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전국 공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부정수급모니터링을 프로그램 사업단에서 추출을 하면 감사 부서나 이런 데서, 행안부 감사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또 우리 지자체로 뿌리거든요. 그걸 또 각 부서에서 다 점검을 해가지고 또 올립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예, 그거는 없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전국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243개 광역하고 기초 다 포함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걸러내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한테 수급비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

예.

그거는 전국적으로 실제로 예를 들어 중앙에서 감사를 할 때에도 이런 걸 컨설팅 감사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싹 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뭔가 낌새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라, 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명자료가 나오면 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고 해명자료가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부정 수급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부정수급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환수를 하는 거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진주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게. 주로 복지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2024년도 4월에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9월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를 사실 그게 공기업회계가 돼 가지고 사실 저도 공기업 회계는 제가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럼 이런 회계가 아니고 공기업 회계라서 제가 확실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모르는 거는 공단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안 그러면 또 공단에 여기에 불러 가지고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때 보통 공단에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매업체는 우리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계과에서는 법령에 맞춰 가지고 똑바로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올 봄에 AI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공포가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해서 우리가 행정이나 또 기업체, 사회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좀 빨리, 또 용역기간이 단기간에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도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기업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적용하려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지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그걸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서 그 분야 세부적으로 행정에 어느 정도, 그다음에 기업이 지원해 주는 건 어느 정도,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 예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 이런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인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설득해 달라,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어달라,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이어달라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얼마큼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 내는 게 지금 용역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AI 관련해 가지고 법이 생겨지고 저희들도 봄에 AI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지금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한다고 우리가 빠른 게 아니라 6개월이라는 용역기간을 하다 보면 그중에 또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먼저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먼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만 순수하게, 우리 행정에 필요한, 그다음에 우리 조례도 인공지능 행정 기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 통합 솔루션을 구입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통계라든지 낼 때에, 그다음에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일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낸다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그다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또 우리 직원들이 AI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기 쉽게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행정에 솔루션을……

지금도 우리가 공무원 전산교육을 할 때 AI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는 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지만 지금은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상대로 해서.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AI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번에 했던 조례 때문에, 그 조례 통과 후에 선행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예, 조례에서도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미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제외하고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460억 7,500만 원 대비 70억 3,600만 원 증액된 53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원 촉탁직 재고용 제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 본예산 삭감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형기 문학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1,00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1,000만 원 삭감하여 도비 성립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1절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 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 1,000만 원 확보하고, 시비는 800만 원 삭감하여 총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은 도비보조금 8,000만원 확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KBS 가요무대 사업입니다 KBS 가요무대는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사업으로 10월 축제 홍보 및 서부경남 지역 주민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9월과 10월 사이에 개최하는 관계로 추경에 4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지에 따라 시비 매칭 비율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이며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소송진행에 따라 소송비용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진주성 대사지 조성 관련 전통 조경 자문료 지급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인구청년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버스킹은 경상남도로부터 사업 폐지 확정이 통보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대첩 재현행사 오페라 처사남명은 26년 경남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환도비 1억 원 편성하고 시비 1억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비거 구현은 비거를 소재로 한 창의적인 그림 그리기 대회인 비거콘텐츠 활성화 창의대회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1,000만 원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연극 페스티벌 사업은 도비 보조금 1,600만 원 확보에 따라 시비 1,6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은 도비 보조금 600만 원 확보, 편성하고 시비는 300만 원 삭감하여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사업은 도비 보조금 1,000만 원 확보하고 시비 50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 아트 페스티벌 사업 또한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확보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무바다흰고무래 공연 개최 지원 사업은 2026년 문체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 편성된 본예산 5,000만 원 전액 삭감 후 통계목 및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256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은 도비 보조금 1,000만 원 확보하여 시비 800만 원 삭감하고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사업은 도비 보조금 1,500만 원 확보하여 시비 500만 원 삭감하고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1차분 공사비에 공종별 발주를 위해 시설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사업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문화거리 사업부지 인접 노후 보도블럭 교체와 보행로 신설 등 추가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위해 1억 4,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은 25년도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사업으로 문화창작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가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으로 총 20억 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국가직접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소외지역 9개 군과 진주시는 혁신도시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200만 원과 도비 900만 원은 국가 직접 지원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 수무바다흰고무래 공연은 문체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 선정 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세부사업명 및 통계목 변경을 위해 기존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비 5,000만원 삭감을 하고, 다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과목으로 변경 후 국비 7,5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정수장 복합문화전시공간 조성은 제1, 2정수장 통합계획에 따라 1정수장 사용이 종료 된 후 시설 활용 검토 중 사업으로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위한 계획을 위한 준비를 위해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내가 만든 비거레이싱 대회 개최입니다. 2027년도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기본구상 용역비로 망경공원 전망대와 주변 시설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위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세계댄스스포츠연맹 공식 댄스 이스포츠 플랫폼의 종류로 스테핀 아케이드 1대를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 문화도시 사업은 총 예산은 80억 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재원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함인데 당초예산에 시비가 10억원이 덜 편성되어 이번에 시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화도시 시비 매칭비 10억 추가 편성에 따라 문화도시 세부사업들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국비 2,500, 도비 700, 시비 3억 6,8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사업가 창업 및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문화사업가 창업 및 성장지원 통계목 사업은 문체부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 편성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 9억 1,000만 원은 삭감하고 문화사업가 사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시장 분석,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2,500, 도비 6,700만 원, 시비 1억 5,800만 원으로 총 4억 5,000만 원 추가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4억 6,0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대표 콘텐츠 성장지원은 현재 있는 진주빛마루 건물 후관동의 건물이 노후화 되어 위험하여 후관동과 관사 건물을 철거하고 유등제작 공동 작업장 및 유등체험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량철골조 건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협력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원도심 문화행사와 유등전시관 기획전시 행사, 연말 문화공연 등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 운영비로 국비 2억 3,000, 도비 6,900, 시비 1억 6,100만 원으로 총 4억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사업 평가 및 운영은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각종 추진위원회 공모 심사수당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2,500, 도비 700, 시비 1,800만 원, 총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도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은 27년에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통합 발주 계획에 따라 이 시업비는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2025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3,5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현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송비용은 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현재 2건이 남아 있습니다. 1건은 저쪽 시공사에서 소송을 건 공사대금 청구소송이고 1건은 저희가 앞에 시공사에 소송을 건 선급금 등 반환 청구소송 2개 소송이 있는데 이 소송비용이 착수금과 또 성공보수금 해서 실제로는 이게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돼 있던 사무관리비를 일부를 쓰고 소송비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5,5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송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사업비를 저희가 시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도비가 전년도에는 500만 원 확보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을 이 단체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우리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를 더 했으니까 사업규모를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주게 된 상황입니다. 신청 들어올 때도 2,000만 원으로……

노력을 해서 도비를 더 확보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예, 이번에 10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개 사업이 시군 맞춤형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전체 금액에서 또 우리 시비 기존 편성돼 있던 것보다 더 증가해서 추경에서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균형을 맞춰가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거는 중투 심사 받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하면서 그것도 세월이 벌써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운영계획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권임숙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2027년 비엔날레 개최 준비를 위해 예술감독 및 큐레이터 인건비로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물품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유지 관리 운영은 긴급보수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은 보유자 및 단체 전승지원금 단가 상승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유산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은 두방사 주차장 주변 사면 보수공사에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청곡사 성은암 대웅전 개축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 좌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공사는 2026년 당초 예산 2억 원을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상시 모니터링 용역에 국도비 확보에 따라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진주성 외성길 찾기 사업은 도 전환사업 확정에 따라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디지털 복원사업은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1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국가유산 바로 알기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지정 유산 소화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진주 탈춤한마당 지원은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보됨에 따라 6,0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2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 증액된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별빛 동행 행사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로 혹시 세입이 부족한 경우에 일반회계에서게 전출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 작년에 세입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특별하게 있는데 국가 경기침체에 따라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 저희가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입이 줄어들었고 또 지금 이마트 앞에 옛날 종합사회복지관 자리에 창의엔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저희가 계약을 더 못하는 관계로 주차장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가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 전출금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 두 개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64페이지에 사무관리비는 삭감이 되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디지털 복원사업을 사전조사 용역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비로 생각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사전조사 용역하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제작까지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영까지 하게 되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

예산과목을 바꾼 거니까,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될 건데 예산과목을 달리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뭐냐 하면 선비문화진흥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작년 9월에 처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 도비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추진이 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고 도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도비가 좀 지원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미 사업은 확정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도비가 안 됐다고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시비로 추가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국비를 6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 6억 원을 못 받아 가지고, 당초 정부 부처의 예결위에 6억 원이 국비로 저희가 올라갔었는데 정부에서 조정과정에서 이게 6억 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예산이 6억 원에서 2억 5,000으로 바뀌면서, 이 6억 원이 올렸던 거에서 2억 5천으로 바꼈습니다. 금액이 조금 조정된 겁니다. 6억 원에서 2억 5,000으로.

저희가 드라마페스티벌이 2003년도부터인가 전국에서 드라마를, 드라마페스티벌이라고는 우리가 드라마를 전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우리 진주시만의 독특한 축제이고 공연예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계속 지원되어 오고 있지만 작년에 지원이 조금 중단되어 오고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희가 코리아드라마어워즈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진주에서는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많은 배우들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시비를, 올해도 문체부라든지 국회를 많이 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방문을 하고 있고 지금 9월에도,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이 올라가 있어서 지금 또 가서 계속 요청을 할 상황인데 시비를 저희 생각에는 이걸 들여서라도 이 축제를 계속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천예술제에 지금 노력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그 부분에는, 개천예술제는 지금 15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경연대회가 지금 9개 부문에, 19개 부문 국악이라든지 무용·미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연대회로, 우리가 학생들이나 일반 부분에 있어 경연대회 위주로 개천예술제는 저희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개천예술제는 49년도부터 영남 예술제의 효시로서 저희가 정말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경연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더 어떻게 하면 많이 참석할까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드라마페스티벌 부분에는 저희가 또 올해 글로벌 축제로 공모에 선정되면서 아까 티켓이 우리 진주 시민 모든 분이 관람객으로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축제의 목적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페스티벌의 객석을 상품으로 저희가 이미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을 연계를 해서 상품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그냥 진주 시민들에게만 기존 위원님이 통계 분석을 하셨을 때 다들 시민분들이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글로벌 축제에 선정이 되어서 그 객석의 한 몇 백 석을 저희가 일본이나 대만이나 동남아 상품에 관람할 수 있는 그거를 상품으로 엮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억 원을 받았습니다. 3년간 8억 해서 24억 원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축제의 공모의 기준이 콘텐츠 확충도 있지만 제일 처음 선발 기준이 외국인을,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는 게 제일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콘텐츠 확충 부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쓰여지지만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점을 두고 그 예산 선정을 한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수용 태세, 외국인이 왔을 때 뭔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일단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게 문체부에 제일 처음 선발한 기준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축제 8억 국비 지원 받는 그 부분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 8억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아까 설명한 다국어 통합플랫폼이라고 관광객이 왔을 때 안내라든지 하는 것 AI로 그냥 컴퓨터 같이 통합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문화예술재단에 1억 5,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쥐고 수용 태세 개선하는 것 외국인 전용 라운지를 개선한다든지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인바운드 상품을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상품 개발하는 것, 또 국제적 홍보 마케팅하는 저희가 쥐고 합니다.

홍보 마케팅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축제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광객들한테 어떠한 걸 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단체 관광객이 오면, 우리 진주시에 일단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면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있는데 10인 이상, 개인이 오더라도 당일 머무르면 숙박비 1만 원이라든지 또 2박을 하게 되면 2만 원, 우리가 조례에도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적용해서 할 생각이고 또 저희가 일단은 외국에서 바로 관광객을 들여오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부산이나 김해공항을 통해서, 지금 부산에 대만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 왔던 관광객이 저희가 진주나 또 함안이나 이리 연결해 가지고 올 수 있게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아니면 진주까지 사실은 서울에서 오려고 하면 교통편이 멀어 가지고 오는 게 좀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진주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로드맵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영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청년허브하우스,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JAR어울림센터 등 3개소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준공행사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엔지니어링 기술사 단가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과 통합 총괄 코디의 수당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추진계획 및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에 따라 공기관 위탁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활성화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용역 추진을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시설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중앙지구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 집수리사업 16개소의 공사비와 설계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각 거점시설 착공 및 준공일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에 4억 4,100만 원, 글로컬 어울림센터 조성에 11억 800만 원, 콘텐츠 스토어 조성에 8억 원,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글로컬 어울림센터는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비를 반영하였으며, 콘텐츠스토어는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봉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커뮤니티케어센터 주차장 부지매매가 완료됨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료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모니터링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유마당 조성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대동 아동복지센터 건립과 문산읍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1억 원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준공예정인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허브하우스가 9월 11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할 계획이고 옛날 구 시청 자리에 있던 교육인재과가 9월 12, 13일 청년허브하우스로 가고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문화유산과, 그리고 1개 팀을 포함해서 우리는 9월 19일, 20일 추석 전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274페이지 내용에 상봉……

중앙권에 보면 지금 상봉지구도 마찬가지고 중앙지구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사업 중에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집에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 100만 원 정도 해서 1,100만 원으로 해서 집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6집이면 1억 6,000에 그에 대한 실시설계비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구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개 지구가 상봉 1. 2, 중앙 1. 2 성북, 1. 2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그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편입이 되면 집수리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고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 구역 외의 구간이라면 다른 우리 진주시 도시재생과뿐만이 아니라 빈집 철거 사업이라든지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을 해서……

예, 도시재생이 아니고 다른 건축과나 주택경관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 동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셔가지고 그쪽 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센터장 수당, 통합 총괄 코디수당 이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겠세요.

우리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그 지구에 주민들과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우리가 하드적인 사업은 거점사업 안에 건물을 짓고 주택을 정비하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 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지구를 유지 관리하는 직원을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센터장 1명에 4명이 근무를 하고 각 지구별 5개 지구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에 2명씩 근무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센터장들에 대한 단가인상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8일을 해놨는데, 8일 46만 7,217원 곱하기 8일, 8일을 12개월로 산정을 해 놨는데 그분들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급여가 나가는데 다른 직원들은 거기서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는데 팀장과 코디 그분은 비상주로 해서 며칠간 근무하게 돼 있는 구간이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서……

아, 그러면 8일 정도만 출근을 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여 문화예술과장이 공무국외 출장 중인 문화관광국장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미선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 11억 8,200만원이 증액된 5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주차장 확충 공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에 관한 용역입니다. 주차장 확충 공사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용역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 이렇게 총 2건을 진행하고자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익룡발자국전시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 노후 전시환경 개선 및 어린이 과학전시 체험 콘텐츠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동기문화박물관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기술 콘텐츠 실증제작지원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한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시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단입니다. 유등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등전시관 야간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를 1명 추가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06페이지입니다. 남강유등전시관도 청동기문화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과학기술 콘텐츠 실증 제작 지원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4억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 도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라 이자 발생액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시설사업소 추경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자미술관 주차장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오랫동안 개선되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미술관 이용객하고 주변에 상가 이용객 또 공원 이용객을 다 수용하는 그런 주차장으로 54면으로 확정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가 구상 용역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때 BC가 1.16 정도 나와서 다른 사업보다는 사실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주변에 주차장이 다 유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도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해서 부족한 말씀하신 운영비나 이런 거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겁니까?

현재는 위탁 방안하고 직접 운영하고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최종 확정은 내년에 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