저희 대한노인회하고 가평경찰서하고 이제 협업으로 해서 그런 어르신들한테 지팡이를 보급하려고 네, 이번에 신규로 좀 반영한.
신현유위원
그럼 그 대상자는 연령대로 합니까? 아니면 치매 진단받은 노인이 해당되는 겁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치매 진단 받은 어르신도 포함이 될 테고 이제 보행에 안전이 우려되는 여럿 어르신도 대상이 될 텐데 이거는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해서 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집행이 될 텐데 대략 대상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이것을 지팡이를 보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략 산출해 본 거는 한 400에서 45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태그가 부착된 게 필요할 수 있을 거고 보행에 안전이 되는 사람은 반사로 해서 식별만 좀 잘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수요를 대략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파악은 대략 해 본 겁니다, 예.
신현유위원
이러한 부분이 필요는 한데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상 노인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인정에 많이 모이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신현유위원
이제 그랬을 때 충족될만한 수량이 보급됐을 때와 아니면 소수인에는만 물론 안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을 잘 숙고하셔서 적절하게, 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은 치매 노인네라고 어떤 그 혐오 이런 게 구분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런 것을 못 받은 노인네도 있을 거 같고 참 이런 기준치도 좀 잘 세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 발굴 및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208쪽, 양성평등 실천에 대한 사업 목적과 추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8쪽, 하단입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예, 이거는 이제 양성평등 관련인데 내용, 사업 내용에 보면은 지금 저희 여성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 운영비하고 지금 전부 3266만 4000원 증액하는 사항인데 공과금이나 유지보수비, 운영비 조금 부족한 거하고 큰 거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전점검 받은 결과에 의해서 보수가,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페이지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네, 예산은 이쪽 보니까 증액도 돼 있고 그런데요. 예산이 아니라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제 지역구 의원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유재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앵무새도 아니고 또 거짓말장이도 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특히 이제 노인, 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매번 이제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사와 관련된 공정을 꼭 말씀을 하세요. 지금 미뤄진 사유는 어쨌든간에 거기 물이 많이 나서 또 파일 작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유로 미뤄졌지만 지금 이제 노인회분의 회원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이제 공정 일정입니다. 공정표라도 좀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공정표라도 가서 현황을 걸어드리는 게 되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돼서도 예산이 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노인회분회장님하고 어르신들하고 좀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 꼭 방문하셔 가지고 의견, 운영과 관련된 의견도 꼭 좀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그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7월 말인가 8월 달에 한번 식사 같이하면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런 공정이라든가 내년도 계획 같은 거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표로, 표로 이렇게 플로터나 이런 걸 좀 뽑아서 벽에다 걸어드리세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주변이 전부 다 공사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지금 그 조종시가지 주차장까지도 이제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상 도로에 차 댈 데가, 그러니까 도로 빼고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기가 관련된 거 다 일정 좀 공유해 주시고 어쨌든 주민 불편 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과장님 유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종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여기 증감 폭을 보면 시설비 9600만 원 뭐 시설비 1억 1100만 원, 감리비 5400, 도시설비 1억 1100.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네.
유재혁위원
저희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어르신들은 그거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가서 답변을 드려도 인정을 안 하시니 직접 나가셔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차량 구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이제 이용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데요. 많이 이동하실 때는 이 차가 금년에 자동차 검사에서 운행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량이 필요해서 추경에 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유위원
몇 인승입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23인승 전기버스입니다.
신현유위원
23인승. 이 운행 범위 코스는 어떻게 진행되는데 23인승이. 먼저 있는 거는 이것보다 컸던 것 같은데.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먼저 있는 거도 25인승이니까 이 정도 선이에요.
신현유위원
아, 먼저 있는 것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신현유위원
충분합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뭐 관외로 멀리 가고 그럴 때는 전세 버스 또 임차하고 그러니까 체험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신현유위원
노인회관, 복지회관에 보면은 대개 노인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아니면 점심시간 때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차량 운행 코스나 그 셔틀 역할하는 데는 한정돼 있죠?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신현유위원
이제 근거리와 먼 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23인승으로 충분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차량이 이거 한 대가 아니라 다른 차가 더 있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거 이런 거 6대 더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예.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인원별로 안배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하여튼 안전 쪽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감사합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9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기 통계목간 조정입니다. 예산 변경의 증감 없이요. 통계목에서 공공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감하고 공공운영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거로 이전하고 전체적인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예.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213페이지에요. 장애인복지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213쪽이요?
유재혁위원
예. 궁금한 거는 장애인, 장애인지원 급여 이런 거보다도 시설 제의로서 한번 거론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군청 앞에서 1인 시위하시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유재혁위원
그분이 의회를 방문하는데 화를 내세요. 여기 의회는 장애인은 오지 말라는 거냐, 뭐 장애인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다. 하다못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물론 뭐 돌아오면 되겠지만 그분들은 그런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민원인은 음악역,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인데 음악역 무대를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 휠체어 올라가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자주 이용하는데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갖다가 행사 때마다 놓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한데요.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그런 가평군청 관공서에 장애인화장실 전용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물이 진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지금은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은 이제 법 이전에 좀 한 거라 그런 게 미비한 게 사실 있고요. 그거는 해당 시설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재혁위원
예, 그거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진짜 한번 점검을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211쪽,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수어 통역 센터가 저쪽 공설운동장 옆에 행복구장 가는 데 있고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여기 인건비 직원이 4명 있고요. 부족분, 인건비랑 운영비인데 이 인건비는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그걸 준용해서 산출한 거고 그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어 통역 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부족분인데 이거는 도비, 도비보조사업이라 저희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가한 부분을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