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입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9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151억 5,014만 1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억 635만 4,140원이며 도로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211쪽,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47억 307만 5,270원입니다. 이중 168억 6,839만 3,982원을 집행하였고 69억 921만 810원을 이월하였으며 총 9억 7,973만 8,048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용은 공동구 유지관리 3,355만 9,750원, 핵심 도로 개설 및 정비 4억 250만 1,270원, 도로 시설 정비 1억 3,096만 7,630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성 조성 4,304만 5,010원, 도로 시설 유지관리 6,768만 5,319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369만 6,130원, 가로등 관리 1억 7,988만 2,820원 등이며 주요 원인은 낙찰 차액 및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도로 건설 관리계획 1억 5천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2억 5,972만 1,200원이며 계속비 이월 사항으로 송도워터프런트 승기천 자전거 도로 사업 51억 9,974만 7,050원 및 간도장지구 소3-6호선 도로 개설 11억 9,974만 2,560원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 집행에 어려운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총 68억 9,021만 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308쪽, 지하수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1억 1,894만 3,28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1,454만 5,265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1,362만 4,5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851만 8,53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310쪽, 예산 현액 1억 1,931만 8천원 중 965만 5,080원을 집행하였고 총 1억 966만 2,920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용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예비비 1억 706만 6천원 방치공 원상복구비 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하천 사용료 부분 몫을 설정할 때 그거를 공유재산 사용료로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하천 사용료로 2025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몫 변경을 하면서 그거를 공유재산 사용료 그쪽으로 전환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점상을 단속 용역원을 4명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 시간대하고, 휴일, 토요일 그거는 용역원들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 오전 시간대 같은 경우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출장 나갔을 때 여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대략 공사비를 잡을 때 공사 구간을 여유 있게 선정해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교부금이 확정되고 저희가 실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태를 상세히 살피다 보니까 불필요한 구간은 더 포장을 지금은 안 해도 되겠다는 하는 구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구간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구비로 재원을 다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대비로 집행이 되는데, 당시에 5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항은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 세목 사항에 그렇게 나눠져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트륨등을 전기요금 절감이 되기 때문에 LED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래서 밝기도 밝고 전기비도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LED로 교체 작업이요. 연수구 전체 결과적으로는 전체 다 LED로 교체할 예정이신 건가요?

지금은 원도심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송도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LED 전환이 100%로 LED로 전환된 상태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관련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비용들이고 또 거기서 등주라든지, 노후됐을 때 그런 부분들 선로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통합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91쪽,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예산 현액과 책정과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통합결산서 92쪽,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 결정액과 환급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공유지 유지 관리 재산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도로 점용료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민간이라든지, 기관에서 그것들을 점용했을 때나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환급액 부분을 말씀해 드리면 될까요?

네.

지난 연도 수입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저희가 공동구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구 유지관리는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 유관 기관들한테 가스관이라든지, 전기, 통시, 상수도 그런 거 점유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거를 받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물론 해당 연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쓸 것인지 그것들을 기관들하고 협의 하에 저희가 사용료 징수받아서 그거를 쓰고 나서 다음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그래서 이게 징수했던 금액보다 저희가 집행액이 좀 작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급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 책자에 448쪽, 주요 집행 내역에 과년도 미지급 용지액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과년도 미지급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지급 용지라는 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서 도로 개설이 됐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된 부지들이 간혹 있어요. 행정 착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청 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분들은 인지하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이게 미불용지 보상 요건에 맞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자 456쪽, 낙엽유입 방지 빗물받이 뚜껑 구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뚜껑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뚜껑인지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뚜껑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때그때 저희가 현장 순찰 과정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집수받이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미리 구입을 해놨다가 수로원, 준설원들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때그때 정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집수받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환급 관리랑 정립 보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급 관리랑요, 정립 보류요.

아까 환급금은 한 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그게 대부분이고요. 정리 보류액은요.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하잖아요. 사용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납부 독려라든지, 독촉, 재산 조회, 압류 그런 것까지 진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납부 태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 추적해서 될 수 있으면 받아내려고 하고 다만, 납부 능력이 상실됐다든지, 소멸시효,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법적으로 지방세가 5년인데, 5년이 도과해 버리면 이거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소멸시효에 도과에 따른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 보류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재산을 발견하게 될 시 추후 다시 징수를 할 수도 있나요?

결손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를 세세하게 관리, 통계를 내거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보통 그런 부분들은 소액이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겠지만, 물론 그중에 고액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 처분하는 사례를 들자면 법인으로 돼 있고 그런 것들 재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라든지, 그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손을 불가피하게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현황은 없지만, 저희가 보통 당해 연도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이라든지, 체납 고지까지 하고, 체납 독촉까지 하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세무과로 일단 체납 처분 업무가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들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결산 내역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거는 미수납금이 굉장히 많구나 이것만 당겨와도 우리 연수구가 조금 나아지겠구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세무과에서 전담 관리팀이 생긴 거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1년 이내, 그러니까 당해 연도 거까지는 이제 담당 과에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때가 가장 징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독촉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넘어오기 전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성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93-94쪽, 주요 집행 내역 115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 7억 545만 1,600원 중 6억 3,231만 4,3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 및 과태료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세외수입 1억 9,967만 4,39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동남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3,26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215-216쪽, 주요 집행 내역은 463-466쪽, 2025년도 예산 현액은 14억 2,107만 9천원이며 이 중 13억 2,417만 5,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 내역 463쪽, 도시개발 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구획정리 사업 업무 이관 등에 대한 예산으로 7,794만원을 편성하여 2,619만 6,7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4,4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074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463-464쪽,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공단 위탁 사업비와 불법 고정 유동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등에 예산 2억 4,172만원을 편성하여 2억 3,223만 5,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948만 4,63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464-465쪽, 도시경관 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동남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 사업 및 연수동 야간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예산 8억원을 편성하여 7억 8,279만 3,6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1,720만 6,3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465쪽, 도시경관 관리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예산 1억 2,253만원을 편성하여 1억 1,704만 1,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8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내역 465-466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에 예산 1억 2,621만 4천원을 편성하여 1억 1,320만 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98만 770원입니다. 마지막 주요 집행 내역 466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예산액 5,267만 5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93쪽, 기금 세입입니다. 2025년도 기금 세입은 총 5억 7,210만 2,05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448만 840원, 예치금 회수 5억 1,123만 5,210원, 기타 회계 전입금 5,63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408쪽, 기금 세출입니다. 2025년 지출 계획 현액은 5억 7,317만 3천원이며 실 집행액은 5억 7,210만 2,05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 공공 게시 시설 확충 등에 5,012만 8,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억 2,198만 1,250원은 예치금 및 기타 반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에 따른 심의나 자문 그런 거를 거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 그런 시설이나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이나 심의를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이 발생됐을 때 운영,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 개최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건을 몰아서 같이 개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보고서를 저희가 수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지주 이용 간판 표시 완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에 2개소를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군데는 나사렛병원 근처고 한 군데는 BYC 주변 보행자 도로 위주로 조성했는데요. 그쪽이 워낙 상가 주변이고 워낙 유동 인구가 많은 반면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도나 그런 게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쨌든 상가 지역에 그 지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야간에 어떤 밝기 조절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추진했고요. 그거에 대한 호응도는 상가분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우선, 그 부분은 별도로 2025년에는 설문조사나 그런 거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금 사업 완료 후에는 만족도조사나 그런 거를 해서 추후에 사업에 어떤 추가적인 보완점이나 그런 거를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예산이 20만원으로 측정돼 있고 전액이 다 단속 여비로 집행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실제 1년간 몇 명이 몇 회를 출장했고, 몇 건을 이제 현장 확인하고 정비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2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여비로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물팀의 담당자 1인이 보통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 출장 여비로 활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담당자 혼자서 몇 건을 처리했다 그렇게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그다음에 수거보상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총 했을 때 지금 실적은 꽤 잠시만요. 저희가 2025년도에는 보통 2-3천 건 이상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럼 불법 고정 광고물 아까 1인이 단속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고가 있을 때 단속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담당 공무원 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할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불법 광고물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1차적으로 현장 조사하시고요. 그분이 나가서 힘들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도 같이 나가서 움직이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2024년에는 목표 150건 중 125개소 83%에 그쳐 수요조사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2025년에는 오히려 73% 떨어졌습니다. 전년도 개선 대책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궁금하고요. 성과는 줄었는데, 예산은 거의 다 썼더라고요. 결국 성과 목표보다 예산 집행을 우선으로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성과지표를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대비 몇% 비슷하게 하든지 그렇게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이라는 게 계속 고정적으로 수량이 확보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간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한 사업지 자체가 워낙 건물에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개라는 수치를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도 조금 지표상에 달성률이 저조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느슨하게 했다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입니다. 구영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 추가질의드립니다. 동남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 사항 관련해서 지금 잡힌 예산이랑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업소당 500만원 이상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간판이 외벽 간판하고 돌출 간판만 대상인 건지 않으면 다른 간판도 포함인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간판은 이제 벽면 이용 간판, 그다음에 돌출 그다음에 상가 안쪽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외벽에 설치되는 거는 기존 평면용 간판이 설치돼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고. 그다음에 건물 안쪽에 입주한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벽면, 천장에 사물을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설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도색이나 추가적으로는 조명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기 때문에 간판 개소당 500만원으로 보시기에는 과하다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한 업소가 선정되면 그 업소 외벽 간판부터 돌출 간판, 내부 간판, 조명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전면부에는 간판 1개가 설치되는 거고요. 복합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소별로 설치되는 부분은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93쪽, 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은 7,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수납된 거는 없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12년도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시공 업체에서 조금 부당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당 이득금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00만원은 회수했고 나머지 한 3,100만원 정도가 미회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압류나 재산 조회를 하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원금 대비 가산금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거에 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재산 조회나 그런 부분은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 2-3회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확인됐을 때는 저희가 바로 환수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나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남기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기훈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원녹지과로 발령 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획팀장 문홍순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5쪽, 세입 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120억 2,473만 1,469원 징수 결정액에 총 786만 8,38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금액 중 263만 5천원은 공원녹지 점용료 2026년 2월 2일 자로 납부 완료되었으며 농원근리공원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523만 3,380원에 대해 금액은 독촉 통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17쪽, 총 세출 예산 현액은 525억 5,953만 740원으로 401억 7,041만 6,596원은 집행되었고, 110억 7,358만 5,72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27만 6,48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주민 휴식 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58억 8,323만 3,740원 중 343억 9,159만 3,636원을 집행하였고, 108억 6,159만 6,47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797만 3,86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녹지 조성 및 건립 사업에 예산 현액 40억 1,632만 5천원 중 36억 1,331만 4,33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960만 7,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 현액 3억 741만 8천원 중 2억 5,378만 8,340원을 집행하였고, 5,362만 9,660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 사업에 예산 현액 22억 5,419만 1천원 중 18억 2,122만 1,690원을 집행하고, 2억 1,198만 9,25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420만 840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 행정 운영 경비에 대해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과지표는 총 7건이며 공원녹지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산림 내에 시설물 정비 등 2025년 목표를 모두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할 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이제 토지보상비하고 공원 공사비인데,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이제 탁상감정이나 아니면 공시지가에 한 3배 정도 하면 적정하거든요. 그거로 이제 측정하고 공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당 공원 공사 단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을 곱해서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주민들을 가로수지킴이로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면 이분들이 봉사활동 형태로 가로수에 붙어 있는 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잡초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 쪽이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시간을 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봉사 시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지금 점점 늘려가는 추세인데, 워낙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공원 화장실 관리는 이제 저희가 낙찰 차액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화장실 어떤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살짝 조금씩 남아서 낙찰 차액보다는 살짝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산불 대책은 가을하고 봄에 두 번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공무원 근무자들이 3명씩 근무를 하고 그리고 산불 기간제 근로자 9명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바로 문자로 오거든요. 출동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차 3대 끌고 바로 출동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이 이제 올해 들어서 거의 다 조성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공원이 늘어나면서 아마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유지관리비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준공된 게 농원공원, 사모지공원 2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억원씩 해서 총 2억원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혹시 학나래공원과 청량공원도 지금 조성 중인 거로 아는데, 각각 토지보상비랑 시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지공원은 총 사업비가, 지금 학나래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50억원 정도에다가 공사비도 한 50억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 내에 화장실 청소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

네.

그럼 청소가 이제 잘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주기적으로 나가서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묻겠는데요. 청소 확인을 담당 공무원들의 확인을 어느 정도 주기로 확인을 하시는지, 점검을 하시는지.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설물이라든지, 청결 문제라든지.

저희가 총 공원이 60개소 되기 때문에 매일 확인하기는 어렵고 한 1개 공원이 3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매일 체크리스트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저희 지역 관내를 돌면서 공원에 화장실을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결 상태라든지, 시설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 관리대 거기는 거의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화장실은 열고, 닫는 장치가 고장 나서 손으로 열고 닫아야 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이제 3일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묻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화장실 같은 경우 지어진 지가 거의 한 20-30년 이상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교체 같은 게 필요한데, 예산 상황이 여의찮아서 저희가 차츰 교체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춘공원이라든가, 선학어린이공원 이렇게 교체했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점차 시설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아이 영아 기저귀 관리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자 화장실에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여자 화장실에 없고 남자 화장실에 그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기저귀 관리대가.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요즘에는 남자, 여자 성 구분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양쪽에 다 같이 설치돼 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없고 남자이 이용하는 남자 화장실에 그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럼 여자 화장실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저희 주요 집행 내역 469쪽, 윗부분을 보면 공공 운영비 전기, 통신, 상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 등 했는데, 여기 연체가산금이 붙었어요. 이게 월마다 따박따박 나올 텐데, 연체가산금이 붙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드리자면 지금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과 청량산 인근 주택가 사면 안정화 사업이 사고이월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확보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준공은 올해 초에 사업이 준공이 돼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 초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된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량상 인근 사업도.

네, 청량산 인근 옹벽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특별교부금인데, 마찬가지로 올해 초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2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덕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제283회 연수구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제갈윤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지상훈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휘훈 팀장입니다. 교통체납징수팀 김봉호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9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34억 1,94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실수납액은 30억 5,587만 4,880원입니다. 주된 수납액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입니다. 다음 결산서 22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 현액은 11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9억 9,239만 9,59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896만 7,152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정책 사업 교통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8억 9,210만 6,922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사업은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버스 승강장 관리 등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는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 낙차 차액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81억 2,665만 1,070원을 편성하였고, 실수납액은 301억 7,154만 2,908원입니다. 주된 수납액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3쪽,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 현황은 262억 5,645만 6,17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72억 1,470만 3,310원이며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액 73억 6,410만 6,94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1억 3,770만 3,37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단위 사업 주차 환경 조성으로 58억 9,765만 1,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 사업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는 예비비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조정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 저감 시설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를 저희 교통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로 하는데, 그게 내려온 게 11월 정도로 내려와서 겨울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 바닥에 콘크리트 같은 거 양생이라든지, 그런 시기들이 적절하지 않아서 올 초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기본적으로 교통공사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로 승강장을 조성하거나 그 안에 바람막든지, 조명 등이라든지, 바닥에 유도선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다 공사로 넘겨서 그쪽에서 하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추가로 저희가 보완하는 것들 쿨링포그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과태료가 당해 연도에서만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 해가 되면 이제 세무과로 이월하시나요?

다른 부서 지금 이렇게 결산 검사하는 거 보니까 과태료 징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것 같던데, 저희 교통 분야는 조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몫에 따라서 우리 보통 자동차관리법에서 하는 차량 정기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경유차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기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기간에 검사를 안 했을 때에 하는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종합보험은 본인이 가입하는 게 선택 사항이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 이런 부분은 차량민원과 소관이고요. 이게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에 관한 거는 또 차량민원과에서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는 또 총괄적인 거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자면 징수 결의액은 큰데, 왜 징수가 적게 되냐는 일단은 주정차 위반에 단속이 됐다거나 아니면 차량 정기 검사를 미수검했다 그러면 다 과태료가 나가니까 그게 다 징수 결의액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징수되는 금액은 보통 일반적인 세무과에 세금들 재산세 이런 것들은 납부율이 곧장 높지만, 정기 검사를 만약에 미수검했다든지, 책임보험을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납부하고 그럼에도 차가 자기 소유하고 멀리 떨어져서 방치돼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책임보험도 내지 못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체납이 돼서 과년도 이관이 되면 납부율이 부족한 것들도 그런 현실적인 다른 일반 지방 세목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냥 저는 일반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보다 어려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44쪽,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Green Parkong 사업하고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Green Parkong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택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니까 일단 개인 주택이 저희는 주로 아파트만 돼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마당을 줄이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으니 이게 조성을 하면 면당 650만원 이 정도 지원하고요. 그래서 옥련동 1건, 청학동 2건 이 정도만 돼 있는 거고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가 있고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서 공유할 때 그럼 시설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자기들이 그 아파트가 주차장이 다 조성돼 있어서 그거를 일반인들도 쓰게 하면 저희가 면당 한 면당 2만원 총 100명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는 신청돼 있는 게 두 군데 정도가 LF라든지, 동춘교회 이렇게 이런 곳에서 신청했는데, 개방 공유에서 시설비는 이미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설비가 소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같은 거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미 아파트는 주차장들이 다 조성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럼에도 이게 시 하고 구에 5 대 5 매칭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편성은 해놓고 또 우리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예산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히 주차장 조성 관리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다음 연도 이월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 보통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니까 이월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산이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편성보다 예비비 같은 비중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비록 지금 실행률이 낮아서 다음 연도에 굳이 예산을 낮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비비 같은 것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독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 연수구에 공동주택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사업들이 그렇게 저희가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거는 확대하도록 계속 예산 편성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종선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전종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민원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9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차량민원과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32억 2,211만 2,680원이며 총 수납액은 18억 4,742만 1,050원입니다. 주요 세입 사항으로 전체 수익 4억 40만 6,580원, 차량 관련 과태료 13억 4,625만 7,49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2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차량민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5,621만 7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동차 관리 및 차량특별 사법경찰 업무 지원 사업 6,178만 6,64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 차량 등록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1억 1,819만 3,2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4,586만 8,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세부 사업입니다. 2,091만 2,154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338-3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차량민원과 징수 결정액은 64억 5,060만 3,403원이며 총 수납액은 50억 6,957만 8,783원입니다. 주요 세입 사항으로 기타 수수료 3,573만 8,500원 차량 관련 과태료 64억 67만 9,26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348-34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차량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8억 7,019만 4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사업 8억 374만 1,29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 주정차 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473만 1,752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3,370만 2,5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9%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 세부 사업입니다. 9억 5,169만 4,0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7개월로 최근 3년이나 5년 이내 증가분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차량 증가 대수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차량 의무 위반, 차량관리법 그러니까 정기검사라든가, 자동차 손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조금 높고 자동차를 당장 운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그런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높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 관리, 정기 검사라든가,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과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액이 높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액이 자꾸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 보험이라든가 정기 검사를 안 하는 계층들은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거나 않으면 폐차할 때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을 이원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내가 양도를 받게 되면 그게 그대로 이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정리한 상태에서 양도를 받게 되죠.

저희가 보통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질서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만 처분이 되고 많아 봐야 범칙금이고 본인이 직접 운행한 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처음에는 과태료로 출발하지만, 저희가 정기 검사를 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운행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명령을 합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하는데 운행 정지명령을 한 상태에서 적발이 되면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해서 이거는 사실상 돌아다니는 흉기고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시민분들께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곧바로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자치행정국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