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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철 의원 발언

297회 제2본회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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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광현 부시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순옥입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입니다. 한정민 의원님으로부터 국립 순천대·목포대 공정한 통합의대 설립 및 자율적 협의 보장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가결하였으며, 2025년도 시금고 자금 운용 및 재무건전성 보고 등 3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안건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국립 순천대·목포대 공정한 통합의대 설립 및 자율적 협의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한정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의원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룡면을 지역구로 둔 한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남의 통합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지원방안 최종 절충안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숙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시된 절충안은 지역 간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상생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대학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충분히 고려한 방안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국립 순천대·목포대 공정한 통합의대 설립 및 자율적 협의 보장 촉구 건의안」 순천시의회는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최종 절충안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전남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개선과 지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통합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통합의대 설립은 단순히 시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교육·의료·산업 기반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절충안은 추후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조건에 통합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서부권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두고, 동부권에 위치한 국립순천대학교에는 대학병원만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의 예산과 인사, 학사 운영을 총괄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기능을 서부권에 집중하고, 동부권에는 대학병원만을 배치하는 방안은 결코 실질적인 균형 배치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행정과 고등교육, 미래산업의 주요 기반이 서부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통합대학본부와 의과대학마저 서부권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배치된다면, 인구 84만 명의 전남 동부권은 대학본부를 둔 4년제 국립대학이 전무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전남 동부권 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소멸로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다. 또한 동부권에 제시된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이 지역의 중증·응급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 검증되어야 한다. 아울러 병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 및 자부담 확보 방안은 타당한지,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설명 없이 단기간 내 찬반 입장만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책임있게 결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이에 국립순천대학교는 교수평의회, 직원연합회, 총학생회, 조교협의회, 학장단, 학과장, 총동창회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순천지역 의료계 및 지역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끝에 해당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뜻을 수렴하고, 숙의와 논의를 거쳐 내린 순천국립대학교의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양 대학의 자율 협의를 존중하되,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전남권역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계 부처는 양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를 철저히 보장하고, 협의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라. 하나.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2026년 7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유영철의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한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 순천대·목포대 공정한 통합의대 설립 및 자율적 협의 보장 촉구 건의안은 한정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6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우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우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성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성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정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훈모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97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6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각종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다수 의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은 의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이처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더불어 바쁜 시정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시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손훈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급변하는 AI 시대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전략이 주도적이지 못하고, 다소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호남권을 중심축으로 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 구축 등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대한 변화의 맞닿음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순천시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AI 플랫폼 구축과 지역 산업 연계 등 AI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시급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런 대응책을 비롯해 이번 업무보고에 제시된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대안과 지적사항을 시정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10대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폭염과 집중호우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농산물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순천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국립 순천대·목포대 공정한 통합의대 설립 및 자율적 협의 보장 촉구 건의안(한정민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광역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정영근 주우성 김용찬 우성원 장경원 이현재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재진 이향기 정수진 김미영 유영철 최미희 신화철 이영란 김성하 양동진 손두기 한정민 김희강 노금희 이재현

11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