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유장무입니다. 우선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7일, 28일 양일간의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4일간 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파주시 주요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교통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소관부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도로교통국장 나호준 주차관리과장 이성원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입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정확한 추진 단계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경제성 부족이 사업추진의 주요 문제로 항상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건의 및 향후 절차 추진을 위해 파주시가 경제성 개선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행정적 조치와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현재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거나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파주시가 검토하고 있는 다른 사업 방식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 검토 중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에 있는 서해선 운정역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최초 협약서 말고 2025년도 8월 25일 자로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 운행 위수탁 변경협약서가 있더라고요. 그거 협약서 사본이랑 결재한 공문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연차별 사업비 기집행 내역과 향후 재정투입 세부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입니다. 이건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 지난해 본예산 심사할 때 야간시간대 택시운행 관련해서 인센티브 나가는 예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심의를 할 때 사업 시행 후에 시간대별 권역별 운행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시간과 지급 방식 등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본 위원회에서 주문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내역과 운영실적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현황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8시부터 11시까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 운행 현황과 그 시간 이후 지나서 자정부터 한 새벽 3시 그 정도까지 택시운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면허별 운행 참여율과,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혹시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으면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설치 현황 관련해서 길이랑 보관소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수립한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기와 계획 기간 그리고 2026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와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에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자유로휴게소 이관받았는데요, 보도자료를 저희가 보면 27년도 11월까지는 기존 민간업체가 위탁운영이 되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과 현재 이 업체는 어떻게 파주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그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있는 외부기관 및 상급기관의 업무평가 실적 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5년도에 파주시 감사관에서 종합감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적사항이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평을 보면 고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의 60%를 8급·9급의 신규 공무원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업무미숙과 누락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 신규 공무원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거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에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증감 추이 관련해서 행감 자료를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2년도에 약 24만 8000대에서 2025년도에 약 27만 2000대로 10% 증가한 반면에 무보험 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5944건에서 8718건으로 약 47%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수가 증가해서 과태료 건수도 증가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원인을 또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방관리 대책과 올해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의 추진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260회 정례회 때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후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 설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특장차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을 병행하여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5년 11월 운정중앙역 양방향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운정다누림복지관, 문산시외버스터미널 2개소를 설치하였는데 대상지에 관련된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설치 기준 및 매뉴얼이 수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 대한 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그다음에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 그다음에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민원처리대장,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보수 현황,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 현황,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관리카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말을 당부를 드렸고 현재 홍보 실적과 고령층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관 관련 시설과 연계한 직접적인 대면 안내나 홍보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내용입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책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소유자·관리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치 제한구역에 관련된 내용은 제8조1항·2항·3항의 내용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1항·2항·3항에 관련된 내용이 무단방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례 개정 이후에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통행금지 구간 지정 권한을 가진 경찰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가 없는 거리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곳도 지정되지 않은 사유에 관련해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버스 운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정 이렇게 펼친다, 도로교통국’, 11월부터 중형 자율주행버스 2대를 투입하여 주간에는 운정-교하 구간을, 야간에는 GTX-A 막차 시간에 맞춰서 운정과 금촌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파주시는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관련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민 대상 운영에 투입되는 차량의 자율주행 단계와 시스템 제작, 운영업체는 어디이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과 운전자의 수동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차량 안전사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 보행환경 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정 P1, P2블록 주변의 교통개선 대책 마련과 보행환경 개선을 주문하였고요, 파주시 교통정책과에서는 해당 구역에 관련된 교통개선 대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에서는 현재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원형육교 설치를 포함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지역의 도로 및 교통개선뿐만 아니라 보행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구간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이러한 사고다발 보행 구간에 대한 현황에 따른 사고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25년도의 조치 시정 대상과 요구사항의 내용 결과를 보게 되면 P1과 P2블록 주변 교통정체 해소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담당 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실적을 제출하였고요. 그다음에 P1, P2블록에 대한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2025년 시정업무보고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파주시 도시산업위원회 임시회 2025년 시정업무보고 시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65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에서 부설주차장 개발 및 공유주차장 활성화 관련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원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관리에 관련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불법주차 절대금지 단속 강화라는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홈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으로 주차금지구역에 10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단속 대상은. 반면 절대금지구역은 보행자 안전과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지정구간으로 일반 주정차 단속과 달리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10분 이상이면 단속인지, 절대금지구역은 즉시 단속인지 혼동할 수가 있는데 파주시는 일반 주정차 단속 기준과 절대금지구역 단속 기준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주정차과에 제가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에 관련된 내용을 주차시설팀장 이영훈 팀장을 통해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은 게 있고요. 이 내용에 관련된 것은 추진상황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로건설과에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35쪽입니다.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초 사업계획과 현재 사업계획의 사업비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사업비와 도비, 시비, 보상비, 공사비가 최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언제 얼마씩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비 증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설계변경, 물가 변동, 공법 변경, 지장물 이설, 토양오염 정화비 등 증가 사유별로 금액과 변경 시점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총사업비가 287억 원으로 최종 준공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계약금액과 집행액, 잔여사업비와 함께 준공까지 추가 공사비 또는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있다면 사유와 예상액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 기간 및 공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초 준공계획부터 현재 준공시기 변경 내역과 변경 사유, 현재 계획공정률과 실제공정률, 그리고 현재공정률이 4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공정률 40%에서 2026년 11월 준공까지 남은 공정별 세부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사업비 관련 자료는 최초, 변경, 현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건설과 행감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입니다. 북부지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오늘 감사에 필요한 자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부지역 공공관리제 노선별로 전환 전후 이용객 수, 운행 횟수, 배차간격, 운송수지율과 시비지원액 비교 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10번, 11번, 12번 등 구간이 중복되는 주요 노선의 현재 시간표와 중복구간 정류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버스가 몰려다니는지 가장 오래 비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이 노선들의 시간대별 방향별 정류소 승하차 인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OD 자료가 바로 나오면 같이 주시고, 만약에 산출하기 어렵다면 현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노선 하나만 추가 드리겠습니다. 92번 버스 노선의-혹시 자료가 있다면-적성에서 타서 문산까지 내리는 그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가지고 계시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추가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북부지역 노선과 전환 시기 그리고 예상 시비 부담액이 산출되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관리제 전환 이후 배차 시간이나 운행 횟수, 노선을 조정한 사례가 있으면 그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에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 P-BRT 이용 활성화 및 운영 개선 추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료가 운송수지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사실 OD 자료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끊어서 예를 들어서 101번 같은 경우에는 적성에서 타면 실제 운정 GTX역까지 가는지 아니면 문산역까지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OD 자료를 부탁드렸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적성에서 출발해서 운정까지 아니면 운정에서 출발해서 다시 적성까지 방향별로, 그리고 평일과 주말 나눠서 자료를 다 했었고요, 시간대별로도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행 전 구간을 운행했을 때 운행 1, 두 번째, 노선을 유지하되 첨두시간에 증회, 비첨두시간에 조정안이 있는지, 그리고 첨두시간에 GTX 직결 그리고 비첨두 일부 철도 회차 안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요청드렸었고요. 네 번째가 좌석형 본선 그리고 일반형은 가지노선으로 혼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러한 비교 대안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냥 답변 일문일답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했던 것은 이게 시비 P-BRT가 100%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파주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세금인 만큼 운송수지율보다는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광이나 문화나 축제 같은 것들이 이 지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운정 GTX역에서 탔을 때 예를 들어서 적성 방향이나 파평 방향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10월 같은 경우는 장단콩축제나 11월에 개성인삼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나 아니면 지역의 행사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P-BRT에서 마련하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이미 받았고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고령 보행자 및 운수종사자 안전대책 점검에 관련된 제가 질의를 아까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령 운전자가 늘고 보행자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고-보도자료 보면-파주시 교통안전 초고령사회 경고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좀 있었습니다. 누적된 어떤 사고 데이터에 관련된 지표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관련된 사고 특성 그다음에 차 대 차 아니면 차 대 사람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이진아 위원님, 김환중 위원님, 지은영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유장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회 전 총 28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답변이 준비된 게 21건이 먼저 됐습니다. 우선 21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7건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제출되는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정확한 추진 단계와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시 경제성 개선을 위한 파주시 자체 행정적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현재의 민간투자사업 외의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은 제3차·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었고 2020년 현대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라 KDI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 경제성 대안 마련을 위해 중단된 상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염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민추진단 발대 및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서명부 국토교통부장관 전달과 같은 행사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발맞춰 3호선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현대건설의 민자 적격성 조사는 물론 별도의 재정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실행력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3호선 파주 연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선 운정역 연장 사업 관련 2025년 변경된 위수탁 협약서 사본과 결재공문, 연차별 사업비 집행내역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8월 파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 변경 체결한 위수탁 협약은 전동열차 구매 주체를 당초 국가철도공단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선 운정역 연장 사업의 총사업비는 396억 원으로 예산확보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사업비 249억 3200만 원은 준공 전까지 연차별로 추가 확보를 통해 대행사업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간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를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내역, 운영실적, 인센티브 지급 현황과 오후 8시에서 11시까지의 운행 현황, 그 이후의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의 운행 현황과 면허별 운행 참여율,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간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내역, 운영실적, 인센티브 지급 현황은 2025년 총 6만 3685건, 집행액 6368만 5000원, 집행률 53%이며 2026년 7월 말 기준 총 3만 2416건, 집행액 3241만 6000원, 집행률은 27%입니다. 야간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시간을 20시에서 23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지원단가, 배차 방식 등의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과 연계하지 않는 방안은 사업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택시 활성화 대책과 연계하여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브랜드콜운영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와 연결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간대별 운행 현황은 20시에서 23시 평균 352대, 23시에서 03시 평균 244대이며 야간시간대 면허별 운행 참여율은 개인택시 20.4%, 법인택시 67.1%이고 자세한 시간대별 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배차율이 낮은 시간대는 19시에서 21시이나 단순히 시간대만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단가 검토, 배차 방식, 효율적인 예산운용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실질적인 사업 효과는 물론 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 수립한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기와 계획 기간, 2026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주요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에 수립한 것은 2024년도이며 계획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기수립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금년도 5월 20일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공기주입기 16개소, 유지관리 방치 자전거 185대, 풀 깎기, 거치대 설치 130개소, 자전거 보험 및 홍보물, 안전교육, 정비공사,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부분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기반시설 보강, 위탁운영, 자전거 정비, 노면 청소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로휴게소와 관련 2027년도 11월까지는 기존 민간업체가 위탁운영하는데 위탁 종료 이후 운영계획과 현재 이 업체를 어떻게 파주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탁업체 관리 현황입니다. 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휴게소를 이관받아 2025년 말 소유권 이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은 경기도 입찰로 선정된 기존 운영업체로 양여에 따른 기존 계약 승계로 별도 선정절차 없이 잔여기간인 2027년 11월 9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 이행 여부와 재산관리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2억 원이며 임대료는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탁업체가 분기별 매출실적을 제출하면 시에서 이를 확인·점검 후 임대료를 부과·징수하여 파주시 세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탁업체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의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 합동점검과 반기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현 위탁계약이 2027년 11월 9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차기 운영 방식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제3회 추경에 2200만 원의 용역비를 반영하여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 운영체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매출 및 이용실적 등 운영 자료를 분석하여 민간위탁, 공공위탁, 직영 등 최적의 운영 방식을 비교·검토하고 적정 임대료와 시설개선 투자 규모 등 차기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입찰 조건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게소를 단순한 휴식 공간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특산물 판매와 파주출판도시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파주시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관광·휴게 거점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공간활용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파주시 감사 총평에서 전체 직원 중 8·9급 신규 공무원이 60%에 달해 업무 숙련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차량등록사업소의 개선 방안 및 신규 공무원 교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5월 종합감사 이후 인력 운영을 개선하여 2026년 8월 현재 8·9급 직원은 12명에서 10명으로, 전체 직원 대비 비율은 60%에서 50%로 감소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이륜·건설기계, 취득세 분야의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신규자 배치를 최소화하고 숙련된 직원이 신규·저연차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인사이동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 전 인사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를 지속하고 숙련 직원의 업무 지원 및 업무 공유를 통해 신규·저연차 직원의 조기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 원인과 이에 대한 예방 대책 및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차량 등록 대수 증가에 비례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계형 운전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미가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등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현재 보험 미가입자에게 월 3회 약 2500건의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통해 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병행하여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이 우편의 경우 분실이나 배송 지연 등으로 안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민원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안내문을 총 8회 1만 2000여 건을 발송하였으며 종이 우편 대비 송달률이 95%, 열람률이 65%로 안내 효과가 높아 2026년 8월부터는 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한 경과 안내문과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 안내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환중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 관리카드 및 홍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파주도시공사를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설치 승강장의 개선사항과 신규 설치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교통 환승 거점 및 복지·의료·행정시설 등을 중심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설치된 승강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색 상태 및 시설물 상태가 양호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대상으로 홍보, 교육 실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치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속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개정 후 킥보드가 없는 거리가 지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자유업으로 지자체에 법적 권한이 없고 관련 상위법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2025년 PM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속조 확대, 견인료 인상 등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올해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 지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통행금지 구간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 벤치마킹 결과 통행금지 구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지정과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경찰 단속인력 부족으로 실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 지점보다는 핵심 지점 선별 추진이 바람직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학원, 상가가 밀집된 구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위법 제정 추이와 경찰의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의 전액 시비 추진 사유 및 국·도비 확보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5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토록 승인받은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기존 운행 실적이 있는 지자체 위주로 선정됨에 따라 미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율주행 추진 정책 대응과 서비스의 선제적 도입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 사업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자 우선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서비스 운영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 공모가 2026년에 종료될 것으로 확인되어 파주시는 정부 및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점 설명과 세부 지원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동패동 1767번지 하늘샘교회 7면, 영태리 577-15번지 한양1급 자동차정비공업사에 18면 등 총 2개소 25면의 주차면을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가람마을 지산고 앞 도로부지를 활용하여 2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인근 거주 주민, 사업자이며 이용 요금은 전일권 월 3만 원, 주야간권 월 2만 원으로 6개월 단위 순환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과 개방 가능한 시설의 입지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사업대상지 발굴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주차 수급률 및 불법주정차 현황,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 의사, 개방 가능한 주차 면수 및 시설운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향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등 공유주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기준 및 홍보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개 구역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는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3년 7월 인도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중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는 24시간 1분 단속이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8시부터 20시, 인도는 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은 10분 단속 기준을 적용하며 평일 9시에서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반 단속구역 간 단속 기준이 다양해 시민들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단속 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2026년 상반기 전단지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현수막과 보도자료도 활용해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민원 신고가 많거나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교통사고 누적 현황 및 교통사고 다발지 특성 관련 자료,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지난 5년간 고령자 교통사고 누적 현황은 발생 건수는 1426건이며 사망자 수는 40명입니다. 차 대 사람, 차 대 차 등 사고 유형별 고령자의 교통사고 현황은 뒤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주시는 제5차 파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고령자 사고 유형 및 교통사고 다발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고령자 교통사고의 특성을 도출하여 고령자의 사망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까지 스타필드 주변 개선 대책과 현재까지 추진 실적, 개장 이후에 실시된 교차로별 통행속도 변화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25년 10월 스타필드 개장 대비 종합교통 개선 대책을 파주시와 경찰서 간 협의를 통해 수립하였으며 스타필드 개장 전 12월에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정과선교에서 스타필드 방면 용량 확보를 위해 좌회전 진입차로를 추가 확보하였고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임시주차장 864면 조성과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지 주변 10개 교차로에 대해 신호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첨단도시정보과와 함께 개선사업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전용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학부모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만족도조사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생 전용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은 44.8%, 만족은 28.4%, 불만족은 23.9%로 조사되어 전체 응답자의 73.2%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요 만족 사유로는 통학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과 일반 대중교통에 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불만족 사유로는 거주지 인근 정차 지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하교 시간대 배차시간이 실제 학교 일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족도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차 지점을 운정권역에는 다율고등학교를, 북부권역에는 와동육교 정류소를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등하교 시간대를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만족도조사를 통해 학생 전용 통학버스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전용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문산권역 이용 현황 및 노선 확대 방안이 검토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북부권 학생 전용 통학버스는 2025년 3월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문산권역은 2개의 노선에 총 4대의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문산권역 누적 이용 학생 수는 총 2만 1284명이며 월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확대는 이용수요, 통학 동선,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승하차 안전성, 운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현황, 화재진압장치 설치 여부, 타 시군에 설치된 화재진압장치와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20개소이며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주차장별로 질식소화포 1대씩을 구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질식소화포 또는 자동 화재진압장치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 파주시도 자동 화재진압장치를 도입할 계획으로 2027년도에 지하층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 2개소, 운정역 환승주차장과 가람마을 공원주차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AI 기반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운정1·2·3 노상공영주차장 85면을 대상으로 BO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해 12월 시범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로 기반 공공시설인 노상주차장을 민간이 소유·운영하며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은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무료 운영 중인 주차장의 유료화는 상인회 반대와 이용객 부담 증가, 골목길 불법주차 확산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어 사업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집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도,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사양은 현재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구매 관련 영상감시장치 선정위원회와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 장단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도의 경우 영상감시장치 선정위원회를 통해 방범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용 CCTV 카메라 구입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카메라 화질 등 성능 테스트를 위해 벤치마킹 테스트 방식으로 여러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담당자가 아닌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참여업체 선정의 불투명성과 위원들의 비전문성 및 짧은 테스트 기간 및 조달청 다른 구매 방식보다 우수조달 제품 구매 방식은 비교적 가격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 한편 2025년부터 적용한 조달청 제안공고 방식의 장점은 조달 등록된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보다 공개적이고 업체 선정에 투명성이 보장되며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계약이 추진되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1억 원 이상 대규모 발주 시 관내 업체의 계약 낙찰률이 저조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CCTV 선별관제 및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하드웨어 사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CCTV 선별관제 및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의 망 구성도와 하드웨어 사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관제시스템은 총 21개 서버로 영상분석 서버 20개, 관리 서버 1개로, 실종자 고속검색 서버는 1개 서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하드웨어 사양과 망 구성도는 참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 계획서와 필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CCTV 통합관제실은 방범, 교통, 주정차 등 CCTV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재난 안전, 주정차, 배수문, 지하차도 등 부서별 상황실이 분산 운영되고 있어 통합상황 대응을 위한 통합상황실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정보센터는 2007년 건축된 건물로 놀이구름 건물 내 위치하고 있어 상황실 확대가 불가한 상황으로 시 청사 증축 후 청사 내 스마트 시민안전 통합상황실 이전 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통합상황실은 약 4000㎡ 규모로 조성하고 시스템 이전비 약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 청사 증축 설계 시 통합상황실 반영을 협의하고 2032년 통합상황실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장무 위원장님께서 운정신도시 교통혼잡 종합대책 마련 및 개선 전후의 교통량, 통행시간, 대기행렬 길이 등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이터와 주요 도로나 교차로의 처리용량으로 장내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만약 현재 도로망이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울 시 교통혼잡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그간 운정신도시 입주 대비 마을별 교통혼잡 개선 대책과 GTX 개통 대비 운정중앙역 및 P1·P2, 스타필드 입주 대비 종합교통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각 개선사업에 관한 현재 진행 중인 혼잡 개선 용역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발견 시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혼잡 개선 용역에서 장래 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도로 혼잡 개선 계획에 대해 추가 발생되는 교통량과 현재 도로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용역 준공 시점인 내년 상반기에 장래 개발사업에 대비한 선제적 교통혼잡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운행 이후 성과 확인될 경우 노선이나 운행 지역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11월 GTX와 연계한 주야간 자율주행 노선 운행 시작 후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와 정책 수용성, 운영 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 운행 성과와 시민 호응도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노선과 운행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우선 준비된 21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미제출 7건과 기제출된 답변서 중 누락된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중 위원님께서는 자율주행자동차 투입 차량의 자율주행 단계와 시스템 제작 운영업체, 자율주행 가능 구간 및 수동개입 상황,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 중단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투입되는 차량의 자율주행 단계는 차가 대부분 스스로 운전하지만 필요시 운전자에게 수동개입을 요청하는 레벨 3단계이며 시스템 제작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수행합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주야간 구간 대부분은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며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동 주행됩니다. 다만 상세 수동개입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차량 임시운행허가 취득 후 시범운행지구 내 테스트 주행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 후 조사를 착수하며 파주시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중단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의 사고다발 보행 구간에 대한 현황에 따른 사고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보행환경 개선을 반영할 수 있는지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중 P1·P2 블록에 대한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다발 보행 구간의 종합적인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1·P2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재 검토 및 추진 중인 사항,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민신문고와 의회 접수 민원을 통해 꾸준하게 스타필드빌리지 앞 사거리 원형육교 설치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육교 설치는 보행자 수와 교통 및 도로 상황, 보행자 안전 및 시의 대규모 재정 투입 사항임을 감안하여 설치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육교 설치를 원하는 요구도 상당하지만 반면 설치 시 보도폭원 축소, 보행 편의성 저하, 운전자 시야 방해 등 사고발생 우려와 무단횡단 위험 증가,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점도 존재하기에 현재 추진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당역 상가단지 노상주차장 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야당역 상가단지 노상주차장 설치는 상시 불법주차에 따른 보행 안전과 차량 소통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야당동 1044-2번지부터 야당동 1061번지까지 460m 구간에 노상주차장 53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 결과 가결되는 경우 올해 10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금년 11월 노상주차장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1월부터 노상주차장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은영 위원님께서 국지도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에 대해 최초 사업계획과 현재 사업계획의 사업비 비교, 공사비 증가 세부내역, 현재 287억 원으로 최종 준공이 가능한지, 사업 기간 공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지도78호선 상습정체구간 최초 사업계획과 현재 사업계획의 사업비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사업비 287억 원 외 금회 3회 추경에 기재부 토지 편입 및 아스콘 가격 상승에 따른 관급자재 추가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청을 하였으며 총사업비 289억 원으로 예산 증가 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 공정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전후 운영 현황, 노선별 중복정류소 및 이용 현황과 향후 공공관리제 전환 시기, 예산 부담액과 노선 조정 사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북부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전환 전후 운영 대수는 28대에서 40대로 증가하였으며 이용승객은 7940명에서 1만 3429명으로 69%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10번, 11번, 11-1번, 12번, 92번 노선 간 중복구간은 4개 구간 10.4㎞입니다. 세 번째, 2026년 4월 셋째 주 평일 기준 노선별 일일 이용승객은 1만 2325명이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노선별 배차시간표와 OD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은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27년 중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 물량 및 전환 시기는 2027년 경기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환에 따른 시 예산 부담은 대당 약 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관리제 전환 이후 배차시간 및 노선 조정 사례는 2025년도 9월 10번, 30번, 31번 운행 시간을 분석하여 각 노선별 2에서 4회 증회하였으며 2026년 6월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31번을 신산3리에서 신산5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P-BRT 관련 이용 활성화 및 운영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는 GTX 개통에 발맞추어 파주 전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신설된 노선입니다. 탄력 운영의 경우 적성에서 운정중앙역을 운행하는 101번의 경우 문산역까지 단축 운행할 경우 회당 운행 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되어 기존 대비 운행 횟수가 2배 증가하나 GTX 운정중앙역 이용승객은 2회 이상 환승이 필요해 기존 이용승객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출퇴근 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를 구분한 탄력 운영을 비롯해 정류소 추가 정차, 경로 변경 등 구체적인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문화, 관광 및 축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버스 내외부를 활용한 행사 홍보와 감악산 등 주말 관광지 연장 운행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께서 상지공단 진입도로 공사 주체가 변경되면서 공사 비용이 각각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가로 늘어난 비용이 있는지, 전봇대에 있는 통신선로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지공단 진입도로 최초 협약 시 주식회사 대주가 공사비 21억 원 및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전액을 부담하고 파주시가 용역비 및 보상비를 부담하여 직접 용역, 보상,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따라 사업제안자인 주식회사 대주의 은행권 자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자금 확보 후 주식회사 대주가 직접공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최초 공사비 21억 원에서 추가 사업비 발생은 없으나 공사 추진 중 상수관로 이설 및 통신선 이설 등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변경 협약 시 직접시공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는 제안자인 주식회사 대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됨에 따라 통신선로 이설 비용은 주식회사 대주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유장무 위원장님께서 GTX 연계 노선 이용수요 분석 및 생활권 간 대중교통 연결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GTX 이용 편의를 위해 15개 노선 100대 버스를 GTX 연계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GTX 기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실제 통행 패턴을 분석 중이며, 최근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접근수단, 이용 현황, 불편 및 개선 요구사항 등 1107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노선 개편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민간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시민들의 수단별·목적별·시간대별 기종점을 분석하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전체 경로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실제 이동 동선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와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오는 11월까지 GTX 연계 노선 효율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TX 이용 교통수단별 분석 및 대응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GTX 기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GTX 연계 노선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GTX 연계를 위한 버스 노선 증차와 신설, 조정이 완료되어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 여건이 다져지면 축적된 이용수요와 시민 민원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실제 이동 패턴에 맞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GTX 및 연계 버스 활성화에 따른 택시 등 타 교통수단의 수요 변화 역시 중요하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각 교통수단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역이나 시간대에는 똑버스와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답변서는 질의드린 것 다 잘 봤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정책과의 야간시간대 택시운행 관련해서 저희가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설명서에는 8시부터 11시까지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고 2025년도에는 한 50% 소진하셨고 지금은 한 27% 정도 소진을 하셨는데-예산집행이 되었는데-생각보다는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이게 시민분들은 아직도 택시는 없다고 계속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작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작년도 집행이 한 53% 됐는데 올해는 집행률을 좀 더 높이고,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에 택시가 전체 한 828대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녁시간대 퇴근하고 나면 택시 콜을 부르면, 물론 택시 승강장에서도 잡기도 어렵지만 콜을 불러도 배차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야간시간대 택시운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콜을 받으시면 추가적으로 1000원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해 보니까 1000원을 더 드려도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시죠.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깐요. 그리고 또 기존에 1000원을 주는 이 배차 방식이 우선-여기 저희가 자료도 냈지만-현행 순차배차라고 해서 400m 이내에 오랫동안 있는 기사분한테 먼저 한 분한테 콜을 드리는데 안 받으시면 그걸 또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600m에 있는 오래 계시는 분 1명한테 콜을 또 드려요. 또 안 받으시면 이 콜을 또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콜이 갔다가 취소가 되는 데 짧게는 몇십 초에서 길게는 1분 이내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면 콜을 부르시면 그 콜 부르는 반경이……

맞아요, 반경이 점점 넓어져요.

2.5㎞ 넘잖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면 3분에서 5분 많게는 7, 8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걸 좀 일정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기사한테 한 번에 다 선콜을 하자는 것도 현재 저희가 브랜드콜운영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시간을 20시부터 23시까지 하는 것도 1000원을 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도 요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데를, 가장 최근 지자체 나오는 데가 가평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운행하시는 기사 수도 적지만 거기는 건수를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몇 건 이상이면 목돈 정도, 그러니까 건당 1000원 이런 거보다 한 달에 얼마, 30만 원…… 지금 보도자료로는 210건 이상이면 30만 원, 150건 이상이면 20만 원, 그다음에 90건 이상이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약간 목돈을 받아 가게 하는 데도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혹시 이걸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가시는 기사님은 어느 정도 받아 가시는지 그런 데이터가 잡히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아직까지 그 데이터가 작성이 되지 않아서 작성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파주시에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는 일을 잘 안 하시니까 그분들을 밖으로 이렇게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지금 저희가 택시총량제에 묶여있어서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택시가 더 필요하다는 거를 국토부에다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로도 또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만 활용이 된다고 치면. 그래서 브랜드콜운영위원회랑 그분들이 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데이터 관리를 조금 잘하셔서……

기존에 했던 현행 방식을 개선하는 걸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배차율이 낮은 시간대는 19시부터 21시인데 이때는 누구나 다 수요가 제일 많은 시간대라서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 같긴 해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잘해서 나중에 국토부에다가 증차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도로건설과에 자전거 관련해서 저희가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총 한 170에서 180개 노선에 360㎞ 정도 되는 자전거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로건설과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사업본부에도 있거든요. 하천변에 있는 공릉천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관리는 도시건설과잖아요.

네,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하는 그 자전거도로는 이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 관리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거기도 자전거도로인데 관리부서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약간 죄송스럽지만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조례를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교통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하천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관리는 이원화돼서 저희와 도로관리과도 이원화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조직관리 부서하고 저번부터 얘기 중에 있는데 어쨌거나 올해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계시고 인사 부서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나누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조직을 하나 신설해서 이거를 일원화를 해달라……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조례를 만들고 바꾸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이 끝나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를 만들어 놔야지, 하천도 했다가 도로건설도 했다가 어디 관리도 했다가…… 세 군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시민들이 불편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등한시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혹시 힘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게 반영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진 않아서 잘 몰랐다가 최근에 이거 때문에 검색하면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고, 지금 이 계획도 저희가 파주시청 블로그에 경기도에서 하는 5개년 수립계획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수립 내용이랑 우리가 하는 수립 내용이랑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약간 이렇게 흘러가고 평화누리길 그런 것도 관리가 될 거 같은데, 반영이 이렇게 서로 되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화누리길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변 국도 도로변에 있는 것은 관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보수가 필요한 건 저희가 경기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수와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변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이 상위계획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저희 파주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상위계획을 받아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상위계획과 상반되는 계획을 수립하진 않는 거죠.

약간 이 연도랑 경기도 거랑 이게 계획 기간 연도가 잘 맞지가 않을 거 같아요. 거기는 2027년도 해서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저희는 2025년도, 2029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가는 느낌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례가 생긴 연수에 따라 좀 달랐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부서에서는 전용 자전거도로가 되게 짧은 구간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타시는 분들은 그 길이를 늘려달라 이렇게 그런 민원도 들어올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런 단절 구간이나 그런 거에 대한 민원 파악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하천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가 가장 큰 도로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건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노후 도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정비 필요성에 따라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수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지금 문산 도시재생사업으로 자전거 콘셉트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잘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자유로휴게소 관련해서 저희가 힘들게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위탁업체가 약 10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좀 해 놓은 거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해 놓은 거 같아서, 그 안에 저희가 당장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속기록 찾아보니까 봄에 추경할 때 3000만 원 세워서 그다음에 녹지공간이랑 제초 작업 정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유로휴게소의 이름이 파주출판단지 자유로휴게소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파주출판단지가 느껴지는 건 사실 잘 없대요. 그래서 지금 뭔가 출판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휴게소인 거잖아요. 초입에 있는 휴게소인데 그쪽을 뭔가 출판도시랑 연결할 수 있는 콘셉트로 그런 거가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입에 들어오는 곳에 있는 건데 연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 휴게소의 이름이랑 이렇게 연결 지어 봤을 때. 그냥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고 출판도시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 브랜드 같은 그런 브랜딩을 주자고 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때……

2200만 원.

2200만 원 해서 출판도시 휴게소 운영체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받은 만큼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감사받은 것 관련해서 답변서는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공무원분들은 조금 비율을 줄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공무원분들이 처음 들어오시면 처음 가는 주요 부서들 중 하나인가요, 이곳이? 아니면……

신규 직원들만 가는 데가 꼭 차량관리사업소는 아니고요. 어느 해에 신규자가 많이 들어올 때는 사업소나 읍면동에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여기 자료도 냈지만-감사받을 시점에 보니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9급이 8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받을 시점에 7명이 신규자였어요, 지금 현재는 신규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우연찮게 어떻게 또 그렇게 신규자가 가장 많을 때 차량등록사업소가 정기감사를 받는 시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약간 시스템의 문제긴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신규자가 들어가도 이게 교육이나 그런 거가 문제가 없는 조직들은 잘 교육을 받고 업무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맨땅에 헤딩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변서에 잘 써 주셨거든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력 배치하신다고 써 주셨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업무 매뉴얼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업무를 해도 바로 업무하실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동 후에도 안정적인 업무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 원인과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서는 잘 확인했고요.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건수에서 61일 이상이 332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누적 건수인 거죠? 명수는 아니고 누적 건수……

네, 누적 건수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장기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과태료 고지서만 계속 나가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한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경희입니다. 저희가 의무보험 차량이 계속 보험이 미가입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과태료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법처리도 가능하고 번호판 영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들이 사고가 나면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최대한 무보험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더 미가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바일 전자고지 관련해서는 열람률이 65% 정도 된다고 써 주셨는데 그러면 고령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편이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한테는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월 3회씩 우편 고지도 동시에 하고 있고요, 월 1회 모바일 고지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 각계 언어로 된 안내문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시에.

그건 그냥 종이로 배부한다는 거죠?

네.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장기 미가입인지 반복 미가입인지 유형별로 분석해서 보험 안 들고 운전하시는 분들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랑 서해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하철 3호선은 일단 첫 단추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계획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 사업자인 LH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이런 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신도시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때 반영됐으면 낫지 않았겠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B/C 때문에……

저희도 운정신도시를 최초에 개발했을 때, 1·2지구 개발했을 때 그때 반영됐으면 가장 좋았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 안 됐다고 해서 또 가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해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속기를 찾아보면 몇 년 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이나 되게 유사해요, 사실은. 언제 되냐, 준비 중이다, 현대건설에서 준비 중이다, 민자 준비 중이다, B/C가 안 나온다, 그게 계속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거에 대해 사실 별명이 있어요. 하도 계속 선거 때마다 우려먹는다 그래서 사골국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타부타 다 필요 없고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그게 항상 현안 1, 그러니까 숙원사업 1위가 그거잖아요, 지하철 3호선. 근데 부서에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파주시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국토부를 만나든가 현대를 만나든가 했을 때 행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정무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민자라서 그랬을까요?

위원님도 아마 많은 내용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3호선 연장 관련해서 이게 어제오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약 10여 년 전부터 했잖아요. 저희가 현재 하는 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10년 전에 2016년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은 됐었어요, 됐죠.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실행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 도시사업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고 국가의 돈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게 되면 예비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KDI에 있는 PIMAC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비도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투입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 그런데 저희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이 업무 담당 팀장이었는데 그때 따지면 저희 파주시 전체가 인구가 40만 명대 초반이었어요, 40만 명대. 그런데 현재 저희가 55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약 10만 명, 15만 명 정도 인구 변동이 있었고, 인구 변동되는 데 그게 아마 많이 인구가 변동이 되는 게 운정, 교하, 운정 생활권이라고 하죠. 그쪽에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여건도 연결하고자 하는 이 지역의 인근에 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도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산통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여기에 인근에 또 평화경제특구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게 전반적인 상황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금릉역세권 개발도 있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하곤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2016년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민자사업으로 가겠다고 해서 현대건설에 제안을 해서 KDI에서 적격성 검토 중에 있는데 경제성 부분에 타당성이 약간 부족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보강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예전보다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번에는 꼭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차에 반영이 돼도 B/C값을 넘지 못하면……

B/C는 타당성 검토에는 경제성 분석이 있고 정책성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개발성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제성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1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확률이 높죠, 확률이.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하남처럼 0.6이어도……

김포에 지하철 5호선에……

그렇죠, 김포도 그렇고.

거기가 B/C가 0.6 정도 됐거든요, 0.66 됐는데……

정책성 평가……

종합적으로 하는 평가 방식 AHP라고 있는데 AHP가……

0.5만 되도 나오는 거 같아요.

0.5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런데 거기가 B/C는 0.6대였는데 AHP는 0.5를 훨씬 넘었어요. 저희도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남부에 3호선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를 찾아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북부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또 며칠 있다가 북부청사에 가서 북부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고양시장님이나 김포시장님이나 다 서울로 찾아가고 국토부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파주시는 지금 뭐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최근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에서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방과 중앙정부 쪽을 같이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같이 얘기하고 통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건 또 저희 시에도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계속 통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 관련해서…… 또 공교롭게 장관님이 이번에 바뀌시는 발표가 나서, 또 바뀌시는 분이 다행히 경기도에 예전에 철도국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뭐가 다 부존재예요. 그래서……

그 부존재는 위원님께 자료를 달라는 게 현대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민자 적격성과 관련된 자료를 달라니까……

맞아요, 그런 게 부존재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자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속기를 봤을 때 그전에 계속 계셨던 국장님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발언들, 민자 적격성 언제 넣으실 거냐 그랬더니 올해 안에 넣겠다. 약간 우리가 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속기를 보고……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아요, 항상 속기 보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청드렸던 건데 부존재라고 하셔서, 일단 열심히 하시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꼭 돼야 된다……

저번 주에도 의원님실하고 해서 소통하고 이걸 3호선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진짜 민자가 정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가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때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꼭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번 민선 9기 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선 9기 때 아마 꼭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3호선이랑 서해선이랑 바꾼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서해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의회에다 최초 협약서 관련해서 동의안 올리셔서 그때 동의 나갔잖아요. 의회 동의안 나가서 그때부터 추진이 된 건데, 제가 2026년도 예산에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2025년도에 또 변경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5년도는 그 문장은 또 빼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뺐을까 하고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받은 변경 협약서도 예산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 추계된 예산은 바꾸지 않았는데 보도자료에는 거의 한 359억 원인가 거의 한 4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96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하고 그 산출비용이 언제 나와서 그 예산이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게 날짜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서 의회 동의안으로 올라와서 동의가 나가서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늘어나면 그게 또 의회에 동의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변경 협약안에 들어있는 예산은 움직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약의 내용으로 봤을 때 30%가 늘어나지 않아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건지, 그런데 총사업비는 그러면 언제 정해진 건지…… 그게 물론 열차 사는 돈이 빠진다 쳐도 그게 절차가 조금 이상해요, 의회 동의를 안 거쳐도 이 변경 협약을 할 수 있는 건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장이 직접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협약 내용이 변경된 거는 다른 내용은 변경된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한 거는 뭐냐면 열차 구입 계획이 당초에 국가철도공단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협약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았고요.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구매 기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아 추진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냈지만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하면서 저희가 모든 토목공사도 있고요, 전기, 통신 이런 분야도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최근에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저희가 착공식 때 외부기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런 걸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오늘 자료도 냈지만 ‘한 39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절차를 다 이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연도별로 70억 원, 60억 원 이런 식으로 기집행된 내역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200……

249억 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당초에 여기 협약서에 115억 원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공사비가, 열차 구입비 따로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만 여기에다 기재를 한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만큼이 남아 있다는 것을 표시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115억 원 말고 그 115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간다고는 그 추계가 불가능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사전타당성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국토부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한국철도공사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여건이 변동되는 게 이번에 변동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회차선이라고 그래서 열차가 들어와서 정차를 했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 회차선 위치가 좀 바뀐 것도 있어요. 당초에는 운정역에서 문산 쪽으로 하행 방향으로 가는 쪽에 있었는데 그 반대쪽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밑에 땅속에 지장물도 있잖아요. 지장물 이설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주말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니까 야간으로 바뀌는 부분들. 또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거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늘어난…… 처음에 변경 협약할 때도 사실 그때 실시설계가 3월에 시작은 했지만 8월에 변경 협약할 때는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늘어나는 예산을 추계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고, 올 초에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마무리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8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2026년도 올해 말에 예산 세울 때 나머지 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예산이 다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것도 100분의 30%가 넘어가면 따로 투자심사 또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지난 6월에 투자심사는 받은 상태거든요.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고 집행이 되고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이 얼마냐는 것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자료로 작성해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시청에만 받고 저희 의회에는 따로 보고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 절차상?

그거는 예산 관련 부서에서 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설명서랑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이렇게 쭉 같이 놓고 보다가 이걸 왜 굳이 빼셨을까, 변경 협약에 대한 내용을 감사자료에 왜 빼셨을까라고 해서 그 의문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 8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열차 구입을 해서 제작하는 기간이 한 30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구입하는 걸로 협약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열차를 구입하려고 그 오더를 넣고 관계기관에 협의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열차 구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많이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에다 열차 구입 기관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희 나름대로 협약서를 변경해야 되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빠르게 열차 구입 절차라든지 이행을 해서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해서 협약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지, 이 사업비 때문에 변경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거기에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2025년도에 변경 협약했다는 그 내역이 빠져 있어요, 추진상황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서해선도 준공하는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의 질의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리카드 및 홍보 관련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를 하였고요. 지금 보게 되면 현재 4개소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서 질의답변서 내용에 보게 되면 승강장 관리카드에 관련된 부분이 내용별로 잘 명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에 관련된 조례 부분을 확인해 보면 제5조제1항에 보시면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입각하여서 디자인을 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된 조례에 또 관련하여 약자 이용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여서 거기에 관련돼서 대상자 선정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기준하여서 이 내용과 설계 부분을 디자인을 하여야 되고, 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부분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기준하여서 심의·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설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관련하여서 그거에 준하여서 이 내용이 작성이 되고 이 시설물이 준공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확인해 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도시발전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조례인데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디자인을 설치하기 전에, 디자인을 그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진행을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민원처리 관련된 대장이 있는데 민원처리에 관련된 대장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조례를 작년에 저희가 2월에 제정하고 나서 시범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운정중앙역 양방향에 2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작년 11월이니까 아직 1년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 여러 번 나가봤더니 아직까지 이게 도색이라든지 주변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어서 관리대장에 특이한 사항을 명기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교통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포털이라든지, 파주시에 보면 주차 포털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에서도 교통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민원사항으로도 제가 접수를 했었던 내용인데 교통약자들이 아무래도 편의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앞으로 연도별로 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두 군데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매년 두 군데이긴 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내용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관련된 내용을 짚은 이유는 저희가 어떤 안내라든지 도색 표현이라든지 표지판들이 보게 되면 각각 시설물이나 위치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시디자인이랑 관련된 부분은 도시 진행 방향성이거든요, 개발 방향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많이 접해지는 거고 도시의 발전 방향성을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도 점검을 해서 일괄적인 표식 그리고 디자인 그다음에 색상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디자인을 담당하는 그런 관련 부서랑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또 뭐가 있는지 의논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반영해서 적극 홍보해서 사업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가 답변을 보면 2022년도에 PM 종합대책 수립하여서 단속조 확대, 견인료 인상 등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올해 2월 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 지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서울시에 관련된 거를 한번 봤더니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현재 위치가 마포, 홍대 레드로드 그다음에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도로 구간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통행금지를 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부터 운영하였다고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상위법 제정 추이와 경찰의 집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는 상위법의 제정 추이와 경찰의 집행 여건에 따라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PM이라는 게 개인형 이동장치인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이게 예를 들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 행위라든지 범칙금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통행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3만 원이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10만 원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10만 원, 동승자 탑승하면 4만 원 이렇게 도로교통법에는 명확하게 범칙금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이고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 관련해서 이게 대여사업자가 등록이라든지 저희 시에 인가라든지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라 그냥 세무서에다 사업자 등록만 하게 되면 자유업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저희 시의 어떤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는 사항이 일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PM 관련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일부 있어서 이 PM을 하는 사람한테 인허가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 차례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은 건의를 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PM과 관련된 법을 갖다 제정하려고 진행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현재 이 통행금지 구간을 지정한 그런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서울의 마포구나 서초구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경기 옆에 고양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이게 통행금지 구간을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 통행금지 구간에 와서 이걸 운행을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 권한이 경찰한테 있고 경찰이 적발하면 범칙금도 부과를 하는데 경찰이 여기까지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도 이게 무작정 지정을 해 놓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 상위법을 제정하는 상황도 지켜보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도 더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어디를 선별해서 지정을 해야 바람직한지 무작정 놔두는 건 아니고 좀 더 사례를 조사해서 시간을 가지고 지정을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동장치에 관련된 안전 증진 조례는 결국에는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파주시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돼서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상위법이 개정하기 전에 어느 정도 어디 위치, 즉 말하자면 야당 상권이라든지 주요 위치에 PM을 많이 활용하는 구간으로 선제적으로 미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상위법 부분이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됐었을 때 저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요.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했듯이 조사 단계가 아니라 이미 조례가 2월에 일부개정이 됐으니 저희는 미리 선제적으로 위치적인 부분을 확보를 해서 어느 공간에서는 바로 이 내용이 상위법에 적용됐었을 때 우리 시는 여기를 적용한다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달라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PPT 좀 띄워주십시오. (파워포인트 표출)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질문 내용 중에 교통사망사고 증가에 대한 고령 보행자 운전종사자 안전대책 점검 및 사고다발지역 보행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제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거는 자료가 TMACS라고 해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쪽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에 발생되는 거 보면 65세 이상 인구 사상자가 왼쪽 보게 되면 3만 9000명 그다음에 사망 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다음에 부상자 같은 경우는 크게 경상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25년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시면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상황이거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보게 되면 왜 제가 이거를 화면에 띄웠냐면요, 보게 되면 저희 파주시의 사고누적자 사고지표라는 게 있어요. 뒤에 안 보셔도 돼요, 이제는요, 잠깐만요.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고지표가 높은 데가 금촌로터리, 선유삼거리, 한양수자인, 우리은행 운정중앙지점, 그리고 쭉 차례대로 보시면 맨 밑의 부분에 보면 문산시외버스터미널 야당동 1040번지, 와동동 1329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누적 사고지표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자료를 보고 제출을 항상 하시나요, 혹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저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TAAS라고 아까 위원님……

TMACS,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이거든요. TAAS 자료 따로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그래요? 여기 자료 보시면 이 자료가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금촌로터리의 발생 건수가 있으면 이 사고 건수가 차 대 차냐 아니면 차 대 사람이냐는 내용이 좀 나와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행정업무를 할 때 제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고령 인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 대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 인재 부분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치를 별도로 뽑아서 저희가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산시외버스터미널이 사실 사고발생 건수가 가장 적어요, 낮은 수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대 사람이 8건이에요, 11건 중에. 내용은, 자료는 제가 관련 과장님한테 이 자료 한번 좀 드려 볼게요. 그리고 와동동 같은 경우는 차 대 차가 9건인데 차 대 사람이 3건 이런 걸로 분석을 하시면 저희가 안전 관련된, 사람, 인간에 관련된, 인재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사고 건수로만 보지 마시고-사망 건수도 물론 있겠지만-저희가 사람이 많이 다치는 지역으로 일단 수치를 별도로 뽑아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사고가 좀 더 줄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령자의 교통사고 관련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립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자의 사고 유형이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 현황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고령자의 사망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 계획까지 수립을 할 수 있게끔 한 용역이라서 이 용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꼭 좀 교통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좀 돌려주십시오. (영상자료 표출) 다음 것도 돌려주세요. (영상자료 표출)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의 전액 시비 추진 사유에 관련된 부분과 국·도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했고요. 관련된 자료는 최근 2개월 전에 나왔던 유튜브 내용 그다음에 방송 언론 내용을 갖다 발췌해서 내용으로 띄웠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 국가국토교통부 시범운영지구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2026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시범운영지구 도입 서비스 및 범위에 보면 파주시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파주시에는 지금 범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GTX 막차 시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 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내용 보게 되면 주야간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달라졌나요?

양해해 주시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야간 당초에 시범지구 신청할 적에 저희가 주간 운행하고 야간 운행으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췌한 자료의 내용은 다른 내용인가요? 국토부 쪽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추진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이 서울시 사례도 마찬가지 그랬고-현재 오류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을 했고…… 고양시는 얼마 전에, 고양시가 2026년 4월에 했네요, 아니, 6월 시범으로 하게 되네요. 그랬을 때 저희가 안전하게 안착되고 나서 타 시도의 시범운영을 보고 나서 적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문제가 저도 안양시 거를 타봤고요-주야로 버스라고 있고-최근에는 고양시 것도 타봤고요, 또 테슬라 차량도 직접 타봤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자율주행 기술 방식이 뭐가 있냐면 룰베이스 방식하고 E2E 방식이 있어요. 룰베이스 방식은 지금 우리 파주시가 하려는 거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를 만들고 레이더, 라이다를 설치해서, 그리고 카메라까지 적용된 그런 자율주행차량을 운영하는 거고요. 테슬라 차량은 카메라로 합니다, 카메라로 사람 눈처럼 하는 거죠.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테슬라를 타봤을 적에 테슬라 차량은 겨울철에 앞에 눈이 있으면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전할 적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인 줄 알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지나치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안전성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방식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적용돼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지도까지 다 제작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차량을 탑승했을 적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급정거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안양시 가서, 거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 1년 6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버스에 의해서 접촉사고가 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꾸로 다른 사람의 다른 개인용 차량의 접촉에 의해서 사고 난 거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율주행차량들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레이더,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악천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적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최근에 광주시에서 정부 주도로 실증연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는 레벨 4단계이고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에 레벨 3단계죠. 필요시에 운전을 조작할 수 있게끔 조건부 운전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어떤 자율주행버스가 갈 수 있는 지도 맵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 검증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축적을 많이 한 그 시군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차가 상용화되고 더 확대됐을 적에 더 빨리 적용할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늦진 않았지만 올해부터 시작 초입 단계인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자율주행버스뿐만이 아니라 택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을 적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지원사업 공모가 2026년도 종료됐다고 이렇게 질의답변되어 있었는데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는 내용은 아직 없으십니까?

네, 기존에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존 사업 추진된 위주로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아쉽게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율차 시범지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공모 부분을 조금 빨리 확인을 해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 전액 시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도 크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더라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유념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질의를 했던 내용은 이게 대안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계약의 일부 부분을 변경하더라도 중단에 대한 어떤 기준 부분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 기준에 관련된 부분도 과장님께서 항상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게 좋다고 봐요. 괜히 사업해 놓고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차후에 관리 부분이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국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 준비 그다음에 중단 사유에 관련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건가에 관련된 이런 거를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명심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주식회사 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는 회사가 저기 나와 있는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7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그 업체가 돼서 기술력에서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 P1, P2 관련된 부분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들이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별도적인 질의는 제가 질의답변서로 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질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 및 세부 지원계획 그다음 운영계획에 대해서 요청드렸고요, 이 내용은 답변 내용에 맞춰서 제가 내용 숙지 잘했습니다. 답변질의서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사 요구를 했었고요, 주차관리 쪽으로. 야당상가 쪽에 보게 되면 노상주차장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청을 드렸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단속에 관련돼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단속만이 전부냐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단속만이 전부냐. 그런데 파주시 전역을 보면 야당역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소리천 옆쪽에 있는 그 도로면 그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이런 구역들이 있어요. 365일 유효성 없이 단속은 되는데 계속 주차는 돼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조사를 했었고요. 54면을 설치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였고 이게 실효성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계속 제기를 합니다, 왜 내가 단속됐느냐 어쩌냐면서 주차민원들 계속…… 힘들지 않아요, 과장님, 주차민원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이성원입니다. 하루에도 70, 80건 이상씩 저희가 민원전화를, 민원인 방문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렇게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단속보다는 저희가 이런 어떤 자리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게 되면 경제적인 세입 효과도 생길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 또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갖다 발상을 바꾸게 되면 요소요소에 파주 전역에 이런 어떤 장소들을 노상주차장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 운영 그리고 단속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해소해 가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정주여건들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행정의 편의주의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파주시가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장 수급계획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유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파주시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타 도시보다 좀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또 회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손을 늦게 드는 바람에 마지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나갔었고요. 거기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이번에 행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사업 기간이었어요. 2018년부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최초 사업계획 수립했을 때는 2025년 작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지하에 있는 이런 오염정화토라든지 오염토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하천이 있는데-소하천이 있어요-소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있는 교량을 다시 재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보상 관련해서 지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약간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사실은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지, 또 교량 시공방법 변경이라든가 또는 공법을 변경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그런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실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최초 제가 살펴보니까 236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 또 1억 9000만 원 정도,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추가……

그래서 총사업비 289억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53억 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이 보상지연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3월에 사실은 공사가 착공됐는데 보상 완료는 2025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약 한 2년 넘었죠, 2년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최초에 보상을 계획했었을 때 실제로 토지가 어느 정도 수용이 됐었습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난주에도 현장방문할 때 위원님께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이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해서 여기는 원래 보상은 100%가 다 경기도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국가에서 70%를 지원을 하고 30%는 경기도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시비는 원래 안 들어가도 되는 구간인데 그 지역이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 지역의 앞단에 LH에서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4000여 세대 이상이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고 3000여 세대가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00세대가 넘는 거죠, 그다음에 옆 반대쪽에는 또 선유산업단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 구간 앞까지는 현재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간은 현재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서비스 수준이 E에서 F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70% 예산을 지원하려면 국지도로 지정됐지만 국가계획에 또 반영이 돼야, 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는 저희 파주시만 보고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차피 보상은 경기도 너희가 해야 되는 건데 공사비는 우리 파주시가 100% 댈 테니 경기도가 보상비를 먼저 줘라.’ 변경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던 거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되게 호응을 많이 해 주셨어요. 감정평가도 하기 전에 저희가 협의보상 있지 않습니까, 동의도 많이 해 주시고…… 감정평가가 딱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동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감정평가가 나와서 또 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보상금액에 만족하진 않으셨는가 봐요, 또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도 다시 이게……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께서 많은 부분 동의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드리면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발생됐고,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보상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국토부에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돼요, 국토부에. 그런 절차가 또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토지, 건물, 여기 다 건물들이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건물들이 뭐냐면 예전에 상업용 시설 이런 거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데,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을 하시면서 안에다 뭘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한 게 이게 건물주가 설치를 했다고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이 설치하셨다고 서로 소유권 분쟁이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절차를 밟느라고.

그러면 착공 당시에는 파주시가 보상이 언제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시작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저희 시가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이런 사업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서까지 한다는 경우는 주민들께서 보상이 나오기 전에 동의를 많이 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국토부에 사업인정고시를 안 받고라도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빨리할 거라고 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놓고 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 금액을 만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간이 지연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설계변경이 두 번 있었어요. 1차 설계변경의 변경 사유가 굴착공법 변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법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설계사가 이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의아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설계사가 공법을 변경할 때 본 공사는 우회도로 없이 기존 도로 2차로로 차량을 통행시키며 시공해야 하는 현장으로 설계도로 터파기 시공 시 기존 도로폭 협소로 차량교행 시 전도 위험성이 존재함에 따라 현지 여건을 고려 흙막이 공법 반영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현장 나가 보시면 거기가 우회도로도 없고 사실 2차선이잖아요. 여기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사실 공사를 하는 건데 설계사가 가봤더라면, 현장을 방문했더라면 사실상 이 부분을 감안하고 이렇게 공법을 설계했을 텐데 최초의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공법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설계를 할 경우에는 이게 이용성,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 이용하는 효율성도 봐야 되지만 경제성 같은 것도 또 봐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2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 밑에다 우수박스를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우수박스를 설치하는데 당초 설계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차선 도로상에 한 차선까지, 그러니까 2개 차선 중에 1개 차선까지 법면을 두고, 사면을 두고 절토를 하는 거예요, 오픈컷이라고 하거든요. 오픈컷으로 절토를 하게 되면 2개 차로 중에서 1개 차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2개 차로가 돼도 교통체증이 발생이 돼서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서비스가 E에서 F인데-공사비가 일부 절감될 수 있지만-그게 만약에 1개 차선을 다 절토해서 2개 차로 중에 하나 차로만 다니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게. 그래서 돈은 좀 더 들어가지만 이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또 거기 기존 상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오픈컷할 때 이런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2개 차선은 그대로 다 쓰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끔 밑에다 가시설을 하면서 하자고 해서 설계변경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은 실제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설계사가 직접 나가서 보셨는데도 사실은 설계가 저는 최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최초 설계 과정에서 현장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추경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왔더라고요, 3월에 추경이 결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선유사거리에서 독서삼거리까지 끝이 캠프게리오웬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2004년으로 제가 기억해요. 미군 반환되고 나서 2007년이었나, 캠프게리오웬의 토양오염이 문제가 돼서 그걸 정화해서 국가가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맨 마지막 구간이 캠프게리오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토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못 하신 건가요?

위원님, 캠프게리오웬, 미군반환공여지죠. 저희 파주시에 미군반환공여지가 아직 개발이 안 된 5개가 있는데 5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오염정화토 사업을 완료를 다 했어요. 2010년도 전에 다 끝난 상황인데 오염정화토 사업은 사업 부지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 부지 안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 추경에 오염토 정화 용역을 했다고 해서 추경에 8800만 원 예산 더 늘어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캠프게리오웬 부지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캠프게리오웬은 안쪽에 있는 거고 여기는 바깥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오염정화토가 발생된 이 지역이 예전에 임시로 주유저장탱크가 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예전에. 그 지역에 다시 누가 건물을 짓고 허가를 받아서 살다가 그 지역을 다시 철거를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오염토가 그때 발생이 된 거였죠, 이게요.

그러면 오염토양에 대해서 원인 분석은 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용역을 착수해서…… 오염의 원인이 어떻게 됐던가요?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과거에 6·25 끝나고 나서 미군부대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주유소 정비소가. 일부 정비소가 있던 사항이었고 거기 누락됐던 게 그 이후에 일반 주민들이 상업용지로 지으시고 상업을 하셔서 그 과거까지 모르니까 놓쳤던 사항인데, 최근에 민원인 중 몇 분께서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는데 왜 검토를 안 하냐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과 통해서 한번 샘플링 조사를 했었고요. 전체구간 샘플링 조사한 구간 중에서 딱 일부 구간만 나오게 된 겁니다. 일부 구간 나와서 찾다 보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옛날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미군부대 주유소가. 주유소 부지만 오염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8800만 원에 토지오염 정화비는 제가 현장실사로 지난번에 듣기로는 파주 시비로 전액 부담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파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사업구역 내, 그러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오염정화는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사실은 평택시는요, 평택시 일은 혹시 아십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미군반환공여지 인근에서 토양오염이 있었고 그 토양오염을 평택시 시비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16억 원을 받았고 2015년에도 사실은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근처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반환공여구역이라는 게 미군부대가 쓰고 바로 시에 넘어왔으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이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30, 40년을. 그러니까 원인상으로 추정치는 아마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보고에도 나왔지만 주민이 쓴 건지는 불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토양 성분을 비교 분석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토양 성분 다 비교 분석된……

그러면 게리오웬에서 나왔던 토양하고 그다음에 이런 오염에 대한 부분……

그건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실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독서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독서삼거리에서 법원읍으로 가는 쪽은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확포장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뒤로 밀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법원 구간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시계획 변경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시계획 변경이 아니라……

실시계획 중에 있다고 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 독서삼거리부터 법원읍 동문리에 파양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앞에까지 4차선 확장공사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계를.

아, 설계를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설계는 지금 국토부 주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 공사비를 파주시가 부담하는 구조는 아닌 거죠?

거기는 제가 아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요,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사실은 이게 비관리청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한테 넘어가는데요. 향후 유지관리 비용은 그러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경기도가 하는 거죠, 경기도가 관리를 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은 어디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잘못된 게 있으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저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쪽이 제 지역구라서요. 사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언제 끝나는지 언제 완료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도로 확장과 정체 해소에만 그치지 말고 미군부대 철수 이후 장기간 침체된 주변 상권과 빈집 증가 등 지역 슬럼화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 구간과 접한 유휴부지, 잔여부지 및 빈집 현황과 주차 수요를 조사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 보행공간 및 경관개선 시설로 정비할 수 있는지를 관계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 사업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향후 도로개설 확장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교통 개선과 상권 활성화, 빈집 정비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지역재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를 주셨고요, 또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사실은 행감보다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 같아요. 사실 저희 북부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취약해서 대중교통이나 똑버스나 천원택시 등 사실 교통에 대한 그런 민원도 많고 힘드신 점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저는 사실 대중교통이 가진 그런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송수지나 이런 쪽보다는 시민이 원할 때 대중교통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성이나 효율성 쪽에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거든요, 질의답변서를요. 그런데 여기 공공관리제로 전환한 후에 지금 1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환 전에 8대였다가 전환 후에 10대가 됐습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이용객 수가 69%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환 전에는 2177명이었다가 전환 후에는 352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3524명은 이 10대에 대한 이용객인가요, 아니면 8대에 대한 이용객인가요?

10대죠, 전환 후의 이용객 수입니다.

전환 후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지가 이렇게 낮아진 건가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공공관리제 노선 전환 후에 이용 성과로 보기에는 제가 의아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1-1하고 23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둘 다 전환 전과 전환 후가 1대였고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용객 수를 보니까 역시 또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러면 운행 횟수가 늘어나서 이용객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증가가 된 건가요?

이게 운행 횟수 증회에 따라서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운행 횟수를 더 증가시켜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적인가요? 공공관리제를 전환한 후에 나아진 점, 개선된 점은 기존에 있던 그런 노선의 운행 횟수를 더 증가시켜서……

이런 거죠, 위원님. 지금 저희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라 하고 국가에서는 준공영제라고 하죠. 버스가 위원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관리제,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전에는 민간에서 어떤 노선……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00번이라든지 10번 노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번 노선만 보더라도 법원읍 갈곡리차고지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버스 노선을 개인이 입찰을 봐서, 입찰을 볼 때 이 노선의 예를 들어 버스 노선이 10번이 8대잖아요, 그렇죠. 8대를 내가 투입을 해서-일일 해서-몇 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 회사가 버스 노선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버스 요금제는 국가에서 정해 주잖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버스회사는 버스를 운영하면, 원래 영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8대를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대를 인가를 받아서 3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8대를 인가를 받았지만 나는 3시간에 1대씩만 뛰겠다, 그러면 크게 적자가 안 나는가 보죠. 그러면 시민들은 30분에 1대씩 다녀야 되는데 3시간, 2시간에 1대씩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다 뭔가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너네 인가받은 대로 8대를 가지고 30분 간격으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운행을 해, 안 하면 노선 반납해. 그 대신 너희가 영업하는데 이 1대가 뛰는 데 그 가격이 들어가는 게 표준운송원가라고 있는데 그 표준운송원가 대비해서 이 차에서 벌어들이는 운송 수익이 적으면 ‘적은 것만큼은 국가가 공공재원을 투입을 할게.’라는 게 공공관리제, 준공영제예요, 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급을 늘리면 사실 이용객이 늘어나잖아요. 성과관리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량 1대당 이용객이라든가 또 1대 운행당 이용객, 그다음에 운행 거리당 이용객 이런 것들을 전환 전후로 비교를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운송수지하고 좀 달리 실제적으로 성과관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같이 이렇게 효율성을 보고 하면 참 좋은데 뭘 하다 보면 결국에는 딱 막히는 게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에 딱 가게 되면 예산은 항상 뭐냐면 얼마만 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 한 또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냐 이걸 또 따지시더라고요, 예산에 가면. 그래서 저희도 좀 적은 사람이 혜택을 받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면 좋지 않냐. 하지만 이게 또 재정당국하고 저희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는 그게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 아까 자료 저희가 많이 제공해 드렸잖아요. 저희 파주시의 인구가 55만 명인데 30만 명 이상이 운정, 교하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 운정, 교하는 저희 파주시 면적의 약 8.9%가 안 돼요. 672㎢ 중에서 9%가 안 되는 지역의 면적인데 30만 명 이상이 살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는 운정에는 솔직히 예산이 좀만 들어가도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북부권의 문산·법원·파평·적성 그다음에 탄현 이쪽은 땅이 워낙 넓어서 운정에 들어가는 예산의 반절만, 몇 배가 더 들어가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깐 나름대로 위원님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예산도 운정에 있는 인구 비율 대비해서 저희가 북부권에 예산을 예산당국이, 재정당국이 좀 더 많이 배분을 하고 계세요, 현재도요.

공공관리제는 노선에 대한 부분도 파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겁니까?

마을버스만요. 마을버스는 100% 저희 파주시가 공공관리 재정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시내버스는 경기도와 인접 시군도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을버스만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는 현재 100% 다 공공관리제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민영버스와 그다음에 공공관리제 버스 이게 전체 시간표를 한꺼번에 놓고 공통되고 겹치는 구간에 실질적인 배차간격 같은 건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이 오늘 자료를 내라고 하는 노선별 중복 정류소 있잖아요. 이걸 지금 파악한 건 있는데, 아마 중복되는 구간의 배차간격을 하고 이런 건 아직까지 분석된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리 같은 데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어떨 때는 한꺼번에 쭉 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30분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공공관리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존의 민영버스하고 버스의, 물론 시간이 꼭 그 시간을 지키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배차간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P-BRT 같은 경우에 대체 수단으로써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92번 버스 같은 경우 적성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적성에서 타신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 어딘지 최종 하차지 OD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다른 교통수단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게끔 배차간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사실은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P-BRT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BRT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탄력 운영이었습니다. P-BRT 101번하고 202번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용객이 최근에 많이 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늘었고, 또 운송수지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제가 이거를 감사하기 위해서 연구논문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101번의 경우 적성에서 문산역까지 내리는 인구가 비율이 한 63%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탄력적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질의서하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최초의 설명 자료에는 사실 운송수지에 너무 맞춰져서 그 역마다 몇 명의 이용객이 있었는지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OD 분석을 부탁드렸습니다. 평일하고 주말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이용객 수와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를 분석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았음에도 사실은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탄력 운영의 경우 적성에서 운정중앙역을 운행하는 101번의 경우 문산역까지 단축 운행할 경우 해당 운행 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되어 기존 대비 운행 횟수가 2배 증가하나 GTX 운정중앙역 이용승객은 2회 이상 환승이 필요해 기존 이용승객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저한테 보내주신 OD 분석자료를 보았습니다. P-BRT가 2025년 2월부터 개통이 됐고요, 제가 요청드린 거는 상반기, 하반기 평일과 주말 그다음에 승차지점부터 하차지점까지, 예를 들어서 적성에서 운정중앙역까지, 운정중앙역에서 다시 적성까지…… 이것이 적성에서 타시는 분들이 실제로 최종으로 가시는 곳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도 적성에서 타신 분들은 문산에서 가장 많이 내리셨고 파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운정중앙역에서 타신 분들은 금촌에 가장 많이 내리셨고요, 그다음이 문산하고 적성까지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거의 2025년 그랬고요, 제가 또 뒤를 돌아보니까 2026년도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차 정류장이 하나 늘었더라고요, 산내 6·8단지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에서 또 파평에서 타시는 분들은 문산에서 대부분 내리셨고요, 운정중앙역까지 가는 분들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2025년보다는요. 반대편에서도,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본 것은 운정중앙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실제 많이 내리는 곳은 산내 6·8단지하고 금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성까지 쭉 가시나 했더니 적성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분석자료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혼용되는 방안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1번이 있고 101-1번이 있는 겁니다. 101번 같은 경우에 첨두시간에 전체구간을 다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101-1번은 구간을 좀 짧게 해서 적성에서 타서 문산까지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기에서 보내온 자료가……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거리 편도를 운정에서 적성까지 77.6㎞라고 적어 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저한테 자료가 그렇게 왔습니다, 추가 답변서의 자료가. 77.6㎞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네이버로 찾아봐도 한 4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편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과에서 보내주신 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노선 있잖아요.

왕복이 아닌가요? 노선에 지금 저한테, 혹시 추가 자료 갖고 계시면…… 다시 보내달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편도로 해서 버스 운행노선으로 해서 77.6㎞로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편도가 77.6㎞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안 나와요. 소요 시간이 70분이고 회차 시간이 150분 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성에서 문산역까지는 19.8㎞라고 되어 있거든요, 편도가. 그런데 소요 시간이 30분이고 회차 시간이 7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리가 2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맞는 건지, 데이터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고요. 하나가 또 운송수지가 잘못 계산이, 계산이라기보다는 운송비용하고 운송수입이 반대로 계산된 게 두 번인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나중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장이 그래요. 첫 장에 보면 사실은 운송수지가 운송수입을 운송비용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 행감 자료에서는 실수하셨겠구나 했는데 두 번째 온 자료도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혼용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체구간을 전부 다 짧게 한다기보다는 5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OD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했지만,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일주일 정도 제가 한 것을 봤는데요.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번 버스가 예를 들어 적성에서 탄 사람들이 문산역에서 많이 내린다고 하면 그 구간이 보통 한 40분, 35분 이렇게 배차간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P-BRT가 그런 단축 구간이 그런 것들을 메꾸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석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질의답변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이게 관련해서 금년 11월까지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탄력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건지 가장 효율적인 건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정중앙역에-자료를 드렸지만-적성에서 문산까지 101번을 적성중앙시장에서 타셔서 탄현면사무소 해서 탄현행복센터 해서 문산역 그다음에 월롱역, 금촌역 오시잖아요.

탄현은 안 가요.

아니, 101번이요. 101번이 적성부터 문산까지 타셨던 분들 중에도 한 20% 내외는 그분들이 운정중앙역을 이용을, 거기에서 내리세요. 그런 것 때문에 문산까지만 오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편리할까, 그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고 나서 이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늦었는데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교통 관련한 민원, 시설물 설치나 그다음에 신호 개선이나 이런 걸 민원을 받아오면 그걸 의회에서 정리를 해서 집행부로 보내고 집행부에서는 경찰서로 보내잖아요. 그거를 보낼 때 공문발송을 할 때 저희 의회에서는 사진 열심히 찍어와서 첨부자료 만들어서 붙임자료 해서 시청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시청에서 그걸 경찰서로 보낼 때 어떤 거는 그냥 주소만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또 사진이 뒤에 같이 붙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한 6개월 치를 받아보니까 그게 케이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발송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라서 사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업무 플로어가. 그걸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내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에 상정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 얼마 전에 저도 들은 거 같은데 그거를 대부분 제가 결재를 하면서 보면 사진하고 위치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누락이 된 거 같은데 제가 앞으로 경찰서 관련 자료 보낼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하고 위치도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관분들도 약간 충격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열심히 해서 꾸려서 보냈는데 첨부가 안 된 상태로 경찰서에 가면 이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건데 그냥 시간 낭비만 한 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애써 만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김환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휴게소에서 임대보증금은 12억 원이며 임대료는 매출액에 일정 요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 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매출액의 한 2에서 3%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가지 질문을 아까 드렸었는데 운정신도시 교통혼잡 종합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6시 20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56번 국도에 쫙 차량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선제적 교통혼잡 개선 대책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도로교통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운정을 가려면 아주 그냥 막막하죠. 56번 타기 전에 금촌부터 많이 밀리니깐요, 56번 영향 때문에. 지금 아마 와동교차로부터 해서 다율교차로, 산내교차로, 또 여기 금촌 말레이지아교부터 밀릴 겁니다. 이게 원래는 파주가 저도 지금 32년 차 살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신호대기 딱 한 번 하면 다 갔었어요. 가다가 신호 빨간불 들어오면 그다음 신호에 다 갔었는데 지금 저도 한 두 번에서 세 번째 가는 이런 구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런데 이 자체가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단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단기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그다음에 중장기로 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우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저희 시장님 오시면서 56호선 막히는 구간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56호선에서 해병대참전비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농로 쪽으로 이렇게 농지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퇴근 시간대 상당히 많이 분산 효과도 있지 않겠냐, 특히 별하람마을 가고 그다음에 가람마을 가는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단기적으로 우선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자체가 상당히 교차로 부분에 입체교차로가 많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입체교차로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가장 좋은 건지는 교통분석을 해서 나와야 될 거고, 또 입체교차로는 그러면 교량으로 가야 좋은 건지, 아니면 터널로 가야 좋은 건지…… 이게 또 입체교차로 하게 되면 입체교차로는 뭐냐면 사업비가 아마 수백억 단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게 되면 아마 경기도가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 밀리는 거 아니에요. 56호선 타고 다 문발IC부터 해서 문발IC에서 나와서 산내교차로 그다음에 다율교차로, 와동교차로 그다음에 말레이지아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56호선입니다, 이게. 56호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인데 지방도 개념이거든요, 자체가.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경기도 하려면 많은 또 협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먼저 시행을 해야겠다. 이걸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시장님께서도 들어오셔서 그거 말씀하시고, 또 그거 외에도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운정IC부터 해서 운정 쪽으로 해서 금릉역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나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국은 시민과 밀접한 교통과 도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모두 시민의 행복한 삶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인) 전문위원 이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