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용운 의원 발언
최홍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한동인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2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이용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예, 이용운 위원입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조정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역으로는 세입 부분은 지방채 세입 중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사업 21억 원 및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 50억,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6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지급 18억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2억 원,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31억 4,0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우리동네ESG센터 조성비 지원사업 6억 원, 가칭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19억 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9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조정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용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수용가정보시스템 노후 운영 서버 교체 4억 7,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통계목 조정은 비목 조정 사항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가칭 부산 해양AI교육센터 설립 3,500만 원,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 1억 8,700만 원, 덕도예술마루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신증설 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본 변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스마트기기 구입부는, 구입분을 2026년과 2027년으로 구분하여 세부 집행 내역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최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최홍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한동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산시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 준비에 힘써 주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부산시 제3회 추경예산안은 6,374억 원 규모로 민생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시민의 안전과 복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삼고, 770억 원 규모의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중심의 교육 복지 안전망 확충,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변동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교육 현장 역시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돌봄,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노후시설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민생과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가 충분한지 그리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해 왔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 계획과 추진 일정, 그 이행 결과를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으로 끝이 아니라 집행과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엄정하게 견제하는 한편, 부산 경제의 회복과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에는 책임 있게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시민의 삶과 학생의 미래를 위해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보고받으신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므로 최종 의결 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과 한동인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6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2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