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고양특례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종범 의원님, 한주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호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원이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 수요가 다변화되고 지역 현안 역시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하나의 정책 분야만으로는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보다 다양한 정책 분야의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분야 간 연계가 필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 상호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연구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와 의원 간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에서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의 수를 현행 1개에서 2개 이내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저도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특례시로 봤을 때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화성 같은 경우에도 다 2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대에서 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봤더니 연구회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도, 1개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게 5명 이상이 구성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수가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한 의원이 2개까지 하라는 그 조항이 아니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힘들면, 의원님들은 항상 일정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일정에 맞춰서 2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구단체가 몇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연구회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환경단체하고 교통이 어떤 때는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단체도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1개라는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의원이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지요. 일정은 의원들이 역량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고, 정말 의원님들이 나는 이게 하나도 하기 힘들어라고 하면 안 하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선택의 폭을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저도 이번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음교통정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이 하는 것과 연계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하나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연구회는 하나만 하냐, 할 수 있으면 폭을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했고, 9대 때 같은 당으로만 하는 것을 제가 발의하면서 그때 이 부분을 같이 봤어야 되는데 같이 못 본 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 이상이 아니고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지금 의원단체를 그래서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연구비를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늘리는 자는 것이고요. 그때 9대 때 저희가 한 당으로만 연구회를 할 때도 본회의장에서 찬반도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금 보시면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구성해 보니까, 단독으로 연구회를 해 보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 각 당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정책 같은 것은 민주당끼리만 모여서 해야 어떤 때는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하고 나니까 지금은 구성하는 데 크로스로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한 당만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아서 지금은 연구회를 할 때 조금 걱정은 안 되거든요. 같은 당으로만 구성해도 되고 다른 양당이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라는 것은 선택권일 뿐이지 2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선택을 넓히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섞여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5개 단체 중에 2개는 섞였고요, 3개는 같은 당으로만 되어 있고요. 5개의 연구단체인데 2곳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양당이 그렇게 자유롭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폭을 다양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폭을 열었으니 이런 선택권도 더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반가운 예산이 있어서요. 여기에 보시면 추경에 홍보비 5천을 올렸거든요.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추가로 더 하는 홍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지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어떤 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를 더 어떻게,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횟수를 증가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아니면 광고비가 올라서,

광고비 자체가 올라서 5천을 추경에 긴급하게 세우는 건지, 아니면 횟수를 10대가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더 늘리는 건지?

우리 시의회 홍보비가 얼마예요?

아니요,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

14억이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집행부가 많이 쓰는 건 맞지만 우리 홍보비가 너무 적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회 홍보가 생각보다 제대로 많이 안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증액해서, 우리 고양시의회 홍보 예산만큼은 증액해서 의회를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