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의원 발언

지금은 원도심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송도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LED 전환이 100%로 LED로 전환된 상태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관련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들이고 또 거기서 등주라든지, 노후됐을 때 그런 부분들 선로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통합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성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93-94쪽, 주요 집행 내역 115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7억 545만 1,600원 중 6억 3,231만 4,3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 및 과태료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세외수입 1억 9,967만 4,39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동남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3,26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215-216쪽, 주요 집행 내역은 463-466쪽,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4억 2,107만 9천원이며 이 중 13억 2,417만 5,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 내역 463쪽, 도시개발 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구획정리 사업 업무 이관 등에 대한 예산으로 7,794만원을 편성하여 2,619만 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4,4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074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463-464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공단 위탁 사업비와 불법 고정 유동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등에 예산 2억 4,172만원을 편성하여 2억 3,223만 5,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948만 4,63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464-465쪽, 도시경관 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동남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 사업 및 연수동 야간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예산 8억원을 편성하여 7억 8,279만 3,6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720만 6,3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465쪽,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예산 1억 2,253만원을 편성하여 1억 1,704만 1,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8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465-466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에 예산 1억 2,621만 4천원을 편성하여 1억 1,320만 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98만 770원입니다. 마지막 주요 집행 내역 466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예산액 5,267만 5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93쪽, 기금 세입입니다. 2025년도 기금 세입은 총 5억 7,210만 2,05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448만 840원, 예치금 회수 5억 1,123만 5,210원, 기타 회계 전입금 5,63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408쪽, 기금 세출입니다. 2025년 지출 계획 현액은 5억 7,317만 3천원이며 실 집행액은 5억 7,210만 2,0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 공공 게시 시설 확충 등에 5,012만 8,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억 2,198만 1,250원은 예치금 및 기타 반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463쪽, 저희 세부 항목에서 보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에 따른 심의나 자문 그런 거를 거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 그런 시설이나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이나 심의를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위원회는 건이 한 번에 여러 가지가 모였을 때 위원회에 통보, 모집을 이야기하시고 위원회를 개최하시나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건수가 생겼을 때 그렇게 몇 분의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셔서 결정을 하시거나 현장 답사를 가시거나 하나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이 발생됐을 때 운영,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 개최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건을 몰아서 같이 개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보고서를 저희가 수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지주 이용 간판 표시 완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훨씬 항상 민원부터 해서 현장 건수가 많아서 자주 소집이 되거나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연수동 야간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2023년에 1차 예산이 4억원이 들어갔고 2025년에 2차로 4억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야간 특화거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 효과나 또 부서의 효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2025년에 2개소를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군데는 나사렛병원 근처고 한 군데는 BYC 주변 보행자 도로 위주로 조성했는데요. 그쪽이 워낙 상가 주변이고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 반면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도나 그런 게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쨌든 상가 지역에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야간에 어떤 밝기 조절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추진했고요. 그거에 대한 호응도는 상가분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만족도라든지 사업 효과 같은 거는 별도로 평가를 받거나 개선이 되었다고 해서 지표에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따로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우선, 그 부분은 별도로 2025년에는 설문조사나 그런 거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금 사업 완료 후에는 만족도조사나 그런 거를 해서 추후에 사업에 어떤 추가적인 보완점이나 그런 거를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연수 각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선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곳이어서 그만큼 연수구에서 신경 쓴 만큼 1-2차까지 간 만큼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상권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까지 추후 관리하고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성과보고를 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12년도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시공 업체에서 조금 부당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당 이득금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00만원은 회수했고 나머지 한 3,100만원 정도가 미회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압류나 재산 조회를 하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원금 대비 가산금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산 조회나 그런 부분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 2-3회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확인됐을 때는 저희가 바로 환수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나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남기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기훈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녹지과로 발령 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문홍순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5쪽, 세입 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120억 2,473만 1,469원 징수 결정액에 총 786만 8,38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금액 중 263만 5천원은 공원녹지 점용료 2026년 2월 2일 자로 납부 완료되었으며 농원근리공원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523만 3,380원에 대해 금액은 독촉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17쪽, 총 세출 예산 현액은 525억 5,953만 740원으로 401억 7,041만 6,596원은 집행되었고, 110억 7,358만 5,72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27만 6,48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주민 휴식 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58억 8,323만 3,740원 중 343억 9,159만 3,636원을 집행하였고, 108억 6,159만 6,47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797만 3,86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녹지 조성 및 건립 사업에 예산 현액 40억 1,632만 5천원 중 36억 1,331만 4,33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960만 7,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 현액 3억 741만 8천원 중 2억 5,378만 8,340원을 집행하였고, 5,362만 9,660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에 예산 현액 22억 5,419만 1천원 중 18억 2,122만 1,690원을 집행하고, 2억 1,198만 9,25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420만 840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과지표는 총 7건이며 공원녹지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산림 내에 시설물 정비 등 2025년 목표를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희입니다. 저는 좀 자료 요구하는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정비할 때 기본적인 예산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공원 조성할 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이제 토지보상비하고 공원 공사비인데,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이제 탁상감정이나 아니면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하면 적정하거든요. 그거로 이제 측정하고 공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당 공원 공사 단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을 곱해서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총 제가 본 거로는 풍림어린이공원, 선학어린이공원 그리고 미관관장7호쉼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조성이 되거나 아니면 관리, 정비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집행 내역라이든지, 자료 그 과정이 순서대로 나와 있죠?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참여형으로 가로수지킴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연초에 주민들을 가로수지킴이로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면 이분들이 봉사활동 형태로 가로수에 붙어 있는 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잡초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쪽이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시간을 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봉사 시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수지킴이 분들이 운영하면서 공사 몫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나무가 조금 더 뭔가 관리가 돼야 한다고 하면 의견을 반영해 주시나요?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조금 어떠세요?

효과는 지금 점점 늘려가는 추세인데, 워낙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조금 더 보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공유재라고 생각하자 하고 환경 활동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조금 연결해서 단체들이랑 또는 그런 마을 사업하는 분들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맨발 걷기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황토 같은 경우는 유실이 되고 마사토 같은 경우도 파여서 그게 계속 보충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초보다 보니 무턱대고 요구만 드리는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화장실 청소나 관리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공원 화장실 관리는 이제 저희가 낙찰 차액 정도의 금액입니다.

너무 낙찰 금액이 낮은 건 아닌가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화장실 어떤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살짝 조금씩 남아서 낙찰 차액보다는 살짝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농촌경관특화지구 조성 사업도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불 대책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산불 대책은 가을하고 봄에 두 번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공무원 근무자들이 3명씩 근무를 하고 그리고 산불 기간제 근로자 9명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바로 문자로 오거든요. 출동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차 3대 끌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짓는 추세 자체가 산 바로 아래나 비탈진 곳에 계속 짓다 보니까 상황이나 그때 그 사례 같은 경우도 토사물이 내려오고 하면 분쟁의 요소들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다른 말이지만 산불은 본인들이 내지 않았지만, 그런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 문제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책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추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확보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준공은 올해 초에 사업이 준공이 돼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 초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된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량산 인근 옹벽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특별교부금인데, 마찬가지로 올해 초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2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덕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제283회 연수구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제갈윤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지상훈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휘훈 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9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34억 1,94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실수납액은 30억 5,587만 4,880원입니다. 주된 수납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입니다. 다음 결산서 22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 현액은 11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9억 9,239만 9,59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896만 7,152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책 사업 교통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8억 9,210만 6,922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사업은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버스 승강장 관리 등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는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 낙차 차액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81억 2,665만 1,070원을 편성하였고, 실수납액은 301억 7,154만 2,908원입니다. 주된 수납액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3쪽,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 현황은 262억 5,645만 6,17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72억 1,470만 3,310원이며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액 73억 6,410만 6,94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1억 3,770만 3,3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단위 사업 주차 환경 조성으로 58억 9,765만 1,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사업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는 예비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조정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희입니다. 489쪽, 저희 세부 내역에서 한파 저감 시설 설치 명시이월 전액이 모두 이월됐는데요. 이 사유 듣고 싶습니다. 버스 승강장 관리.

한파 저감 시설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를 저희 교통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로 하는데, 그게 내려온 게 11월 정도로 내려와서 겨울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 바닥에 콘크리트 같은 거 양생이라든지, 그런 시기들이 적절하지 않아서 올 초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12월 월말에, 그럼 기본적으로 버스 승강장 관리는 보통 어떻게 되고 저도 며칠 전에 송도 건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120에 전화 걸어서 불편을 호소한 적이 있고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승강장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기본적으로 교통공사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로 승강장을 조성하거나 그 안에 바람막든지, 조명 등이라든지, 바닥에 유도선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예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앞에 유리막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유리가 깨져서 그 “유리를 갈아주세요”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나 일반 지역 주민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그럼 신고하면 그것을 교통공사에서 받고 사업 내용에 따라서 분리돼서 기관이 보수하는 기관이 정해지거나 금액도 정해지는 건가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다 공사로 넘겨서 그쪽에서 하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추가로 저희가 보완하는 것들 쿨링포그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은 거기서 하고 계시고 별도로 관리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추가로 해야 하는 거를 계획 세우셔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때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개보수가 되거나 정비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 지금 이렇게 결산 검사하는 거 보니까 과태료 징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것 같던데, 저희 교통 분야는 조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몫에 따라서 우리 보통 자동차관리법에서 하는 차량 정기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경유차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기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기간에 검사를 안 했을 때에 하는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종합보험은 본인이 가입하는 게 선택 사항이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 이런 부분은 차량민원과 소관이고요. 이게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에 관한 거는 또 차량민원과에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는 또 총괄적인 거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자면 징수 결의액은 큰데, 왜 징수가 적게 되냐는 일단은 주정차 위반에 단속이 됐다거나 아니면 차량 정기 검사를 미수검했다 그러면 다 과태료가 나가니까 그게 다 징수 결의액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징수되는 금액은 보통 일반적인 세무과에 세금들 재산세 이런 것들은 납부율이 곧장 높지만, 정기 검사를 만약에 미수검했다든지, 책임보험을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납부하고 그럼에도 차가 자기 소유하고 멀리 떨어져서 방치돼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책임보험도 내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체납이 돼서 과년도 이관이 되면 납부율이 부족한 것들도 그런 현실적인 다른 일반 지방 세목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냥 저는 일반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