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박상구·문혜원·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오늘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결산 및 예산안 축조심사를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결산검사 결과와 이번 추경안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전체적인 재정 운용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총계주의 원칙 훼손과 세수 예측 실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민원여권과의 초과수입 302% 예측 실패에 이어 2025년 결산에서는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등 소관 부서들이 세입예산 편성조차 없이 징수 및 수납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와 세무2과를 비롯한 다수의 부서가 세외수입 등과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징수결정액의 약 10%에서 30%만을 예산현액으로 과소 추계하여 잡고 있으며, 재난안전과는 매년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400만 원대로 이월됨에도 실제 수납실적은 1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철거 예정 건물 매수과정에서 무려 19억 원가량을 건물 취득원가로 잘못 배분하는 회계 오류를 범했고,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입금 전에 미리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백억이 오가는 주요 재무행정에 기본적 검증조차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재무행정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점검하는 교차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강북구의 회계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1억 2,700만 원 넘게 조성되었음에도 실제 사용액은 단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굳이 기금으로 묶어둘 이유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특색 없는 기금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입함으로써 의회의 투명한 통합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회의 심의 권한을 우회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세수 추계 보완책과 기금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의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사업은 2년 연속 60%에서 80%대의 막대한 집행잔액을 남겨 시급한 현안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낭비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우이천 수변 활력거점 공간 운영을 명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심지어 도서 구입비까지 총 2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충분히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할 경상적 성격의 운영비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부서 성과와 관련하여 전년도 실제 달성 실적보다 당해연도 목표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률을 기록하는 사례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성과지표 목표치를 관행적으로 낮춰 잡았고, 문화관광과 역시 2025년 성과 목표 설정 시 전년도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목표치를 20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지표의 실효성을 훼손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전년도 달성실적 이하로 차년도 목표를 하향 설정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성과보고서상 원인분석과 개선사항에 매년 동일한 내용을 관행적으로 반복 기재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탁상공론식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책임 있는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과 관련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현재 3,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연간 지출액을 초과하는 유휴자금을 이율이 낮은 공공예금에 방치하여 거듭 지적을 받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2025년도에만 94억을 적립하고 올해 추경에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25억 원을 전출하여 지속적으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지연 가능성입니다. 이번 추경 보고를 통해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던 신청사가 2030년 6월 준공으로 무려 3년이나 미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건축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임시청사 임대료 납부 등으로 인해 우리 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며, 이는 곧 구민의 혈세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직결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금의 유휴자금을 적절히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심한 자금 관리 방안과 함께 공사 지연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사업을 적기에 완수할 수 있는 철저한 공정 관리 대책을 명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인프라 공백과 청렴도 정체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구는 2024년 4등급, 2025년 3등급으로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렴 체감도 저하가 주요 원인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반부패 정책을 총괄해야 할 감사담당관 자리를 2025년에 무려 1년간 공석으로 방치하여 강북구 청렴 인프라 개선을 저해하였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임용된 이상 신속하게 조직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즉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