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혜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8월 13일 장삼규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2일 이동화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장삼규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접수하였고, 예천군수 제출 안건으로 8월 5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8월 28일 예천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장삼규 부의장님과 강영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장삼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효자·은풍·감천·보문·용문·유천 지역구를 둔 나 지역구 강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안병윤 군수님을 비롯한 77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홍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천군민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매우 무거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의 주권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바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복수 활주로 건설 사업과 광주 군공항 전력이 예천에 임시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 안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는 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 또한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천군민이 이미 충분히 희생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 속에서 생활해 왔고, 이 피해는 단순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그 예로 2026년 군 소음 피해 보상 지급 결정 결과와 보상 결정 대상자만 5,335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예천에 대규모 복수 활주로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7일 열린 첫 주민 설명회에서는 유천면민과 개포면, 용궁면 인근 주민 300여 명이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민 의견부터 들어봐 달라, 소음 피해 대책이 먼저다, 활주로 확장은 절대로 안 된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을 달라’ 바로 이것입니다. 국가가 주민들에게 먼저 요구할 것은 희생이 아니라 설명과 설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 상황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 전력이 예천 임시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 제1전투 비행단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T-50 고등훈련기 2개의 비행교육대대를 예천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방부는 정확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광주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반도체 산업 육성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비우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결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부담은 왜 예천군민이 떠안아야 한단 말입니까? 광주에서는 새로운 산업과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고 예천에는 더 많은 군사시설과 소음, 재산권 침해 우려가 돌아온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정책입니까? 이에 국방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복수 활주로 건설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예상되는 소음과 안전 문제, 토지 편입 규모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군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이미 수천 명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에 비춰 볼 때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군사시설 확대를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물론 기존 피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임시 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시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군항기가 예천으로 오는지, 소음은 얼마나 증가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천군민은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희생에는 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이해해 달라, 조금만 더 참아달라. 우리 예천은 희생을 강요당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동안 770여 예천군 공직자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의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던 국방부는 이제라도 예천군민과 예천군 행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조를 구해야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확장 사업을 당장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만 4천 예천군민 여러분, 안병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천군의 미래와 군민의 삶이 걸린 이 문제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예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현자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을 살피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애쓰시는 김홍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결산하고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앞서 결산 검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제9대 예천군의회 강경탁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선임된 네 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사를 거쳤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결산 승인안의 제안 이유는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은 물론 향후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결산액은 세입 9,410억 675만 원, 세출 7,854억 8,770만 원, 잉여금 1,555억 1,9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 8,732억 8,186만 원, 세출 7,356억 2,954만 원, 잉여금 1,376억 5,231만 원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을 비롯한 6개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 92억 4,439만 원, 세출 73억 375만 원, 잉여금 19억 4,064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584억 8,050만 원, 세출 425억 5,440만 원, 잉여금 159억 2,609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 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향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식입니다. 예천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홍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 전체 예산은 25억 880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5억 4,118만 5천 원, 잔액은 19억 6,761만 8천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4,118만 5천 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 내역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2025년 1월 24일 지방도 901호선 붕괴에 따른 사고 발생 손해배상 판결 금액 5,165만 7천 원, 2월 23일 효자면 백석리 마을 회관 건립에 1억 5천만 원, 2월 26일 제설 자재 구입비에 6,500만 원, 7월 21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1억 1,284만 8천 원, 10월 22일 이상저온 임산물 피해 복구 지원에 8,068만 원, 11월 3일 7월에서 8월 인삼 폭염 피해 복구 지원에 따른 보상금 8,1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행정 수요와 재해·재난 예방 등 군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사업의 당위성과 긴급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1.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2.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4.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장삼규 의원 외 1인 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김홍년 장삼규 전선희 박재길 권도식 강영구 김은수 이동화 권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