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뮤지엄정원과장 고지호입니다.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 그리고 뮤지엄정원과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우선 저희 뮤지엄정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과 조성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상근 팀장입니다. 시설팀 공석으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배운주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조개박물관 팀장 임수경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뮤지엄정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뮤지엄정원과 소관) 이상으로 뮤지엄정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뮤지엄정원과장님 외 직원분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놀이시설 트램폴린, 정글짐 외 기구가 있는데 트램폴린에서 자주 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놓으셨는지.

트램폴린 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한 건 아니고요. 설치하면서 보통 아이들이 놀면서 밖으로 이탈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물망 설치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놀이시설 보면 트램폴린하고 정글짐, 편백침 이렇게 해서 기구 세 대 겸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2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솔직히 너무 과하지 않는가 생각 들고, 제가 알기로 트램폴린 하나 정도면 보통 오르기 전에는 한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올라서 한 70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놀이기구를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한 것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휴양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린이들은 쉽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안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는 위원님들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나가 더 있어서요. 뮤지엄비치캠프 운영관리, 여기 첫 번째는 운영 주체가 기관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저기가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입구조에 보면 1500만 원이 26년 5월 기준이었는데 그러면 1월에서 5월까지 수입이 15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는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관련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25년도 기준으로 1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아, 작년이요?

예.

작년에 수입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왜 물어보냐면 예산이 4700 들었는데 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카라반 사용료가 우리가 보면 12에서 18만 원인데 제가 다른 지역 장흥 오토캠핑장이라고 거기다 알아보니까 9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은 같은 경우는 지리적 조건상 거기보다 더 열악하고 거리가 멀어서 가격이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더 싸게 해야 사람들이 더 오지 않을까.

현재는 비수기, 성수기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군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거의 반값하고요. 군민하고 또 전국 26개 자매결연한 곳도 50% 하고요. 보통 국가유공자나 거의 다 50%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저희 주민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피서객들이 왔었을 때 장흥 오토캠핑장에 비하면 9에서 12만 원인데 거기는 지리적, 교통 조건이 자은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은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더 비싸면 과연 올까요?

그런데 다녀가신 관광객들에게 여쭤보면 시설도 깨끗하고 굉장히 좋다는 만족도가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 지역 여건이나 주변에 돌아보는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신안 내의 관광지와 달리 와서 보니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세 차례에 걸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도 주말이나 휴가철을 제외하고 지금부터는 성수기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한 달 전부터 계속 만실이 되어 있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도 공실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비싼 편이 아닙니다. 거의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저희 군민이 50%, 저희와 자매결연 맺은 시군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50%, 이 할인이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에서 많게는 30%인데, 지금 저희는 50%까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감면율 자체를 좀 더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10에서 30% 이내로 줄이고요, 그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 위원입니다. 아까 김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229페이지 보시면 4700만 원이 해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인지, 그리고 카라반 6동을 어디에다가 관리를 하는지, 예산이.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도 캠핑장 보완사업에 카라반 6동 관리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고, 229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고 궁금해서요.

4700만 원 예산은 매년 평균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다가 관리를 하는지.

현재 양산해변 입구 쪽에 카라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3년도부터.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4700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물 관리가 거기에서 고장난 것을 고치든지 에어컨을 고치든지 대비를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 전체 포함입니다. 인건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것은 225페이지에도 관리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225 신안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에도.

2번의 신안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캠핑장 주변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을 하는 거고. 6번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인건비, 실제로 투입되고 저희가 소모품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경관개선사업 빈집철거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약 15동 군 직접 철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럼 이걸 수의계약한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도 될 수 있고 입찰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하셨을까요?

현재까지는 2동인데, 현재 15동에 2동인데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의계약했으면, 14개 읍면을 권역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님 전 지역을 한 업체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15동에서 2동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의하고 어디 한 쪽 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권역별로 한 게 아니라 개별로 수의계약을 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것을 15개 동을 묶어서 입찰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242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인데 여기 보면 대상자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1년 소득 기준이요?

연 소득 기준입니다.

3억 8000만 원을 200명 가구로 나누면 월 190만 원인데, 영세민이나 저소득자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부분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쪽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적게는 한 달에 몇 천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월세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등 지원이다?

예, 맞습니다. 차등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문선웅 위원님!

문선웅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요, 빈집철거 경관개선 15개면 읍면당 거의 하나 꼴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는데요, 현재 들어온 것은 2동만 들어와서 시행했습니다. 어떤 사유재산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3년 동안 제한이 묶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당장 내가 집을 헐고 거기다가 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은데 3년 동안 이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많이 지원하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지원 신청이 좀 늦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빈집철거.

243페이지 이 사업도 그러면 사업량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압해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받았던 사업이고요.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불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번 경관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은 한 1600만 원, 빈집정비같은 경우 지도, 압해 같은 경우는 육지권이다 보니까 300만 원, 제일 먼 흑산 같은 곳은 4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건이요, 미수가 얼마 정도인지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징수 추진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현재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징수율 자체는 좋습니다. 1년에 한 1100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900억 대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약간 주춤했던 게 뭐냐면 자은 라마다호텔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직원들이 일해주셔서 징수율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체납액이 한 12억 정도되다 보니까 당초에 97%, 98% 이상 나왔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한 1%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징수율 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주민 자부담이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슬레이트처리면 석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슬레이트가 환경에 지장 없다고 사용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규제도 강하고, 철이 자력도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좀 많은 물량이라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데 좀 부족한 부분에서 개인들이 좀 부담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폐기물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 업체가 어디인지, 계약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군에서는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이라고 거기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지금 저희 보고서에 보시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위·수탁 처리 현황에 메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하고 빈집현황 이 사업을 처리할 때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동의를 얻지 않고 예를 들어서 60% 이상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을 뭐하지 않고 단순하게 조례로만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유권 재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고 사유권 재산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옛날보다 더 제약적이고 앞으로 더 제약적으로,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꼭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저거 진짜 처리해야 되는데, 아! 저건 진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권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일선에서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유권 재산이지만 공공기관에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들이 있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인지를 했는 데요. 제도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한 번, 계속적으로 한 번 신청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보다 사유 재산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처럼 상위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조례도 충분히 가능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안군 관내 빈집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있나요?

빈집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빈집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272쪽 취약계층을 면 내에서, 예를 들면 자손 가정, 이혼가정도 될 수 있고 이 발굴을 진짜로 필요한 데 인원을 잘 발굴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277쪽 경로당 신축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한이 20년이나 30년 지난 다음에 신축을 하는지, 신축 조건. 그리고 뒤에 278쪽 보면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경로당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계약 당시에 예를 들면 하자 보수를 받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업자가 시공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문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바닥도 안 맞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재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 당시 하자 보수 기간을 증권을 끊어서라도 2년, 3년까지 하자 보수를 법적으로 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83쪽 지역 어르신들 보면 백내장이나 안질환 쪽도 문제가 있지만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혹시 보청기 쪽에 별도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2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실제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 문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읍면마다 생활돌봄라고 해서 복지사가 한 명 별도로 채용되어서 4월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주일에 한 번씩 대상자를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고, 7월 24일에는 복지팀장들까지 불러서 절대적으로 누락자가 없게 하고, 이 많은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보면 읍면 복지팀장하고 복지공무원이 얼마만큼 열심히 움직이냐에 따라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읍면은 사업비를 아주 적게 가져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주에 한 번씩 회의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신축 및 유지 관리 부분에서 신축 관련 조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대상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어떤 기준점이 없어서 현재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경로당 417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갔습니다. A, B, C, D 등급으로 해서 전수조사해서 안전성까지 파악해서 신축이 필요한 부분부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건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 올해는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단 한 건 밖에 없고 추가로 세우고자 했는데, 예산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 2027년도에는 등급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지원 관련하면서 하자 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다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들어간 부분들은 하자 보수하고 재정보조 부담도 함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83쪽 보청기 부분은 의료기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장애인사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좀 세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도 부족했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한 생활안정지원사업 그쪽에서 더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의 복지팀장들한테 보청기와 관련된 사업을 이번 24일에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통합돌봄지원입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지, 각 읍면 요양센터에서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요양통합돌봄은 신안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올해 신설로 3월에 통합돌봄이 신설됐고, 그다음에 요양시설 부분들은 수행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해서 이 시설에서는 도시락지원사업을 하고 이 시설에서는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정선건강센터에서는 뭣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저희 노인건강과,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요양센터에 위탁하는 겁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낮아서, 현재 점수가 낮아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등급에 점수가 안 되어서 그랬을 때에는 읍면에 있는 복지팀에서 그분과 상담해서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수요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과 연계, 또 병원을 혼자 갈 수 없다면 병원 동행, 또 반찬이 필요하다면 반찬을 지원하고 이렇게 연계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직원 수가 필요할 텐데 직원들은 충분합니까?

예, 3월달에 17명의 사회복지 신규직을 채용해서 노인건강과에 3명을 배치했고 각 읍면에 1명당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펼치는 기간에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비가 총 9억 8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비를 그쪽에 주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점검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요. 신안군 복지재단 운영 지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복지재단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재단 위치는 현재 압해읍에서, 혹시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아십니까?

예?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예.

그쪽에 가기 전에 바로 주차장 입구 쪽에 복지재단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하고 신안군 노인 전문요양원하고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직원 명단은 다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명단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 직원들이 지금 군수님도 바뀌고 그랬는데 바뀌었으면 직원들도 다시 바뀔 예정에 있습니까?

복지재단 사무국 직원들은 상임위이거든요. 순수 저희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뀌지 않고 이사장하고 이사들이 감사까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들 비상임위지만 이사장만 직무수당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일정 보수가 나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장 한 분은 사임을 했고요. 나머지 세 분도 현재 사임을 해서 신안군 복지재단에서 이사 모집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 29일까지 모집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듣거나 알아본 바로는 활동 내역이 그마저 없는 것 같은데 활동 내역도 보면 실과별로 중복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 낭비가 좀 많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혹시 앞으로 중복된 실과가 있으면 잘 정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십시오.

285페이지요. 한 가지 만 물어볼게요. 보행 보조차 가격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격이 조금 심각하게 높게 편성된 것 같은데, 보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인 것이 10만 원, 12만 원, 그 이하 싼 것도 있는 데 다 값싼 중국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는 10만 원, 12만 원짜리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받으면서 한 대당 20만 원 기준인 걸로 파악했는데 전 실무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안전도나 높이, 이런 것을 수요 조사해서 가격대가 높은 걸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격만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건데, 혹시 신안군 장애인 총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3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인원수, 경증장애인 인원수, 복지시설 개수, 직원 1인당 장애인 돌봄 수도 다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 앞쪽에 업무 현황보고에는 장애인 쪽에 파악을 해놨습니다. 등록장애인 중에서 예전에는 중증장애 그렇지 않으면 경증장애 그랬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심한 장애는 약 11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2770명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 이용시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제가 와서 장애인 생활시설 두 군데만 못 돌고 다 돌아보고 장애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증장애인 수가 1189명으로 알고요.

예, 1100명 정도 맞습니다.

경증장애인은 2772명.

예, 맞습니다.

직원 수 1인당 장애인 돌봄 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예, 그것은 저희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일하려고 어떤 분들은 싸우기도 하는데 좀 부족해요. (팀장을 보며) 시니어 클럽이라고 담당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하고 있는데 신안은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과정 중이죠?

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시니어 클럽은 22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시니어클럽이 없고 그중에 우리 신안군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기에 시니어클럽 위탁공고까지 해서 3개 법인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재 장소는 압해읍 노인복지회관 1층 건물에 보면 해상풍력하고 태양광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좋아서 현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8월달, 9월달까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끔 했고, 전남도청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운 좋게 그분이 신안군에서 계시다 가신 분이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데 있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를 신안군 관내에도 조건이 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업체는 어디 어디예요?

신청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신안군에서도 이 사항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한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위탁 공고가 이미 끝나고 신청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 일단 외부에서 3개 법인단체가 들어온 것까지만 제가 파악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쪽에서도 이걸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신안군 관내 업체가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타 지역에서 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시니어클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풀베기 이런 것보다도 옛날식 다방이라든지 특산물 판매점 운영이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도입이 시급해 보이고요.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도 의견을 내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심의 일정이 언제인가요?

심의 일정까지 잡지 않습니다.

심의 일정이 잡히면 행복위에 보고해 주셔서 의원들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건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경훈입니다. 신안군 여성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고미란 가족센터팀장입니다. 황혜량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현미 청소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하고요. 아까 태양광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월예산 변경사용 예정,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에 있는 발전소 주변정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이 사업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바로 떨어지면 바로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실, 음악실, 공예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 고용하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이 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306페이지입니다. 암태면 청소년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암태면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4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6개 해서 1518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313페이지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보조사업에 비해서 지원이, 제 생각에는 열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 정해져있는 금액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군비를 좀 확보하면 안 됩니까?

군비를 추가하여 지원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에 조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학기 위원을 보며) 다 하셨어요?

(마이크 꺼짐) 아니요. (마이크 켜짐)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센터 내에 있습니다. 원래대로는 청소년 상담센터를 분리해야 되는데 여건상 가족센터 여성청소년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310페이지 튼튼하고 알찬 아이사랑 보육사업이요. 신안군 연 출생률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출생률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파악해서 연락 주시고. 그러면 신안군 0세에서 5세까지 유아 명수는 확인이 됐을까요?

혹시 팀장님이.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마이크 꺼짐) 출생현황 96명이구만, 25년.

81명입니다.

중요한 점이 뭐냐면 어린이집 요즘 TV 보면 학대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유아 학대 방지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가 잘되어 있는지.

현재 어린이집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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