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한근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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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복지국)(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복지국)(원주시장 제출) (의안번호 5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 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호명 후 자리에 착석하시어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봉

박태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15∼217쪽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지헌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언론사 홍보비 조금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어떤 것을 더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태봉

박태봉의회사무국장

올해 처음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집행부랑 비교했을 때 홍보예산이 조금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방송을 통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홍보가 추가되는 이런 상황 설명 받으신 건 없어요? 언론사에서.

태봉

박태봉의회사무국장

언론사에서요?

지헌

김지헌위원

네, 뭘 더 해 주겠다, 언제 프로그램을 편성하겠다.

태봉

박태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할 때에 어찌됐던 홍보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추가 됐는지…… 사실 뭘 추가하겠다라고 먼저 제안이 들어왔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추후에 협의하시겠다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존중하면서,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의회에 도움이 되는지 해서 나중에 추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의회사무국장

네,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맞춰서 모든 의원님들이 적당한 배분에 의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언론사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봉

박태봉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순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21∼223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222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인력운영비 이게 증액이 됐어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네,

김선동위원

다른 부서는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시정홍보실이 시간외…… 근무할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위원님,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와 달리 사진촬영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고 영상 찍으시는 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모든 행사에, 시장님이나 원주시 행사의 모든 행사에 나가서 촬영과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야간 이렇게 거의 매주 나가기 때문에 당초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더 세우게 됐습니다.

김선동위원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촬영을 한다는 거죠?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있고 오후에 야간에도 있고, 지난번 야행 같은 경우는 3일 내내 야간에 행사가 치러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시간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감사관 예산안은 227∼229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감사관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 소관 세출예산안은 233∼235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예산은 261∼282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91∼701쪽까지, 공영관리기금은 24쪽입니다.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엄미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1∼268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24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확실화게 하게 풀어줘야 할 것 같아서……. 구도심 쪽에 보면 장마나 또는 노후된 주택들 보면 곧 철거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담장이 무너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토지주는 찾을 수 있으나 건물의 주인은 찾을 수 없어서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 있죠. 이번에도 과에서 고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보는데, 일단 새동네 쪽에 곧 철거될 것은 폐건물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곧 철거될 것은 저희 과에서는 처리할 게 없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건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는 있지만 건축물대장도 없고, 또 건축물소유자랑 연락이 안 돼서 건축과랑 저희 과랑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빈집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이 맞고요. 저희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발생했을 때 위험하지 않게 조치하는 것은 저희과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이거예요, 건축과에서 빈집철거를 지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항상 사업내용 대상에 보면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살지 않으니까 부숴주십시오.” 그런데 소유자를 못 찾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죠. 원동도 그렇고 태장 1동도 그렇고 태장 2동도 그렇고, 뭐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죠. 곧 언제 무너질 것 같아요. 벽면은 계속 허물어져 가는데…… 많아요. 원동 같은 데 가면 정말 많아요. 담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데, 그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붙여놓기도 하는데, 소유자를 못 찾으니까 계속 못 부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와 건축과랑 협의를 통해서 안전총괄가가 그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든지 해서 담장 정도는 우리가 허물어야지, 담장이 무너지면 하면 안 되잖아요. 외벽 정도는 우리가 철거를 해 주고 펜스를 쳐주면, 못 들어가게끔 막아주면 거라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빈집철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용역도 세운다고 하는데 그 안에 안전총괄과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하지 않나. 안전 때문에 소유자가 없어도 철거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바꿔주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법이나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초지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동네 같은 경우 잘 처리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리고, 향후에 그런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신경써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민감한 사항들이 잖아요. 어떻게 풀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경호입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모범자율방범대원 표창 제작할 때 본예산에 비해서 2배로 지금 조정이 됐어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440만 원에서 880만 원, 공로패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느 부서이든지 시에서 나가는 표창도 상당히 많고 공로패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 두 배로 뛰웠다가 내년에 다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단가 계약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일괄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총무과에서 상패 종류라든지 금액을 정해서 회계과에 단가계약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입찰로 결정되는겁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많이 뛰었고,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아마 그 부분은 총무과 과에서 결심 받아서 회계과에 의뢰하면 단가가 조금 조정될 것 같긴 합니다.

안경호위원

조정이 된다는 보장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고동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270쪽까지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1∼697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재순입니다. 대중교통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1∼274쪽이고, 특별회계 698∼701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5∼280페이지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에 도로 제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으로 연 실시하는 게 정기적으로 2회를 하고 계시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제설작업은……

박필여위원

아니, 제초.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초작업은 청명한 4월이나 5월 쯤 한 번 시행을 하고요. 최근 추석 전에 한 번, 보통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연 2회를 하는데, 사실 이거 여름 되면 5월 쯤 한 번 하고, 그러니까 7월에서 8월 되면 너무 무성한 때인데, 우리가 하는 시기나 추석 전에 하니까 그러면 9월인데, 그 한두 달 동안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생각에 이거를 한 2회 정도 더 늘려서 연 4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는 건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사실은 생활민원 관련해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가 제초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상 보행에 장해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 풀이 자라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동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2회 정도 추진하고 있으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의 법정도로의 예산이 보통 1년에 4억 원 정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5,000만 원 더 세우는 것이고요. 읍면동에도 별도로 제초작업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거기도 좀 모자라다는 실정이고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랑 얘기해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민원을 조금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필여위원

잡초라는 게 참 잘 자라잖아요. 저희도 집에서 좀 해 보면 오늘 뽑고 내일 뽑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농사짓는 분들도. 그러니까 한번 더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해서 횟수를 좀 늘려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세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예산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장

1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과장님, 사전설명에서 조금 듣기는 했는데, 도로제설 관련돼서 문의 좀 드릴게요. 276쪽 예산인데요. 올해 예산 많이 26억 원 가까이 늘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저희가 제설과 직접 관계된 게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효율성 문제가 늘 있다 보면 생겨요. 왜냐하면 기본 간선도로라든가 기존에 구축돼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되다 보니, 사실 읍면동이나 시골 군소도로 같은 경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조금 늘려서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구도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큰 사고는 대형도로에서 나지만, 군소도로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 2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세웠는데―전체 예산 중에서―그 정도면 읍면동에 위탁으로 가고 있는 일반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것에서 충분히 돌아가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 문제가 없을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일단 2회 추경 때 25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건데요. 이거는 증액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의 반절 정도 세워서 1, 2, 3월 초순까지 제설작업을 하고요. 9월에 2회 추경 예산을 세워서 올해 11월부터 제설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배 형식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면도로나 어떤…… 최근에는 인도, 주민생활 밀착되는 사항 중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제설에 관련된 업무처리가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제설차량을 이용하는 제설이다 보니까 도로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줘야 하는데 그런 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 간선도로나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사실 이면도로나 인도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하지 않고 읍면동에 재배정이나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소통을 긴밀하게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분명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일단 예산들을 이렇게…… 어차피 겨울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기후에는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때때로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하셔서 총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계속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맞춰나가고는 있지만, 그러더라도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기계 사고 이런 것들은…… 장비도 보니까 8억 원 정도 신규취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긴급한 사항에 꼭대처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문제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과거에 했던 제설작업들이 나름대로 잘 한다고 평가받기는 했으나 과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제설작업 행정행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경호입니다. 아까 박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초작업에 관해서 저도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블록에서 자라나는 제초작업해야 하는 것 조금 자라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지정면이나 호저 이쪽만 가봐도 사람들이 조금만 안 다니는 데 가면 칡넝쿨부터 엄청나게 많이 널려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주요구간을 지도로 나타내거나 관리지역을 따로 정해서, 이쪽은 1년에 세 번 했는데도 모자란다 그러면 그쪽은 조금 더 집중 투입하고,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그래도 또 많이 안 자라잖아요. 그런 곳은 횟수를 줄이든가 해서 약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최근에 조금 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넝쿨이나 이런 것들이 외래종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초에 대한 상황도 더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말씀주신부분들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읍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는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데 저희가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호위원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 위원님.

박필여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실 이게 올 여름 같은 경우 걸어 다니시는 분들한테 아주 요긴한 설치 도구였는데요, 횡단보도 기다리는 동안. 이거를 어디서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할 때마다 예산을 해서 세우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 걸어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이 몇 개소에 얼마나 되고 그런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뽑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는 다 못하면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다 해서 원주시 전체에 다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아마도 그늘막이 설치비용 단가 대비해서 시민들이 가지고가는 효과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에 아주 많이 더웠고요.

박필여위원

큰 역할을 많이 했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여태까지 선택제라고 했으면 이제는 필수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많은 곳에 설치돼 시민들이 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설치 가능한 장소도 있고요. 설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가성성비 좋게 여러 부분들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수요응답형으로 요청이 되는 데 위주로 해서 검토를 했던 것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박필여위원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계시니까, 원주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좀 검토해 주세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인도 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타 지자체 보면 전동기 뒤에 돌아가면서 염화칼륨을 뿌려주는 기계도 시범 작동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을 도입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게 없나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인도 제설에 대한 부분은 매년 저희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스템으로 인도 제설을 다발적으로 동시에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읍면동 예산을 재배정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만 바뀌면 다 처음부터 다시 리셋되고, 될 것처럼 하다가 또 리셋. 예전에 제가 초선 때 보면 황당했던 예산 중 하나가, 도로관리과에서 염화칼륨을 구루마 형태로 집어넣으면 끌고가면서 염하칼륨이 뿌려지면서 기계를 동마다 납품을 했었어요. 한포를 집어넣고 걸어가면 뿌려지는데, 몇 미터 안 가서 한 포가 소진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전수조사할까 하다 과에서 하도 말씀을 주셔서 안 했는데, 읍면동에 남아있는 기계가 없어요. 어디 갔냐고요, 그게. 이런 식인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기술은 더 늘었고, 그런 형태로 18대 정도를 동마다 주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우리가 전에 했던 구루마 형태에 포를 집어넣고 끌고 하고 이게 쉽냐고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기계 형태들을 동마다 보급하면 금액도 크지도 않은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며 사실 인도에서는 넘어져서 다치면 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때 쓸지 않으면 맨질맨질해 져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제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도 제설도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늘막을 한 지 10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늘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관리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이 그거인데요. 설치하는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200∼3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도 실적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저희 제설작업 관리하시는 수로원분들께서 일정한 기간을 둬서 태풍 시기 지나면 걷는 작업도 해야 되고, 내년에 일조량이 많을 때 다시 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있어서 그런 게 사실 고민이긴 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그늘막은 너무 비싸요. 얼마 정도 해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기존 설치비용 단가의 3∼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마트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관리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관리하려면 차도에 차를 세워놓고 관리하는 인원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빈번하다든가 필요성이 느껴지는 데는 스마트형으로 바꿔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올해 세운 예산 중에 스마트 그늘막이 포함되나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이번 2회 추경에 담은 예산 중 스마트형은 없고요.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예산이 좀 있는데, 그 중 7,000만 원 정도가 그늘막으로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헌

김지헌위원

특교세에서 그늘막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스마트 그늘막 형태로 가는 것도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고, 인력 관리도 그렇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형태가 좀 다릅니다. 기존 것은 우산 모양으로 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늘이 지는 공간이 일조량에 따라서 한정적인데, 스마트형 같은 것은 일자로 펴지는 거라 오히려 넓은 횡단보도 같은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원주에 있나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강릉이나 이런 데 가면 많아요. 타 지자체 가면 많은데, 원주가 없어요.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건데……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제한적 예산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지헌

김지헌위원

네,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현재 설치된 데 말고 새로 추가 설치하는 데 설치할 거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정말 필요한 지역에 잘 보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에.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279쪽 르레상스 자전거도로 확충, 이거 구간이 어디에요? 모자른 구간에 설치하는 건가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아, 그러네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원주천 내에 합류구랑 입춘내천 합류구의 자전거도로와 보도 병행 목적의 기존 단위교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도 많이 되고, 안전의 문제가 있고, 폭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상충도 일고 해서, 폭도 넓히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교량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삭감되는 예산은 하천 접합부에 대한 것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사하고 남는 잔액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흥양천일아 연결되게끔 작업을 해 주실 거죠? 그렇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그후에 되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지원금 하고 있죠, 전기자전거?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시대적으로 보면, 타 지자체 보니까 예산들을 높여요. 지원금 자체를 기본적으로. 지금 30만 원으로 되겠지 하고 그때 18년도에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전기자전거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때 대비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인상을 해 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 부서마다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의 사업들을 해야 됨에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겠죠, 과장님.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 좀 증액을 해 주세요. 50만 원을 지원하고……. 제가 나설 까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일단은 자전거 보조금 관련해서는 워낙 좋은 정책이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해도 30만 원씩 해서 백 분 정도 혜탁이 돌아갔는데, 조기에 소진이 됐던 상황이라……

지헌

김지헌위원

올해 같은 경우가 아니라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삭감시킨 적도 있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내년 당초예산 아직 협의된 게 아니지만, 올해 예산보다 3배 정도 늘릴 생각은 있는데……

지헌

김지헌위원

9,000맞 원?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단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원금이 적더라도 여러 분한테 혜택이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어떨 때는 그 100명을 못 채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뒤에 팀장님들은 아시겠지만, 100명이 안 채워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2차까지 가고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타 지자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추세가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30만 원씩 3배,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채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00명을 다 채우기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지원할 때마다 경쟁률도 보고 몇 명이 지원했는지도 쭉 봤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담당자와 상의 중) 저희가 사무실에 업무를 보다 보면 이것 관련해서 많은 문의사항이 있거든요. 전화 오셔서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수요가 더 많다라고 판단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동결시키면서 지원하는 분들을 더 많이 공그을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절차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금액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지헌

김지헌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논의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하여튼 9,000만 원 세울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은, 일단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참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여지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무조건 9,000만 원을 지켜주신다고 답변을 들은 것이고, 그 안에서 지원금액은 저랑 향후에 논의하시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혹시 서울에 ‘그늘보행권’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경호위원

서울에 그늘보행권이라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길을 걷고 행횡단보도를 건너고 다음 보도를 이용하는데 웬만해서는 그늘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늘보행권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거디에 보면 수간이 넓은, 잎이 넓은 참나무들 중에 대왕참나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SBS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나무그늘 같은 경우는 주변의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그늘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그 밑이 시원하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교통섬에서다 대왕참나무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있겠죠. 인공그늘막 경우는 바로 설치하고 바로 쓸 수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나무 식재가 자라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인공그늘막도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원주시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쪽을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가늘에 낙엽치우는 것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서울의 마포구 이런 쪽에 계속 나오는 정책들을 많이 살펴보셔서 원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궁극적으로 도로 보행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늘막도 좋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내구연한도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녹지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도로개설할 때도 수목 식재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도 공원과에서 많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존경하는 안경호 위원님 말씀 듣고 풀리지 않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일택지에 보면, 동강주유소 앞쪽에 보면 인도가 쫙 있어요. 이게 시장님 세 분을 거치는 동안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학성초등학교, 태장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걸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인도 폭을 LH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들이 나오고 매년 그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그늘막을 설치해 보자라는 논의까지는 전 시정 때 있었는데,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없어진 얘기가 돼버렸죠. 만약에 넝쿨 같은 경우로 인도에 조성을 해 준다, 단계동에 있는 아파트 옆변에 있는 넝쿨 그늘막 같은 것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원과예요, 도로과예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긴 거리를 그늘 하나 없이 걸어간단 말이죠. 정 안 되면 뒤쪽, 도로 쪽이 아니라 뒤쪽에라도 나무의 간격만큼 그늘막을 씌워 주든지, 뭔가 대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시장님 오실 때마다 해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조금의 민원 해결에 대한 움직임도 없단 말이죠. 올해도 새로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가자마자 그 민원들을 내시는데,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그렇다고 방법이 너무 없으니까,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공간도 너무 작으니까 저도 뭘 주장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정 안 되면 나무의 간격만큼이라도 이 그늘막을 철치해 주시든지……. 그늘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안이 생기면 다른 데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의 업적으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것을.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저도 거기 위치를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조적으로-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결을 못 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 보도록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전체 못하더라도 혹시 가다다 중간에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할지 여부를 따져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나무의 간격만큼 그늘막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해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은 281∼282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입니다. 도로정보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83∼284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대학가의 공공자전거, 내년에 계획 같은 게 없어요? 더 추가 계획이라든지 상지대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그것들은 없어요?

경미

김경미도시정보센터소장

상지대는 그 전에 설치를 했다가 거기가 사용량이 적어서 다시……

지헌

김지헌위원

사용량이 적어서 뺀다는 것은 그 업체가 안 하겠다라고?

경미

김경미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요, 업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거기는 안 하고, 흥업 쪽에 이용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조금 더 늘려주거나 이런 후속 계획들은 내년에 뭐 있어요?

경미

김경미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흥업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에서 연세대나 한라대에서 운영이 워낙 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내년에 공모사업 같은 것 신청하시거나 계획 중인 것 있으세요?

경미

김경미도시정보센터소장

아직 내려온 게 없고, 올해는 AI특화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신청한 도시는 제외돼서 올해는 신청을 못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 내려오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손준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기주 관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7∼296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주위원

김치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90쪽에 있는 종축장 부지 복합문화거점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올라온 거 맞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우여곡절도 많고, 얘기들도 많고, 또 오랫동안 거론됐던 거라서 추가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용역비가 승인된다고 해서 우리가 본 사업 추진까지 승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향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가, 또 혹시 시장님이나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좀 투여되고, 또 이게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큰 사업일 것 같기는 해요, 용역비를 보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검토할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용역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김치주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밤새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용역보고서에 녹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용역 하실 때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정책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사업에 대해서는 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에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인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시 총사업비하고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넷째는 어차피 지금 시비로 다 투자해서 30, 40억 원씩 들여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 이 국도비 등 외부 자원 확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강원도와 개발 공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또 관련 법령에 여기가 지금 문화복합공간뿐만 아니라 공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법령도 체크를 해 주십사. 여섯째로 사업 완료 후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원주시가 혹시 재정부담이 얼마큼 생길 수 있는지까지도 종합적으로 용역보고서에 녹여서 검토를 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역보고서에서 용역 끝나고 나서 경제성이나 재정성이 부족하고, 또 법적 행정적으로 추진이 어렵거나 또 외부 자원의 확보 가능성이 좀 낮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현안 사업의 대상지이고, 그리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다 용역에 담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제성이나 재정성이 낮을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그것도 같이 용역에 다 담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에서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일단 용역 결과를 좀 존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 한번 바꿔서 좀 드리면, 제가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 결과를 정책 판단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규모 문제가 생긴다든가 예정 재정이 생긴다 하면 사업 규모를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대안도 좀 검토해서 사업을 재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담당부서에 부담을 좀 드리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제가 지금 그 반대 입장이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 상임위에서 다 소공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둘 다 양쪽 상에서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거라서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 볼까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추진하고 시장님이 추진한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까지는 미리 확정해서 해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보고서에서 지금 상임위 소관위에서도 원안 의결을 한 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판단하게 해 달라,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담당부서가 부담을 갖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도 좀 그렇게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역 편성은 나중에 본예산 추진하고 예산 편성하는 거를 가식이라는 거는 아니다. 용역비만 승인을 하고 타당성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리는 거고요. 용역보고서 잘 녹이셔서 사업 추진 여부나 또 가능 여부나 규모, 그리고 다시 한번 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명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게 장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에서 굉장히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건 사업 추진하는 데 아주 최선의 만전을, 아주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나중에 소관위에서 또 나올 것인데, 공원 문제도 그래요. 여기 일단 이거 건물 올라오기 전에 어차피 공원 지어서 가야 하잖아요. 양쪽에 따지면 용역비만 4억 3,000만 원이에요, 용역비만. 사업 못하면 4억 3,000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용역비 3억 원이면 몰라도 30억 원 이상짜리 건물로 올라올 것이고요. 저쪽에 1억 3,000만 원 용역 올렸으면 최소한 10억 원 이상짜리 공원 들어올 겁니다. 아주 정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부담을 갖고 시작하는 것만큼 정말 결과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필여입니다. 291쪽, 박경림문학공원 전시품 보전 처리 용역비가 당초는 64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640만 원이었을 때에는 왜 640만 원에 그 사업비가 산정이 됐고, 지금 어떻게 해서 사업내역이 나왔길래 5,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기존의 640만 원이었을 때는 거기에 지금 박경림 선생님에 대한 유품이나 아니면 옛집에 있는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점차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못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었고요.

박필여위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옛집에 보면 소파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옷도 있고요. 그리고 박경리문학공원 문학의집 그 안에 보면 그분에 대한 안경집이라든가 호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유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조금씩 소독이나 훈증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은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박경리공원 내에 옛날 2010년도에 최희영 선생님이 기증을 해 주신 작품들이 한 2,400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선생님께서 평생을 모았던 일제시대 때의 교과서하고 문학작품들 그런 것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그거를 사실상은 계속 훈증 처리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게 기회가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기증을 해 주신 작품들에 대해서 소독 처리를 하려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훈증 처리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어디 일단 받아 보신 거예요, 견적을?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계속 지금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유품을 계속 훈증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시거든요. 거기에다가 견적을 받아 본 상태입니다.

박필여위원

그게 5,000만 원이에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책이나 아니면 그분이 갖고 계셨던 친필 서적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한 2,400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닦고, 약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책들이 좀 누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좀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있는 업체에다 하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필여위원

없어요, 원주에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박필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전 때 박경리문학공원 보존 처리에 대해서 계속 예산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때 시작점은 우리 박경리 선생님의 원고나 유품들이 변형이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제가 직접 가서 봤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 달라고 과에 요청했는데, 그쪽에 대해서 신경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경리문학공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때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박경리문화재단에서 너무 힘들게 운영하는 거를 제가 들었고, 신인 작가들이나 거기 분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비용들을 박경리문학공원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인 작가분들이 원주시 와서 집필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희생을 너무나도 감사드렸고요. 앞으로도 박경리문학공원이나 박경리문화재단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주가 갖고 있는 콘텐츠나 역사적인 부분이 그렇게 타 지차체보다 우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곳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 주시는 이런 단체들한테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가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박경리 요구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예산 삭감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박경리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헌

김지헌위원

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박경리문학의집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헌

김지헌위원

네, 맞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1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박경리문학의집을 가서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박경리 선생님에 대한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것은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5층은 저희가 대관을 하거나 세미나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방문객들께서 보시고 싶어도 저희가 틀어주지 않으면 보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공간에 이거를 조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콘텐츠 제작비를 세웠었는데, 보니까 이게 다 박경리 선생님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토지문화재단과 협의를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2층의 공간이 좀 너무 좁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벽에다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 벽에다 설치하면 보시는 분과 벽의 공간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또 화면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사실은 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토지문화재단 쪽에서도 그쪽에서는 좀 안 맞다. 거기 지금 2층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과 이 영상은 좀 안 맞다라고……

지헌

김지헌위원

일단 재단과 협의가 돼서 삭감했다는 거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럼 됐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여쭐게요. 문화공유플랫폼 관련돼서 손준기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시고, 저도 주장했던 도시재생과로 다시 보내고, 위탁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없고, 결정을 해 놨고요.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 재생과로 다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위탁금이나 해서 다 삭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음문 설치하시는데, 반대로 혹시,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서 그러는데, 우리 태장동에도 태장 1동에 공연장이 있잖아요. 공연장의 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은 해결이 됐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태장공연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다는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돼야죠. 왜냐하면 공연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을 열었는데 빛이 확 들어오면 공연의 집중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 빨리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복버스킹 같은 경우 계속 제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기획하고 요청을 했을 때 사업의 취지와 너무 다르게 흘러간다. 한여름 밤의 꿈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너무 비슷하게 가면…… 기본적으로 버스커들한테 저는 통째로 줘서 버스커들이 자유롭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내 어깨 위 고양이’인가 이런 영화 같은 데도 봐도 버스커들이 시의 라이센스를 취득해 가지고 자기가 특정된 공간에 가서 그냥 공연하면 되는 형태로 코멘트가든 이런 데 가서 공연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형태의 버스커들의 양성을 원했고 그들이 자유롭게 공연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너무 또 우리가 “여기에 딱 가서 이 시간에 이 날짜에 이 금액으로 공연하세요”라고 지금 정해놓은 거죠. 이제 저는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재단에다 주시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뮤지션들한테……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많은 버스커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원주에 그렇게 많은 버스커가 있지 않아요. 네, 있는 버스커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버스킹을 많이 했던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 저희가 원하는 장소가 딱딱한 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고속버스터미널, AK백화점 앞, 장미공원 무대, 그것도 사실 제가 장미공원에서 버스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거기에다가 만들어진 건데, 현재도 지금 버스킹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거기밖에 없다고 봐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형태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런 공간에다가 공연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고속버스터미널 앞에다가 공연스럽게 우리가 좀 조성을 해 주고, 거기서 공연을 했을 때 라이센스를 줘서 “너네가 여기서 공연을 한다면 회당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뮤지션들의 실력은 공연을 많이설수록 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코로나 때는 정확해졌고요. 뮤지션들의 실력들이. 왜냐하면 녹화를 했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자라든지 음정이라든지 정확해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연을 많이 쓰다 보면 플레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잘하는 버스커들한테 라이센스를 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뮤지션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저는 원했던 거지, 우리가 학예회하듯이 그렇게 20만 원, 명당 5만 원, 이런 식으로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내년 프로그램 진행될 때는 그런 형태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원주 홍보대사, 제가 예전에 공연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더니 거기에 홍보대사로 해 주더라고요. 이름은 더 붙죠,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라이센스를 주면서 공연을 계속 우리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뮤지션으로서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원주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 몇 개의 밴드들은 당연히 아니라도 공연들이 많겠지만, 그 외의 다른 밴드들도 그렇게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음악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줘서 라이센스를 주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은 공연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그게 진짜 버스킹의 문화를 만드는 거고 원주로 도착했을 때 여기 되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공연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검토해 주세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운영방법을 한번 변경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횟수를 정해놓고 밖에서, 쉽게 얘기하면 발코니 음악회라든지 또는 행사에 우리가 투입이 돼서 유닛 형태로 만들어서 공연을 해 주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원주시에서 제한이 있어요? 합창단 1년에 10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뭐 20회는 해야 됩니다, 이런 제한이 있어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그때 외부로 공연했을 때 우리가 더 지원을 하나요, 인건비를?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외부로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가는 금액이 또 있기 때문에……

지헌

김지헌위원

인건비 산출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시세보다 저렴합니까, 비쌉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그냥 저희 출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렴한 거네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그걸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동 체육대회나 읍면동 행사를 할 때 과에서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면 단위에다가 다 보내주셔서 교향악단, 합창단은 출장비만 받고 공연을 해 줍니다. 그러니깐 사용하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실력의 뮤지션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읍면동에서는 뮤지션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협회에다가 무료로 주고 “좀 도와주세요” 이 구걸 아닌 구걸의 형태로 뮤지션을 찾고 있단 말이죠. 가까운 예로 중앙동 문화의 거리의 도깨비야시장 같은 경우 버스커 상시모집, 재능기부―거기는 그렇지 않지만―그런 형태로 뮤지션들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주최 측도 힘들고 가서 공연하는 사람의 마음도 무겁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만들어지는 도깨비야시장이라든지 읍면동 체육대회라든지 가매기축제라든지 양귀비축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간현에 이뤄지는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읍면동으로 다 공문을 보내주시고 단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에 이 정도의 유닛은 출장비 이 정도, 교향악단의 출장비는 이 정도, 서울에서 그렇게 실력 좋은 분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 개인 연습만 시키고 큰 공연 몇 개만 세우고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많이 내년에도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도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네, 더 많이 나가게 해주세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서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세요, 읍면동에. 동장님들이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니에요. 행사하면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출장비만 받고 해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개 하다 보면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에서 더 많은 유닛들을 만들어내고 더 아기자기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구질은 우리가 해줘야죠.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원주문화원 데크 철거랑 방수 공사하는데, 이게 예전에도 방수하지 않았었어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했던 거는 지금 공연장 들어가는 로비 있잖아요? 거기였었고, 오늘 여기에 있는 건 어디냐 하면, 원장실 옆에 보면 야외데크가 있는데 그 밑에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 창고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누수가 돼서 2층 옥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거는 뭐 그 시행사 측에서는 아예 책임이 없는, 기간이 지났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하자기간은 아예 지났기 때문에……

지헌

김지헌위원

아예 지났기 때문에?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해 주시고요. 원주시문화원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준문화원에 회원을 등록해야지 문화원 회원이 되는 거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투표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 당원 모집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변경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핸드폰으로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가입하면 되는 건데, 그걸 무슨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제약을 걸어놓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또 문화인데…….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알려 달라고 해 주십시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필여위원

과장님, 293쪽에 성탄절 트리 설치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달기도 있는데, 사실 성탄절 트리 같은 경우는 3개 구역에 3개가 설치되는데 5,000만 원씩이에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해마다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거예요. 어디다 또 더 하나 설치하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 3개월 보고 즐기는 건 좋은 상태인데, 이 예산을 일회성으로 이게, 응? 그때만 하고 이걸 또 새로 설치하고 그런다는 게 예산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걸 좀 재사용하거나, 겉에는 사용을 못 한다 해도 안의 틀이라든가 기본 그런 거는 좀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매년 하는 거니깐 물론 보관하는 장소도 어려울 거고, 또 보관하다 보면 부식도 되고 그런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예산을 저감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 좀 해 봐주세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트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재사용하는 거에요, 매년. 그렇죠? 디자인을 보면 뼈대가.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재사용은 안 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매해 기본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전구는 매해 버린다는 거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실은 재사용이 가능할까라고 해서 재사용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박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철제로 돼 있어서 녹도 슬고, 그다음에 이 높이가 있고 이래서 보관도 안 되고 계속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라고 하셨는데, 이거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너무 디자인이 왜 보건소 앞에 보면 똑같고, 전구는 왜 재사용이 안 돼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트리 모양, 삼각형 나무 모양은 다 똑같은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전구라든가 아니면 모양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전구가 재사용이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저는 이런 걸 좀 계속 지적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성탄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루돌프를 만들어서 포토존도 만들고,또 군데군데 쫙 세워 놔가지고 합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철거하고 부시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게 하고 싶고 아이들이 나무집 같은 데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루돌프 타서 사진도 찍고, 뭔가 조형물 같은 경우도 너무 기본적으로 조명, 나무, 여기서 끝나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에도 업체에다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는 동의는 못 합니다. 재사용을 안 한다는 거는 동의는 못 하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요청해 주십시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보관하면 1년 후에 또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새로 사겠어요? LED전구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쓰는 건데 그걸 왜 보관을 안 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경호입니다. 288페이지, 박건호 음악회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 연례 반복되던 사업인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박건호 음악회는 24년부터 했습니다.

안경호위원

작년에 했을 때 시도나 보조금 받고 저희 시에서 들어간 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맞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도비 4,000만 원이었고요. 시비가 1억 500만 원 해서 1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안경호위원

1억 4,500만 원?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올해도 여기는 시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가 사실은 2회 추경을 7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도가 도비를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1억 4,000만 원을 했는데, 이 중에서 4,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내려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경호위원

지금 이 음악회를 뭐 제가 안 하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 무대 설치비나 출연료를 해서 1억 4,000만 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안경호위원

그거는 저희가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 25년도에 비해서 출연진이나 이런 게 크게 바뀌지가 않았는데, 금액이 좀 너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걸 좀 저희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를 저희 그 예결위원들한테 모두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안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297∼303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철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원민철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304∼308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혁 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체육과장 권성혁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09∼316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양궁장 테니스장 그 공사 현장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한 동만 막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진입도로라든지 이게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당초 언제 시작해서 이게 지연된 사유가 뭔지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12쪽, 원주 치학 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원주 치악 마라톤대회는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치악산 바람길숲 마라톤대회로 예산을 수립해 왔던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람길숲에 마라톤을 뛰는 것이 안전상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당초에 생각했던 노선이었던 바람길숲 말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쉬운 별도의 다른 공간으로 코스를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명칭이 맞지 않아서 치악 마라톤대로 변경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23년도에 전국특산물을 활용한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원주도 만두축제에 즈음해서 만두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두가 안 들어가고 치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치악은 지금 브랜드화 해서 치악 배드민턴대회, 치악 뭐 많은 대회들이 있잖아요. 치악 브랜드를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게 몇 개나 돼죠?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아, 그건 제가 정확하게 세우지 못했는데,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해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유명한 데가 상주 곶감 마라톤대회가 있고요. 성주 참외, 양평에는 이봉주, 몽고간장 마라톤대회도 있고, 창녕에는 부곡 온천 마라톤대회도 있고, 고창에는 고인돌 마라톤대회를, 지역에 청양고추 마라톤대회도 있고, 전국의 특산품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라톤대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한 7,000∼8,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분들의 참가비를 받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5km는 5만 원, 10km면 7만 원, 하프를 1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참가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치르더라도 시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특히 만두축제가 지금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두축제 기간에 즈음 해서 만두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면 만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 엄청나게 크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염려와 같이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관찰이 돼서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저희도 사실은 계속 만두축제와 연계되어 있는 행사나 체육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아무래도 만두축제의 브랜드 부분이라서 체육을 접목해서 하기 위한 사전 주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 저희가 마라톤대회가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발전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부합하게끔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잘 심사숙고해서 행사가 효율성이 있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과장님, 혹시 치악산 바람숲길 마라톤 대회가 과거에 원주시에서 계속 운영했던 트레일러닝 그 사업이 변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사업 예산이 계속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어 가지고…….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트레일러닝대회하고는 다른 대회입니다. 이거는 평지를 걷는, 도로를 뛰는 마라톤이고요. 순수 마라톤이고, 트레일러닝대회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두 회 예산이 섰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대회는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생각보다 그거 참가자들 많고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도를 못 해서 시작이 안 된 겁니까? 지금 갑자기 중단이…… 물론 개인 코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악산 코스로 갔을 때도 생각보다 그때 지원이 좀 같이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 홍보 효과도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아예 안 서요, 계속.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이게 현재는 아마 체육회 소속 협회가 활동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치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단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처음 때는 축제 종목단체 대외지원금이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받았는데, 전 때부터 예산이 뭐 선이 없는 거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지, 도비 매칭 뭐 2억 원 가져오면 4억 원이 되고, 이거는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깐 도비는 막 5,000만 원까지 가지고 와요. 그러면 1억 원짜리 행사를 만들어버리고 이러는데, 막상 가서 보면 1억 원을 어디다 썼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의 폭이 너무 풍족하게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종목에 한한 시민들은 아주 풍족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사실 그거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로 축제 대회에 갔는데 시상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 행운권에 그냥, 남아돌아서 행운권으로 쓰고 있고……. 이거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만들어주셔야 돼요, 기준점을. 공감하시나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예전에는…… 맞잖아요. 2,000만 원 이상 받으려면 엄청난 작업이나 또는 기존의 성과가 있어야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도만 들어가게 되면 그 예산이 한없이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교비 수도 줄일 수 있다면서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번에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예결위를 할 겁니다, 저는 계속.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 단체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원했던 형태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형평성 딱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뭐를 제출해야 되거나 또는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과지표에 보면서 미흡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에 반영돼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꼭 진행해주실 수 있으시죠?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 장애인태권도 전지훈련비 사전사용했는데, 다른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쓴 거예요?다른 단체들은. 다른 단체들은 전지훈련을 했나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신규 창단된 장애인태권도팀의 상담 비용을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기금으로 받게 된 사업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창단할 때만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신규창단……

지헌

김지헌위원

1회?

1회는 아니고요. 이렇게 연차별로 조금씩 줄어가는 하지만, 3년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단체도 이렇게 받았었어요, 기금을?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이 사업은 예전에……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상, 역도, 복싱, 다 만들어진 지가 아주 오래된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이 할 때는 사실 이 신규 창단 지원금이 없었는데, 최근에 기금 공모사업으로 생긴 겁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선임된 감독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재계약을 할 때의 기준은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헌

김지헌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이 되면 재계약 안 하는 거고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그래야 하기는 할 텐데,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다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면 조금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성적이나 이런 것도 같이,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문제의 제기는 저한테 계속했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저희들한테 뭐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듣기도 하고, 전화도 했고, 어떤 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공적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이야기나 그런 거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많은 감독님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계속 회자되고 있고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로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성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예산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역사박물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7∼325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국장님, 323쪽에 보면 보전유적(문막리 유적)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지원된 것 국비하고 받아서 제초작업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김치주위원

지금 제초작업하고 있는 이 유적지가 정말 사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죠? 고향이시니까.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선사시대 유물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몇 안 되는 청동기 유적지 중에서 고증 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적지입니다, 여기가. 다른 데는 무덤들이 발견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서 박물관에…… 물론 관장님부터 팀장님들은 굉장히 사료가 깊기도 합니다. 내용도 깊고, 그리고 저도 사전에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게 현재 남한강 이쪽으로 보면은 저희가 남한강 유적지 전시관 운영해가지고 예산들이 1년에 5억 원에서 6억 원씩 계속 투입되거든요. 여기도 조금만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남한강 유적지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금 역사적인 고증 자료들은 충분히 있고, 지금 유물들도 우리가 보관을 못 해서 다 박물관, 춘천에 가 있나요? 춘천박물관으로 이때 발굴된 유물들이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갖고 올 수는 없고, 향후에 시립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이 생기면 어차피 그쪽으로 다 옮길 것인데…… 그러면 이 토지가 발견된 곳은 움막이고, 그런데 전시관은 이제 태장동에 갈 것이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태장동을 갔다가 이거 발견된 유적지를 한번 와보면, 여기서 발견됐다. 그럼 양쪽에 다 연결돼서 아이들한테는 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남한강 유적지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고증할 수 있는 곳, 지금 법천사지 절도처럼 경계만 주시고, 거기 또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개발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해서 교육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한 번쯤은 고려를 좀 해 봐야 된다. 물론 이게 환경청하고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제초작업하고 이런 데만 주력하지 마시고, 한번 쯤은 청동기 유적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김치주위원

그리고 제초작업 좀 잘 해주시고, 풀밭입니다. 완전히 풀밭에 하니까, 다른 예산, 조금 다른 데서 지원을 받더라도…… 지금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1년에 세 번 해서는…… 거기 완전 풀밭이라서 정말 가치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네, 김치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사박물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이 적은 거는 충분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역사박물관 안에 보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너무 오래됐다. 마치 김기열 시장님 때 제작한 영상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역사박물관을 태장동 구 캠프롱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내년부터 아마 용역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시정홍보실에 영상들이 많잖아요. 제작했던 영상들도 많고, 잘 찾아보면 거기에 합당한 영상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감영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이 많은데, 이 감영 제가 그때 문제점 제기했던 거 있죠?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보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수질 개선에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힐링을 하러 왔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물이 깨끗하거나 그 물에서 뭐가…… 예전에는 거기서 살짝 물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고장난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잘 확인해서……

지헌

김지헌위원

이번에 특히 야행을 보면서 느낀 건, 감영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거 저도 처음 봤고, 이번에 무대를 그쪽으로 만들면서 빠져나가는데 사람들 보세요. 경찰분들이 있기는 했으나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비상로나 통행로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이번에 무대를 보면서 무대 위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는 위치를 바꿔볼 생각을 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감영에 대해서, 오면 추억이 만들어 질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내에 그런 연못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잘만 가꾸면 정말 힐링의 장소이고, 구도심에 나왔을 때 한번 쉬었다 가는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 개선이라든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영상 틀어주잖아요. 사람들이 서서 구경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또 거창한 의자는 좀 그렇지만 돗자리라도 비치해 놔서 영상이 끝날 때까지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영상에 또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너무 AI시대 같지 않은 영상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지금도 내용은 충분히 좋아요. 치악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랑을 좀 하면,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감영 미디어아트, 정말 그게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좀 감영이 훨씬 더 보기 좋고 힐링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꼼꼼히 챙겨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 미디어아트도 보면 외벽을 씌우는 것도 있지만 연못에다 씌워가지고 마치 연못처럼 만드는 미디어들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호위원

안경호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2추나 3추 이렇게 예산안을 할 때 일단 축제나 행사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 반복사업이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이렇게 한 3년치 정도 성과표를 좀 같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더 줘야 되는지, 예산을 얼마큼 세워야지 되는지 그거를 좀 보기 위해서 성과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초선 위원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저희도 까먹어요. 그래서 성과표가 반드시 좀 같이 첨부가 됐으면 저희가 자료 보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하든 삭감을 하든 거기에 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 사업소장 엄일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326∼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일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래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김승래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김승래입니다. 예산안은 333∼335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래

김승래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김선동위원

지금 보면 우리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그거 다 위탁관리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그랬을 때 비교를 한번,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비교표를 한번 작성해 봐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할 것 같아요.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위탁관리와 직영관리의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산출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39∼347쪽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경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전액삭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외벽보수 사업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벽돌이 탈락되는 낙하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시 펜스를 설치하고, 25년 2회 추경에 시설비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기존 마감재로 재사용하게 되면 탈락의 우려도 있고, 장기적인 안전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화강석 자재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2억 3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를 이월시키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올해 3월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현행사업비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 그 사업에 대한 증액분 1억 7,600만 원을 예산 반영을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시설은 원주시 소유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외벽 낙하사고가 발생되면 저희 원주싱시의 안전관리에 책임도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하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한 보강 공사를 해 보자 해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전액 삭감되었지만 그래도 일부 예산이라도 조정을 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때 상임위에서도 LH건물이고 우리 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왜 남의 건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말고 기존 이월사업비 예산 가지고 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예결위에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하고 원주시하고 32년까지 임대계약 체결이 돼 있는데, 32년 이후에 체결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향후 원주시하고도 협약이 재계약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비용 분담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었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셔서 그래도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조금이라도 삭감된 부분이 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만위원

LH건물 계약 종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3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32년도?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나경만위원

32년도이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원주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또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잖아요. 탈락의 위험도 있고, 주변에 지나다니는 시민도 있고 하니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나경만위원

만약 하시면 공사 기간은 같은 건……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공사 기간은 이번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해 준다면 그 사업은 두 달 정도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탈락의 위험 때문에 뒷받침 공사를 하는 것인데, 자재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자재는 처음에는 기존의 타일로 검토를 했을 때는 2억 300만 원이라는 이월된 사업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벽돌이 떨어지고 재탈락이 계속된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서요.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난 화강석으로 검토를 하게 됐었는데, 이게 단가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것의 중간 정도로 하면 지금 자재보다는 조금 낫고 화강석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걸로도 해서 공사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 추경에 전액이 삭감됐지만 그래도 조금만 반영을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경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나경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이게 기존의 사업비가 얼마가 있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기존의 사업비가 2025년 추경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해서 이월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1억 7,600만 원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면 거진 4억 원 공사네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이거 2억 300만 원에 맞춰서 하면 되지요. 우리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재료를 좀 낮은 걸로 써서 일단 그것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좋은 걸로 해서 4억 원씩 들여서 해야 될 그건 아니지 않아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기존 마감재로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자꾸 떨어짐이 빨리 탈락되고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것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경에……

박필여위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를 실제 보고 오셨더라고요. 사진도 다 찍어 오고……. 어느 상태인가, 진짜 많이 위험한 상태인가 그걸 확인하느라고 다들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그 사진을 공유했는데 그게 많이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 한 조각, 한 조각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씩 떨어졌을 때 붙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렇게 몇 개 떨어진 것을 전면으로 다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게 하나씩 떨어지는게 한두 개이지만, 그게 자꾸 전체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박필여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한근위원장

한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심의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하고 달라졌던 게 1억 7,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사실 화강석으로 바꿨을 때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했을 때는 그 비용을 빼버리고 기존의 2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조절을 해서 추경을 하든지 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중간 자재를 또 알아보신 것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 자료가 있었더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혹시 알아보신 재료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화강석으로 1억 7,600만 원이라는 것을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급하게 어제 다시 알아본 것에는 패널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게 되면 약 5,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 이월사업비 2억 300만 원에 5,000만 원 정도 추가하게 되면 이것도 기존 벽돌과의 장점이 건물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하게 되면 계속 재시공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그게 탈락되는 게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보다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패널 징크라는 종류로 하게 되면 5,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 탈락의 위험은 없고, 지금 건물을 유지하는 데 지금 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2억 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 안 한 거예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억 300만 원을 작년 추경에 편성하면서 설계용역을 먼저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벽돌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동절기도 겹치고 해서 사업비를 이월했고, 설비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마감재를 기존 것하고 똑같은 것을 쓰기보다는 화강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금액이 그만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전에 특별교부세를 부서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게 저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편성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화강석으로 단가를 맞춰서 1억 7,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동위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거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명륜종합복지관은 성불복지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성불복지회 법인이 이거를 수리 못 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가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동위원

편성 전에 재단이 진짜 이거를 수리·개조할 재정이 어느 정도 열악한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시에서 안 도와주면 자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도와줘야지, 그런 재정 여건도 파악하지 않고 해달라니까 해주면, 뭐 여러 단체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요청이 왔으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지, 이게 지금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어떤 과정에 처음 잘못 계산한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당초 보다 조금 더 낫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김선동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럼 아예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말자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지원을 할 때는 그 재단 법인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우리가 반드시 원주시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해주면 운영이 어렵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살펴보고, 진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줘야지. 반쪽짜리 지원해서 원하는 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을 때 결국 지원은 지원대로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일단 운영 실태라든지 단체의 재정 상태라든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면 제대로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기억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344페이지, 청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센터 소관으로 청년라운지 두 곳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비가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비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애 모집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주비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년라운지를 운영하는 게 어쨌거나 청년이 그곳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바깥에서 활동할 때 공간이 없는 곳을 거기를 대관해서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커뮤니티 활성화 부분은 이미 있는 커뮤니티나 모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계망이 없고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망이 맺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청년라운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청년라운지 안에 프로그램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공간만 거의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무료카페 이용하듯이 거기서 노트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런 청년들, 아니면 따로 대관해서 하는 청년들은 이미 커뮤니티가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프로그램도 적극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관 관련해서도요. 거기 라운지 운영시간과 대관시간, 그리고 정비 및 휴게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관시간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대관이 가능한데, 휴게시간이 11시 반에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는 1시간 반밖에 대관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해서 프로그램하는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 이전에 와서 세팅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마치면 거기 자리 정돈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앞뒤의 시간이 전혀 없이 1시간 반밖에 없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저녁에는 8시까지 대관리 가능한데 휴게시간이 7시까지여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밖에 대관을 못 하면, 사실상 대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저는 여기 라운지를 가봤을 때 꼭 운영자가 있어서 붙어서 무언가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대관 정도는 무인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대관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게시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직원의 휴게시간도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휴게시간에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대에도 방문할 여지가 많아서,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대관에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대관은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요즘에 신천지나 사이비 같은 종교단체들에서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위장하고 숨기고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로 좋은 재미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열어서 신청자를 모집해서 참여자들이 재밌게 프로그램 신청해서 즐겼는데, 그 이후에 후속 활동이라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을 해서 청년들이 이탈하고, 아니면 거기에 잘못되면 포교에 빠져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론 당연히 그것들을 처음부터 명확히 잡아내기 어렵지만 그런 위장 단체나 이런 것들이 분명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신천지 포교활동이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접수해서 리스트를 관리해 주셔서 이런 목적의 대관이 청년라운지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노주비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노주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노주비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과거에 원주시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청년마을을 진행했었죠? 한 5억 원 정도 받아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했었죠? 그때 ‘청년 G지대’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노주비 위원님도 거기서 제가 뵙던 분이고, 원주의 활동하시는 많은 활동가들이, 그 청년활동가들이 청년마을을 통해서 육성되고, 지역 기반에서 활가로 활동을 합니다. 사실 제가 청년센터를 만들고자 노력할 때 노주비 위원님과도 춘천을 갔고, 그때는 청년활동가겠죠.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런 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그 안에서 인재가 발굴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원주시는 사실 공간은 만들어졌으나 그 외적인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힘들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부서를 옮겨달라고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가. 차라리 그러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로 가서 예산의 목을 몇억 원이면 몇억 원을 정해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재단에 맡기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과가 변경될 수도 있겠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으나,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셔서…… 사실 재단에 위탁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문화와 청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재단의 직원들도 관적인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시민이나 청년 쪽에 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 사업을 했던청년마을의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만들어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료 커피숍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주비 말씀하신 것에 참고 잘 해주셔서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마을2라든지 그런 형태의 청년 G지대 사업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청년들이 보면 연합체 로터리, 라이온스, JC 이런 것 말고 딱히 없어요, 원주시는 지금 계속. 그것을 지역사회에 확실하게 녹아내릴 수 있는 지역을 알고…… 사실 그렇고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예산도 한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이 개편되지 않더라도 예산은 이미 선제적으로 세워놓게 되면 과가 변경되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청년사업이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기에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만들어 주세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사전설명이 없어서…… 343페이지, 저출산 지원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원주아이행복 청약통장 지원해 주는 것……

김선동위원

아니, 그 위에 저출산지원.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저출산 지원의 하나로 원주아이행복 청약통장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시군구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본인이 농협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원주시에서 3만 원, 농협에서 2만 원,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동위원

그것은 삭감을 했고 저출산 지원은 2억 7,400만 원을 증액을 한 걸로……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것과 관련해서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다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을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인원이 당초 410명이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700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다자녀라고 하면 세 명?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둘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김선동위원

아 2명부터. 그리고 대학등록금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을 지금 제가, 둘째부터 대학등록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해 주는데, 인원이 당초에는 410명 정도 였었는데 추가로 7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증액 좀 되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니가 앞의 것도 저출산 지원해서 대학등록금 지원이고, 뒤의 것도 대학 등록금 지원인 거예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저출산 지원에 아이행복 청약통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김선동위원

아니, 343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지원 해서 2억 7,400만 원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이게 저출산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대학등록금 지원해 주는 것, 그게 같이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김선동위원

같은 거예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선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각종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도비 사업으로 해서 참전 명예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생기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납금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선동위원

반납금이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 보다 수혜인원이 줄었다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수혜인원도 줄어드는 상태이고 해서 그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도비이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돼 있어서 2025년도의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참전명예수당을……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받는 분들이 4,500명 정도가 됩니다.

김선동위원

원주시 참전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참전뿐만 아니라……

김선동위원

아니, 참전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참전만 따지면 3,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김선동위원

참전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렇게 많이 생존해 계시네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김선동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8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도에서 6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아, 도에서 6만 원?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래서 24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시비, 도비 이렇게 포함에 대해서 받으시고 계십니다.

김선동위원

우리가 증액을 할 여력이 안 되나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8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2만 원 증액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을 하려고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정말 그분들이 국가를 지탱해 온 분들이 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더 해 드려야 하고, 또 이분들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드리고 싶은데, 타시군에 비해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월등히는 반영을 못해 드리고요. 차츰 조금씩 증액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선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원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이장원입니다. 보육아동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8∼357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경호입니다. 349페이지, 어린이집 영유아, 어린이집에 토토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 원주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정도 있나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200개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그러면 총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생 수는 얼마죠?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6,000명 넘습니다.

안경호위원

6,000∼6,50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토미를 지원해 주긴 하는데, 아이들 1인당 하루에 162원 지출 맞죠?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안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춘천도 알아보고 강원도와 여러 시도를 알아봤는데, 물론 저희보다 더 낮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 높아요, 비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조금 더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 급식비를. 왜 그러느냐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서 부모님들이 보내는데, 유치원은 거의 정규수업, 그러니까 학업을 목표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고,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고 싶어서 보내는 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물론 유치원도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보내긴 하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의 유치원은 3,780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50인 이상은 2,180원 정도 지급되고, 어린이집은…… 유치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 조건이 있어요, 아예.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900원 정도 이상 사용 권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쪽 집의 어린이가 똑같이 3세, 4세 어린이가 있는데, 한 집은 유치원을 다녀서 조금 더 많이 급식을 챙길 수 있고, 한 집은 어린이집을 보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요.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도비, 교육경비, 시비 이렇게 배분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 100%가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식비 하루에 162원인데 이걸 좀 평균수준으로 맞추자.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검토해 보신적 있나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이번에 행복위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급식…… 토토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부담 비용이 좀 높아서 그것은 저희가 3, 4, 5세인 경우랑 0세 아이들이랑 먹는 양이 다르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살펴볼 계획이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단가가 급식비 단가라고 해서 1인당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보육료 같은 경우는 보육료 단가 안에 급식비가 지원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돼서 돈이 나가고요. 실제로 토토미도 지원하고 있고 우유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주 시비 예산으로만 해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게 40억 원이 넘습니다. 시비 전체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전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원주시가 월 1만 4,000∼1만 5000원 정도 되고요.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춘천보다도 사실 천 원, 이천 원 저희가 많을 것이고요. 지금 원주시에서 적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호위원

네, 적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급식의 격차를 느낀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옆집에 사는데 누구는 유치원 다녀서 조금 더 잘먹고 누구는 조금 덜 먹고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요.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의 원주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지원비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지원비 늘리는 것도 좋긴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격차를 느끼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호위원

잘 좀 봐주십시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안경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여기 저출산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저희 과에서 저출산 지원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다자녀는 건강관리비나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인근 횡성이라든지 군 단위 인근 지지자체 보면 지자체 비교했을 때 지원액이 좀 차이가 있나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지원책이 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 원주시에서는 그래도 다자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출산하면 얼마 지원하고……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첫만남이용권 이런 거는 전국이 동일하고요. 부모급여도 동일합니다, 전국이.

김선동위원

전국 동일한 것 말고, 어쨌든 출산장려 정책이 잖아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횡성 같은 데는 더 많이 지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그런데 저희 원주시에서는 저출산으로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으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특별하게 거기랑 맞춰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축하금 1,000만 원 주고 이런 시군도 많은데, 저희 원주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선동위원

그 이유는 저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원 안 해도 원주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아니요, 그런 것 보다는요.

김선동위원

농어촌지역은 인구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가능인구들도 농어촌지역으로 많이 안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주는 배부른정책 같아요. 이거 정책 안 해도 스스로 오니까, 그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조금 있어 보여요. 원주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예산 반영이 어렵더라도 이 저출산 지원만큼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원주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는…… 원주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 출산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편에 안주하지 마시고, 진짜 저출산 문제만큼은 누구나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특히 아이들 안 낳는 이유가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생활환경이 너무 양육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보조를 해줘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착안하셔서 원주만의 저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은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고성은입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358∼361쪽까지이고요. 667∼672쪽까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란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이석란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62∼369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3쪽에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조리사 인건비하고 영양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리사는 다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2개소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조리사가 9개 중에 세 군데 빼고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면 기준이 배식인원 50명당 한 명 이렇게 주시나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영양사는 그렇고요. 조리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박필여위원

지금 9개소인데, 3개소가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조리사. 이건 북원노인종합복지관하고 원주노인복지관 그렇게 되는데, 문막분관하고요. 거기는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리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50인당 1명인데, 지금 50명 넘는 데에서 빠진 데가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은 50명이 넘는데 영양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양사 세 군데만 지원되는 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밥상공동체,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이네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지금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배치하게 돼 있는데, 작년부터 모든 무료급식소에 다 해드리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원주종합사회복지관보다 배식인원이 훨씬 많아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런데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이 먼저 지원이 됐고, 가톨릭이 빠졌네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급식이 많은 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그 급여에 사실 영양사가 있지도 않으실 거예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어렵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니까 실제 여기 지금 지원되는 데에도 영양사가 실제로 거기서 잘 근무를 하시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굳이 영양사가 아니면 식단을 다른 데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좀 살펴봐 주세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제가 유독 궁금한 게 많은가 보네요. 362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동네기름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김선동위원

어떤 내용인 거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시장형사업단이라고 해서 동네기름집 지금 수익형을 운영괴고 있는 게 있는데, 착유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2013년도쯤 그때 설치된 착유기이고요. 이게 오래되고 압착도 잘 안되고 그러면 기름의 품질도 떨어지고, 보수도 빈번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새걸로 교체하게 됐는데, 이거는 강원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했고, 원주시가 선정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입니다.

김선동위원

공모사업 해서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수익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럼 여기가 어딘 거예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단구동 시니어클럽, 예전 관설초등학교 그 자리, 거기 떡집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여기 몇 분이 종사하시는 거예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좀 들락날락하긴 하는데, 한 18명 정도.

김선동위원

18명 정도?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익을 내서 인건비도 드리고 그러는 시스템인가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만으로 인건비가 다 나가지 않고요. 저희가 지급해 드린 보조금에서도 나갑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계속 지급을 하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보조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현장 수익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만약에 매출액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 매출액이 100% 다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만 운영되지는 못합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선동위원

어르신일자리?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김선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경로당이 많은데,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로당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기능보강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김선동위원

이 금액으로 지금 수요조사한 것에 다 충당시킬 수 있어요, 이 금액으로?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다 충당은 매년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안전하고 관련된 기능보강……

김선동위원

우선 시급한 것?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시급한 것, 누수·전기 문제 그런 것만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이게 원주시 관내 전 경로당의 시급한 시설을 보강하는 거네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잘 아시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나경만위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장비가 4대 늘었어요, 지금 이 기간 동안. 그 이유가 뭘까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늘리려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장비만 늘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장비를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같이 늘려야 되는데, 저희 응급안전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1인당 담당하는 대수도 지금 많이 높아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경만위원

쉽지 않은 건 알고 있고요. 대기 중인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은 되시나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지금 신청받아 놓은 건 1,200건 됩니다.

나경만위원

대기자가?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대기자가. 그래서 내년 수요조사 때는 저희가 인건비도 증액 요청을 하고, 안심장비 대수도 늘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나경만위원

이게 복지관에서도 접수를 받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잖아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나경만위원

그런데 복지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예 접수도 안 받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대기자들이 너무 밀려 있기 때문에……. 이것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대책은 국도비 매칭 비율 생각하지 않고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그리고 저희도 통합돌봄서비스도 하고 각종 어르신 돌봄서비스도 하는데, 이 사업이 효과성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서 가능하면 시비로라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늘려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지금 인력이 9명이잖아요.

그러면 1명당 거의 445가구 정도를 관리하시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나경만위원

원래 요원 1명당 정해져 있는 적정 가수가 몇이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원래 지침상은 350∼400세대, 권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원주시 조례에도 적극 지원하게 돼 있고, 국도비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시비도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경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나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제가 조금 보충질문 드릴게요. 궁금해서…….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관설동 사무실이 구 단구동 사무실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방앗간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2층은요? 사무실로 썼던 것은?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관설동 말씀하시나요?

박필여위원

네, 사무실이 구 단구동 사무실로 이전했어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거기도 시니어클럽 잔여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여위원

네? 그러면 거기……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거기가 좁습니다.

박필여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러면 단구동주민센터에는 시니어클럽하고 또 뭐가……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큰 건물을 쓰고 있고, 저희 시니어클럽은 옆의 별관.

박필여위원

별관?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런데 거기로 다 합치로 치지 못해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지금 별관도 꽉 차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박필여위원

몇 명이나 되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거기만 40∼50명 정도됩니다.

박필여위원

이 별관에만?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리고 거기 2층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박필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70∼3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애인 자립체계 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사업 중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자립 관련된 법이 시행되거든요, 3월부터.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미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관내 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면서 자립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원주지역을 볼 때 앞으로 이런…… 퇴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퇴소하는 경우는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보다는 자립이 가능한지를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이 본인 희망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퇴소되게 되겠고요. 그런 경우 주거를 위해서 주택을 알선하거나 관련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활동 지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중증장애인은 자립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연령이 돼서 퇴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선동위원

장애인도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연령이라기보다 퇴소를 하게 되면 아동복지시설처럼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자립정착금을 예산 편성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자립정착금만 지원해 주는 거죠?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자립정착금 따로 지원하고, 이거는 주택 알선이라든가 활동 지원을 별도로 또……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진짜 퇴소를 해서 자립을 해서 본인이 일자리를 갖는다든지 이런 지원은 없는 거예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자립 지원 프로그램 중에 주거환경 조성이라든가 주거생활 서비스, 일상생활 서비스, 일자리 참여할 수 있게끔 생활관리사가 교육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앞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김선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태장 2동에 장애인연합회 건물 있죠?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인데, 이전을 할 것 같다가 안 하고,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슈가 되는데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태장도서관 2층에 일단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아는데, 언제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죠.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관련 부서 체육과에서 설계를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1, 2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그 곳을 커뮤니티센터 공개모집들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연합회에서는 그쪽의 신청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 기존 건물은 활용방안은 없으신 거죠?너무 노후도 됐고. 그렇죠?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주민들은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일정 부분 그동네 주택가에는 주차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어떠한 논의를 하든 지역구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379∼393쪽까지입니다.

박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386쪽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지원하는 건가 본데, 이게 어디 시설이에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 (자료 찾는 중)

박필여위원

386쪽.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지금 1개소 연장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원주지역아동센터입니다.

박필여위원

동원주? 봉산동에 있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존의 지역센터 평일에 운영하면서 토요운영, 야간 연장돌봄, 틈새 해서 많이 세분화가 됐어요. 그거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박필여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토요가. 올해 처음 인가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23년부터 야간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23년도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필여위원

그것은 야간에 별도로 있는 것이고, 토요일 하는 것은?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토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필여위원

그래요? 그런데 몇 명 정도 토요일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동원주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5명으로 찼는데요.

박필여위원

토요일 이용이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토요일…… (담당자와 상의중)

박필여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수요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것 별도 자료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평일 운영하는 것도 직원이 내적인 업무가 많아서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오후에 하다 보니까 아이들 방과후에 늦게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토요일은 더더욱이 힘들죠. 직원들이 쉬고 그러는데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어요?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주말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관심 갖고 토요일에도 몇 명이나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 또 많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해 줄 것이고, 이게 토요일 운영 같은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 나가죠?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원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저번 주에 5명이 왔다가 이번 주에 10명이 올 수 있을 건데, 그래도 평균 이용인원이 있을 거예요. 좀 관심을 갖고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경호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원주에 30개 도가 있죠?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경호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몇 개가 있죠?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열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열세 군데?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안경호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자의 기준이 좀 다르죠?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아동 우선 입소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아동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안경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이상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자녀분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는 아동센터를 다닌다고 말을 못할 정도래요. 다함께가 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편차를 느낀다. 제가 아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기가 끝나고 거기를 가는데도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한답니다. 왜? 그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면서 “나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다녀” 이렇게 하기가 자기 말로는 되게 쑥스럽대요. 이게 좀 차이가 난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34평 아파트에서 25명 정도의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요. 거기에 조리도 하고―급식을 줘야 하니까―선생님도 네 분이나 계시고, 34평 아파트에 30명이 같이 지내는 구조예요. 그런데 작년인가 그 얘기 했다고 해서…… 예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 30명 정도가 거기서 부대끼면서 34평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에어컨이 없으니 좀 놔 달라고 했더니 공무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선풍기로 되는데 왜 에어컨을 놔야 하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더 높이시거나 아니면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좀 높이셔서 우리 학생친구들이 편차 없는 데서 살고 싶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 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급식비 100% 신청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급식비는 보건복지부 단가는 1만 원인데, 저희가 9, 000원 시비 책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90% 가까이 아동 대비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그러면 거기 90% 정도 예산을 주긴 주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죠?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인건비 제하고 나면 거의 40% 정도가 급식비래요. 그러니까 100%를 신청하면 100%를 다 안 주고 90% 정도를 주는데, 거기에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40%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1만 원을 청구하면 9,000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 인건비 빼고 나면 한 4,000원 정도, 이것도 또 편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도……. 본인이 물론 사정이 안 좋거나 이런 친구들이 다니지만, 여기에 또 다함께라는 법과 맞물려서 편차가 벌어지고 하면 이 친구들도 억울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 거지만, 네 분 정도의 선생님이 25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행정업무가 많이 내려온답니다. 이것도 파악해서 조사해서 올려주세요. 이것도 올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1명 정도는 빠져서 행정업무를 하느라 3명 정도밖에 못한다 그래서 인력지원을 해달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인력지원 비용이 또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인력지원 비용이 들어가나요? 운영비 보조.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정원 대비는 인건비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돼 있습니다.

안경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높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시켜달라.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거를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싶어도 미리 사전에 하고 하고, 승인받고 나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행정업무를 간소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경호위원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안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여위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388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5,300만 원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위에 운영비, 인건비도 그렇고. 우리가 개소당 설치하는 데 얼마 지원을 하죠? 이게 쓰고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개소당이 많이 내려와서 설치가 안 돼서 남는 것인지?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셨나요?

박필여위원

388쪽.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 (자료 찾는 중) 기자재는 국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40평 미만은 기자재비가 2,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러한 집행잔액입니다. 설치에 대한.

박필여위원

집행잔액이 5,3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거 얼마나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나 보네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 (자료 찾는 중) 387쪽……

박필여위원

388쪽.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25년도에 1개소가 아니라 여러 개소에 대한 누적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여위원

글쎄, 25년도 사업비 잔액인데, 물론 1개소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개소당 지원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지원이면 5,000만 원 지원 얼마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박필여위원

그래서 그 개소 개소당 쓴 잔액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개 사업양이 내려왔는데 설치를 4개밖에 못 하고 1개가 남은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3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3개소에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박필여위원

3개소 내려왔는데, 3개소 다 설치는 됐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각각의 집행잔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박필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박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381페이지에 걸쳐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차량구입 지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생활시설에 해당되겠고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이고,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피해 여성에 대한 생활시설입니다.

김선동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비공개시설이어서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거기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수용 가능인원.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선동위원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이 20여 명 되고, 성폭력은 8명 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현재 현황은?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현재 8명이고요. 성폭력은 4명 입소해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이분들이 평균 거기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돼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보통 다 차이가 있는데요. 회복되기까지 머무릅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회복되기까지인데. 기간으로 따지면……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김선동위원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기준이 있나요? 몇 개월을 있으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기본이 3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연장은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선동위원

3개월씩 두 번인가요, 아니면 1개월씩 두 번인가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3개월씩 두 번,……

김선동위원

3개월씩 두 번이면 총 9개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9개월

김선동위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도 똑같나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9개월이 되어서도 피해 회복이 안 되거나 그러면 강제 퇴소시키는 거예요? 그 기준안이 있나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현재 그것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심의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검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선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심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거기서 치유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나오면 범죄의 우려도 있어요. 또 자살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어떤 재활프로그램은 없나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입소하면 심리상담이라든가 의료라든가 회복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회복프로그램이지, 거기서 회복이 돼서,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폭력 같은 경우는 폭력 같은 경우는 거주지도 보안상이라서 말씀 못 할 정도로 본인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관리를 잘해야 더 이상 피해 받는 사람들도 적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거기서 치유는 물론이고 퇴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살펴보셔서, 관내에 그걸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제도를 몰라서. 그러니까 홍보도 해주시고, 거기서 회복은 물론이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갖춰서 더 이상 피해받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주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자금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보조금 반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예산 반환한 것만 25억5,700만 원이에요, 보조금 반환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 반납도 있고 잔액 반납도 했고 공모사업 변경돼서 부득이 반납되는 게 있고 한데, 202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월, 이월, 이월하다가 올해 반납한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왕왕. 그러면 이게 보조비 반납이 이 정도까지 되면 혹시 패널티 받는 건 없습니까?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다른 국보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예산을 받는 구조라면 그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겠으나, 일단 국도비에서 인구 대비, 대상자 대비,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약간씩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추경하고 저희도 추경할 때 남는 추계는 도에다 반납하고 모자라는 시군에 예산을 갖다 쓸 수 있게 하면 보조금 반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서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장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조금 반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환사업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받고. 왜냐하면 반납하면 반납 이자 있잖아요. 이게 푼돈이 9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모으면 또 몇 억 원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서 관리를 하면 그래도 반환금이 적게 되지 않을까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말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노주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원주시 청년기본 조례가 2019년에 제정되었는데요. 제정될 때도 김지헌 위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부터 청년지원센터를 당시에 민간위탁 공고를 냈는데 두 번이나, 실제로 업체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심사까지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당시 담당팀장님께서 인위적으로 업체들에게 이번 민간위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모두 없던 것으로 만들고, 그다음부터 직영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바깥에서 우려하던 상황은, 청년지원센터는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금 더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것들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직영하게 되면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나온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들은 사실 현상 유지에 지나지 않고, 조금 더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덜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지원센터를 과연 시에서 계속 직영하는 게 맞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도대체 민간위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왜 취소가 되었고 직영으로 전환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청년정책이 자유도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재단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운영주체를 변경해 주시는 것에도 열려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청년지원센터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말에 개소를 했습니다. 직영해서 뭔가 틀을 마련하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검토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웨스트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는 카페 공간이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자리를 튼튼히 잡고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능력 있는 민간위탁도 이제 고민을 언젠가 해봐야겠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활동가 양성 교육 같은 것도 지난 토요일에 7주간 계획해서 청년정책 리더 아카데미라는 것을 개강해 봤거든요. 거기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60명 정도. 그런 것도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차근 차근, 한 스텝 한 스텝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더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노주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노주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위탁 논의하는 시점에 항상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으로 돌리는 것도 봤고,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공모자들이 민주당 성향에 가깝다고 다 부결시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청년을 관이 어느 정도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청년들에게 준다는 것 자체의 발상도 위험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원주 청년들이라고 봐줘야 하고……. 거기에 문화와 관련된 청년들이나 이런 전문가 청년들이 그때 넣었었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나도 아쉬워했고, 선정하고 면접까지 보고 발표만 하면 되는데 발표를 안 하고 그냥 관에서 하겠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지금 시대의 행정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청년들이 청년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줘야 해요. 관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정책도 똑같아요. 청년의 정책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우리는 지원은 하되 전혀 간섭하면 안 되는 형태로 발전돼야 문화도 만들어지고 청년사업도 만들어집니다. 하여튼 올해는 민간위탁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간이지 지나면서 제가 눈여겨보면 정말 특출난 청년들이 많아요. 한번 풀어봐 주세요.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치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처음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이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한근위원장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경제국, 도시국, 환경국,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