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국중숙 의원 발언
국중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26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26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중숙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비심사보고 청취 후 실ㆍ과장으로부터 안건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1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40억 5916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계수조정 없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4분
국중숙위원장
예, 의회운영위원회 김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6년 8월 21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상정하여 부서장들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8월 25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6853억 5207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810억 3753만 7000원 중 삭감액 조서와 같이 64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3억 1453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263억 1521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7분
국중숙위원장
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경과는 2026년 8월 21일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5712억 391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79억 1693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32억 8697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04억 570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9분
국중숙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06억 15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48억 1256만 2000원보다 1258억 258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9%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아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는 10.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0.55%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충남도민체전 준비, 재해예방과 복구, 지역 경제회복 지원, 복지ㆍ농업ㆍ문화 등 현안사업과 국ㆍ도ㆍ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국ㆍ도ㆍ비 보조금, 국ㆍ도ㆍ비 사용 잔액,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82.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69억 원의 지방채 신규 발행은 부족한 재원확보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채 운용에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상환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과 집행 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대규모 행사 관련 사업 등이 예산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와 기대효과, 재정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0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367억 20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 7712만 6000원보다 59억 4378만 9000원이 증액되어 19.31%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과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 출연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금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4분
국중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 제안설명 시간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100세행복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거수) 예, 김태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김태성 위원장님!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0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선미 발언대로 이동)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 명예퇴직하신 분보다 하반기 좀 수요가 예측이 돼서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할 때 그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수요 예측을 하는데 금번 상반기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부분이, 분들이 명예퇴직을 하시다 보니 그랬는데 상반, 추경에 꼭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측입니다.
명예퇴직은 그 공로연수 이런 부분하고 달라서 퇴직, 명예퇴직 내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조회 이런 거 통해서 퇴직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날짜로 퇴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하시면 통상 바로 지급이……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가 현재 이제 지금 추경에 올린 거포함해서 10명 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반기에 일곱 분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반, 하반기 한 3명, 세 분 정도 수요 조사했을 때 세 분 정도 예측을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세 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갑자기……
맞습니다.
예, 그렇게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딱 세 분이라고 저희가 정한 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좀 여유 있게 그 한 분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이라요, 그 부분……
예, 이게 명예퇴직수당 자체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예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설정했습니다.
국중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무슨 과?
예, 안전총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규 발언대로 이동)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켜짐) 당초에 조금 그 더위가 빨라져서 저희가 일단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산 있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도 사용하고 폭염이 길어져서 저희 일반 예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하고 이번에 6000만 원해가지고 같이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 예.
일단은 그 도로변에 어떤 폭염 자체가 좀, 저 사감, 사그라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어찌 됐든 그 더위 자체의 지열로, 아니 그 도로의 지열로 인해서 그 더위 자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량 그날 세차를 했는데 세차 그 이제 뭐야 물로 인해서 세차 좀 더러 졌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방역차 생각을 하시면 그 참고되실 것 같습니다. 방역차가 실상은 크게 효과는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병역을 하면은 ‘아, 소독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늘막 설치, 예.
예, 예.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 읍ㆍ면을 통해서 그 주로, 읍ㆍ면이 아니라 그 읍하고 동하고를 통해서 그 한번 의견을 듣겠습니다. 듣고서 이 살수차의 대응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 아닌지 의견을 듣고서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 주신 뭐 그런 것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주민, 저 동민들이나 읍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국중숙위원장
예, 저 더 질의……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저기 도가 아직 추경을 진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그 도 아마 5000만 원 저희가, 저희한테 준다고 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추후에 오면은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산출기초 1억을 했습니다. 1억을 하고……
아, 저희가 일단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 참 도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게 이해해 주실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마 나누다 보니까 지금 금액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도에 어떤 추경이 또 명확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거 담아졌으면은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않고 1억 원에 대해서 명확히 산출을 했을 텐데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마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저희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국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안전총괄과 질문하고 있으니까 안전총괄과 끝나면, 예.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도 없습니다.
이게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가 여섯 군데인가 좀 한 게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자료 확인 중) 근데 올해는 그 비가 좀 덜 와서 그런 건지 그 신청이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지하라든지 이런 데 좀 공공주택 같은 데 좀 저희가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건 저, 발송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발송은 안 하고 아마 그 도시주택과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그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그 저희가 보조 일부 있고 자부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다음에 단독이나 소상공 상가 같은 경우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추가적인 것은 본인들이 이제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예, 2000만 원까지 가지면, 보통 이제 지하차도 같은 데 차단막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는 비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기준 자체를 마련한 게 아마 거기에 좀 더 비용이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안전총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어디 무슨과?
예,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수 발언대로 이동)
상수
김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상수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자료 검토 중)
감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감 예산은 아니고요, 저기, 저기 아, 이게……
아, 감액인데요, 이게 이제 예산 형편상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요, 이 국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거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 사업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어차피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 라 사업비가 내려와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그 예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
예, 예.
예, 예.
아, 전년……
아, 그게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4억 9000이 있어 가지고요…… (자료 확인 중) 4억 6500이 이월액이 있어 가지고요, 지출액이 금년도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기금은요, 저희가 이제 주변마을이 5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을당 1억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5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5개 마을,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매년 5억씩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내년도 사업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게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승인하고 이렇게 예산배정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예산지출계획에 의해서 협의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전년도 사업비가 남은 상태에서 이월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액이 조금 큰 걸로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 저희가 매년 연말에요, 그 집행내역을 받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일단 주변마을 5개 마을에는 말씀드렸듯이 1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주민지원 기금이라는 것이 전에는 뭐 공사나 주변에 뭐 마을회관이나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을 찾아보니까 난방비라는 그거 집행하는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겨울철 난방비 그 용도로 많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농촌폐기물 수거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 사업비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타 부서도 똑같겠지만 기간제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청소 관계 뭐 그 청결 쪽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별도 예산이고요. 기금은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내년도 사업을 연말까지 제출을 하고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하고 사업 집행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은 별도 사업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국중숙위원장
예, 혹시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요, 예산에, 예산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어디 무슨 과요, 저 한테 말씀주세요?
예,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웅렬 발언대로 이동)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예, 2월 1일까지……
12월 23일, 24일 이때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그 선거가 있습니다, 체육회장님.
아,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정비용이기 때문예요……
지금 저기 선거 그 위탁비용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거……
그 내년이면 위원님 너무 늦습니다. 내년 6월이기 때문에 내년 만약에 올해처럼 9월 달 하반기에 열리면 내년 초 본예산에 담아도 좀 가능한 데 지금 당장 내년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아니, 올해 안에 못 쓰고요, 용역사 선정하고 지출은 내년 전에 하는 겁니다.
이월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예.
아, 예. 주체는, 도민체전의 원래 주체 주관은 그 충청남도체육회하고 논산시체육회인데 일단 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지금 일단 올해 1월 1일부터 도민체전 T/F팀이 체육진흥과 산하로, 팀으로 지금 돼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도민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중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체육진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더 질의할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존경하는, 존경하는 국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8월 7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엑스포 관련 특별교부세 20억을 계상하여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 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ㆍ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교부세 20억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및 국ㆍ도ㆍ비 보조금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59만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딸기엑스포 행사장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15억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5억 5700만 원, 딸기엑스포 행사장 미디어 영상 장치 설치 5억 원, 연산 다목적복합체육 시설 조성 5억 원, 3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감액 1억 4400만 원, 예비비 감액 1억 8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실음
10시 55분
국중숙위원장
예,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실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0시 56분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경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경임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1조 2635억 원, 5억 386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459억 3710, 3717만 7000원에서 삭감액 조서액과 같이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76억 151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예산액은 367억 2091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부록에실음
11시 32분
국중숙위원장
예, 홍경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홍경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홍경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의 심의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