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소통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7억 8,788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2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인력 운영비 세부 사항 중 일반임기제 라급 인건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수당 규정 개정으로 428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일반임기제 라급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소통실에 임용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일반임기제 라급에 대한 담당 업무는 저희 구정 행사라든지 이런 때 사진 촬영하는 직원을 보셨을 거예요. 그 사진 촬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기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첫해 1년을 근무하고 근무실적평가에 따라서 연장한 후에 2년, 2년 최대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전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 세입 총예산은 1억 9,144만원으로 폭염예방활동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9,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7-28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287쪽, 재난 예방시설 및 기계 운영입니다. 관내 자동 기상관측 시스템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잔액 176만 7천원, 지진 가속도계측기 서버 노후로 올해 4월 교체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잔액 192만원, 총 368만 7천원을 감액한 6,4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자동 소화 멀티탭 203개를 구매하여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 안전 취약 계층에 지원하였고, 집행잔액 18만원을 감액한 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실 운영입니다. 관내 사고 및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전파하는 재난 상황실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잔액 220만원을 감액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책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6-9월까지 폭염 기간 내 무더위 쉼터 운영에 따른 냉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비 4,544만원을 폭염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비의 5천만원을 총 9,544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공무직, 기간제 산업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 관리 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90만 5천원, 보건 관리를 위한 보건 관리 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93만 6천원, 총 184만 1천원을 감액한 6,7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것 중에 가장 궁금한 거는 안전 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203개의 멀티탭입니다. 이 203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단가에 의해서 수량이 나오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수요 조사를 해서 203개를 구입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멀티탭을 제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멀티탭이 정말 실제로 잘 활용하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은 가능한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단순히 배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집에 가서 기존에 쓰던 멀티탭을 회수해 오고요. 이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법 같은 거를 알려드리고 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같은 물품을 지급하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지급하는 세대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뭐 계획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2021년도서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소화기하고,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해서 화재 감지기를 구매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고, 올해는 이제 이 멀티탭을 구입하는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에도 현재 계획은 멀티탭을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제 안전 취약계층이 단순히 이제 기초수급자나 어떤 차상위 계층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3개 갖고는 좀 모자랐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좀 부족함이 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 감지기 같은 경우를 말씀하신 65세 이제 개수를 딱 정해서 몇 개 설치를 할 수 있으니 신청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65세는 좀 한정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 아니면 이제 14세, 15세 이하의 자녀가 계신 분 세대도 신청해 주세요 했더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어요. 혹시 말씀하신 것 안에서처럼 아직 어린 연령층에 보통 요즘에 화재 사건이 생각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사이에 뭘 만들어 먹으려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층도 혹시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어린아이도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보다 그 연령층을 좀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폭염 대책 사업에서요. 퍼걸러 설치 연일 공원에 폭염 저감 설치에 폐기물 철거 그리고 퍼걸러 설치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이제 저희 구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연일공원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차양막하고 벤치가 함께 결합된 퍼글러를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 퍼글러가 그래도 제가 잘 몰라서요. 사진으로 찾아보기는 했거든요. 그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가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했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된 부분이라 폭염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폭염이 이게 기정액이 아예 없는 걸 보니까 예산의 편성은 아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시비 100% 중에 이제 나눠서 무더위 쉼터 22곳을 선정을 하셨는데, 그 선정한 기준은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현재 무더위 쉼터가 70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은행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경로당, 또 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 15개소 하고 도서관 7개소 해가지고 저희 관공서 22개소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는 혹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성과지표는 현재는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10월 22일까지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 진행 완료 예정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게 내용이 성과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일단 무더위 쉼터는 저희가 6월부터 지정을 해 놓고 일반적인 기간에는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되면 저희가 연장 시간을 그러니까 운영 시간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월, 10월까지도 날씨가 더우니까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쉼터를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광주 위원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멀티탭 설치 사업도 화재방지를 위해서 사업 같습니다. 잘 해주고 계신 거 같고 추가로 질문은 아니고 의견 하나 드리면 어르신들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긴급하게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약계층 대상으로 비상벨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누르면 지역의 안전 CCTV 관제실이나 지역 경찰에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다음에 사업하실 때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고 계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177억 1,357만 9천원 대비 16억 7,736만 4천원을 증액한 193억 9,0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수선유지급여를 포함하여 주거급여의 국시비 보조금 17억 236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빈집정비 사업의 시비 보조금 2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82억 5,959만원 대비 17억 762만 8천원이 증가한 199억 6,7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속한 건축행정지원 사업 관련하여 집합건축물 관리인 및 관계자 교육 실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 건축사무 대행수수료 90만원에 대하여 통계 목간 조정으로 예산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감소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관련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 대상 세대 증가로 17억 5,50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금년 조직개편 예정에 따라 팀 신설 및 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자산 취득비 2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신속한 건축행정지원에서 신규로 이번에 집합건물 관리인 및 관계자 교육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신규로 했으면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이 교육은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집합건축물 관련해서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관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집합건축물의 분쟁을 좀 해소하고자 그 관리인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관리비 부과라든가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분쟁 사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될 가요?

대상 인원은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 안에서 갈등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쟁이 좀 많을까요?

지금 공용 부분을 이제 무단점유해서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중복해서 선임을 해서 제출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그런 갈등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고 나서 이후에 상담을 더 받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좀 추가로 더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일까요?

저희가 추가 계획은 뭐 특별하게 없는데요. 주요 사례 책자를 좀 잘 작성을 했습니다, 분쟁 사항을.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아마 충분히 그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시는지 아마 교육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 5분자유발언에 한 의원님께서 집합 관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에서는 사실 이미 공동의 그게 되어 있어서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그렇게 관리인과 갈등 구조를 겪는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집합 관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걸 누구도 잘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 데가 없다는 하소연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기도 했고 근데 집합 교육의 단점이 있잖아요. 서로 토론을 하거나 어떻게 뭐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기본은 깔고 가고 그러면 이 이후에 생기는 것들에 대한 상담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 주신 분이 소속된 곳이나 아니면 관계랑 좀 연결을 더 해 줘야 되는 걸 넣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수반되는 사항이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증가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급여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 예산보다 어쨌든 9% 이상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액하는 사유,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증액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매월 한 7,900명 정도를 연초에는 집행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요구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한 9천명 정도 한 1천명 정도가 지금 계속 증액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 예산이 이제 국비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비하고 그다음에 구비인데요. 9 대 1, 지방비는 1이고, 또 지방비 중에서도 또 7대 3으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저희가 이런 증가하는 부분에서 협의가 돼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책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빈집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빈집 10개소를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실제로 사업 대상이 5개소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5개의 미동의한 부분에 관련된 빈집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10개에서 5개로 줄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저희가 이제 감액하는 걸 올렸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일부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동의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자진 정비에서 빠졌는데요. 저희가 일부 안전 조치라고 그래 가지고 금액이 소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일부 이제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이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가 주로 단독주택이 아니라 빌라다 보니까 문이 잠겨 있고 해서 큰 위험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동의 된 빈집을 내년에도 다시?

그거는 이제 내년도 물량이 있지만 그 예산이 이제 그 뭐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연락하거나 추가로 요구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드렸던 질의에 자료 하나 요청드릴 건데요. 자료는 혹시 있다면, 집합건물 관리인 및 관계자의 갈등이 접수된 민원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가 될까요?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대략의 어떤 갈등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그러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치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419만 4천원이 증가한 총 140억 4,49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변동 사항으로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사업의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예산 조정에 따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대신하여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비 보조금 6,82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9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659만 4천원이 증액된 301억 793만 4천원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 및 관리입니다.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제로화 정책으로 공공 소각장의 정비 기간 중에도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공공매립지 반입료 8억 640만원을 민간 소각장 처리 비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통계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활동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원 순환 교육 운영 횟수 증가에 따라 교구 개발 및 기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군구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6,825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은 관내 주요 축제와 행사 일정에 맞춰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환경 청소 관리입니다. 도로 환경 공무관 채용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체력 검정 용역비 495만원과 면접 위원 수당 45만원 등 총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1-413쪽,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소각장 반입 처리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편성된 산출 내역 8억원에 대한 부분이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그 비용 기준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상하반기로 소각장이 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두 개가 겹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정확한 그러니까 정비 기간을 두되 또 더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좀 저희가 여유 있게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민간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단가가 공공보다는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어떤 조건으로 협의가 됐는지,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매립지가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비 기간에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비용이 작년 기준으로 11만 6천원이었습니다, 톤당 단가가. 그리고 공공 소각장은 올해 기준으로 12만 7천원인데 민간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소각장이라는 게 뭐 어쨌든 뭐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민간 소각장은 8억원 가까이 되는 민간 위탁인데 민간 소각장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습니까?

저희가 뭐 잠깐만요.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계약한 거라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나중에 서류를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 예산 산출내역은 민간 처리를 했을 때 기준으로 산출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상반기 한 번 이제 점검 기간이 있고 하반기도 점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예산에 민간위탁을 할 거라 생각하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정비 기간에 한해서 매립지에 반입이 가능했었는데 올 초에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인천시는 그 매립지 반입 금지 정책에 따라 갑자기 올해 예산 편성한 데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준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자면 아마도 노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소각장은 제한되어 있고 매립지가 반입 금지가 될 거는 예측이 가능했고 조금 더 선정 기준을 까다롭게 두고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예상을 더 정확하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까지만 해도 정비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매립지에 반입이 가능한 걸로 돼 있다가 인천시 정책으로 정비 기간에도 반입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전면 금지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민간 위탁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외 조항이 없었다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일어날 상황이었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 임시 적환장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관 맞은편 쪽으로요. 연수이음교 거기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습니다, 적환장이.

이거는 네 확인했지만 지금 바로 이렇게 인지해서 어느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건 여쭤볼게요.

위치?

네, 어디에 하고 있는지 그 위치만 단순하게 여쭤본 거고요.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그리고 폐기물 감량화 신규 사업이 되어서 없어진 게 다시 생겨서라고 봤더니 신규사업에 이제 인천시 전체적인 보조금이 사용이 되어서 연수구는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체됐다고 설명해 주셨고 어제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회용기를 계속 사용해서 좋은데 그리고 또 연수 능허대문화축제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되는 금액, 또 해변축제 다회용기 사용했던 그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어쨌든 다회용기 사용은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주민들에게 선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저기인데요.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변축제 하고 능허대 축제 때 그리고 저희 입점한 카페에 다회용기 지원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각 축제당 2만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송도해변축제는 미리 지금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능허대 축제 10월에 개최되는데 거기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자라진 않나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하니까.

계약 업체의 이제 그 숫자만큼의, 그러면 주요 내용은 세척비와 관리 용역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비가 100% 보존이 되어서 이걸 하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저희도 시비가 다 되지 않을 경우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통화를 할 때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 공무관 채용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4명의 정년퇴직 예정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신규 채용을 위해서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걸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시고 추가 경정에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환경 공무관 현재 정원이 67명인데요. 네 분이 정년퇴직 했어요, 내년 1월 1일 자로.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저희가 중간에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이렇게 정년퇴직이나 공로연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자로 하니까 1년간 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다른 퇴직 수요가 발생할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규 채용에 관련돼서 체력 검정 대행 용역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년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4명 채용한다 면 한 경쟁률이 10대 1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쨌든 1차 저희가 적격심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만 외부 체력 검증 같은 건 외부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경공무관이다 보니까 수레도 끌어야 되고 청소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근력 같은 것도 보고, 지구력 같은 것도 보고, 그런 체력 검증을 외부 용역을 주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가 면접으로서도 이제 적정하신 분들을 지금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대 1의 경쟁력이니까 한 4명을 뽑으면 한 40명 인원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배수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체력 검정 시험을 다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활동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340회로 예산을 잡았던 게 2,400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380회로 하면서 1,4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횟수도 증가했지만 거기 대상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되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 교제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강사 수당 부분도 좀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0회가 늘었는데 58%가 올라갔거든요.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가지고.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횟수는 40회 늘었지만 홍보 전단이나 교육에 관련된 물품들에 대한 집행이 이게 더 많이 늘어나서 더 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수구 원도심이나 신도심에 대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 어르신 분들에 대한 교육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강화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에서 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넘어갈 때 총 사업비가 굉장히 확 줄어드는데 내년에 2027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라 저희가 시비 신청은 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내시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올해 수준이라 하면 다회용기 재사용 기준인가요, 아니면 폐기물 감량화 사업 기준인가요?

그 폐기물 감량화 사업 안에 다회용기도 하나가 포함되는 거죠.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어떤 비용 차이?

총 사업비가, 연례적 반복 사업인데.

그러니까 원래도 그 6천만원이라는 게 작년에 저희 예산편성 됐을 때 가내시로 그렇게 6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 다회용기 재사용 안에 원래 총사업비 내에 6,800만원 맞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시 내려왔을 때는 6천만원이라는 게 다회용기 사업으로만 내려와 가지고 그 단일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다회용기 사업이 아예 없어지고요. 그거를 감량화 사업 안에 저희 CCTV 설치나 다회용기 사업 두 가지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성립전 경비로.

그러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의 총사업비는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안에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폐기물 감량화 사업 안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다회용기 사업이고 하나는 이동형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그러면 폐기물 감량 사업 자체가 3억 2,800만원 이게 총 사업비였다가 1억 7천만원 이걸로 바뀌는 건가요,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아, 지금 저희 예산 편성한 것은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는 6,825만원이 성립전 경비로 편성돼 가지고 이미 그 안에 그 이동형 CCTV 설치하는 거는 6월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회용기 사용은. 그 부분은 일부 지금 해변 축제에 썼고 나머지 부분은 능허대축제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직 제가 이해가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끝에 질의 드릴 때 예산편성이 시비가 다 줄어들거나 지금 사실 시에서도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이것저것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수구나 어떤 각 군구 별로 내려오는 비용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 이게 우선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돈이 줄어들면 저희도 매칭 사업하다 보면 줄어들 수 있어서.

이건 매칭 사업이 아니라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더 위험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구에서는 시에서 보조금 아예 안 내려오니까 이 사업은 못 합니다라고 일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겠지요.

그러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일몰 사업이 왕왕 생각보다 시비 100%였다가 그게 중요하거나 뭐 다른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나면 없어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우니 아예 없어지는 사업들을 최근에도 보니 걱정이 됐거든요.

시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탄력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은 관심이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0만원 증액한 13억 6,579만 6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모집 대수의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만 5천원 증액한 17억 9,609만 4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타 군구 미달로 인한 연수구의 모집 할당 대수가 50대 상향되어 국시비 보조금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은 기존에 시비 보조금 1,830만원이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지연 변경 사항에 따른 사항으로 총액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4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2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등 주 내용으로 2026년 제1차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신규 조성 공원 재난안전 CCTV 설치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4억 609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1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행정정보 통신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과 IP 전화기 구매 낙찰 차액,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및 무선 마이크 시스템 구매 집행 잔업으로 3,15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통합관제센터 및 생활안전 CCTV 유지 관리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및 생활안전 CCTV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과 생활안전 CCTV 환경개선 공사 집행잔액으로 2,015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2026년 신규 조성 공원 재난안전 CCTV 설치입니다. 2026년 제1차 군구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에 따라 4억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신규 조성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을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쪽, 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집행잔액과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 장비 교체 사업 낙찰 차액으로 1,239만 4,500원을 삭감하였고, 신규 발령자 등 수요 발생에 따른 행정 업무용 PC 구매를 위한 3,516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3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5쪽, 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매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당 약 160만원에서 22대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모니터랑 소프트웨어, 그래픽 카드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모니터는 제외되고요. 본체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는 다 포함하고 OS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본체하고 OS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OS에는 이제 16-17만원 정도 하고요. 그 나머지 한 140만원 정도가 이제 본체 가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용 PC 최고급 사양으로 뽑아와도 거의 뭐 70-80만원이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 기준 금액입니까?

조달 나라장터에 올라온 최저가로 기준을 산정을 한 건데요. 자료를 주시면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견적 산출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기존의 나라장터에서 산출하신 상세 견적 있지 않습니까? 부품별 사양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동일 사양으로 해서 견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한 거를 기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2026년 신규 조성 공원 재난안전 CCTV 설치 건인데요. 3개 공원에 지금 설치 대수가 5개소에 15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직 위치를 결정하신 건 아니죠?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요. 3개소에 이제 45개 정도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다니시면서 균일하게 어디는 조금 더 필요하고 어디는 조금 덜 해도 되는 건 없었나요?

이제 설계 전부터 신규 조성 공원 조성 단계부터 저희들이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선정을 해서 기본 인프라 전기라든지 뭐 통신 관로라든지 이런 걸 미리 공원에서 포설 마무리한 상태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계 마무리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회전 카메라를 놓고, 어떤 거는 고정을 놓나요?

어떤 거는 회전이다 뭐 고정이다 보다는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회전형 하나에다가 방향을, 이제 그러니까 회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 단위로 이제 회전하면서 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고정형을 추가로 이제 부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원의 형태가 다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더 해야 하는데 저희가 추후에 추가 설치하기도 하잖아요. 민원을 받아서 또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감안해서 나온 건가 궁금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공원 조성된 게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부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조성 공원 계획 단계부터 저희 것까지 다 합쳐서 이제 조성을 한 거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슈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별도의 질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CCTV를 설치할 때 신규 공원 같은 경우나 신규로 신작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반을 보면 연수경찰서 범죄대응과와 함께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우범이 될 것 같다 여기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이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용하는 그 시민분들하고 모니터링하거나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라든지 뭐 아니면 방범대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걸 한번 정말 효과가 있나 효능이 있나 이런 것도 추후에 모니터링 하시나요?

대부분 이제 경찰분들과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 참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분들의 이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성친화도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게 그런 모니터링이었거든요. 담당하시는 기관 분들과 행정 분들과 그리고 경찰서와 거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낼 때도 있고 의견에 대해서 좋다 표현할 때도 있고 소문을 내고 홍보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의도로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왜 이렇게 설치됐고 그런 설명의 기회가 가장 그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거나 추후에 이게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이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 관심 있는 분들이 같이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CCTV도 정말 많이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게 왜 있는지 그리고 무턱대고 막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희 기관 홍보도 할 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CCTV 45대가 추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인력 운영 계획도 검토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청 7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 요원은 총 16명 플러스 1인으로 초등학교까지 이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제 한 타임에 돌아가는 관제 요원은 4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2,378대 정도를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인원으로, 이제 사람으로 관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장소에 대한 한계도 있고 인건비에 대한 한계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지능형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하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혁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9,600만원이 증액된 17억 5,4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올해 2026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 선정됨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2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937만 5천원이 증액된 26억 4,3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기술지반 조사 사업입니다. 2026년 연수구 특별 지반조사 용역비 낙찰차액 1,561만 5천원을 감액한 9,8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무인단속기 유지보수 등 낙찰 차액 232만 6천원을 감액한 5,2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약자를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사업입니다. 송도동, 선학동 3개소에 스마트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 272쪽, AI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설치입니다. AI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설치비 잔액 229만원을 감액한 3,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빌리지 추진 사업입니다. 2026년 스마트빌리지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 12억 3,200만원, 시비 2억 6,400만원, 구비 2억 6,400만원으로 사업비 17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데이터기반 스마트행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비 낙찰차액 등 191만원을 감액한 1억 5,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스마트혁신과 정원 1명 증가에 대한 사무용 가구 구입비 5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혁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희입니다. 스마트기술기반 지반 조사 사업이요. 2026년 4월 16일에 계약이 의뢰되고, 그다음에 5월에 체결이 됐고, 이번에 7월에는 설계 변경이 되고, 계약 의뢰, 또 계약 체결 이렇게 과정을 보면 7월 설계 변경의 주요 내용이나 사유가 무엇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처음에는 길이가 뭐 50미터라고 생각했는데 52미터 53미터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 이제 결산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나중에 이게 주요 사거리라든지 내용이 송도 1동, 3동에 많이 좀 내용이 많아서 연수구 특별 지반조사 용역 결과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아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이 사업에 어쨌든 구비도 2억 6,400만원 증감을 하는데요. 이 스마트지반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2027년 4월까지고 예정이 그리고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 무인단속 시스템도 2027년 6월까지로 다 내년까지 이제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로 넘기실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빙랩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의견을 좀 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구축에도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은 2025년 작년에 1차적으로 리빙랩 사업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좋은지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외국인에 대한 안내, 그러니까 쓰레기라든가 불편이라든가 민원 신고라든가 이런 안내 부분에 대한 걸 QR로 해서 홍보를 하거나 많이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랑 연장돼서 2차 사업으로 웹을 개발을 해서 그런 안내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들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리빙랩에서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향후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리빙랩에서.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도시관리과장 신긍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 예산입니다. 송도도시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69억 2,5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도 국제도시 1, 2 공구 일원 및 빗물받이 준설 공사에 1억원,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 사업에 6억원, 송도동 42번지 일원 보조 정비 사업에 4억원 등 3건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278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6,492만원이 증액된 131억 5,4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핵심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첫째, 송도국제도시 보도 제초공사는 연 4회 제초 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과 8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9월과 10월에 제초 작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정 예산액 3억 1,122만원 중 집행잔액이 발생이 예상되는 낙찰차액 등 2,925만 4천원을 삭감하여 2억 8,1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정비 사업은 송도 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당초 아이형블록을 사각블록으로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별 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송도동 42번길 일원 보도 정비 사업은 연두 방문, 국민신문고,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당초 아이형블록을 사각블록으로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성립된 예산으로 금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상반기 송도동 16-6번지 일원 등 3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 시행 예정 현장 조사 중인 사업비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억 144만원 중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된 낙찰 잔액 등 855만 7천원을 삭감하여 1억 9,28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첫째, 송도국제도시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공사는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 사업, 하수도 관로 정비, 학원과 일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 등을 완료하여 향후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억 9,136만원 중 집행잔액이 발생이 예상되는 낙찰 잔액 등 1,448만 8천원을 삭감하여 1억 7,68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송도 국제도시 1, 2공구 일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여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1, 2 공구 빗물받이 2,300개소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착공하여 7월 중에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가로녹지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첫째,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 정비 사업은 튤립구근 구입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7년 4월 봄에 개최 예정인 제3회 송도 튤립 음악회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송도국제도시 가로수 보식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내 가로수 결주지 구간 보식을 통한 가로녹지 경관 증진 사업으로 그간 1, 2, 3, 4, 5, 7, 9공구에 대해 교목 28주, 관목 4,916주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사업 완료 후 예상 집행 전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307만 4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 경비입니다. 금번 예정된 조직 개편에 반영된 인력 5명에 대해서 책상, 의자, 서랍 등 사무용 가구의 구입비로 1,029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도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보편적인 거 여쭤보려고요. 저희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증감되는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편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세입 예산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세입 예산서의 세입 부분에 송도국제도시 1, 2 공구 일원 빗물받이 준설 공사 1억원을 편성했고요. 또 하나 송도문화로 84번길 일원 보도 정비 사업에 6억원 그리고 송도동 42번길 일원의 보도 정비 사업에 4억원 등 3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는 어떤 곳에 보통 사용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때.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이제 구비 확보라든지 재정적으로 이제 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현안 사항이 있을 때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 노력으로 중앙에서 받은 거고요. 또 여기 외로 저희도 부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시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재정 확보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설명, 이제 제가 다시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듣기는 했지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각 부서마다 신청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이 사업에서는 도로정비가 지금 우선순위가 되어서 됐다는 말씀인 거죠?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사 완료 후에 낙찰 차액을 반납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낙찰 차액은 구비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이 생기면 잉여금으로 떨어져서 결산에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 비율에 따라서 국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반납금이 있을 때 잔액에 대한 비율만큼 반납을 하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구비는 자체 재원으로 해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완료가 만약에 되기 전에도 낙찰 차액이 생길 거라는 예상이 되어서 바로 반납하나요?

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산까지 예산을 정리하지 않고 정리 추경 가지고 결산까지 가게 되면 이 재원은 결산 이후에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을 통해서 잔액이 발생 예상되는 것을 정리를 해 주면 그 재원을 지금 예산팀에서 다른 사업으로 투자 사업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는데 공사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다른 사업 중 일부는 향후에 집행잔액이 집행이 예상되는 6천만원 정도는 남겨 놓고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향후에 쓸 계획은 남겨놓고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남은 금액을 저희가 정리를 해 주면 예산 재원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모인 예산이 좀 더 규모가 커지니까 다른 사업을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단순하게 여쭤본 이유는 단순해서요. 진짜 그 내용 안에서 낙찰 차액이 뭐 300만원, 400만원 났다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 모를 것들을 남겨 놓고 차액을 반납하는지, 대부분의 2차 추경이라는 걸 저희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낙찰 차액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거 반납하고 더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예산을 또 세우지?”라는 궁금증에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생활지원과장 정숙현입니다. 연수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도생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서 2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증액 190억 5,395만 1천원 대비 717만 1천원 증액된 190억 6,1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4명에 대한 증가에 따른 사무용 가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 기존 3,119만 9천원에서 3,837만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도생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원이 좀 정원이나 증원이 좀 변경되는 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왜 어떤 이유로 인력이 충원이 되고 증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조례 심사하러 올라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좀 구체적인 것들 저희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또 상임위가 기획복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원은 저희가 송도 업무를 이제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를 거의 이제 송도에서 일어나는 일은 송도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으로는 이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축물 인허가를 하다 보면 건축 부설주차장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대한 부설주차장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설주차장 사용해서 이제 민원사항 대응, 그다음에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선임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저희가 응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